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혜형입니다. 늘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5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 첫 번째 세외수입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위반 등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인 기타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현년도 고지서는 격월로, 과년도 체납 고지서는 분기별로 정례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신규 등록 차량 대체 압류,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을 통해 2025년도 체납 총 30건 중 13건 약 150여만 원의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개 동 민방위 용품 재배치입니다. 지난 1월 전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화생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 민원실 배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최신 지급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 완료하였고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생산 연도순 구분 보관, 안내문 게시, 현황판의 주기적 현행화 등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확인하여 민방위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115쪽 하단 선제적인 안전 점검 조치 및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축제와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 시 동일하고 반복적인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안전 점검 후 지적 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지역 축제와 옥외 행사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을 미리 공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 안전기동점검단 등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개최된 정월 대보름 행사의 경우 부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전 전년도 행사의 현장 점검 지적 사항을 통보하여 계획 및 현장 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본 행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16쪽 막장 유튜버 단속을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경찰,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홍보담당관에서는 길거리 방송 규제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유사 대응 사례 분석과 현행 제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원과에서는 상인회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으로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부평역 광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광장 내 시설물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총기 불법 개조 등 총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불법 개조 의심 사례나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사고 발생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안전 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에 불법 개조 총기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 사례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규 등록 시 판매 금지 사항을 담은 사업자 준수 사항을 배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문 인력을 통한 상시 유지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CCTV 관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설 요청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취약 지역 내 CCTV 신규 설치,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체험관 평가 방법 및 사이버 콘텐츠 개선 건의입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에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예약 시스템 및 사전 안내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 의사, 체험관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사이버 콘텐츠 대신에 5세 대상 ‘꼬마 히어로 안전 학교’ 등 자체 신규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여 구민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 사항 총 8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사업 현장에 필요한 LED 볼라드 설치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산책로에 설치한 LED 볼라드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태양광 충전 저하 등 정비 필요한 LED 볼라드 전면 정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장 여건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에 필요한 LED 볼라드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이 최소화된 경계석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미끄럼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계석 적용하여 횡단보도 앞 경계석 턱 낮춤 등 미끄럼 발생될 수 있는 곳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대고가 하부 농구장 방치 공간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도 2026년 상반기 중 원상 복구 예정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서 제시한 부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재 적치 공간이 도로과 하수팀에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과 하수팀 자재 창고로 활용해서 침수, 하수 관련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청 지하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비치 재검토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정리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내에 자전거 주차 구역은 총 4개 구역 110대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지하에 3개 구역 52대, 지상에 1개 구역 정문 쪽에 58대의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지하 3개 구역 52대 중 12대, 지상 1개 구역 58대 중 19대가 활용 중입니다. 활용률을 보면 지하 자전거 주차장 활용률은 23% 이하로 극히 낮고 또한 지상부도 33%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 주차 대수는 총 333면입니다. 자전거 주차 대수는 자동차 주차 대수에 20%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주차 대수는 67대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법 검토를 해가지고 본관 지하 입구 쪽 1개 구역 자전거 거치대 28대는 철거하고 자동차 주차 구역으로 변경해서 지하 1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 1개 주차 구역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능동적 제설 시스템 구축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설해 예방 대책 수립해서 제설 작업 실시하였습니다. 총 7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7대의 제설 차량으로 관내 주요 도로 제설 작업 실시하였습니다. 남부고가교 등 주요 취약지 10개소, 고정식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해서 효율적인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지이면서 고정형 염수 탱크 설치 부지가 없는 인우아파트라든가 명신여고 일원에는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흥로 11번길의 개설 지연에 대한 적극 행정 및 조속한 추진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수송사령부와 국가 철도공단 등과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최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돼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빗물받이 등 낙엽 처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침수 우려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집중 점검과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늦은 강우와 낙엽 적치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천동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지하수 오염 대응 및 상시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자에게 수질 분석 결과 그리고 수질 개선과 시설 정비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정 청소 등 조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지하수 수질 측정망 사후 관리 점검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부평IC 충전소의 경우에 2025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지하수 사용 중지하고 상수도 수돗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수 폐공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2개소 지하수 사용자에게도 지하수 사용 중지하고 폐공하도록 안내하고 상수도 수돗물 사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 사항 총 7건이며 이 중 6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섬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통섬 정리 촉구입니다. 교통섬은 교차로나 규모가 큰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시에서 주로 관리 및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 대상지 중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교통섬을 축소, 확대 또는 철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하여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킥보드 사고 예방안 마련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급증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온라인 교육,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안전 수칙 교육 자료 배부 등을 통해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5쪽 상단입니다. 승차 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관내 경찰서에도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5년 11월 인천시로 ‘킥보드 없는 거리’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여 부평 테마의 거리 일원을 지정받았으며 올 3월 중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인천시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지속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킥보드 신고 앱 서비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신고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킥보드 안전 관리 구조 개선 및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 및 대여 업체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126쪽 상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에 킥보드 안전 수칙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고 각종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13일에 실시한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도 특히 청소년 이용자 관리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연령 및 면허 인증 절차 강화 등 청소년 킥보드 사고 예방에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륜차 사고 캠페인 확대입니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난해 총 25회의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과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 지원을 받아 부평꿈나무교통나라에서 다가오는 4월에 두 차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대형 화물차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완전 개방형 구조로 대형 화물차 장기 주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평구 전체 화물차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주차관리과와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 단계부터 화물차 동선과 주차 계획에 대해 논의하라는 사항입니다. 