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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6-03-20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현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5, 128, 130, 15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27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5, 128, 15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775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5, 130에서 131, 151에서 15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9쪽부터 559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소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요금제 제작배포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숙박료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예, 질의 안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5, 131, 15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63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바쁜 일정이 있으신가 초 스피드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소장님 숨 좀 돌리십시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좀 늦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이제 부임한 후에 지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이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나름대로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전문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나름 시민들한테도 제가 직원들 홍보도 좀 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고맙다는 말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든든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국제 정치 상황으로 보시면 이란-이스라엘-미국-중동전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화되면 그렇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특히 비료 같은 경우.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릴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동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지시를 해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건 비료하고 면세유거든요. 근데 비료는 약 5개월 치 이상이 농협하고 남해화학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농번기 한 3월이나 5월 정도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거로 전망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비료는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그래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또 면세유가 있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세유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농협에서 중앙 차원에서 자체 재원을 한 3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3월 13일부터 유류 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도나 건의를 해서 옛날 러-우 사태의 경우도 이렇게 유류세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유사시에는 예비비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면세유를 사용하는 곳이 하우스농가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유를 주로 쓰는 하우스농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우스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45농가로 파악되고요. 소비량은 71만 3천 리터, 농가당 약 동절기 90일 기준으로 한 110리터 정도 그리고 등유를 주로 쓰고 있고요.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좋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약간 이득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소비가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의논해서 수시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먼저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화양면 섬섬 옥수수 페스티벌 축제 예산을 5천만원 마련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덕입니다.

박영평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벼 깨씨무늬병 재해대책비가 1억 7천만원 선정이 돼 있네요. 지난해 사실은 벼 깨씨무늬병 해가지고 사실은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이 부분에서 추경에 세웠다는 부분에서 고무적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

깨씨무늬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용어하고 그다음에 조사과정이나 이런 건 좀 알고 있는데 발생 원인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단편적으로 보면 질소 과다든가 칼륨 부족이나 영양 부족, 영양 불균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0도, 40도를 내리는 고온 때문에 사실은 영양이 고갈됐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물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염, 아마 그런 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거기에 맞는 종자를 보급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골에 맞춤형 비료가 있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맞춤형 비료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렇죠? 그럼 파종 시기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맞춤형 비료를 퇴비와 할 때 같이 공급을 해 주셨으면 농민들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꼭 이 시기에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산 경우도 많고 이미 파종을 한 상태, 옥수수 같은 건 다 파종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럼 많이 늦다 이거죠, 안 맞다는 소리죠. 그 시기를 잘 맞춰주면 고맙다는 생각이 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요즘 저희들도 지금 날씨 변화에 따라서 농업이 시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농업을 변형시키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연말, 올 연말에 보급해가지고 내년에 파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상 상황 봐서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아까 러-우 사태로 기름이 많이 파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영평위원

3년의 가격을 따졌을 때 그 차액의 50% 지원된 부분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아까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그 대비 기금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아마 추경을 지금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부시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 좀 만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섬박람회에 관련한 꽃 경관조성하고 또 화단조성이 증액예산 편성됐다고 올라왔어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에서 잊을 만하면 흉악범죄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저는 경관이나 주변의 숲이나 꽃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도 시민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줄 수 있고 주의 환기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문수동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긴급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보고를 혹시 받으셨을까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건보고는 제가 지금 접하지는 못했고
덕희

