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주택 의원 발언

제33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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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중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과 시민행복도시 비전 완성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에 따라 민생안전 현안 필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덕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13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활력 제고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 시민건강 안전기반 강화, 휴식·여가기반 시민행복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으로 1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적극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동물원 공영화 사업과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지만 동물원이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지만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미디어사파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단기도 있고 지속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감형 미디어사파리 조성 사업할 때 전력 부분에 있어서 굴착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쯤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가상사파리 부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콘텐츠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굴착공사가 있으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굴착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에…

희용

박희용위원

전기 증설로 인해서 굴착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을 봤을 때 화장실 부분과 오수관 정비도 사업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푸른도시국에서는 상수도본부와 환경물정책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대공원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공원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어린이대공원이, 태종대 공원도 사업이 종료한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부산에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는,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굴착공사를 여쭤본 부분이 공사를 한번에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오수관 정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답을 명확하게 딱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예산 부분도 어차피 부산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할 때 전기와 상수도와 오수관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동감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공감하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장기사업을 보니까 모노레일 설치 장기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원 접근 동선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저희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각 단위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기본계획에 모든 것들을 담아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올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좀 더 탄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감형 사파리 조성 사업하고 동물원 개장이 5월 5일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지금 5월 5일 예정하고 있는 거는 일부 한정적인 제한된 인원에 대한, 그동안에 6년 정도에 걸쳐서 동물원을 운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먼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정식 개장은 아마 내년도쯤에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인정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고 연구용역 자료도 제가 검토를 해봤고, 모노레일 설치가 제가 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사실은 그 부분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모노레일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선계획은 맞추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동물원이 시로 공립동물원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 면적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좀 더 살펴봐야 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은 모노레일 이전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또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을 연계한 셔틀버스도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물원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부분은 알고 계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매수금, 동물원 매수금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매수금 말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말고.

희용

박희용위원

480억 가까운 예산 말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478억 말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이 일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변상금 체납액이, 그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체납세 정리는 우리가 487억, 애시당초에 495억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매수키로 되어 있는데 총 한 8억에서 9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수준인 걸로 분석한 자료를 봤을 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체납금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체납금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정 판결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요구되는 부분에서 공제하고 저희들이 매수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희용

박희용위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앞에 삼정에서 운영했을 때도 동물원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 부분도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전국에 한 11개소의 공립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료가 전혀 없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또는 한 1만 7,000원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선이 입장료로서 적정한 것인지 또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도 동물원 폐업 이후에 침체된 어린이대공원이 방문수요를 새로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동물원 폐업 이후에 방문객 수도 많이 줄었고 지금은 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부분이 자꾸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과학관도 있고 교통체험시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부산에, 외부로 빠지지 않는, 부산에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동물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단순한 운영공간이라기보다는 청주에 가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복지나 종 보전이나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공립동물원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우선 거점동물원으로 가기 위한 목적은 거기에 두고요.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 또는 예산의 투입 등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공립동물원으로서 재개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나 거점동물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점동물원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거점동물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도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공공성을 띤 또 전문성을 띤 그런 어린이대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직 안 마쳤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아, 그래요.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감형 미디어사파리 조성 사업이 어린이대공원에 조성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본부, 상수도시설하고 오수관시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기·장기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린이대공원이 3㎞라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3년,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실감형 미디어사파리 조성 사업을 할 때 상수도 그다음에 오수관로 공사를 전기하고 같이 한번에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들 민원이나 전체적인 효율적인 방면에서는 원활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산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환경물정책실과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반갑습니다. 김경덕 행정부시장님, 각 실·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이어서 푸른도시국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부산에 옳은 동물원이 없어 가지고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실상부하게 소송도 화해가 되고 이제 동물원 재개장도 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물원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온 전체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매수금액과 다 포함해서 72억 정도 대금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보니까 10월 완료 예정인데 시설보수는 4월부터 지금 착수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기본용역이 확정도 되기 전에 개보수하다 보면 뭐 중복투자라든가 개보수 내용 이런 부분에서 좀 상이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4월 15일 되면 동물원, 법정 판결에 의한 동물원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4월 15일부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사와 같이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시설물들, 즉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임시적으로 제한된 일부 개방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수리할 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12억 정도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2월 9일 발 착공된 용역은 저희들이 공립동물원으로 가기 위한 운영기본계획과 또 거점동물원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든지 중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제시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매입 계약 상대방이 소송할 때는 원고가 삼정이던데 지금은 KB부동산신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삼정과 KB 그러니까 삼정에서 KB신탁에 인수자금을 빌려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최종 채권자는 KB신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사업개요란을 보니까 총면적이 한 8만 5,000헤베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공유지가 한 17%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국유지가 지금 세 필지에 한 2,300헤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떤 지속적으로 대부를 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 내에 있는 국유지는 2030년까지는 매입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도 면제가 되어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 해서 일단 제외시켜 놨고요. 또 현재 국토부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뒤로 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황석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임시 개장일이 5월 5일이더라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예. 임시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제한적이고 일부적인 부분에서 일부는 개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황석칠위원

조금 전에도 한시적 수용 가능한다 이랬는데 그 한시적 수용 가능 인원은 개장일 때 한 몇 명 정도로, 일 몇 명 정도 제한을 두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제한을 둘 것 같습니다. 지금 6년 동안에 동물들이 사람을 못 보고 지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한적으로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동물들의 건강 상태나 발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어가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여러 수의사들이나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을 하고 진단을 했을 때 적정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동물원’ 하면 맹수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동물원 개장을 불과 이제 한 45일 앞두고 있는데 주요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동물은 115종에 400개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테스(CITES)라 해 가지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총 33종에 한 77개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린이라든가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류들이 좀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유지되면서 개방이 될 것 같고 그 외로 전국의 공립동물원과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임대 형식의 차입을 해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개장일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동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안 그래도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현재 동물원을, 동물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하시면, 동물들이 부족하시면 우리 부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입을, 새로운 동물들을 매입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시적으로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은 돈으로 매매 형식의 법상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립동물원에서 갖고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석칠위원

현재 관리 인원들은 동물들,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인력들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해서 저희…

황석칠위원

아무래도 좀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전문직이 필요한데.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용의 승계 의무는 없기는 하지만 동물들이 엄마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육사들을.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육사들을 고용 승계해서 충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두어 명 정도 당장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립동물원으로서 최소한의 유지는 하자라는 게 목표고 나중에 이후에 거점동물원으로 갈 경우에는 많은 시설, 많은 인원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그래서 동물원 개장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 기간 아마 적자가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공립동물원이 흑자를 기록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게 거점동물원으로 가자. 지금 법상 네 군데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돼 있고 영남권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해서 거기 저희들이 초기 투자는 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국가 지원을 받는 지정 거점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운영비의 한 몇 프로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정확하게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다른 거점 동물원들을 비교해 보니까 초기 조성비를 해서 5년간 약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해마다 한 1년에 2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동물의 먹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서 그 적자의 폭을 완연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좀 전 답변하실 때 시설 재개장에 따른 개보수비가 12억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재개장에 대한 시설비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안전에 대한…

황석칠위원

향후 앞으로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기 위해선 이것 외에 또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아마 추가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들지는 않을 거다, 다만 거점동물원으로 가기 위한 부분은 용역에서 산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현재 동물원 관리하시는 관리분들, 사육사분들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또 지금 계시는 분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더 학식이든 지식이든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육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의회나, 의회도 그렇고 또 동물 전문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동물복지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부산에 없던 동물원이 부산 시민에게 자랑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김경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강주택입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시티투어버스 원도심 트롤리 노선 도입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먼저 사업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시티투어버스 원도심 트롤리 노선 도입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시티투어버스가 2006년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해운대, 원도심 그리고 서부산까지 도는 시티투어버스를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고, 트롤리버스는 지금 부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역과 그리고 크루즈터미널에서 주 관광객을 태워서 시각적으로 관광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그분들이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의 이면도로를 도시면서 부산의 역사까지 같이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트롤리 노선은 누구를 중심으로 운행할 계획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 주 타깃, 관광 타깃은 크루즈터미널과 부산역에 내리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십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전체 운행구간과 주요 정류장 또 일일 운행 횟수 등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우선 전체 노선은 주 노선은 크루즈터미널과 부산역, 동구 차이나타운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자갈치시장 그리고 예전에 만디버스가 다녔던 유치환 우체통과 이중섭 거리 그래서 그 역사, 민주역사공원 그쪽이 주 노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버스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노선 용역을 따로 하여서 좀 더 수익성을 낼 수 있고 관광객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노선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14억 원은 차량 구입 예산인지 또 아니면 예산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전액 모두 다 차 한 대당 약 4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총 3대의 트롤리 차량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은 추경 편성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 정책이나 시티투어 사업은 이미 추진되어 온 사안인데 신규 노선 도입계획을 본예산이 아닌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 크루즈 관광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송구하게도 작년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30만 명, 올해는 80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거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크루즈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롤리 같은 동구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루즈터미널이나 부산역 방문자 수가 이미 3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분석이나 조사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버스 제작이 약 1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도심 트롤리 노선은 관광상품으로서 기획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광형 교통수단에 가까운 것인지 사업의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여러 가지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비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티투어 아, 이 트롤리 버스의 콘텐츠, 체험형 관광콘텐츠로서 관광객을 먼저 흡수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저희 시티투어버스 노선들과 환승을 통해서 교통 기능도 같이 보완할 예정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신규 트롤리 노선이 실제로 관광객 유입 확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도 사실 해외에 가서 트롤리버스들을 몇 번 보고 탔는데 일단 시각적으로 관광객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노선을 제공을 한다면 분명히 부산역과 북항터미널에 내리시는 관광객분들이 이 트롤리버스를 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해외 어디 가 보셨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 보스톤이랑 시카고랑 샌, 금문교가 있는 그 도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 가지고.

장내 웃음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티투어버스의 경우 과거 일부 노선에서 운행 중단이 발생했거나 민간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답변, 답변드릴까요?

