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제6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분구 추진 업무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검단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 추진경과 보고를 받으신 다음 일괄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기획국장 이석원입니다. 방금 이렇게 잠깐 잠시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검단구 출범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우리 분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이 하는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승호 경제보건국장입니다. 고문채 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석분 기획총무과장입니다. 이재훈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애선 홍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이석분 과장이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기획총무과장 이석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 활동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출범 준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단구 출범 준비단 주요 현황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검단기획행정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단구 출범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구성안 및 인력배치 방안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검단구 출범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조직구성안 및 안정적인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검단구 기준 인력 845명 기준인건비가 승인됨에 따라서 26년 1월 2일 검단구 출범 준비 인력 160명이 사전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서구, 검단구의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위하여 직원설명회에 이어 총 두 차례에 걸쳐 희망 근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역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서 검단구, 서구 간 인력 배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단구 조직은 본청 5국 3실 27과 121개 팀, 보건소 3과 14개 팀, 의회에 3개 팀, 8개 동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인력은 총정원 845명 중 65%는 서구와 협의를 통해서 현 서구 인력을 배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35%는 전입 및 신규 인력으로 검단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 검단구 조직을 확정을 하고요 4월에는 서구, 검단구 인력 배분과 또 타 시ㆍ군ㆍ구에 전입 인력을 확정하여 6월에는 검단구 출범 인사안을 확정하여 원활한 조직 및 인사 운영으로 검단구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단구 본예산 편성입니다. 검단구 예산은 4월부터 본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여 검단구청장 당선인 및 선출 구의원 등에게 본예산안을 사전 보고한 후에 7월 1일에 검단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세입ㆍ세출에 대해 서구와의 분리 기준을 확정하고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과 검단구 행정에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국ㆍ시비 및 특교세, 특조금 등 다각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검단구 행정 공백 방지와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및 관리ㆍ운영 계획입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현재 보건소동 의회동까지 모듈러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관동은 3월 말까지 모듈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회의실, 간부공무원실을 포함한 청사 내부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검단구 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은 서구 재무과에서 5월부터 착수하여 청사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검단구 전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검단구 전산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산 인프라 구축, 보안 시스템 및 직원용 PC 구매 등을 진행을 하였으며 부족한 PC 및 소프트웨어 등 추가 구매, 행정업무망 전환 등을 추진하여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이월예산으로 27억 2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단구 임시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검단구청사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동행정복지센터와의 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정보통신 부대시설 공사와 통신실 시스템 발주를 진행을 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정보통신통합망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기간통신사업자인 LG와의 행정전화서비스 협약 및 통신실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정보통신통합망 및 행정전화서비스 개통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검단 지역 내에 설치된 약 1800여 대의 CCTV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인테리어를 포함한 각종 부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입니다. 5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를 하고 약 한 달간의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입니다. 다음은 검단경제보건국 소관사항입니다. 13쪽 검단구 교통 관련 부서 민원실 및 부속실 조성 사업입니다. 검단구 교통 관련 부서인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로 청사 본관 1층에 민원실과 부속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3월 중 공사 및 물품을 계약하고 청사 진행사항과 병행하여 공사를 실시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개청과 동시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검단구 평생학습관 조성입니다. 검단구 평생학습관은 청사 본관동 3층에 위치하며 강의실 통신설비 도면을 확정을 하였고 3월 중으로 리모델링 최종설계안을 확정하여 2분기에는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어서 15쪽 검단구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보건소 필수 전문인력은 보건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역학조사관입니다. 의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 설치 신고를 위한 필수인력이며,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모든 행위는 의료법에 의거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사 채용은 보건소 보건사업의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의사 채용공고부터 임용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조직 정원이 확정될 경우 보건사업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수인력의 의사 채용을 위해서 서구 보건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단 출범 이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안전환경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16쪽 검단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입니다. 검단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및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하였고,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종량제물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더불어서 구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하여 7월 1일 이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검단구 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현재 검단구 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기간은 25년 7월 21일부터 26년 6월 15일까지 총 330일이며 용역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5년 7월 용역을 착수해서 제1차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6년 2월 13일 사업부지 후보지 교통 여건 및 도시계획적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기간 확보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공정률은 39%입니다. 향후 3분기에 용역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될 시 즉시 용역 재개할 예정이며 4분기에는 용역 추진으로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분구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신 분구 업무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한 4월달에 마무리가 되는 게 맞나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4월 말까지 다 공사가 끝나고요 5월달에는 이제 사무집기하고 컴퓨터통신 그 전화 통신망까지 다 시스템이 설치가 완료되면 6월 초 정도에 직원들이 입주해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질 없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의회동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는데 그 스피드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중간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스피드게이트. 뭔지 아시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신분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설치 계획은 혹시 없어요?