민덕희위원

사건보고 말고 그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보고를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곳의 공간을 개선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주변에 조금 더 화단이며 꽃이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심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문수복지관이랑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문수동장 할 때 그쪽은 잘 압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아시잖아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쪽은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좋은 쪽이 되고 또 그 사람들 특성상 좀 어두운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한번 심는 걸 연구를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들을 다 논의를 했었어요. 그 얘기들이 아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볼랍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거기에 더불어서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수 전역을 돌아보면 취약지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가 혼자 다 돌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각 읍·면·동 쪽으로 특히나 취약지구가 있는 곳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배포를 하면 꽃 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이런 걸 오히려 개발을 해 주시라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오겠지, 올라오는 데만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섬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섬박람회 주변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여수 전역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조금 확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취약지구가 거기뿐만은 아닐 겁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장님께서는 농업인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업인들에게. 근데 이 앞전에도 제가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농업인들의 필수가 비료입니다. 비료를 사러 갈 때 일반상회하고 농업인들이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근데 그걸 체감할 수 없다면 이건 어떤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과장한테 자세하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장할 때나 보면 비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모자라면 개인들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갭 차이가 몸으로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갖고 느낄 수 있게끔, 왜냐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검토해보고 그럴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래도 체감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 1∼2천원 차이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구조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관심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25에서 126, 131, 152에서 154, 15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71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쪽에 보면 비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안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는 건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이 이제 당초에 2022년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요소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급이 불안정한 그때 정부에서 오른 가격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수급이 안정화가 돼가면서 사업량도 줄어들고 또 오르는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몇 프로로 된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몇 프로가 아니고
현숙

홍현숙위원

비료에 대한 지원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일반상회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원받잖아요. 그 비료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사러 가면, 그건 그럼 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건 무기질비료라고 해서 화학비료거든요. 이거보다 또 일반 유기질비료라 해서 퇴비라든지 유박 이런 것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반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비료는 말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퇴비 같은 경우.
현숙

홍현숙위원

퇴비 그런 것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비료라고도 돼 있는데 비료는 그럼 예외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이것은 무기질비료 그러니까 요소, 화학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화학제품에서 나오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이 가격 인상 차액의 8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인상 차액의.
현숙

홍현숙위원

아,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걸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질문 안 하려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농막 있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농막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이 너무나 불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왜냐하면 물론 불법건축물로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 업무적인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번거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했을 때 영구적으로 한다든가 좀 기간을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현재 6평 미만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거든요.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농업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 쪽에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10평 이상 체류형 쉼터, 이것은 거의 한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꼭 허가제로 차라리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고제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허가제로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이 엄청 번거로운 것 같아요. 조그마한 시설 잠깐 비가림시설 하나 하면 철거 다 해야 되고 다시 해야 하고, 이런 불편하니까 건축 범위 내에서 이것을 신고제 말고 허가제로 해가지고 아예 농막도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건축부서에서

박영평위원

예, 같이 협의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그래서 건의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이해가 안 되는데 24페이지 전남친환경농업인 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 3천만원 이게 신규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신규 행사에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농업인 10월, 11월 되면 농업인의 한마음 축제가 있죠?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친환경만 따로 한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라남도에 친환경하시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라고 이 단체가 우리 세계섬박람회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엑스포에서? 그러면 지금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은 지금 보니까 이게 3천, 3천 자부 해가지고 8천 행사인데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은 도에서 정산을 하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바로 도에서 집행하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한 행사 아닙니까? 그럼 자담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자담은 자조금에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전체 금액에서 도비하고 자조금은 협회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8천만원 정산이 따로따로라는 얘기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3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정산만 받을 건가요, 세분화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 행사인데 이렇게 보조금하고 자담을 따로따로 행사를 책정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도 보면 단체 전라남도에서 하는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보면 도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다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도비는 바로 도에서 그 단체로 바로 이렇게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혹시 친환경 어울마당 행사지원이 1회성인가요, 엑스포를 겨냥해갖고 한 번인가요? 계속 연속적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고흥에서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럼 이게 1회가 아니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수에서 하는 게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에서 하는 게 1회라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좀 홀대를 받는 기분이 드네요. 예산이 한 32억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원래 얼마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깎인 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축산농가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두 건 해서 도비랑 해서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어째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 생축장 관련해서 전환사업 두 개가 됐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20억이 넘으면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투융자심사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투자심사, 재정투자심사를 맡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3월에 이행하고 지금 9월 추경에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다음 2회 추경 때는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9월에 추경 편성
하진

송하진위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6, 154에서 15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1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26, 128, 131, 15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9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홍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26, 155, 15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1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8대 환경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책임감 있게 함께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함께 고민해 온 시간들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도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