주택

강주택위원

아니요. 실제로 기존 노선 운영과정에서 수요 부족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신규 원도심 노선의 관광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서부산 노선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마 노선들도 일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롤리 노선은 좀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33% 정도 버스를 타신다, 탑승률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약 3억 8,000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만 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티투어버스는 전부 2만 원을 받고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연간 비용이 5억 5,000이라고 하면 약 5억 7,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티투어버스 노선별 이용객 현황과 수익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신규 노선의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우선 이 노선은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버스 노선과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승을 통해서 다른 시티투어버스로 같이 누리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기존의 시티투어버스를 타셨던 분들이 후기에서 남기셨던 빈 곳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노선, 이 트롤리버스는 우선 시각적으로 관광콘텐츠의 기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구에서 체류시간이 짧은 관광객들이 이 트롤리버스를 이용하신 후에 시티투어버스까지 함께 이용하시는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추진계획을 보면 3대 운영 시 매년 약 2억 원이 적자가 발생합니다. 향후 운영비와 이용요금대에 대해 중장기 재정계획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이전 답변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탑승률과 가격을 책정했을 때 2억이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제작하는 동안에 노선과 합리적 요금에 대한 용역을 따로 진행을 하겠지만 탑승률이 33.5%일 때 요금을 1만 5,000원을 받으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좀 더 상세한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이 사업은 관광공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과거에도 수요 부족 등으로 노선 운영이 중단되거나 민간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규 노선의 관광수요, 운영방식, 중장기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관리도 확실하게 해서 관광,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나윤빈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1개만 확인 좀 해볼게요. 시티투어버스에 캐리어 실어지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는 캐리어 실을 공간이 없고…

반선호위원

트롤리 버스는 캐리어 실어지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 거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계획…

반선호위원

환승하면, 말씀하신 대로 환승하면 어떻게 돼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환승을 하시면 캐리어를 가지고…

반선호위원

트롤리를 타다가, 말씀하신 대로 연계하겠다 했잖아요? 시티투어버스를 타야 돼요. 캐리어를 꺼내서 시티투어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일반버스끼리…

반선호위원

아니, 시티투어버스 환승 연계한다면서요? 트롤리에는 캐리어가 실어지고 시티투어버스에는 안 실어지고 현재. 그래서 환승을 연계한다 했는데 트롤리버스를 타다가 시티투어버스를 탔을 때 캐리어는 어떡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저희가 내년에 레드라인은 캐리어를 실을 수 있도록 버스를 지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린라인…

반선호위원

시티투어버스를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제작을 해야 해서. 그런데 그린과 지금 서부산에 가는 오렌지라인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 다시 할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좀 많이 엮여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국장님들은 제 말씀,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시는 업무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총괄계획가라고 부시장급의 연봉을 주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맞죠?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총괄계획가라고 있거든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반선호위원

그래서 부시장급의 연봉을 주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부서에서 각 기관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총괄계획가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천을 받다 보니 사실 부산시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추천이 안 된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결국 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이런 결과예요. 물론 향후에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기준 때문에 부산시에서 추천을 했는지가 저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새로 지금 예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좀 챙겨볼 수가 있으니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디지털경제실장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도시계획 우리 이번에 또 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께서 총괄계획가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자유로움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분께서 우리 시장님의 선거하는 과정 중에 많은 자문들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부산시에서 보수를 받고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는 행정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여나 나중에 오해의 여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신 계획가님하고 좀 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당부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반선호위원

기조실장님 우리가 지금 총액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학국장님 죄송합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들락날락 때문에 언론에 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업에 대한 성과들만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쭉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조금 소홀하게 하다 보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구조 안에서, 물론 우리 청년산학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총괄계약으로, 총괄 금액계약으로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일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과업에 대한 성사만 이루어지면 예산에 대한 감시들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챙기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챙겨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안, 대책 플러스 각 과에 맞는 그런 대안들이 조금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 편성 예산, 그다음에 부서에서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경모 실장님, 민순기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12월 달에 아마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요트경기장에 있는 요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주셨던 대답은 뭐냐 하면 한 줄을 남겨 놓고 이 한 줄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시행자와 협의를 봐서 여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대상자들, 요트를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시행업자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해를 보시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 이 수영만요트경기장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현재는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영업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가야 되는 방향들, 사업을 시행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영세사업자들을 조금 보호해 주는 방안들이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 해 가지고 체육국에서 영업 그거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업정지 내린 것 같아요, 맞죠? 그러고 행정대집행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특수한 시기다 보니 행정대집행을 하지를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영업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에 지금 처해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각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들은 다 다른 데로 빠질 분들은 빠지고 사실 스무 첩인가 그분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제가 12월 달에 질문했을 때하고 2월 달에 지금 여쭤볼 때하고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대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혹시 연관된 부서 있으시면 상임위 끝나고 오셔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반선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해운대의 그랜드호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부금하고 뭐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사실은 국장님이 다 대답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중간에 아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들이 지금 건축허가가 났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건축허가가 났을 거예요. 났고, 최초에 동백섬 인근에 주차장을 짓겠, 기부채납을 하겠다에서 협의까지 본 것 같아요. 맞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이거는 공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칠천몇 제곱미터인가 해서.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작년 25년 9월경에 해운대구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엠디엠플러스, 구 그랜드호텔 바로 앞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송림공원에, 송림유원지죠. 송림유원지 내에 지하 주차장을 200대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 이렇게…

반선호위원

그렇게 기부채납까지 받겠다 해 가지고 공증까지 받았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래 갖고는 진행이 안 되겠고 지금도 현재 200대 정도를 대고 있는데 250대를 지하 구조물로 짓게 되면 차후 미래세대에서 그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반선호위원

이게 기부채납확약서라고 법무법인 OOO 해서 공증 선 자료가 있어요. 동백유원지 내에 지하 주차장 건축물 및 상부 조경공사 후 기부채납 약 7,322㎡.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기부채납확약서를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죠.

반선호위원

“승인되지 않았다”가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죠.

반선호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반선호위원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현물로 드리겠다 해서 협약서를 쓴 거예요, 110억.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110억,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110억에 대한 공증은 서 있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110억에 대한 공증은 받았습니다.

반선호위원

공증 자료 있어요? 협약서 같은…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이행협약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협약서도 있고 공증을 받은 것도…

반선호위원

그거 저한테 좀.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한 건가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올해 우선 10억을 받았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나머지 10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선호위원

10억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10억은 들어와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10억, 9억 500인가 또 이제…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 구천오백, 아, 9억 5,000이죠.

반선호위원

9억 5,000.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선호위원

9억 5,000을 그 110억 중에 일부 받은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하세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9억 5,000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반선호위원

뭘 실시설계를 하실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동백공원과 송림유원지와 해운대공원, 미포까지 이르는…

반선호위원

담당자님!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공증 서류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 지금 저한테 바로 주시고요. 그래서 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뭐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동백섬에 있는 동백공원, 송림유원지, 해운대공원 전체를 저희들은 블루루프라고 부르는데 그에 대한 디자인 개선 용역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반선호위원

저희에게 내주신 사업 자료에 보시면요. 5억은 환경개선 공공디자인, 조경, 전기 뭐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선호위원

환경개선 공공화장실 실시설계만 3억 5,0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전부 용역에 포함됩니다.

반선호위원

작년 본예산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화장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선호위원

실제로 부서에서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었고 일부 의원님들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2개는 짓고 4개는 실시설계를 하고 뭐 이런 구조에서 예산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해 드린 상황인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 가지고 또 화장실을 하겠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전체 100억 예산 중에 화장실 1개소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선호위원

공공화장실 4개소 실시설계…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4개소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은…

반선호위원

3억, 3억 5,000, 여기 적혀 있는데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지금 1개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반선호위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다니까요? 추경, 투자사업설명서 32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환경개선 공공화장실 4개소 실시설계 3억 5,000만 원 되어 있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런데 왜 1개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예산 100억 예산 가지고는 4개소를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안 되고 또 애시당초에 기부목적, 지정 기부목적에 맞지 않는 디자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화장실 개소 수는 1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지금 부서에서 화장실 하겠다고 했던 4개소,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2개까지 다 짓고 4개까지 설계한 이 예산은 지금 있는 거예요. 맞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선호위원

있고, 여기 또 4개소가 또 들어온 거죠? 3억 5,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하는 비용이고 플러스 이 4개소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되는 100억 남은 것 가지고 또 여기다가 화장실 4개를 짓겠다는 얘기인 거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러면 4개소 안 지을 건데 4개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4개소 표시는 아마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고…

반선호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안에 6개 정책연구용역사업 신규 편성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송현준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 용역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에 디자인산업혁신과에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운영사업비로 31억 7,000만 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지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마찬가지 취지로 디자인수도 부산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용역 별도로 편성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첩되거나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추진됐던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는 못했고 사업비, 진흥원 안에서 그런 계획을 조금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WDC라는 것이 2028년 한 해의 것만이 아니고 변화를, 2년간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국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진흥원에 당초 포함되어 있던 부분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전체를 진흥원에 내려준 예산 전체를 조금 더 세부 실행적으로 이제 윤곽이 잡힘으로써 재구조화하고 그 예산은 용역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실행 중심, 그런데 기존에 진흥원에 내려갔던 예산사업 내용에도 시민공모전, ODA 사업, 디자인포럼, 미래디자인단 운영 등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나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건지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조금은 구체적인 그런 기획보다도 통으로 WDC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그건 진흥원보다는 시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시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준위원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지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세부적인 정치한 계획없이 통으로 편성을 해서 진흥원에 내려보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계획도 정치한 계획 없이 면밀한 검토 없이 통으로 그냥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진행했다고 하면 이건 뭐 부서에서도 문제고 그러면 재정 편성했던 예산실에서도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개별사업을 브랜드 아래서 제가 약간 이원적 조화로 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략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행 중심으로, 위탁사업 중심으로 이원적으로 할 예정이고 브랜드 아래에서 개별사업들을 좀 비전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현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국비 확보 부분 좀 언급하셨고 사업설명서에도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근거자료 마련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예산, 이번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 자체의 어떤 궁극적인 취지는 이 국비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국비가 가장 큰 포션이고요. 저희가 시의, 시비로만 투입하기에는 큰 사업들을…

송현준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자료를 준비하고 근거 마련하려면 별도 용역 없이 소관부서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협업해서 신청자료 준비하고 뿌리면 되지 않나요? 업무가 부담이 되어서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한테 맡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국비 확보를…

송현준위원

신청하는 데 꼭 용역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WDC 사업은 시 전체가 하나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게 정말 단타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파노라마식으로 종합적으로 봐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용역이 저희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게 내년, 후 내년도 국비뿐만이 아니고 종합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안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이라든가 복지 그다음에 시민편의, 모든 총괄하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송현준위원

국비를, 11월 달에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한 번 제출하고 다른 때 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단순히 국비 하나로만 좀 볼 수는 없고요. WDC라는 게 단기, 한 해의 계획도 있지만 중장기계획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라기보다는 나중에 레거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예를 보면 DDP가 그 한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혁신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교통혁신국장입니다.

