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27호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보호를 명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AI 기술 활용, 디지털화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잦은 부위원장 대타를 뛰고 있는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6호의 경영 안전을 경영 안정 등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조문 삭제에 따라 조례 순번 제9조를 제7조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그 외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 uip[]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되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금고의 자금 운용 상황과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구의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구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서대문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디테일하게, 평가를 위한 별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별표 같은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이 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몇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출한 원안이 있지만 만일 너무 디테일한 것들은 규칙으로 뺀다면 이번 논의를 하실 때 8조까지는 그대로 두고, 8조와 11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규칙으로 하는 것도 논의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5조의 평가 부분은 조례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남겨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소 장황하고 헷갈리겠지만 제가 미리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소중한 재원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강민하 위원이 눈치 보다가 동시에 손 들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8조랑 11조는 조례로 계속하면 좋겠다? 8조까지?

8조까지, 그리고 8조와 11조.

1조에서 8조 그리고 11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군요. 근데 6조 사항인가요? 거기 평가 기준이, 아까 기준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기준 안에 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런 건가요? 나머지, 별표는 이게 아니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6조, 7조하고 8조 위원회 구성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부서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회 관련해서 예규가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규칙을 이렇게 같이 신속하게 수정해왔던 사안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규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있던 적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자치단체 금고 기준에서.

아니, 간단하게.

평가 기준은 계속 변경이 됩니다.

평가 기준은 바뀌고?

네, 평가 기준은 자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규칙이 개정되면,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개정된 거를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적용해서 수정할 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기준도 원래 변경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몰라서, 위원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칙에서 위원회 구성이 바뀐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규칙을 관리해온 부서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보신 바가 있는지? 뒤에 뭐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위원회는 거의 바뀐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서호성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반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오랜 기간 동안 바뀐 적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호성 의원님, 방금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자주는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11조도 위원회 운영이니까 충분히 의견 주신 거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 같은 경우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6조 내용인데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뀐다 싶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최대한 의원님 입장 반영해서 조례로 남기고 싶은데, 그런 의견을 같이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바뀌는 것들이 기존의 규칙이나 예규를 바뀌어왔다고 하니 이거를 꼭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서호성 의원님 의견, 집행부 방금 답변한 거 포함해서 판단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한더 저는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규칙이라고 돼 있는 것을 모두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옆에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 한번 주시죠?

이게 꼭 분리해서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너무 조례로써 디테일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서 분리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찌 됐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규칙으로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바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조례는 결국에는 집행부와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수해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례가 훨씬 더 격상된 지위를 갖는 거고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금고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구 차원에서 금고를 지정해야 하니까 그때 예규가 혹시라도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아마 내려올 거란는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한 게. 그러다 보니 조례로 만약에 한번 걸러서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2월에 하는데, 금고 지정이나 그런 거 앞서서 하면, 혹시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가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또 발생해서 의회가 만약에 안 열리거나 파행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실무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하는 것들이, 금고 말고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거는 규칙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권한을 내려줘도 어찌 됐든 운영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칙과 조례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게 제 의도고.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얘기 들어보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되고 이 규칙 자체를, 이 사안을 격상시켜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보자는 그런 취지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그 배경에는 아까도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규가 바뀌거나 할 때 신속하게 집행하거나, 실질적으로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투입해서 의원님들 의결을 다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을 했을 때 예규가 바뀌어서 적용하려면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조례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진행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현재 규칙을 운영하되, 의회에서 지금도 예규에 맞춰서 원칙대로 진행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바로바로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 현재 18조에도 즉,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지금도 이미 규칙에 의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규칙으로 그대로 제 입장에서는.

규칙에 없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엄연히 얘기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자료 요구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지체 없이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굳이 규칙으로도 충분히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격상해서 이 사업을 격상하는 이런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실무적으로 운영하거나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에서는 규칙으로 운영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죠.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기존 것을 규칙으로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의회에서 거기를 다 동의해 주시길 제가 요청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디테일한 부분을 규칙으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이걸 그냥 모두 규칙에 있는 모든 것을, 별표조차도 조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이거를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답변해 보시죠, 국장님.

일단.

아니, 제가 의견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 서호성 의원은 그렇게 답변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이요?

국장, 그다음에 서호성 의원의 의견을 들을 테니까.

그러시죠.

위원님들 질의부터.

