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 부평구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진흥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사항 3건, 건의 사항 3건 총 6건이며 이중 완료된 건은 2건,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35쪽에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시소 입주 작가 입주 여건 미충족 및 관리 부실로 입주 작가에 대한 입주 요건 안내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입주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모집공고 단계부터 지문 등록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고 입주자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상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기준을 3회 이상 미준수 시 퇴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 문화공간의 운영 효율성 및 문화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사항으로 시소와 음악마루에 대한 운영 효율성과 지속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36쪽 조치 사항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및 방문 수요 중심의 대관 운영에서 벗어나 기관, 단체, 협력기관의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일터와 사람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갈산1동 주민자치회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공원 숲속도서관 관리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격월 1회 자체 점검을 통해 도서 확충 및 훼손 도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나비공원 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도서관 주변 환경 정비와 도서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포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사항으로 느린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디지털 뮤직랩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 대상 디제잉 교육, 학교 연계 프로그램, 느린학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연대형 별곳 및 유휴공간 발굴과 관련하여 유휴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2025년 12월에 시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소 내 연대형 별곳 공간을 시소공작소 사업으로 통합하고 시소 공간을 일반 시민 대상 대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내에 디지털 뮤직랩 사운드스튜디오는 청년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사운드 실험실로 운영 방향을 전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부평풍물대축제 드론 라이팅쇼 취소 관련 후속 조치 점검 사항입니다.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드론 라이팅쇼 취소 이후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금 등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시 드론 라이팅쇼 재추진 여부와 적정한 추진 장소 등을 축제운영기획단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히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보고서 44쪽 상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수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조치 사항으로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하여 전보 임용하고 있으나 퇴직준비교육 파견, 명예퇴직, 휴직, 개인 고충 등으로 부득이 전보 제한자의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비율 내에서 최소한으로 전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하단 직장어린이집 대기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모집 원아의 연령과 반수를 조정하여 대기를 해소하고 남는 정원에 대하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안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조치 사항으로 1세 1개 반을 증설하여 편성하고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세, 3세 반 대상으로 주변 거주 주민 자녀도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유연한 반 편성 운영으로 보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5쪽 중간 예비군 육성지원금 증액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규모가 낮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증액을 검토 요청한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작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된 5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상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3건, 건의가 4건으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즉시 반영 사업 개선입니다. 즉시 반영 사업은 신속한 사업 반영을 위해 전년도에 기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으로 7월 경에 즉시 반영 제안 사업에 대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서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며 10월 경 민관협의체 심의 시에는 기존에 단순 의결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상단입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촉구 및 민관협의체 기재 누락에 관한 시정 요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시 부적격 사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시설의 환경개선 요구 사업 및 사업 부서의 연간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CCTV 설치나 그늘막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관협의체는 향후 감사 자료에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성을 벗어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변경 금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사업 변경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 의거 향후 선정 단체들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첫 번째, 존중과 지원 중심의 통장 운영 및 통장 실적평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 연말 통·반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 10개 항목에 걸친 표준 매뉴얼로 통장 실적평가 기준 참고안을 동으로 통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 1회 통장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러한 실적 평가제도에 대해 신규 통장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성인 공모사업 지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 공모 공고문 상에 일회성 사업 신청을 선정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상단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 공모 공고문 상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업은 선정 제외 대상 사업임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활동가 운영 관련입니다. 마을활동가들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정 지원과 마을공동체 사례 관리에 배치하고 각 1인당 단체 수 및 선정 단체의 특성과 역량, 활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회계 및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8일 자 평생교육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미경입니다. 부평구 평생학습과 교육 지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 및 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건의 사항 1건으로 완료 사항입니다.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해달라는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임무에 근거하여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자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청취,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습·일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지원, 소외 배려 계층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2024년도부터는 복합문화센터 1층 키오스크 체험존을 설치하여 학습자가 원활한 시간대에 쉽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5060 부평인생학교는 성인교육 수료 후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인성지도사,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과정을 수료 후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강사 활동을 위한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다양한 평생학습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관계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동한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하나로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의 사항 1건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등의 예산액이 너무 적고 미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요청한 건의 사항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사항인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축 처리한 담당자에게 매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구청장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주기를 작년까지는 연 1회에서 올해부터는 연 2회로 늘리고 포상 인원도 연간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한 서식 민원과 온라인 국민신문고 민원이 연간 12만 건으로 민원 처리 단축률 제고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타 분야 포상금과의 형평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포상 금액을 상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어린이집 대기 관련해서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또 들어가 봤어요. 현재 만 3세 5살 반 5명 있더라고요.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15명입니다.