송현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책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부산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디자인개발용역 2억 원하고 해운대 C-HUB 스테이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2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런데 이 2건 관련 경우 이미 사전절차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부산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디자인개발용역 관련해서는 25년도 9월에 통과가 된 것 같고 해운대 C-HUB 스테이션 용역은 작년 4월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결론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설명이, 그렇게…

송현준위원

예?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물론 예산 사정이 있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브랜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교통 브랜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8년 WDC 개막시점에 맞춰서 그리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시범적용하는 데도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려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송현준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예산 사정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WDC를 준비하면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도 앞서 우리 디자인, 미래디자인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디자인산업혁신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에 교통국 부분도 다 포함해서 부산 전역에 디자인 부분을 망라한 용역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혁신과에서는 교통 분야 브랜드 디자인개발용역을 또 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중복되는 겁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디자인본부에서는 도시 전반적으로 교통 분야 디자인을 컨트롤한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브랜드, 심볼, 상징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GO SEOUL이라든지 영국 런던에 라운델이라든지 파리에 라테페라든지 그런 선진국에 있는 그런 교통, 지금 우리 시에는 도시브랜드는 있지만 Busan is good이라고 있지만 교통에 대한 하이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모든 교통수단에 통합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시설 부분에도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시인성을 가지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산 도시에 맞는 교통의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심볼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러니까요. 심볼이면 어느 정도 뭔가 브랜드 디자인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 포함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일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디자인본부 전체 맥락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의논은 하고요. 그리고 교통 분야에 특화된 부분들을 부산의 특색에 맞게 교통에 맞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같이 특색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설명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송현준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국장님 달맞이공원 있죠? 달맞이공원.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달맞이공원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보면 청사포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연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붙어 있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청사포공원과 달맞이공원 사이에 괴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거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청사포공원과 달맞이공원을 분리해서 관리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게 하나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걸 하나의 종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미리 반영은 해놓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지금 경계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통합관리하면 조금 더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효율성면에서도 또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관리도 용이하고 또 건폐율이 사실상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적으로도 보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묶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해운대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동부산권 전체를 봐서도 달맞이공원과 청사포공원을 따로 떼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위치적으로는 붙어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다고 보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도 둘레길이나 또는 갈맷길을 우리가 편리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못 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용역에 좀 같이 끼워서 같은 근로공원급이니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해운대구에서 실제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해운대구청에서, 요청이라기보다는 해운대구청에서 달맞이공원 내 오션뷰도서관이라는 걸 현재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실제로는 그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이 공원의 종류를 변경 결정을 해 주는 선 행정을 진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의 어떤 신속감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구청에서는 벌써 어떤 움직임이 있네, 그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SG 아, 동물원 관련해서 우리가 5월 5일 날 임시개장을 시작할 거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일부 제한적 개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월 5일이라고 딱 못을 박기는 그것 하지만 저희들이 발빠르게 해서 어린이나 안전에 큰 위험이 없으면 제한적인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그동안에 폐업된 동물원이 그래도 이 정도 잘 있다라는 동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정식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정식개장은 아니고 임시개장이라도 시민들의 어떤 갈망이나 행복지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동물들에게 있어서 동물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지금 그 법률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점동물 지정도 있고, 동물원 지정도 있고 해서 그런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보니까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동물원이 없다 보니까 동물원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ESG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ESG 경영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을, 어떤 한 종을 지정해서 어떤 기업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종의 사료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동물하고 기업을 연계를 시켜서 MOU를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어떤 동물을 케어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MOU를 체결해 주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 경비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동물하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거점동물원으로 가고자 하는 게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해서 예전에 푸바오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사료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거든요, 기부로. 해서 저희들이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의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 동물의 복지가 향상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도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지역에 기업심리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지난 2월 25일 날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심리지수가 2월 달에 94.4로 전월보다는 1.8%p 하락한 실정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월 달에?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제조업 분야 말입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심리지수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제조업 분야가 12월 달에, 2025년 12월 달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1월 달에 그렇다는, 2월 달에?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올해 2월 달에 말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올 2월 달에.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비제조업 분야는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비제조업 분야는 92.5%p로 해서 전월 대비 0.3%p 상승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5년 12월 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비, 전국 평균보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도 전국 대비 평균보다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부산의 기업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고 또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못 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기침체가 가속되면 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2월 달에는 보면 전국 평균이, 제조업에 대한 기업심리지수가 전국은 97.1%p고 부산은 94.4고요. 비제조업 분야는 부산이 더 높습니다, 92.5고. 전국이 92.2입니다. 그래서 하고…

종철

박종철위원

2월 달에?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월 25일 날 발표된 거고 사실은 2월 28일부터 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기업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달러…

종철

박종철위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거잖아요. 달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있지만 비용인플레이션이 있더라고요. 비용인플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많은 돈이 한꺼번에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그것도 환율에 영향을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문화말이죠, 예.

종철

박종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산 기업의 심리지수가 조금 상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1월 달보다는 2월 달이 조금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1월 달에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1월 달보다는 제조업은, 지금 제조업 분야는 조금 내려갔고요. 내려갔고, 비제조업 분야는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한 0.8% 정도 내려간 것 같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1.8, 예.

종철

박종철위원

비제조업 분야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0.3p 올라갔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0.3p 올라간 것 같네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하여튼 우리 서민들의 이런 생활에 대한 환율 압박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월 4일 날 중동 이란하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3,500억 원의 정기자금을 풀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선제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성현달입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2월 25년일 자 인사발령이시네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시종점부 도로 구조 개선에 2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보도가 되어서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21억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혹시 만덕IC 인근에 병목구간 개선하는 것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21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21억은 만덕IC에서 나와서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 약 480m 구간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부산에서 김해 방향으로 3개 차선을 늘리고 김해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그냥 2개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엇갈림 구간에,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유입구간이 짧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구간을 만덕사거리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한 차선을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 다이어트 구조를 해서 차로를 1개 더 늘리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종점부에 센텀 부분에는 신세계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녹지대를, 녹지대 부분에 차로 1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센텀IC 진입, 그러니까 수영강변 지하차도 부분에, 수영강변 지하차도 옆길에 좌회전차로 합류지점에 우회전차로 하나를 더 구분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셨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누구나 다 언론에서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한 몇 분 정도가 단축될까요, 출퇴근 시간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부산에서 김해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차로를 더 확장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구포낙동강대교에 고속도로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지 않는 이상은…

현달

성현달위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대심도가 대형트레일러도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주민,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형트레일러 진입을 조금 막는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렇게는,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자체에서 충분한 차로 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구 부분에 나와서 출퇴근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출근…

현달

성현달위원

출근 시간대, 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출근 시간대가 문제가 될 뿐이지…

현달

성현달위원

예, 대형트레일러가 간다고 해서 크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참 시민,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했고 이제 개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되려 이게 예전보다 더 못 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꼼꼼하게 잘 살피시겠다고 저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번에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및 상설 어린이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셨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2건 중 1건, 우선 말씀하셨던 부산형 영어교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1억 3,800만 원 시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영어강사 양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어강사 양성에 대한 이 사업은 2024년부터 매년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 매년 1억 5,000을 편성을 해서 강사 양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에는 아마 한 90명 정도 초급반 그리고 영어교재, 잉글리쉬 웨이브(English Waves)라고 불리는 부산형 영어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몰입형 영어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했고요. 이 사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내에 1층에 활용되지 않았던 홍보관을 2024년에 과기부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 8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 받았고요. 2025년에 그래서 영어에 특화된 들락날락을 조성을 해서 지난 2월 1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간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예산? 관련된 모든, 영어랑 놀자부터 해서 부산형 영어 특화 교육 관련된 모든 총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나요? 총 한 100억 정도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100억 정도는 아니고요. 영어랑 놀자 같은 용역비의 경우에…

현달

성현달위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싹 다, 영어랑 관련해서 영어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총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총 사업으로 하면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100억 정도 들어갔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한 1∼2학년까지, 약 한 8∼9살까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직접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비율이 몇 프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교육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공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이, 즉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학원은 다니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는지 그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비가 초등, 중등…

현달

성현달위원

교육비 말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이 여기에만 다니는지 아니면 여기 이외에, 이 프로그램 이외에 학원도 다니는지.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기본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으로 가능하고요. 그 이하에서는 사실상 교육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랑 놀자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육의 범위가 아니고 놀이의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인당 사교육으로 만약에 내가 영어 교육을 받겠다, 우리 퀄리티,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 퀄리티에 한다 하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 들락날락이나 아니면 글로벌빌리지의 경우에는 거기의 한 50% 정도, 유료라 하더라도 50% 정도의 수강료이고 그리고…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 많은 학생들, 한 몇 명 정도 저기 이용을 하죠, 1년에?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영어랑 놀자는 작년에 12만 명 정도…

현달

성현달위원

12만 명?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12만 명 중에서 영어랑 놀자 이외에 다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건 조사는…

현달

성현달위원

그건 안 해보셨어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게 결국은 공교육, 부산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공교육이라는 것이 사교육의 어떤, 특히 이 나이대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놀이, 영어로 같이 놀이를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하자는 어떤 범위인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을 결국은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이게 영어강사 프로그램, 강사 양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24년에 59명, 25년에는 79명 해서 한 138명 정도가 양성이 되었는데 이 양성된 강사분들이 지금 현재 시 관련된 이외에 어디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59명에 대해서는 2025년에…

현달

성현달위원

24년에 59명?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그때 2024년에 59명이 외국인이 4명이고 내국인이 55명 이렇게 양성이 됐고 이분들을 영어랑 놀자 이쪽에 투입을 한 인원이 32명입니다. 32명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2025년에 양성을 했던 79명에 대해서는 올해 또 2026년에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에 일부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또 지속적으로 한 40명 정도를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양성을 하는데 최소한, 최소한 이 양성 과정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1년이라든지 또는 2년이라든지 이 정도의 시간은 우리 시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분들은 그냥 프리랜서로 다른 데로 빠진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실은 2024년에 그때…

현달

성현달위원

32명 빼고, 예.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양성을 했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2025년에 우리 영어랑 놀자에 참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의사입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영어랑 놀자에 보조강사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스펙을 통해서 또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분도…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힘들게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영어 선생님을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이게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모집 공고를 낼 때 최소한 1년 또는 2년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 단서를 좀 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들이 양성한 우리 영어강사들 그리고 3년 동안 영어 English Waves라고 한 정말 고품격의 부산형 영어교재를 저희들만 쓰지 않고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리고 교육청,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 교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학교 내에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충분히 강사와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 학생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고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를 하면서 이게 행사 기간이 언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사전 행사까지 포함하면 7월 12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양준모위원

기간이 실은 사전 준비기간으로 보자면 본 행사기간은 제외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현재 선거 기간이랑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행사 자체로만 보자면 좀 ‘안타깝게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홍보 예산을 추가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좀 더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APEC 이후로 올해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는 대형 국제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좀 붐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3월 말에 포스터라든지 BI가 확정되면 저희가 확보한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치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인쇄 매체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지금 5,000을 요청드렸습니다.