그 설치 계획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게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좀 보안 문제라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회 공사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되는지 그거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검단구 청사 건립 사업에서 용역 일시정지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하지 왜 일시정지를 하나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지금 검단구 개청 이후에 우선 주민설명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청 전에 우리 구청장님의 당선자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사에 대한 부지확보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아닌가요, 이게?

기본설계인데 거기 부지 선정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차기 구청장에게 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당선자가 부지 선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라는 거는 뭐 마땅한 부지를 정한 건데 그 청장님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우선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해서 거기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차기 청장님의 또 입김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용역이 아닌 것 같아갖고.

지금이나 나중에 당선자 의견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대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당선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서해구도 마찬가지고 검단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수위처럼 그렇게 업무가 흘러가겠지만 검단구청장 당선인의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가 개청 준비부터 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수위가 꾸려지면 지금 현재 검단구 출범 준비단에 있는 3개 국 10개 과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서구청에 한 30개 되는 업무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검단구에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한 6월 중순쯤에 인수인계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바로 6월 초에 준비를 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검단구청장 당선인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가 되면은.

꾸려지면 저희가 검단구 출범 준비단에서 서해구 하는 것처럼 저희도 업무보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러면은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나서 하면은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계획형 준비도 같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분구하면서.

네, 분구하면서 분구 추진 사항도 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앞으로 이제 검단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서해구 당선인보다는 검단구 당선인이 조금 더 할 일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분구 사항도 추진 사항도 좀 챙겨봐야 되고 앞으로 검단 문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저희 계획을.

청사진도 같이 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검단구청 관련해서 청원경찰 인원 배치나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경찰은 아직 배치할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시설관리를 일단은 용역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환경미화 다 합쳐서 지금 용역을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준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당분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있고 이래서 다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청원경찰 정원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관리 용역하고 환경미화 용역은 일단은 민간용역으로 일단 맡기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원경찰 배치나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중에 검단구가 개청이 되고 나서 운영이라든가 인원이 정해지면 그때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네, 청원경찰을 할지 아니면 민간용역….

민간으로 할지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비회사에 용역을 할지 그거는 아마 당선인하고 상의해 가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토해보면서 그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배치하는 거는. 일단은 용역으로 일단은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 용역비도 지금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 7월 1일에 검단구 예산안을 의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7월 1일날 바로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지금 검단구 출범 준비단에서 우리 예산팀에서 검단구 본예산을 지금 일단은 26년 하반기 걸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서구와 같이 이제 정산해가면서 그게 이제 정산이 되고 편성이 되면 바로 서구의회 열리자마자 1회 본회의 때 그걸 의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새로 당선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예비심사 과정은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당선된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 이렇게 좀 모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검단구청 당선인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보고를 이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보고 말고 저는 예비심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 하반기 검토한 그 본예산은 예비심사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본회의에서만 의결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한번 더 의회 쪽하고 더 상의를 한번 해 봐서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부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비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월달까지는 당선인 분들은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검단구 의원님께서 검단구 본예산을 예비심사할 저기는 없으신, 거론할 수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구의회에서 6월 회기 때 예비심사를 하고 그게 본회의 때 또 검단구의회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그 특별법에, 특별법에 서구의회 의장이 한 행위는 검단구의회 의장이 한 걸로 본다고 서구청장이 한 행위는 검단구청이 한 걸로 간주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 회의 때 6월 10날 저희 서구의회 때 검단구 본예산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예비심사를 해 주시면 그게 검단구의회에서 의장이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저희가 검토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일정에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좀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분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는 개별적으로라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행정 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신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분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안부하고도 인천시하고도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조직 인사 그쪽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조직개편이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행안부 인천시가 갔다 왔었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돼야지만 바로 분구를 준비하는 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인수위를 준비하든지 개청을 준비하든지 하는데 그 조직개편 자체가 지금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다고 하면은.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승인이 다 났어요?

