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임헌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최인순 의원이 탈당의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6년 3월 13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제2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5억 9,580만 1,000원, 제3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5건, 31억 8,802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광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체육시설 예약과 이용권 부정 취득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신설된 조항 제4조의2제3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권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와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사용허가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을 들어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영구히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로서 이는 주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에서도 “해당 조항은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보류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