그렇지요. 5살부터는 영아가 아니라 유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회성이라든지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명이면 만 1세 반, 3살 반 아이들 정원 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만 4세 반이 있으면, 그러니까 5살 반이 있고 6살 반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반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해요. 5명 케어 잘 받다가 6살 반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6살 반에 있는 교육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6살 반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 정원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5명 있다가 선생님이 1 대 5로 다 케어해 주시다가 6살 갔을 때 아이들이 사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케어를 너무 잘 받다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사실은 부모님들의 판단이 있고 우리 직원 분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지금 다른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다 충족했거든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직원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맡기고 찾아가고 하는 것에 대한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님들도 얘기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다 부평구청 어린이집을 선호해요. 그런데 유아가 됐을 때, 그 전에도 총무과에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차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아반을 늘리는 쪽으로, 늘려주셨어요, 올해. 줄이려고 했던 것을 늘려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개선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문한 겁니다.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당연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물어봤자 문제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그보다는 주변 직원 아닌 분들한테 모집 중인데 와서 보시고는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을 안 하니까 좀 멀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아반이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장소가 아주 그렇다고 넓고 놀이터가 따로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활동적이고 유아들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전문적인 분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직원 분들한테 저는 더 어린 영아의 복지 혜택, 우리 직원분들이 어찌 됐든 다 이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명이 미충족이거든요, 10명이. 인건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고려하셔서 운영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상황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연대형 별곳 및 유휴공간 발굴 쪽에 가장 하단 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내 디지털 뮤직랩 사운드스튜디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그럼 기존엔 사운드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나요?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는 게 더 맞을까요? 대표이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먼저 문화관광축제 지정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받았고요 그런데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받은 축제 25곳하고 그다음에 10년을 유지할 경우에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거든요. 되는데요 도합 20개 해서 45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축제, 예비 글로벌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공모에서 먼저 세 군데가 글로벌축제고요 그다음에 4개 축제가 예비 글로벌축제로 지정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아, 미선정이 됐나요? 이 글로벌축제가 만약에 선정이 됐었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글로벌축제로 지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8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예비 글로벌축제일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을 예상했을 때 글로벌축제 예산을 예상하고 계획을 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무관한가요?

저희는 그 플래카드하고 저희 구에서 한 것하고는 지금 별개인 사항이라서.

별개인 사항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상했을 때는 글로벌축제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예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계획을 짰었던 걸까요?

플래카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가 아니라 예산을 짰을 때.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총 글로벌축제를 공모를 할 적에는 8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16억으로서.

네. 맞춰 가지고 일단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그 부분 관련돼서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문체부에다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6억으로서 계획을 했었던 것과 현재 지금 글로벌축제가 선정이 안 됐으므로 예산이 거의 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8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그러면 계획이 많이 수정이 되었겠네요?

아무래도 문체부에서 글로벌 부분에 대한 것을 축제를 얘기 할 때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축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짜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축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방향을 잡아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못 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인천관광공사하고 6월에 MOU를 맺어서 일단 외국인들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상품 관련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MOU를 맺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외국인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 발굴해서 외국인을 많이 모셔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은 많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게 29회 부평풍물대축제였고 올해 개최될 게 30회 올해 30주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어찌 됐든 관심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구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예산상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민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효능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구경하시는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분들도 이게 축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조금 콘텐츠를 내실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은 담아봐 달라. 그 의견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라는 쓴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걸러서 듣지 않고 다 포용해서 함께 가는 30주년 부평풍물대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미리 시기를 당겨서 전통예술 전문가 하시는 분하고 같이 모시고 같이 워크숍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듣기 위해서 설문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올해 축제가 준비부터 시작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동일성을 벗어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변경 금지 관련돼서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리지침을 새롭게 수립을 하셨다 하셨고 그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절차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라도 절차와 심사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2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둬서요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자체 변경 가능하지만 2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부평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변경 시 주요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의 본질 유지라든지 형평성 및 공정성 등 10가지 항목을 저희가 별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단체들이 변경할 수 있도록 많이 엄격해지고 심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20만 원인 데는 이유가 있나요?

