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11월 20일부터.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이걸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무전결 규정에 대해서 직접 기안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는 것을 저희가 봐서 저희도 이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 그 부서 간에 서로 의견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이 팀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 업무가 없어져서 이 전결 규칙 자체가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것도 다 했고. 지금도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한 데는 그럼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잘 바꿔서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지금 저희도 빨리 하려고는 하지만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게 정비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 기안자와 상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빨리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네 분 과장님……. 윤충한 과장님! 간부 모시는 날이 청주시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윤충한  ;아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부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부서는 없다?

윤충한  ;네.

 ;임은수 과장님!

 ;저희는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자기 부서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구내식당을 가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 없어요?

 ;예,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재천 감사관님은 청주시에 간부 모시는 날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많이 근절하고 노력도 해서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기는 한데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잔존이 좀 있다는 거 같고. 김서형 인사담당관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앞전에 이규황 과장님도 그 질의를 받고 답을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청주시에 간부 모시는 날이 인사는 인사만 보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보는데 잔존하고 있는 건지 다 없어졌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잔존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충청북도에 공무원 쪽에서 간부 모시는 날 연관성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7대 비정상화 중에서 하나가 공직부패예요. 간부 모시는 날이 상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공직부패와 연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간부 모시는 날이 그냥 마음만 간부 모시는 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게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공직부패와 연관성이 농후하니까 이러한 거를 청주시에 보이지 않는 잔존성이 없다고 하지만 잔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청주시 간부 오시는 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는 과장 네 분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왔고 내가 간부 모시는 날도 하급자 때 해봤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것이 공직부패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 정부 정책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나도 대우받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지만 우리 조직문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는, 특히 여기에 인사ㆍ감사ㆍ상생 쪽에서 과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쪽에 인사담당관님, 이게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에 인사가 정체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급이 많이 늦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직의 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과제도 저도 어려운 과제를 질의하지만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갖게끔 할 것인가가 인사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제예요.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야. 항상 간부가 되면 어떻게 조직을, 쉽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용어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건데 조직에 활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부급에서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직의 활력……. 어떻게 진급을 못 시켜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직이 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갖고 이거를 차선택이라도 선택을 해서 활력을 자꾸 불어넣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연차들은 활력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인사담당관이……. 저도 답을 몰라요.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왔을 때 조직의 활력 관리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활력을 가져 줘야만 그게 우리 청주시민에게 활력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단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앨 거는 없애고요, 갈 거는 꼭 우리가 챙길 거는 챙기고.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오늘 이 자리 함께했으니까 팀장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청주시에 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 갖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청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이 중 4건은 처리 완료, 28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32쪽, 1번입니다.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발언의 처리현황을 분기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법령, 조례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계획만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원회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위원회 신설 검토 시 내부계획에 의한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홈페이지의 위원회별 회의 내용과 연간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3쪽, 5번 시정연구모임 결과에 시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토를 병행하고, 부서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연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연구원 컨설팅과 소관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수 연구팀뿐 아니라 실행 부서에도 국외 정책연수 포상을 제공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6쪽, 1번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 및 관계자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상권, 농촌을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 2번 이ㆍ통장 위촉 시 부적절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ㆍ통장 위촉 시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ㆍ통장 자격 요건에 대한 규칙 개정 검토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4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대학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지원센터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6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퍼센트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39쪽, 1번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실에 대한 홍보 및 통역 서비스 연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다국어 홍보 자료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입니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같은 상시 착용 보호장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웨어러블 캠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의 경우 금년도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우수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전 읍ㆍ면ㆍ동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42쪽, 1번입니다. 수의계약 관리를 강화하여 특정 업체의 독식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약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의계약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발주 정보 사전등록, 관서별 수의계약 상한제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여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43쪽, 2번입니다. 청주랜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정보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여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 등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정보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입니다. 시 홈페이지 외국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러시아어 메뉴를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외국인 중 러시아어 사용자 비중이 약 30퍼센트에 달함에 따라 홈페이지 내 러시아어 전용 메뉴를 조속히 추가하여 외국 국적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번입니다. AI 국ㆍ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규 AI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으로 46쪽, 3번입니다. 시 전체 차원의 기록 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신축 문서고 설치를 위한 입지 규모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청주시정연구원에 현안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협의 중이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보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광희 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3쪽 첫 번째, 100만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으로 단순 시설 구상 수준을 넘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공체육시설의 후보지별 장단점, 시설 규모, 재정 분담 구조를 종합 반영한 대안을 연구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여러 잠재적 후보지를 도출한 뒤 접근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대안을 3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배치 방식에 대해서는 집중 배치와 분산 배치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25년 12월 청주시 종합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합 스포츠 시설 확충 방안, 사업 추진 방향, 구체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등 청주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 공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현 시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과제의 보고서 원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연구과제 역시 관계 부서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입니다. 대청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발굴이 필요하니 시민들이 실생활과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청주시 관광 종합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청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청주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와 발굴 등 머무는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를 알리기 위해 충청북도 제8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직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제8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은 정부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의 청주 직지문화특구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인범ㆍ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지문화특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월 19일에 착수 보고를 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205쪽, 1번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조직 정비 등 구조적 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2월부터 마을공동체 TF 조직을 신설하여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겸임을 통해 인력을 구성 중이나 향후 인력 증원 시 정식 기구로 개편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2번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도시재생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3번 사항입니다.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실효성 확보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마을공동체, 전문가, 단체ㆍ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선진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획행정실,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질의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