양준모위원

일단은 그런데 APEC이랑은 비교하기는 어려운 정도 수준이긴 하고요. 그거는 국가 단위 대규모 행사고 이거는 또 뭔가 대규모 어떤 행사라고 하기에는 또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증액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행사 규모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행사가 잘 유지, 진행되는 게 제일 핵심인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라든지 또 이 대회, 행사의 의미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추경 하실 때 내용을 보면 그 추경 내용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문제가 있어서 추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준모위원

일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락된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실은 이번에 핵심으로 보는 것이 사이니지(signage)하고 그다음에 가구들 설치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양준모위원

특히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사인물은 이게 별도로 했다가 잘 이게 발주, 그러니까 사업을 구분을 했다가, 구분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한 사업으로 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사업을 증액하는 쪽으로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에는 별도 사업으로 나려고 하다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술관하고 문화국에서는 이게 별도 발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사전심사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것은 총사업비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그 부분 총사업비 안에 넣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발주는 별도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총사업비 포함해서 가는 게 맞느냐, 또 별도로 발주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의견도 계시고 해서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양준모위원

저는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가구 및 사인물 중에서 가구도 특히 붙박이 가구들일 거고요, 일반 가구들은 별도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설물로 포함하는 것이 여태까지 해 온 관례에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최초에 이거를 분리해서 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전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 발주에 대한. 그러면 전체 사업 규모 축소돼 보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비 변경 부분에 있어서 설계 누락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갖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금액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일단 이거는…

양준모위원

이게 필수사항들이 누락된 부분인데 우수배관이라든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소화설비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낼 때 당연히 반영돼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누락이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일단 공사가 지금 6월 25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25일 준공 끝나면 정산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책임 소재 부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어쨌든 상식으로 저는, 상식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게 당연히 소방이라든지 우수배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수배관도 마찬가지고 소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건 검토를 하고 소방서랑도 협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반영이 돼야지만 이거는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는 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이건 명백한 실수인데 사업비가 이걸로 인해서 누락된 것만 40억이, 30억이 넘습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양준모위원

이걸 그나마 우리 집행잔액 가지고 메워서 좀 적어 보일 뿐이지 전체 규모로만 봤을 때는 상당한 실수입니다. 이거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양준모위원

예, 디자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디자인본부장, 본부라는 이름도 참 좋고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부가적 가치 이상의 실은 본질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디자인이라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로서의 도시가 가지는 디자인 역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대규모 선진 도시들을 봤을 때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처음 하시게 되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사업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세부 프로그램들이 좀 나왔는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 같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저희가 국비는 지난해 도와주셔 가지고 국비가 12월에 가내시 되었고 거기에 매칭하는, 가내시 되었고 시비는 이미 확보를 해 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이번에 확정하게 되는데요. 확정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사업을 11월 달 정도에 개최할 예정인데 한 10일 정도 이미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조금 구상은 해 두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크게, 큰 주제를 가지고는 “남겨진 것의 새로운 생명을, 버려진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산업의 유산을 도시재생으로 넘겨보는 그런 디자인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기존의 전시가 어떤 전시회 하나로만 끝났다면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전시는 산업전시를 하고 또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인기획관 그리고 또 도시의 어떤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게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디자인 스트리트 그리고 또 산업전문 전시관 또한 학술적인 컨퍼런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예. 실은 이것 하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28년도 우리가 WDC를 대비하는 차원도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2028년도를 기점으로 이걸 더 확장해 나가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1회이기 때문에 여기 솔직히 최초 시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18억이 많다 적다를 저는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슈 메이킹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년도를 대비하기에는 이제 3년 정도, 실질적으로 준비는 2년 만에 해야 되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화이트 노이즈인지 아니면 그냥 노이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인지를 하고, 그 주민들이라는 것은 꼭 부산시민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논란거리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과연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젠다가, 충격적인 어젠다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1회 글로벌디자인, 부산디자인페어가 저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감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또 국내 행사로만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국제 행사로 하실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은 무엇이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표점을 좀 분명히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기대감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도,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당장도 선거가 있다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이슈가 매몰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셔 가지고 11월 정말 금방 오는데 그 사이에 잘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지역에 대한 산업을 포함한 디자인 그리고 또 지역의 유산을 활용하는 디자인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양준모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추가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부시장님이 재정관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하여튼 재정을 잘 부탁드리고. 교통혁신국, 미래디자인본부, 관광마이스국, 문화국, 도시혁신균형실, 푸른도시국은 예결위 전에 우리 상임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끝나고 본인들 업무보고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왔었거든요. 저때도 늘 강조했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심사까지 과정이 되게 촉박해요. 각 부서에서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꼭 반영, 설명해야 될 예산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부터라도?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항상 지적이 있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늘 당일 날 체육국 예산을 얘기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청년산학국장님 나와주시죠. 국장님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글로벌 교육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올해 들어온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 교부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교부 시점은 매년 전년도…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 올해 것만. 올해 이번 추경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올해 2026년도에 대한 거는 작년 11월에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3건이 다 그런가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같이 일괄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3건이 다 그래요? 1건만 그런 것 아니고요?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걸 재정관님께 여쭤봐야 될 건지,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2025년도 11월 달에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돈을 줘요. 어린이 VR·AR 교체하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돈을 주는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 있죠?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이랑 제일 싸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11월 달에 시랑 교육청이랑 합의를 해서 사업 규모가 정해졌고 예산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다가 2025년도에 돈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리고 올해 1차 추경에 지금 시가 돈 전출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좀 회계 독립,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비슷한 지적인데요. 간주처리라는 건 사실은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래서 보통은 국가가 세입을 잡았으면 우리도, 국가가 세출을 잡았고 전출금으로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면 사실은 2025년도 예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갔던 돈과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간 돈이 회계연도가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2025년도에 국가에서 나갔고 우리가 받은 연도는 2026년도가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추후에 추경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12월 달에 교육부가 국비를 받았을 때는 추경의 그런 계획이 없어서 성립전예산을 하지 못하고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회계 독립,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간주처리예산을 하면서 해소가 된 부분이고 그걸 우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이거 갖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방회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받도록, 전출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시 예산실은 지금 자꾸 내부 거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건의를 해 주세요, 행안부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래서 교육부 공모라는 명목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위원회에다가도 우리가 시도 조례가 있어서 모든 공모사업들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어떠어떠한 건 공모하겠다, 그리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시의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그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시가 임의로 올린 것들이 그대로 국비가 반영돼어가 내려온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미래형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비콘그라운드에 있는 AR·VR 체험관 리모델링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그 과정도 사실은 석연치 않아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 기조실장님이 보고 받으셔서 그것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본부장님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뭐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 용역인데요.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1.2억 말씀하시는 거죠?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일단 저는 2028 디자인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부산이 엮어 나가야 될지…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오케이, 그럼 작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뭐예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작년 본예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출연금 안에서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다른 예산은 확보되지 못해서 거기에 일단 편성을 해서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예산과 저희는 조금 분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종합계획을 하고 국비도 디자인…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작년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는데요.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세계디자인수도를 가지고 부산을 어떻게 꾸며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했었고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게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논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아, 이 돈에 포함돼 있습니다.”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작년 본예산이 빨랐던 거죠, 사실은 의욕만 앞섰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출연금 안에서…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이것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부산이 어떻게 디자인수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사업 예산을.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사업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계획은 지금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도 심지어 이번에는 3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 했었어요, 디자인본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지난해에 지적을 했었다니까요, 위원님들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때는 그래서 출연금 안에서 진흥원의 역할로 해 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어쨌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2028년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기본계획인 거죠? 부산 전체를 놓고, 그런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진심으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답해 주세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교통국장님, 부산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이것 뭐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글로벌 부산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시내버스, 지하철 뭐 이런 것 상표 만들고 그 디자인하는 거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볼이라든지 로고 형태로 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 거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공간전략국장님 나와 주시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예, 미래공간전략국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15분도시 안전통학로 통합 디자인 용역은 뭐예요?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안전통학로 통합 디자인 용역은 안전통학로를 구축하기 위한 BI에서부터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통합 디자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어쨌든 통학로에 관련돼서 부산이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디자인을 하는 거죠?

순기

민순기미래공간전략국장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1.2억 가지고요, 부산시 전체를 2028년도 디자인수도에 맞는 걸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해요, 1.2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산시 전체라는 거는 지금 말한 통학로도 들어갈 거고 버스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어떤 거든 간에. 그런데 2억 가지고요, 버스를 용역을 해요. 1.2억 갖고 부산 전체를 하는데. 2억 가지고는 버스만 용역을 하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통합 디자인이라 해 가지고 통학로 디자인을 해요, 또. 이거 2028년도로 세계 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2028년도에 부산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1.2억 들인 용역에서는 버스나 이런 색깔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정해졌는데 버스나 이런 교통에서 나오는 용역들은 파란색이 좋을 거 같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에서 전체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세부 계획들이 시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지적을 이미 하셨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은 지금 각각의 국에서 세계디자인수도를 놓고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2028년도 세계디자인수도에 걸맞은 부산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각각이 다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동일된 색상에 동일된 디자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편한 것들도 있을 거고.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각각의 용역을 하니까 저는 이것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삭감해도 되나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바람직하지만 또 이게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면 분야별로 동시에 진행…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다른 모양이. 모양이 달라지는데. 기본계획을 한참 수립하고 있는데 나온 것과 마을버스하고 통학로 모양이 다르면요? 지금 추경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예결 할 때 국장님이 가장 많이 발언대에 나오셨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은 몇 번째 나오셨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두 번째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집행부의 여러 정책들이나 예산을 심의하시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회의 또 의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도 저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직원분들의, 문화국의 수장이시지만 직원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문화국의 전체 예산을 이래 쭈욱 봤습니다. 쭈욱 봤을 때 본예산 때도 제가 깊게 봤었고 쭈욱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나오셨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지금 저희들 선거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고. 국장님 저희들이 25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이래 할 때 현실적으로 증액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액을 하게 되었을 때 감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감액도 사실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의회 말고 외부에.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외부에.