승인은 이제 그게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서구청장이 조직과 검단구의 조직과 인사 일을 다 하는 거는 준비 그 특별법에 의한 준비행위를 좀 넘어선다는 게 지금 이제 좀 행안부의 견해거든요.

그게 행안부의 견해인지 인천시가 그렇게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남원 의원이 결의안을 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뭐라 할까요, 인천시에서 서구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억압을 넣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초에 지금 종합감사를 받은 것도 있잖아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 구가 지금 5년 만에 받았어요. 원래 이게 3년 만에 받는다고.

3년 만에 한 번씩 받는다고, 네.

3년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5년 만에 받은 이유가 지금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각각의 감사를 우리 서구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급기관에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는 이제 시에서 종합감사를 이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그래서 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보통 그전에 보니까 한 하반기 정도에 감사를 받는데 이게 작년에 못 받았다? 그건 뭐 감사원하고 그렇게 조정이 안 돼서 못 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연초에 이제 우리 구가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을 서구청장이 당연히 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서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도 서구청에서 수십 년간 공직생활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 인사권이라든가 어떤 자리에 그분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인천시라든가 행안부에서 서구에 좀 안 좋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로부터 파견오신 지금 조정관께서 1월달에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인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문 앞에서 인사를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시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인천시부터 다. 그리고 오늘 이런 발언도 나온 것 같은데 듣자 하니까 특위에서 이분의 발언이 또 문제가 돼서 오늘 또 그와 같은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인천시에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승인이 나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검단구를 이끌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의회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국장님들 지금 세 분이나 계시는데 국장님들 이거는 인천시에다가 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국장님들을 보필했던 직원분들 그다음에 많은 후배들 그다음에 서구구민들 그다음에 서구의회를 다 바르게 그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조직개편이 빨리 돼야지만 6월 선거를 치르기 전에 분구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적극이 아니라 가갖고 좀 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너무 유순하셔갖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 조정관님이 중간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이 좀 안 좋고 그걸로 인해서 시하고 구하고 대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같은 거를 좀 조심하시게 하시고 이분이 구 개편되는 거를 아니, 구의 분구를 위해서 오신 분이면 서구 중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우리 세 국장님 시에다가 필사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받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산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검단구 의원님들 세 분밖에 안 계시고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쪽에 남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반성들 하세요, 의원님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긴장하시고 이 부분은 꼭 좀 관찰시켜주세요.

네, 분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면적이 모듈러 5개 정도 그러니까 한 50평, 60평 정도 되고요 5, 60평 정도 되고 한 번에 한 200명 정도 150명에서 한 200명 사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그 근처에 식당이 없어가지고요 반경 그 완정역까지 내려와야 식당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모듈러로 설치했고 관련 이제 주방기구나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저희 본청 직원이 한 5, 600명 이상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하 식당이 한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하기가 가깝긴 식당이 가까워서 그렇긴 한데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 중복되는 질문인데 간략하게 관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그 예산이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검단구 하반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한 5500억에서 한 6000억 사이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사업비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상적경비하고 사회복지 비용을 이제 우선 정리를 하시겠다고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도시기반에 관련돼 있는 사업 예산들 계속 사업비들은 말씀하시는 내용은 표시는 안 했지만 지금 부족하다라는 뜻으로다가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필수경비하고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사회복지비 이거 빼고 나면 그리고 기존 서구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검단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면은 사실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많지 않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경제보건국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계획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 이어 나가시는데 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뭐 그 예산에 관련해갖고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백승호 국장님 뭐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구 관련해가지고 제가 분구 이후에 하는 계속사업 같은 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도시국장님이면 사업비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사업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리하려면 예비비라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턱없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어떻게 이걸 재원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도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검단이 사실상 하반기 출범하고 6개월은 거의 이게 멈춰져 있는 시간으로다가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간부로다가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 정말 책임감 갖고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의회에다가 같이 힘을 모으자는 말씀도 괜찮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협조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6차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