127쪽 조치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낮시간 동안은 현장 계도를, 야간에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와 화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으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화물차 주차 공간 마련과 일반 이용객 승용차와 화물차 동선을 고려한 주차 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차도 인도 간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상권 침해 문제 해소 및 안전시설 재검토 촉구입니다. 일부 지역에 설치된 가드레일로 인해 상가 입주민이 물건 하역과 손님 접근 방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 상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재배치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는 차량 주정차 및 진입 방지의 목적보다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어 설치 구간 중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관련 민원 발생 시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중앙선에 무단 횡단 금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사항 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선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14건으로 시정 요구 4건, 건의 사항 4건입니다.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128쪽 각종 위원회 심의 자료의 형식적 제출 관행 개선 및 운영 실효성, 투명성 강화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 처리 기준에 합당한 입증 서류를 첨부하고 안건 심의 시 입증 서류에 대해 위원회에 건별로 설명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거주자 우선 주차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거주차 우선 주차 지역 안내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안내판 44건 중 41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3월 말까지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임차 계약 방법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으로 2025년도까지 공영 주차장 CCTV 임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CCTV 용역 통합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차 관리 철저로 매년 상·하반기 신학기 맞이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엔 202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기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130쪽 먼저 기계식 주차장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 검사 미수검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공문 발송과 소유자·관리자 면담, 유선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국토부에 해당 방안을 기계식 주차장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간담회 또는 의견 조회 시 동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개발 추진 속도에 맞춘 구민 체감형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정비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부개4구역과 부평2구역에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산곡6구역 등 기부 채납과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공영 주차장이 조속히 조성, 개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베리어 프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중 사전무인정산기부터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주차 관제 시스템 신규 설치 시 베리어 프리 기준이 적용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대형 화물차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현재 대형 화물차 주차장은 3개소 130면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캠프마켓 D구역 내 빵공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유휴 부지 발굴과 기존 주차장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역 공영 주차장의 혼잡성 대응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출구 1개소를 추가하고 주차 구획 8면 확충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중이며 공단 관제실에서 CCTV 모니터링과 수시로 현장 계도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설 노외 주차장 주차 구획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2025년 12월 사설 노외 주차장 조사를 통해 주차 구획 내 불법 적치, 도로 침범 주차 행위 등 이용자 불편 사항에 대해 계도하였으며 향후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사설 노외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확대하여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게첩을 통해 유예 시간 확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검토 건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은 인천시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 동의, 현장 점검을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학교장, 관할 경찰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 감소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소멸 시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멸 시효를 연장 해지하는 것은 현재 어려우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과 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당해 차량과 대체 차량 압류,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통해 시효 중단을 함으로써 시효 소멸에 따른 체납액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과태료 전화 독촉 관련하여 구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독촉 고지서 발송뿐 아니라 카카오 알림톡 등 전자 고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미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상단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이 1건, 건의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 옥외 광고물 및 현수막 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게첩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는 도로 구역별 특성 및 그동안의 상습 게시 위치를 고려하여 정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상단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 미관 저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처리 방안 모색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은 2개 권역 4개 팀으로 나누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상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주차 적치물 등 상습적인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수거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하며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을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두 번째 불법 현수막 신속한 수거 주문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게첩하는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 정비 용역 운영 시 직원 상황실을 함께 운영하여 주요 민원 발생 지점에 대한 공유 및 조치 사항 안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업체 등에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적극적인 계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은 총 8건입니다. 조치 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먼저 공원의 정원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정원형 공원으로 시범 조성한 상상·구산어린이공원에 대한 하자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노후 공원 리모델링 추진 시 정원화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 중 계속비 사업으로 백운공원에 꽃이 피는 정원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상반기 중 반영하고 하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뫼골문화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설치 요청입니다. 당초 뫼골공원 리모델링 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 시설이 공원 조성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유아 숲 체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물놀이장 확대 설치 재검토입니다. 관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권역별로 후정, 갈산, 일신, 나비, 백운공원 등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물놀이장 신규 조성은 권역별, 공원별 조성 여건 및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원 신규 조성 시 물놀이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시성 및 효율성을 갖춘 반려견 대기소 정비에 대해서는 반려견 대기소는 현재 관내 공원 12개소 화장실 앞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대기소에 이용 안내문 등 추가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반려견 대기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인도 가로수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가로수 사전 조사 및 뿌리 당근 작업 등 수시 정비를 통해 해소하겠으며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로수 하단 가지 등은 정전 작업으로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열 식재 가로수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는 분류 검토하여 제거 또는 결주지 내에 이식하는 방법 등으로 순차적 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은행나무 열매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조기 수거 사업 추진 등으로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연차별 계획으로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등 생활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은행 암나무 수종 갱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서 159페이지까지 일곱 번째, 도시바람길숲 감리 등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 시 관리 용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감리 용역 추진 시에는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덟 번째, 도시바람길숲 수종 선정 및 설계 타당성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도시바람길숲 수목 하자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 적합 수종 검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경 전문가, 설계 용역사 등과 함께 자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합 수종으로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3월 하순부터 하자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1건에 대해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공영 주차장 위탁 운영 관리 감독 철저 및 구민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단은 민간 위탁 공영 주차장 운영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민간 위탁 공영 주차장 3개소를 대상으로 민원 및 운영 실태, 전산단말기 사용 여부, 관리원 복장 착용 및 환경 정비 상태 등을 포함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요금 징수 과정에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납원 근무 태도 및 요금 징수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경고 및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총 3회 경고 및 시정 요구를 실시하고 전산 단말기 사용 및 관련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계약 관리를 강화하여 공영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구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시정 요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시정 조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로과장님, 한 가지!

