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은
장용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2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이창식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65면의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입니다. 백암면 지역의 목욕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문화복지위원회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제30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상생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용인시 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여 대상포진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경제환경위원회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도체 관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과 전문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브랜드 사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 준공 후 올 6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용구대로 국지도 23호선에서 사업대상지로 진출입 구간의 교통혼잡 완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차선 설치 검토할 것, 일조권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할 것, 기존 중로 3-95호선의 차선 흐름에 방해 없이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가감속차로 확보할 것, 공공기여하는 어린이공원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하 주차장 조성 후 상부 공원 조성하여 공공기여의 본 취지를 살릴 것, 공공기여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하고, 공공기여의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성 높은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집약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합목적성을 도모할 것, 공원의 기능을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 동료의원이 지난 3월 19일 제301회 용인특례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위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4년 전, 2022년 용인시는 경기도도민체육대회라는 큰 행사를 유치하고도 50미터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도시로 이동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인구 110만 용인특례시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체육 인프라를 갖추지도 못해 남의 동네 수영장을 빌려 써야만 하는 사실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시의 유명한 엘리트 선수들마저 제대로 된 훈련시설이 없어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재능있는 인재들이 타 도시로 떠나가는 인재 유출의 비극을 언제까지나 방치하실 것입니까? 반다비 체육관 건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체육활동을 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현재 용인시 장애인은 3만 7000명이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수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용인시 장애인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운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 준비 역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시겠습니까? 지금 부결시키면 문제가 바로 사라집니까?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기회는 더 늦어지고, 결국 더 큰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용인특례시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안건을 당의 입장이나 찬반의 구도로 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부디 시민의 입장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의원
존경하는 유진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병민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사업에 속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안건은 2025년 제293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운영수지, 접근성, 사업타당성 등의 문제로 이미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는 동일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을 뿐 방금 말씀드린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변화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시 시 재정의 부담과 집행부의 준비 미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인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요 시설물 건립을 그냥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접근, 편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지난번과 똑같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반다비 체육센터의 필요성과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50미터 10레인 규모의 국제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현재의 계획은 수요 대비 과도한 규모로 판단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물보다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물을 위해 시급히 건립된 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근 1㎞에는 용인시청소년련관 수영장이 이미 운영 중이며 약 3㎞ 거리에는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은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추후 별도의 주차장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인시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더욱 편합니다.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집행부에는 형식적인 재추진이 아닌 실질적인 보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원안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인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기주옥,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김윤선, 김태우, 김희영, 박은선, 안치용, 이진규, 이창식 반대 의원 : 김병민, 김진석,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기권 의원 : 유진선,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넘어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은 우리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 한화 약 17만여 원까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83% 수준으로 인근 화성, 평택, 성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며,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률 평균 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역시 2021년 7위에서 2023년 9위로 하락하였으며, 가평, 이천과 같은 중소 도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국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용인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용인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용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제 정책 실행과 시민 체감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인시는 외부 전력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형 도시이고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반도체 산단의 이전 잡음이 들리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 나아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2040 에너지 자립 로드맵 수립 및 목표 설정입니다. 명확한 자립률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 인프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 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확대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행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수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전담부서 기능 강화와 단계적인 조직 확대, 그리고 예산 확보입니다. 용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관련 업무를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될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 수립과 동시에 이를 실행할 전담 에너지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국도비 매칭과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 자체의 재원 확보와 예산 편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용인은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인시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이동, 남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처인구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처인구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을 알고 계십니까? 무려 75.2%입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기흥구보다 11.5%, 수지구보다 9.9% 높습니다. 수지 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우리 처인구 구민들은 단 3.4%만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처인구 대중교통 체계의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용인터미널 인근의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2024년도 터미널 준공에 맞춰 이동·남사·안성·평택 방면으로 가는 노선의 직결 운행을 위한 좌회전 차선과 신호체계가 준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운행 현황을 검토해 보았으나 11개 노선은 여전히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1km 이상 우회를 하면서 시민의 귀중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터미널에서 안성까지 가는 노선으로 승객이 가장 많이 타는 22-1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선은 터미널에서 하루 200명에 가까운 시민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우회 구간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승객은 단 10명 남짓, 전체 승객의 5%에 불과합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은 용인예술과학대학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 옥현까지 단 한 구간을 지나는 데만 소요되는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터미널부터 계산하면 8개의 신호등과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버스의 공차 거리 증가는 고스란히 운영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토록 데이터가 명확한데도 이 노선들을 계속 우회시켜야 합니까? 이용 수요가 입증된 최소한의 노선만 남기고 주력 노선은 좌회전 차선을 통해 운행하도록 효율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22번 노선을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22번 종점인 장촌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정류장인 원삼행정복지센터까지는 불과 10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잇는 유일한 노선인 11-1번은 배차 간격이 140분에 달해 사실상 대중교통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삼은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현장 인력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체증과 천리 지역의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완공 후 수요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선 변경이 필요합니다. 터미널 인근 우회구간을 개선하고, 전체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11-1번 노선과 22번 노선을 합쳐서 운행한다면 추가 증차 없이도 효율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24-3번 노선의 변경입니다. 남사읍 주민들의 경전철 접근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숲시티에서 24-3번을 타면 20여분 만에 시청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숲시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남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주민들이 경전철을 타려면 송전, 천리를 크게 돌아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송전에서 시청역으로 가는 21번 노선 신설 사례를 보면 잘 만든 노선 하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이용객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4-3번 노선을 남사읍행정복지센터까지 연장한다면 처인구의 경전철 접근성을 대폭 증진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수천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선 변경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시정에 즉각 반영되어 처인구의 교통 소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6월 제283회 시정질문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해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저는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지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의 이용 실태, 특히 농지 이용과 관련한 경작 여부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같은 해 2월 수지구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본 의원도 함께 확인했던 문제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행정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도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농지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토지입니다.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안입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