희용

박희용위원

외부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발이 심하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그러면 국장님 자료 없이 합시다. 자료 페이지만 확인하십시오. 제가 사업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5페이지, 목은 307-02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들 어려운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에 대해서, 예산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2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어느 항목인지 말씀을 좀…

희용

박희용위원

205쪽, 목 번호는 307-02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느 예산인가 아시겠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3년도에 여기가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조금 적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파악이 다 안 되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23년도에 예산이 7억 9,400입니다. 24년도에 8억 1,400, 25년도에 11억 4,000입니다. 26년도에 21억 1,000입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대한민국, 부산시의 예산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여기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307-02?

희용

박희용위원

02.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밑에 직원들 주무님들하고 팀장님들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의회의 기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의 역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원이 여기 와서, 문화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 놓고도 추경에 또 1억을 올렸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유치를 해 온 거고 다른 여러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내실 있게 좀 더 해 보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세부사항에 이 사업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적인 예로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것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외부 기관에서,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희용

박희용위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올린 편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과정에서 또 증액분도 있었고.

희용

박희용위원

편성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편성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데 지금 열악한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다 공동 분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 편성하시는, 마지막 결재는 시장님 가시기 전에는 국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이걸 갖다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단년도 사업…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다른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똑같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진짜 반듯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산서 보고 본예산 때부터 내가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실랍니까, 진짜로. 저희들 9대 때 의회가 마무리가 되지만 10대가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을 짤 거예요, 편성을? 밑에 주무님들하고 팀장님들 어떻게 일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반발 심한 것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국장님, 직원들이 희망을 가져야지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것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말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일단 상임위 과정에서 일부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예산 집행이 옳게 되겠습니까? 22년도는 예산이 더 적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들어가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상설 어린이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사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1층 영어특화 놀이터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맞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사업을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일단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어체험형 프로그램은 부산글로벌빌리지 내에 올해 2월에 개관을 했던 영어 특화,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들락날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지원이 재원이 아까 좀 전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교육발전특구 성과금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교부 통지가 된 국교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2024년 과기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조성했었는데 당초에 기획을 했을 때는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자기네들 자체 수익으로 이걸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의도를, 의지를 보였었고 그런데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글로벌빌리지가 운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교부금이 내려오던 그즈음에 글로벌빌리지에서 기본적인 운영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력을 해 달라 해서 국교금으로 내려온 교육부 지원금을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러면 특히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이번 몰입형 영어체험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이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기존에 홍보관으로 쓰던 그 노후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에 특화된 들락날락을 운영하게 된 데 저희들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 운영 프로그램 중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미디어월을 활용한 예전에는 어떤 시장이라든지 영어교육을 할 때 시장 그리고 병원, 공항 이런 쪽의 상황들을 예전에 그냥 고정물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 하면 지금의 영어에 특화된 들락날락에는 버츄얼 스튜디오 형태로 해서 대형미디어월을 활용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영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월을 활용한 체험형 영어교육 그리고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아주 잘하고 있는 원어민을 활용한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한 부산형 영어교재라고 할 수 있는 잉글리시 웨이브를 활용한 영어교육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구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교부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교부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교육비특별 교부금은 올해 처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2024년도 5억이 내려왔고 2025년도에는 또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억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지원을 하던 영어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했었던 에듀테크 관련한 그 사업을 교육부에서 이거는 올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른 사업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대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글로벌빌리지의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교육청 사업과의 역할 분담이나 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영어 특화되어 있는 들락날락은 사실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영어강사와 그리고 교재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영어강사와 그리고 부산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교재들도 지속적으로 유아용, 초등용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간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안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유기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영어 특화 놀이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영어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 운영 횟수, 연간 예상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사실은 2월 10일 날 개관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뿐만 아니고 글로벌빌리지에서 자기네 여력에 맞게 2개의 프로그램을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라서 2시부터 3시 50분까지 2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저희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는 프로그램은 3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미디어월 체험하고 그다음에 잉글리시 웨이브 교육에 대한 부분 영유아 리딩 프로그램 그리고 원어민이 책을 읽어 주는 이 3개의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주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사전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사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분이 이용할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계획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반기에 좀 더 호응이 있거나 또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본 사업은 총 1억 2,0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강사 및 매니저 비용이 약 6,6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강사비 산정은 사실 글로벌빌리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강사비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영어랑 놀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원어민의 경우에는 시 수당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강사의 경우에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 정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또한 교구 및 콘텐츠 구입비가 3,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빌리지에 이미 구축된 교육 콘텐츠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예, 없습니다. 사실 그 3개의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교재와 그다음에 교구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참여 규모와 교육 효과가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그리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지금 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하는 전체 저희 시와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 한 18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3개의 프로그램에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으나 이게 소수 인원으로 해서 대개 한 반이 5명에서 많게는 단체반은 10명의 사전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적인, 양적인 것보다 올해에는 우선 그 질적인 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재원의 확보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저희 목표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또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확대 또는 조정 계획도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올해 재원이 사실은 특교금이,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의 특교금이 올해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지금까지는 202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2027년이 되면 본 지정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본 지정이 되면 전체 국비의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원방식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성과를 보고 그리고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의 지원이,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확대 또는 또 축소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귀옥

김귀옥청년산학국장

고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예, 푸른도시국장님 자리로 좀 모시고. 행정자치국장님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시장님의 시정보고 관련해 가지고, 어디 계시죠? 제가 안 보여 가지고.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신가요? 다음 주에 있을 시정보고와 관련해서 예산과 프로그램 달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응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회의 끝나면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반선호위원

들으셨죠?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반선호위원

국장님 오전 거 계속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에 4개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4개소는 잘못된 거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해수욕장이 4개소가 있고, 동백공원 안에 그러니까 동백섬 내에 3개가 있는 걸 착각을 조금 했는데 현재 해운대 지역에 있는 전체 화장실 7개 중에 해수욕장 4개를 빼고 동백섬 내에 있는 3개와 동백유원지에 1개소 해서 4개소가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왜 아까 1개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러면 4개소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용역을 해서 쓰겠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해 가지고 면적이 작고 20년 정도 경과된 노후된 작은 소규모 화장실이라서 손을 좀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반선호위원

실시설계라는 거는 설계를 포함한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공사비는 별도고 실시설계로만.

반선호위원

별도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중간에 오셔 가지고 주차장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증에 대한 부분들 부지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들고 있었고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고. 부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증을 했으니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그 부지에 대한 문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도 오케이, 재정으로 해 줄게 해서 답변이 왔고 그거를 기해서 협약서까지 썼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협약서는 법적 효력의 효과가 있어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별도로…

반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었던 주차장을 하겠다는 공증에 대한 거는 일부 나중에 소송을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발적 기부에 대한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반선호위원

없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습니다. 110억이죠? 110억을 받기로 해서 주겠다고 협약까지는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 대한 담보가 없는 거예요. 실컷 실시설계 용역하고 우리가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기부를 좀 해 주세요라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존재하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민간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안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퀀텀 콤플렉스 세가사미 부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디즈니 하겠다고 들어와 있던 청구마트 부지 이것도 그렇게 되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정, 건설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이 회사가 약속했던 110억에 대한 것들을, 10억을 제외하고 100억에 대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산시가 삽을 뜨고 난 이 공원에 대한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저는 그전에 민간업자와의 뭔가의 법적인 제동장지를 해 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생각하고 좀 다르신가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 기부 사항을 가지고 공증을 하거나 법적으로 뭔가 장치를 걸은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해서 이게 좀 신의의 문제고 또 부산시민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반선호위원

민간업자의 수익 구조까지 제가 들여다볼 여력은 안 돼요. 다만 그랜드호텔 부지에 건축 허가를 해서 오피스텔과 호텔 영업을 하겠다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가 건축 허가까지 내 준 상황인 거예요.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건축 허가 과정 중에 부산시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할게요라고 마음을 쓰는 거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강제가 안 된다고 신의로 가자고 이랬을 때 나중에 오는 리스크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행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불안함들을 해소를 시켜야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을 건데 나중에 그걸 부산시가 감당해야 될 여지는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의 담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의 말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현재 당장 제도 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는 조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기부를 하는 걸 제가 받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이미 민간에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돼서 ‘아,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잘 안 돼서, 분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해버리면 동백섬에 대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시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과정 중에 그런 관계, 지정기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시기가 부담스러운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이 하는 일은 확실성을 담보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선호위원

관광마이스국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저희가, 나오시는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 내지는 이런 기부를 받아서 하는 기부채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수영강 다리 짓고 이런 것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것들은 담보가 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한 거고 이거는 자발적 의사에 있어서 기부를 하게 됐다는 구조에 부산시가 사업을 엎었는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놓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제동 장치를 걸어놔야 나중에 리스크를 우리가 안 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관광마이스국장님 고생하시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반선호위원

이번 회기에 자주 뵙는 것 같은데 트롤리버스 대당 4.7억이에요.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서울과 순천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작되는 금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트롤리버스가 4억 7,000이 든다는 근거 내지는 사전 조사 이런 거 한 것 있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에 직접 접촉을 해서…

반선호위원

비교 견적서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타 시·도에 했던 걸 제가 조금 보니까 가격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조가 어떤지 몰라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울산, 평택, 서울, 순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실제로 제작된 비교 견적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장님이 만들고자 하는 “트롤리버스는 이거예요.”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페이지만 보고는 사실은 “버스 만드는 데 4억 7,000 들어요.”밖에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기존에 35인승 버스 제작하는 버스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있으니까 제공은 금방 하시겠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그렇게 한 거고요. 트롤리버스가 크루즈를 대상 그다음에 부산역에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거야 부산이 어쨌든 다들 노력해 주신 덕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티버스도 적자인 상태인 거죠, 일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25년부터 소액 흑자로 돌아섰지만, 예, 그렇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런 거고 이걸 만들어서 현재 지금 계획상에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최소 2억까지는 관광공사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보수적으로.