네.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지하에 333면이고 자전거가 67대를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67대 확보를 했을 때 자전거 67대가 다 활용이 되나요? 회전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구에는 110대가 있는데 지하의 자전거 활용률이 23% 이하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상부도 28%이하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차 확보가 미확보로 인해서 혼잡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지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그 법적인 비율? 아까 지상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청 전체로 놓고 110대로 놓고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110대를 확보를 해야 돼요?

현재 설치돼 있는 건 110대 거치대가 있는 거고 확보는 자동차 주차 대수가 333대이기 때문에 67대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8대를 빼면 30대 잡고 80대 이상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재. 지하 1층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28대 거치대 있는 것 그걸 철거하더라도 약 80대가 있는데 그래도 지하라든가 지상부 활용 부분이 40%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비율을 맞추게 되면 주차면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110 마이너스 28을 하면 82……, 92대가 확보가 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전거를 지면에만 하지 말고 자전거를 2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확보도 가능한 건가요? 자전거 2단으로 거치대 아시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단으로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활용성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그걸 써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우리 구에 만들어놓은 거치대가 현재도 30% 안 넘어가고 28대를 철거하더라도 40%가 안 넘어갑니다, 활용률이.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 구 내에, 이 내에 자전거 주차 구역커녕 거치대를 추가로 만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법적인 거를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것도 충족을 시켰을뿐더러 실제 쓰고 있는 것, 지금 다니시면서 보시면 지상부라든가 지하부가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 말씀을.

제 얘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 그러면 그 거치대를 이중으로 만들면, 지면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지하 주차장 보시면 지하 1층 통로로 해가지고 오른쪽 부분으로 가는 쪽은 차량을 댈 수가 있는데 나머지 2개 구역은 자동차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아, 구조가!

설령 그것을 지상부로 올린다 가정할지라도.

주차 확보할 수는 없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없는 공간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 대수 법적인 효율을 맞추면 이중으로 설치해서 지면을 확보해서 주차 대수를 확보했으면 어떤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구역을 가능하다면 철거해버리고 주차 구역을 확보하면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차과장님!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132쪽 보면 캠프마켓 D구역 빵공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 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쪽이?

일단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토양 오염 정화 작업 착수 전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그 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에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거는 다시 또 국방부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협의는 해야 되는 과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캠프마켓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 특히 대형 주차장들은 영업 사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야간에 밤샘 주차를 하기가 복잡해서 지금 우리가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단속도 하고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해서 그런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기재를 잘하셨는데 뭐죠? 국방부죠?

네.

국방부하고 잘해서, 협업해서 쉽게 말해서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했으면 해서 다시 점검 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수원시에 가면 ‘손바닥정원’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202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2025년도 한 800여 곳의 ‘손바닥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자투리땅 공간을 보면 방치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각해도 누가 수요가 없는 그런 공간을 쓰레기 더미라든가 이렇게 보면 미관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좋지 않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손바닥정원’을 운영하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정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어느 단체장의 실명으로 운영하게끔 해서 그런 단체들이 운영하게끔, ‘손바닥정원’을 운영하는 걸 확대하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거의 유사한 사례지만 작년부터 주민 정원형 힐링 공간을 수요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 했고요. 올해는 수요 조사를 했는데 2개소 정도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런 국유지라든가 유휴 공간을 선정을 하면 초화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아트센터 앞에 보면 빌라 코너에 있는데 그쪽이 시유지이더라고, 펜스를 쳤더라고, 농작물을 경작하니까. 펜스를 쳐놨고 거기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걸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지역 단체들이 그렇게 미니 공원으로 이용하여 하면 우리 도시 경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동별로 다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주민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셔야 ‘한뼘정원’, ‘손바닥정원’ 저희가 그때 도환위에서 비교 시찰을 가서 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야 경관이 활용도도 높아지고 좋아지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도로관리국장 박종훈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박미숙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