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금일 상정 안건 중 경로장애인과 안건이 해당 부서 현장 일정으로 인해 앞쪽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0일 제2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취득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내 공설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대적인 장례 수요에 부응하고자 성덕면 일원에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장례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제시된 수지 분석 결과와 같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시 제기된 주차면 확보 규모와 관련하여 향후 설계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 부지는 시민 휴게공간이나 다목적 광장 등으로 활용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관내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완료 시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부서에서 세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자연적 공원형 추모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다음은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나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근거하여 현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임 제한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임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실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용역 과제 연구의 품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4.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36억원 중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시비) 53억 2,000만원의 투자 확약 동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되는 AI 인프라와 연구 성과 등이 참여기관 또는 타 지역 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김제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를 고려하여 관내 기업 우선 지원 등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체결되는 협약 등을 통해 김제시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와 AI 인프라 활용 기회 보장, 사업 성과의 지역 환원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5.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6억원의 투자 확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최근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따라 상용차 분야에서도 전기‧수소 기반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특장차 플랫폼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김제시는 특장차 제조 및 관련 부품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특장 모듈 구동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장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전환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연구개발 중심 사업인 만큼 향후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제시 특장차 산업과의 연계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활용 방안 등 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6.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백구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장차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이용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 기반 조성 측면에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은 공유재산 내에 설치되는 영구시설물인 만큼 향후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허가 조건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7.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취득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제시 전략산업인 특장차 산업의 기술력을 건설기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특장차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은 지역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의 상당 부분이 시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시설 준공 이후 운영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정 이용료 산정 및 운영 인력 전문성 확보 등 실질적인 재정자립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운영 로드맵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특장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사료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축 과정에서의 철저한 원가 관리와 준공 후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제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의 공익 봉사 및 범죄 예방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질서 의식 함양, 시민의 안전 도모 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퇴직 경찰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재향경우회가 조직이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예.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질서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치안지킴이를 하고 있고 안보 견학을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 내역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13.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내·외국인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시민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된 사항에 맞춰 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예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직원으로 당연직 네 분하고,

직원 당연직 네 분,

그리고 의원님 두 분, 문화원이랑 예총,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평선제전위원회 사무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총 몇 명이에요? 한 열분 돼요?

열 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