반선호위원

계획이 잘됐을 때 2억이 적자인 거예요. 트롤리버스를 40분 동안 계획하신 코스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있습니다. 아까 강주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환승한다 이랬는데 캐리어의 문제, 20인치까지는 부산시티버스 안에 들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 오는데 20인치 비행기 하나에 실어올 수 있는 그걸로 들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롤리버스에 큰 캐리어도 실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트롤리버스의 목적은 결국 원하는 코스에 내려서 그 동네를 같이 좀 돌아보고 다시 탈 수 있도록 3대를 만들어서 40분 동안 돌린다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를 실었다가 다시 내려 가지고 그거를 끌고 관광지를 돌아다녔다가 또 끌고 버스 정류장 가서 40분 기다렸다가 오면 또 싣고 가고 이런 과정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이 트롤리버스가 원도심의 관광에 도움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더 불편함만 가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만 내면 부산역에 도착해서 맡기면 집에, 숙소에 가방 배달해 주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아직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본인의 짐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편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그걸 굳이 끌고 태워 가지고 관광지 갔다가 끌고 내려가고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 나중에는 캐리어를 싣는 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단점이 잘됐을 때 2억 적자인데 손님 없으면 이거는 사실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선의 겹침 문제 그다음에 동구라는 지역적 특색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말로 고바위 이런 데 가서 에어비앤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줄 건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14억인가 이걸 써 가지고 3대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에 대한 보완책 없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도심을 돌려볼게요라는 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구조인 거거든요. 제가 말한 것 중에 국장님 생각하고 틀린 것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어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듣고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짐을 배송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부산에도 기업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면 좀 더 스마트한 관광을 할 수도 있겠다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작…

반선호위원

그럼 트롤리버스의 장점이 뭐예요? 사억몇천을 들여 가지고,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버스를 만들겠다고 사억몇천을 지금 들여가는 건데 그런 짐캐리와 민간 연결해서 그거는 그대로 맡기고 이 버스는 그렇게 개조하면 이 장점이 뭐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트롤리버스에 대형 캐리어를 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할 때 이 캐리어를 추가 비용을 내고 탈 수도 있고 예약을 통해서 수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에서는 다른 민간 업체를 활용해서 환승 지점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런 불편한 짓을 왜 하냐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예약식…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게 많고 죄송합니다만 사실 앞으로 제가 여기 앉아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양준모위원

이번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하고 나서 즉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지금 개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양준모위원

만덕 쪽의 진출입로 구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현재 넉넉하게 해소할 만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구조적으로 남해고속도로 구포낙동강대교가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구포낙동강대교가 필요한 만큼 확장이 되어야만 모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몰려드는 교통량을 충분히 버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출입로에서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통량 분산이 최우선 과제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실제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초정∼화명 간 도로가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3개 교량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계획보다 늦게 추진이 되면서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분산이 안 되고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특히 지금 몰리고 있는 교통량은 만덕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대부분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주요한 교통량은 거기서 있다고 봐야 되고 다른 교통수단들은 다른 데로 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금 돌아도 만약에 여기가 많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화명대교를 넘어가서 초정∼화명 해서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정이나 동래 북측에서는 그쪽 부분으로 많이 넘어갈 텐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양준모위원

초정IC까지 가는 그 도로에서 김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착수는 했다고는 하시는데 기간이 어떻게, 공기는 언제까지로 잡혀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202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내년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모위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실제로 만덕∼센텀 구간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편리한 분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

양준모위원

부산의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쪽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양준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만덕 지역 쪽 분들에게는 만덕∼센텀 개통돼서 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당장은 불편함들이 좀 가중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서의 민원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초정하고, 초정IC와 화명 간의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것이 2027년도로 확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가 봐야 아는 건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마 김해에서 약속한 대로 하면 2027년도에 준공을 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실은 이미 한 번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국장님 개인 단독으로는 하실 수는 없고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경남과 잘 협조를 해서 또 김해시하고 협조를 해서 약속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이건 단순히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기관망에 대한, 기관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통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들어간 이 중요한 세비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번에도 시종점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사업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향후에 더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이 도움이 된 것이 그대로 남아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사업들은 그런 게 생기지만 그래도 좀 잘 챙겨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다음으로는 관광마이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지금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WEEK죠.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요거 매년 해오고 있고 벌써 지금 몇 회째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정확한…

양준모위원

어쨌든 10년, 10년 이상 됐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최초부터 해서 여러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기본적으로 해양레저위크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가 메인인데 우리가 해양레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야가 사실은 요·보트 분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산업이 가장 크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부산이 요·보트 산업이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요·보트 계류시설이 있습니까, 부산에 활용 가능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가장 큰 요·보트 계류시설은 곧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고.

양준모위원

“가장 큰”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어디 어디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다대포항에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에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실제적으로 내수면도 있지만 우리가 주력으로 보는 거는 해양이지 않습니까, 연안이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내수면에 있는 건 3개는 일부는 계획이고 일부 조금 있는 정도고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이거는 해양레저위크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 해양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우동 쪽에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계류시설과 그다음에 광안리 쪽에 일부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그게 좀, 해운대 얘기하시는 건 운촌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조그마한 걸 다 제외하고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양준모위원

우리 북항에도 지금 2개를 만들고 있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북항, 예.

양준모위원

그런데 북항은 만들어졌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북항 내에 또 다른 마리나센터도 현재로서는 공사, 이번에 마쳐서는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항상 레저위크 때 보면 해양레저위크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할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레저위크의 주 장소는 다대포 일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좀 요트를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양준모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들어가시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양준모위원

해양농수산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양준모위원

지금 그래서 여러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당장에 주요 해운대랑 우리가 주로 생각한 광안리, 해운대 이쪽을 현재까지는 해양레저위크에서 많이, 연안을 많이 활용을 해 왔는데 남천 마리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남천 마리나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국에서 공사, 관광공사를 통해서 뒤에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직접 운영으로 가고 지금…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해양농수산에서 특별하게…

양준모위원

농수산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시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남천 마리나 부분은.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 운촌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사업 관리 범위 내에서 보면 검색해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담당 범위로 보면 최근에 용호만에도 추진을 하다가 그건 안 됐었고 그리고 부산 북항에 있는 마리나들도 현재로서는 운영이 좀 안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아마 가지고 계시겠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좀 죄송하지만 마리나 부분은 또 저희 해양농수산국…

양준모위원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소관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양준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양준모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우리 남천 마리나.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남천 마리나는 관광국에서 하고…

양준모위원

관광국 그러면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북항 재개발 쪽은 아마 제가 도시혁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홈페이지 뒤져 가지고 찾았던 자료라서 또 잘못된 점이 있겠는데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찌 됩니까, 맞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 아…

양준모위원

남천 마리나.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지금 현재 남천 마리나는 관광공사에서 현물 출자를 받기 위해 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고, 마리나 업무는…

양준모위원

또 어디입니까?