인천시나 타 자치단체들이 20만 원 미만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냐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상위법 혹은 그러한 조례 상에 2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신 거겠네요?

상위법은 아니고요 인천광역시 지침이라든지 경기도 타 자치단체 지침 같은 것을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2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9페이지를 보면 48페이지도 똑같고 공모사업이나 공동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점검 관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떠한 담당자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분기별로 점검도 하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했을 때 힘들게 하는 단체라든지 일이 어려운 단체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이 됐든 마을활동가가 됐든 지원을 나가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든지 공모사업 할 때 일반 주민 분들께서는 서류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가고 조금은 그 사업이 타이트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체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후에 그것을 바로잡을 때에는 더욱더 더 많은 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재무과 과장님! 오늘 아니에요? 죄송해요, 재무과에 질문 좀 드리려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고도 하고 추가 질의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덧 9대 의회도 마지막 회기가 됐어요. 그동안에 부평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는 의회 시각에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과 시각에서 함께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각 정당별로 공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주민들의 지지와 심판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수선할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단체장님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요새는 입도 많이 조심하시고 서로 품행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래도 의정 경험을 해본 선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속상해요. 본 위원이 속한 의회인데 본연의 역할이 잘 됐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사화가 되고 사필귀정이니 정의가 승리했느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의원들이 참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의원들이 이런 자리가 정말 엄중한 그런 자리인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동료 의원님들, 후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게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되새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도 드리면서 겸해서 행복위에서 맡은 역할 집행부에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물축제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30주년을 맞게 된 것 아니겠어요.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문체부에서 글로벌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글로벌축제에 선정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가 공모나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노력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글로벌축제 이래서 현수막들 잔뜩 붙이고 이랬던 것은 그냥 없는 일이네요. 결과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으면 더 좋았을걸, 미리 변죽만 잔뜩 울리고 이게 정치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집행부는 흔들리지 않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예비 축제를 하면 2억 5000 지원을 또 받는다잖아요. 그것도 안 된 겁니까?

선정을 할 적에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된 거지요?

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수막 붙여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 그러면 기존 8억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올해 30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이구! 저는 2억 5000 정도는 예비 글로벌축제로 지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공모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서 1위부터 3위까지는 글로벌이고요 4위부터 7위까지는 예비 글로벌축제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축제할 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여쭤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변죽만 울리니까 공직자만 힘든 거라. 이게 8억 원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8억 4000에 8억 원 해서 16억 4000 예산을 만들어야 돼, 그 사업 계획을. 한참 만들어놨더니 또 8억은 안 되고 2억 5000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16억 4000은 없어지고 10억 9000만 원 짜리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다 지금은 기존대로 8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냥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다가 사실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잘 되겠지. 당을 떠나서 우리 30주년 부평풍물축제는 그래도 내실 있고 정말. 볼만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풍족하게 맨날 예산에 쪼들렸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었고 여기 공직자 분들 대부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네요. 저는 얼마 전까지, 얼마 전이 아니지요. 이 얘기 나오고 글로벌축제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최소한 예비 글로벌축제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판단은 그렇게 하셨었지요?

자료 준비를 열심히 충실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도 글로벌축제 이런 기준을 자꾸 만들어서 지역축제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기회들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축제 지원하는 축제는 더 없이 많이 지원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참여하는 축제 참여 인원이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전통이 오래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넘치는 데는 차고 넘치고 우리 같이 내실 있게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10억도 못 넘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얼마나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더 안타까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결과로 도출이 돼서 속상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원 안 받고 우리 것 갖고 잘 해야지요, 준비를.

네.

잘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8억 예상하시고 2억 5000 추가로 예상하시고 잡으셨던 계획은 그냥 폐기 처분하세요, 휴지통에. 미련 갖지 마시고. 그 생각이 남아 있으면 8억 4000 가지고 예산 쓰는 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해볼 걸, 저것도 해볼 걸. 풍부한 예산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안 되고 나면 그것 한꺼번에 기획 세우고 했던 분들 자기가 기획했던 그런 창작물이라든지 그런 무대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고집하게 되거든.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부서장으로서 해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쪽에서 너무 허황되게 준비가 되지 않도록. 허황된다는 것은 부풀려진 예산 속에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30주년이 비록 8억 4000 우리 구비 가지고 또 시비 일부 지원받은 것 가지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게 잘 됐다, 정말 구민들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위에 출석하신 공직자 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더 우리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