제가 질문하면서 그럼 할게요. 저도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상위법에 금고 관련해서 법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조례로 구성할 걸 두고 거기에 맞춘 규칙,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라고 한 것 같아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으로만 했으니 조례로 격상시키는 거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규칙과 조례로 구분을 한다면 조례에 격상되는 지위만큼, 웬만해서는 수정 이나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의 굉장히 묵직하고 근엄한 느낌의 내용으로 딱 조례가 자리를 잡고, 그 외에 실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상시로 바뀌는 경우들은 규칙으로 두면 좋겠다. 서호성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저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규칙으로 있는 게 좋다. 이거는 집행부 입장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겠지만, 그래도 서호성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발의된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랑 서호성 의원님 이견이 있는 것은, 집행부랑 서호성 의원님이 이견이 있는 것은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규칙으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서호성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례로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저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뭐라 그러죠? 행안부 예규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술적으로 내용을 변동하거나 아니면 규칙으로 보내셔서 예규에 맞게 거기서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회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의견입니다.

저도 의견 드리면 우리 다음번 회의가 언제죠?

5월?

5월에.

6월인가?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입니까?

네.

4월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4월에 있어요? 4월에 한 번 더 있답니다.

이거를 보류시켜서 한번 숙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의를 끝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우리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존중을 하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숙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 저 아닌데요. 서호성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전문위원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를 방금 다 하셨거든요. 특히 성과평가를 할 때 공무원 두 분이서 하신 거는요. 공무원한테만 잘 보이면 센터에 대한 좋은 평가 받는다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여러 사업들 보면 공직에 되게 친화적인 주민이 가끔 참여해서,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심의하는 그런 데 위원으로 위탁을 하거나,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아예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게 있거든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반장들이 이렇게 평가나 참여하시는 것들 촉진도 하시면서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잖아요. 성과평가할 때도 단순히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 요원 같은 분들, 시민 모니터링단 이런 거 운영하시면서 일부러, 경기도나 부평, 인천 이런 데는 민간위탁 시민 모니터링단, 이런 거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데 참고하셔서 일반 주민이 한번 재활용센터 방문해 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지, 개선될 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성과평가하실 때 자료로, 지표로, 근거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1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 이거?

네. 민간위탁이 이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자립형 위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공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위탁 사물을 줌으로써 그들은 다른 부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구조니까 당연히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과평가 내용 중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없고요.

없죠? 그런 것도 주민들 일부라도, 통·반장분들 의견이라도 한번씩 받아보십사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없지만 위탁 사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고객 서비스 같은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다 공무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를 사용하는 건물, 거기에 신축 계획이 있는 거죠? 언제죠?

복합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시유지다 보니까.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된 거 아닌가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구의회에서 받은 거고요. 서울시는 자기네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 공사나 이런 거는 아직 먼 얘기라는 건가요? 언제쯤 예상되나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공유재산심의가 서울시에서 매각한다는 게 올해 안에 이제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강민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을 통해 평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의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행정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마을마다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2025년간 단 한 차례 회의만 개최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분쟁 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구민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에 발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지?

25년 12월에.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700세대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마을소통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달라고 예전보다 더 많이 하실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질문이 뭐였죠?

강제성이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세대 이상부터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상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라도 이거를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개 구 자치구에서 공동주거시설로 마을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당사자 간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협의가 있어야 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 신청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천연동인가 어디서도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두른 부분에 대해 뉴스가 나왔잖아요. 선제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거를 발 빠르게 홍보하고 이러면, 홍보를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법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사례를 보면 제가 아파트 회장 때.

그러니까요. 그렇게 협박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는 건 극에 치다른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피해를 입는다는 쪽에서 신청을 해서.

이 분쟁조절위원회는 먼저 나설 수가 없어요.

홍보를 먼저 시작하고요.

네.

우선 거기가 150세대 이상인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지 모르고요. 만약에 다세대·다가구라면 작년 12월 25일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건데 구에서 직접 나설 수가 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는 개인이, 주민이 신청을 하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분쟁위원회는 그냥 개인, 사인 간 있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한테 그런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

거기 15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상이에요?

분쟁은 150세대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150세대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 홍보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영향력을 끼친다고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2개의 건이 다 연결된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괄로 상정을 해서 연달아서 바로, 뭐라 그러죠? 의결 행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연결되는 조례라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