웃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도시균형혁신실에서…

웃음

양준모위원

그렇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양준모위원

개인적으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 마리나시설로 해서 정말 많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돌아가고 있는 마리나가 몇 개나 있느냐, 수용 가능한 선박 수는 몇 척이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한 선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제가 해양레저위크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확보해야 될 역량 부분에서 마리나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영만도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일단은 버티고 계시는데 버티다가 결국은 마리나 역량까지도, 민간 역량까지도 너무 쇠퇴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위크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질의 순서라서요. 아니,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한다고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화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 행정부시장님 제가 감사관님일 때부터 모셨으니까 제 성격 잘 아실 거라 보고. 아까 제가 말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부산 이즈 굿 용역 11억 들여가, 11억인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들어서 그때도 부산을 디자인한다 했었거든요. 부산에 맞는 슬로건을 정하고 이 슬로건에 맞춰서 부산을 잘 꾸며 가겠다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세계디자인수도 때문에 지금 용역, 부산이라는 곳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라도 그러니까 외관상 하드웨어라도 통일된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 용역비 1억 2,000을 태웠는데 교통 따로 가고 통학길 따로 가고 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죠, 디자인수도 때문에. 사실 작년 본예산에는 이 디자인수도가 선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홍보비가 되게 많이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손 치면 이 용역비를 다 모아 가지고 디자인본부에 줘 가지고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진흥원에 물론 안 맡기시겠지만, 안 맡기시겠지만 전체를 부산을 놓고 하드웨어를 한번 그림 그려보는 게 그러니까 부산 이즈 굿은 소프트웨어라면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돈도 이중낭비 안 하고 개별 부서에서 본인들에게 맞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조화롭게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지금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각 분야가 아까 교통 통학로도 있고 교통수단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디자인 부분을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을 좀 시켜서 시인성을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딱 부산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저는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각각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이 형성되면 그런 부분들이 각 개별 사업을 할 때도 같이 공유가 되고 거기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용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따로, 입찰 용역사가 다 다르니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본부에서 버스 정류장은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떠나서 디자인으로 보도는 이래야 됩니다, 가로등은 이래야 됩니다 해놨는데 교통국에서는 야, 다니는 시내버스는 이 모양이 맞아? 해 가지고 2개가 같이 놓고 보면 부조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각자가 용역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실은 이게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인 건데 그건 부시장님이 판단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되셨으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다음에 도시혁신균형실 나와 주시죠. 지금 철도시설과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철도시설과가 여기 있나 봐요. 맞나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쇠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부선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 관련돼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전에서 물금까지 가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부전에서 전라도까지 가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나는 구포, 금곡에 복합환승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나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체적으로 쇠태 도심 일대에 경부선 이용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현재 있는 기존 역사를 가지고 노후 계획도시에 엮어 가지고 환승 체계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앞서 맨 마지막 부분이 현지에 있는 역사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기 때문에 현재 국철에 좀 많은 관광객들 더 모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증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 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면 부전에서 전라도 가는 노선은 검토 안 하는 거네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제 방에 와서는 그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것도 들어가는데 부전∼마산선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했고요. 현재 중앙선과 동해선 정도로 강릉까지 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총 7억인데 이게 차수 계약으로 할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전역에서 물금 쪽으로 가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같은 것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 노선 용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동해남부선부터 국철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배차 간격을 줄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적기에 대응할 때 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자 3명으로 나누고 용역을 3명한테 줘서 1년 만에 끝내는 게 맞지 않나요? 복합환승센터는 제 생각과 여기 생각이 달라서 그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부분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처음에 사전에 협의할 때 원래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국토부와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말이 발라야죠. 국비를 따려고 노력하셨던 것 인정. 3억 5,000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당신들이 조사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해 볼게, 이거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국비를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현재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3개 말씀드린 것들이 다 그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제 생각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이거 한번 검토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복합환승체계 구축하는 역, 대상이 되는 역명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부전도 복합환승센터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추진하는 게 시의 재정 여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 한다 하는 순간 그쪽 지역은 아마 이것 무조건 되고, 지금도 공약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되고 시에 해라라고 용역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보고 시비 내놔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따로따로 째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부전역에서 물금까지 가는 역, 가는 노선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동해남부선의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용역이 통합해서 들어가버리면 사실은 그 필요, 우선순위가 다 불분명해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면 현재 있는 노선, 현재 있는 국철들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이쪽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복합환승센터 그거는 다른 얘기니까 빼고 물금까지 가는 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각각이 달라야 되는데라는 게 생각인데 균형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이거는 소위 전까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말씀,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을 하면서 한 곳에서 하되 저희가 절차를 나누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용역을 끝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코레일의 연계이기 때문에 3개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급성을 고려해서 빨리 끝낼 용역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니까 3개 다 국토부와 코레일과 연관성 있는 거 100% 동의하는데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동해남부선 배차간격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것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용역이 그거 있으면 2년 걸려야 됩니다, 2년.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할 부분은 빨리 끝내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담당자가 1명인데요. 담당자가 신이 아니에요. 이 3건 다 엄청나게 큰 건데 혼자서 이 3개를 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조상.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사무관만, 사무관부터 해보셔 가지고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자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나 혼자 맡으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것 잘 어떻게든지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 나와 주시죠. 하여튼 담당자 힘 안 들게 해 주세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개선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110억 기부금 받아 가지고 해운대 백사장 그러니까 동백 나루부터 이렇게 꾸미는 건데 이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다 동의하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9억 5,000 가지고 용역을 했고 설계를 했어요. 그럼 올해 기준의 건축 단가겠죠. 건축 단가에 맞춰서 100억짜리 용역이 내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아, 올해 나오겠죠, 올해, 추경이니까. 그러면 건축 자재비가 뛰어서 100억보다 더 들게 되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규모가 상당히 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자재값…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9.5억을 용역을 하면 이분들은 현재가 기준으로 100억에 맞는 설계비 도서를 들고 올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내년에 무슨 사정이 생기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100억보다 사업비가 더 뛰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구조냐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100억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위 사업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총사업비 증액되는 거는 나중에 3차 때 질의할 건데요. 그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100억 안에서 100억 넘어도, 넘어도 우리 시는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시비 들어가야 되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이게 기부금액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래서 공증도 중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호텔 개발하는 것에서 공공기여라는 형태로 받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주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거예요, 우리한테 돈 낸 만큼.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자발적 기여라도 그런 혜택을 볼 겁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법인세 감면을 받을 건데 그 금액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시에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100억 넘을 거예요, 건축 단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부담분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된다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이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발적 기여 그러니까 준공, 공사 이런 것 관계없이 자발적 기여를 했는데…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계속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2차 질의가 끝나고 3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마이스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오늘 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이스 오시기 전에 대변인 하실 때도 직원들을 위해서 또 합리적으로 잘 배려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마이스국장님 부임하시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아까 제가 문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때도 제가 봤었고 올해 또 추경 때도 봤을 때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 함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세서 243페이지하고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TPO 사무국 부담금 지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편성을 한 사유는 뭐 때문에 추경 1차를 했다고 보시죠, 3월 달에?

웃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1차 추경 사유는 시급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새로운 시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편성 사유부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도시관광서밋 초청도시가 8개로 증가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초청도시 8개 기관이 언제 초청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8개 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에 저희가 다 섭외를 시작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년 전에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5년도에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큰 아웃라인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가로 더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된 사유가 8개 도시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도시를 추가하는,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8개 도시 증가된 부분이 언제 확인이 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8개 훨씬 이상의 도시에 초청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이 8개 도시를 추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확답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8개 도시는 추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8개 도시가 초청에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실제로 초청장을 발부하고 요청을 드리는 도시는 이보다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8개 도시는 반드시 올 것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봤을 때에 그 서밋 관련 예산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실적으로 산출근거 부분은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년도 예산에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본예산을 저희들이 다뤘잖아요, 예산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예측, 예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래 분석했을 때는 보니까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된 걸로 확인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 2026년 2월 19일 자로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부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TPO 활동목적에 부합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13억 5,000만 원 전액 교부한 게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맞고,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 부분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 도시를 추가로 초청을 하게 되면 3명에 대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한 기준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추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적정한 수요를 예측해서 요청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확실한 거는 아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러나, 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된 예산이 현실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특별 세션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와 세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계약서를 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예산도 편성이 돼서 교부가 되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감액이든 증액이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편성된 예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저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또 하나는 예산안 명세서 246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보셨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이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관광공사로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장님, 시행 주체 표기가 달라진 부분은 표기 오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설명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것은 오기, 제가 지금 경상사업…

희용

박희용위원

본예산에 사업설명서에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부산관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표기 오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사업 구조상의 변화가 있어서 그 사업 주체가 변한 부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이거는 저희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가 주체로 가는 것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고 질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26년도 본예산에 4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하고 TP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1월 말 현재 집행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집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 사업은 홍보, 미식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는 아직…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교부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본예산 4억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미 교부가 다 완료되었고, 이제 추경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실제 사업 진행은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되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홍보영상 제작과 공항철도 홍보영상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된 부분은 전혀 없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산을 아직 집행은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 아직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이 된 게 없습니다. 집행이 된 부분이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제 초기 집행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 결과나 경과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그 확인하기 전에도 1억 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적정한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런 홍보나 각종 마케팅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뜻이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기상 연초에는 조금 집행이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해 보이실 수 있고, 추경 1억은 원래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관문, 국제공항…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관문지역에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영상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원래는 웰니스와 의료관광이었는데 웰니스와 의료보다는 미식관광으로 관문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필요 편성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증액편성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웰니스와 의료사업에서 이쪽으로 사업을 진지하게 변경을 해서 홍보예산을 잡았어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 판단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희용

박희용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질의하고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 마이스산업과의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미식관광도시 조성사업 계획 승인하고 사업 교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해당 자료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이 한 4억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식관광 홍보영상 제작 내용도 포함돼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렇다면 4억의 사업 규모 자체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억을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 사유 부분도 제가 잘 모를 부분이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 파트에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전공자인 거는 알고 계시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문화·예술 쪽도 제가 잘 아는 파트인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저는 상당한, 이 건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보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 추경의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26년도에 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까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규모…

희용

박희용위원

4억 중에 홍보예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 홍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미식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행사.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것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만 해 주십시오. 4억 중에 홍보예산이, 홍보하고 팸투어 쪽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본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도 아까 1억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1억으로 또 홍보예산이 홍보영상 제작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구조상으로 봤을 때 홍보 중심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안 맞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의 예산이 아까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4억 예산 중에 1억 같으면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1억 더 증액이 돼서 5억으로 보는 것 같으면 홍보예산이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5억에 지금 1억 홍보하고 팸투어 쪽에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으로 잡는 것 같으면 다시 1억이 증액되기 때문에 2억 원 같으면 5억의 40%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사 운영보다는 홍보예산의 비중을 대부분 차지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홍보 확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이래 했을 때는 전략적인 판단인지 제가 부서보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 추경을 포함한 예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지역골목시장에 있는 미식업계와 이름이 알려진 미식업계를 연결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된 그런 미식업체들이 지역업체에 그 혜택들을 낙수하게 하는 사업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영상 제작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고 저희는 미식 생태계를 전 세계에, 부산의 미식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게 영상이나 홍보로 보이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지역골목상권과 한식 전통 식당들이 함께 성장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있어서도 기존 행사나 콘텐츠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가지고 반복 노출형 홍보사업으로 저는 전환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정 예산 사업 방향을 변경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과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들이 기존에 좀 미식홍보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말씀이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홍보사업을 추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고 1억 추경 예산이…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박희용 선배님, 박희용 선배님, 길게 더 하실 거예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리 길지는 않은데 추가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국장님 어디 가세요? 자, 그래서 트롤리 계속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이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사업인데 아쉬운 점들은 그런 데이터들, 외국인들이 와서 이걸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부족과 이틀 정도 사업을 제가 처음 보고받고 그냥 단순히 제 개인의 생각만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죠?

장내 웃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맞죠?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고 이런 예산들을 신청을 해야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텐데 실제로는 아직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잘 채워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오시는 외국인들을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자갈치 시장이나 이런 데 가는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원도심에 트롤리버스를 놓고자 하는 원색적인 목표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보다 그 원도심에 보이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채워지면 그곳에 외국인도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노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티버스하고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짐,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스타트업 사업자가 시작했던 짐 그거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공기관이 얼마만큼 개입해서 그들의 그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역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크루즈 타고 오시는 분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갭들을 줄여 나가는 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데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준비 과정에 아쉬운 점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채우실 의향은 있으시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좀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비 지원 관련해서 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동의안을 제일 처음에 11억으로 받았어요.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총 11억 받고 4억 2,000 본예산에 태우고 이번 추경에 1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또 1억 증액하고 6억 2,000인 거예요.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잘하면 좋은데 여기 안에 보면 결국 SNS, 프로모션 인정 이것도 대행에 주는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대행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고 그게 11억이라는 위탁 동의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1년 치에 그 11억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의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첫 번째 추경하는 데 있어서도 1억 올렸는데 2억 증액되고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5억 정도 되는가봐요. 그러면 과연 이게 2회 추경 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총 1년 치의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아니라 다가오는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이라는 돈을 위탁 동의안을 받아놓은 거예요. 예측에 대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예측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결국 또 팝업스토어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다가 또 치우는 거 아니에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일단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좀 크게 증가를 시킨 이유는 KTO랑 시가 원래 항상 매년 숙박대전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대전 할 때 기존에는 KTO가 한 예산의 70%를 대고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예산 매칭을 해 왔는데 올해 연초에 갑자기 KTO가 입장을 바꿔서 5 대 5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만약에 숙박대전을 하게 되면 기존처럼 예산을 지원했다가는 숙박권을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너무 적게 받게 돼서 좀 넓게 저희가 동의안을 신청을 해 두고 2추를 기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선호위원

결국 추경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급할 때 써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은 이 추경이 좀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변동사항들이 있을 수도…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있습니다, 예.

반선호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챙겨 달라는 말씀 그리고 재정관님하고 기조실장님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게 없는가 검토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관광패스 이것 있죠, 홍보비 기존 1억에서 4억으로 올린 거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결국 본예산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말로 하면 300%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아마 2025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돈을 투자를 해서 1억 9,000만 원을 또 프로모션 하고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을 이렇게 300%라는 거를 올려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는 이 사업이 납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면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인건비도 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공사에서. 맞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비짓부산패스는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부산을 재방문하실 때 이 비짓부산패스를 다시 한번 더 사용하시게 하려고 저희가 리비짓부산패스 사업을 기획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재방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방문을 한 사람이 비짓패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더 이걸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오셨을 때 좀 더 많이 머무르고 얼마나 더 쓰고 한다는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관광공사가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걸 잡아도 330만, 360만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데이터로. 그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재방문하고 많이 머무르는 건 좋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 중에는 충분히 그런 자료들이 보완이 돼서 저희한테 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반선호위원

문화국장님.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반선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부산문화회관에서 출연금 6억 2,000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 보수해 가지고 출연금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하는 거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3억이 올라가는데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 어떤 기준으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반선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굳이라는 말씀하시는…

반선호위원

대극장 지금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출연금 안에 집어넣으면 그 출연금 안에서 이게 시설비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가 심의하거나 이것 결산할 때 정확하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도 미리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거기서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반선호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자본적 성격의 시설 교체비인데, 맞죠? 이거를 지금 떼져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출연금으로 넣으면 안에서 막 섞일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산문화회관에 이런 시설 교체가 필요한데 이거를 출연금으로 넣어서 하겠다.”라고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었던 거예요? 평가를 한번 받아보신 거예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시설 개보수 작업들이 통상적인 그런 시설 개보수 작업들에 해당이 된다고 해 가지고 종전에도 똑같이 출연금 안에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차원에서 이번에도 같이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 맞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던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처음에 본예산 심의 때는 조금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반선호위원

그죠. 시립미술관 건은 어쨌든 행문위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제 OTT 축제 행사 이것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같아요. 콘서트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추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들의 목적은 OTT 하는 회사들도 데리고 들어오고 우리 부산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도 하고. 이런 산업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본질이 좀 달라진 것 아니에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닙니다.

반선호위원

공연한다고 6,000만 원 쓰시는 것 같은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게 과기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BtoB도 좋지만 BtoC까지 좀 확장해서 작년에 OST를 해보니까 시민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출연자도 조금 더 모시고 그래서 좀 확장하는 그런…

반선호위원

좋은데,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는 사업을 조금 더 기획하시고 사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도 문화국이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범어사 사찰 체험관하고 이런 걸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반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어주는 건 좋고 그 안에서 콘텐츠가 되는 건 좋은데 향후에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일단은 각 사찰에서 하고 그게 운영상 사실은 이게 처음하는 거거든요. 2024년부터 쭉 진행하다가 2025년에 반영이 안 되고 2026년, 2025년에 신청해서 하는 건데 운영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사찰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선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고 결국 향후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는 있는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선호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사업하셨으면.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한 3분 안에 다 끝내고 추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퐁피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은 앞서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퐁피두 측과는 지금 연장하는 부분 논의 중입니다.

반선호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감사와는 별개로 논의를 하고 나면 또 시의회 동의 절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어떤 부분에…

반선호위원

사업 MOA 계약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계약은…

반선호위원

동의 절차도 있어야 되는 거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선호위원

지금 문제가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의회 회기가 사실은 4월 아니면 6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있습니다.

반선호위원

특정한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질문 끝났고요.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요. 세계디자인수도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계디자인수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단위의 사업들이 조금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어쨌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가는 마당에. 그런데 이게 진짜 지엽적인 건데 홍보 예산 막 들여 갖고 하잖아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퀴즈이벤트 이런 것 하는 거 아세요? 하는 거 아시죠? 뒤에 있는 직원분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세계디자인수도가 부산에서 부산의 수도로 선정이 되고 부산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원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게 원론적인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비를 쓰려고 하면. 그런데 치킨 준대요. 다 아시겠지만 “WBC, WDC, NBA 중에 어떤 게 월드세계디자인 수도의 약자입니까?” 해 가지고 이런 걸 치킨을 준대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이거를 다 메일 받으셨죠? 다 부서별로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 치킨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놓치게 되면 시민들이 이게 WDC가 지금 뭔지도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의 본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이 있습니다, 아직.

장내 웃음

반선호위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제 제 질의 차례인데요. 푸른도시국장님 나와주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재정관님 이번 질의는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재정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까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100억에 대한 공증도 안 돼 있고 협약서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BPA하고 우리하고 맺었던 오페라하우스에 돈 준다는 것, 그런데 지금 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행정부시장님, 해양수도 부산 해 가지고 해수부도 내려온다고 우리가 오만 것 다 퍼줬는데 BPA에 돈 좀 달라고 하세요. 그때 협의한 건 맞잖아요, 당시에. 일단 논외로 두고. 그래서 그 100억 이상의 그러니까 진짜로 해운대 백사장을 예쁘게 만들고 사람,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아, 여기가 해운대구나. 와!” 할 정도로 해서 돈을 많이 투입해가 제대로 만들 거면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시의 재정이 안 좋고 처음 시작점이 해운대 백사장을 꾸미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야, 주차장은 안 돼. 그쪽 사업주는 주차장 지어달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은 좀 그래라고 하다 보니까 백사장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도 사업주한테 넘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점동물원이 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질의 응답 중에 동물원 우리 거점동물원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사실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확실한가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확실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거점동물원이 주는 것들은 그 야생동물 같은 것들을 보호해 주고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기능이 있어서 주는 거지 우리 동물원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원 조련사한테 돈을 주는 게 맞나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런 운영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지금 딱 있는 그대로의 삼정 것 동물원을 인수했을 때 그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을 거점동물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거는 아니죠.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거점동물원이 되는 기준들이…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제 말은 지금 우리 동물원이 있고 동물원을 받는데 우리가 동물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오로지 시비입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여기서 거점동물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되고 그 만들어낸 것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문제는 우리 시비가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 있는, 거점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지금 동물원이라도 잘 운영되고 난 다음에 거점동물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거점동물원 해서 5 대 5가 되었건 8 대 2가 되었건 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전액이 아니라면,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면 시비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는 알아서 하이소,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같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설 개보수비 12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여기서 시설 개보수비가 어떻게 경상사업설명서로 올라오죠? 일단 1번 질문.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 간판…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경상사업설명서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노후 시설을 고치는 거니까.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다음에는, 다음에는 노후 시설 개보수 안 할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개보수 해 봤는데 좀 더 모자라면 보수 안 할 거예요? 아까 질의 중에는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니, 이제 공립동물원으로 가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들은 점차 점차 손을 봐 가는 거는 맞겠죠. 그 시설물이 낡았는데 손을 안 대고 위험성을 둔다는 거는 아니겠죠.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저는 이게 투자사업설명서라고 봐요. 부산시 예산편성계획 67쪽에 따라도 이건 투자사업설명서여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물 개보수 비용에 우리가 얼마 들었는지 연차별로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래 되면 단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게 1번. 두 번째, 12억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12억에 대한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산출기초는 내놨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말씀해 주시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출입구 문주 공사…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건축물 개보수 공사비로 11억 6,000만 원 들어가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전체 동물원 막사라든지…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12억 중에.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사육시설이라든지…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12억 중에.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남은 4,000만 원은 뭐예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카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전기카트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부산시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이거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잡았나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다치지 않을까요, 담당 공무원?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아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죠. 용역이 끝나야 예산을 반영해야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급박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거는 계약금만 주는 것 인정, 그런데 전기카트를 구입하고 싶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수 배정을 받았어야 된다고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그거는 받고 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전에도 그러시더니. 아니, 정수 배정을 받았으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부산시 자산으로 잡혀야죠. 이게 어떻게 전기카트가 시설로 됩니까? 행정부시장님, 재정관님 하셨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상식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래 됐어요? 이것 재정관님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뭐라 해야 돼요? 예산과장님한테 뭐라 해야 되나?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게 걱정인 거고. 그래서 동물원 매수비도 이거 내년에, 올해 추경 주면 내년에 230억가량 또 줘야 되죠, 중도금?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다음 연도에 또 230억 줘야 되죠?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이렇게 시 재정이 자꾸 묶인다니깐요.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관님…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법원 판결에 의한 거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법원 판결이 이리될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법원 판결이 좀 생각보다 일찍 되는 바람에.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관님 이 4,000만 원 삭감해도 되죠? 일단은 상식에 안 맞는 거니까. 재정관님 새로 오셔서 제가 평소 때 뭐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기획관으로서 훌륭히 잘하셨으니까는 재정관 잘하실 것이라 믿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물원만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230억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돌아오는 게 오페라하우스도 물어줘요. 돈 들어가요, 이제. 제3벡스코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올해 늘려놓은 그리고 작년에 늘려놓은 복지는, 복지와는 상관없지만 소상공인 지원 시책금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 도와준다는 거라든지 재래시장 도와준다는 거라든지 문화패스라든지 경직성 경비로 숫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낼, 넣어야 될 돈들이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의하시나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걱정이 지금 당장 확정된 채무보다 잠재적으로 다가올 재정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계상, 회계상 부채나 채무로 안 잡히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깎지 못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천마산터널하고 을숙도대교 때문에 이번 추경에 130억인가 올라왔죠. 이것도 매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들면 사실은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관리들을 어느 부서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국장님들이요, 자기 국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늘릴 생각만 하지 시 재정은 걱정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 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관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센텀∼만덕 대심도 때문에 민순기 국장님을 부를까 하다가 재정관님께 그냥 말씀드리면요. 센텀∼만덕 대심도에 21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예측했다면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과거에 우리 천마산터널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으로 지연배상금 120억 물었거든요. 북항대교 연결도로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준공 지연으로 배상금도 10억 정도 물었거든요. 신평장림체육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수영장 안에 벽타일 시설 하자 문제 생겨 갖고 또 돈 들었거든요. 현대미술관 엘리베이터 때문에 또 돈 들었거든요, 개관식 하고 나서.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말 안 할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 단계 내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예측되는데 B/C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돈이 적게 든다고 일단 보고를 해 놓고 개관되거나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아요, 지금 시는. 그 누수를 잡고 싶은데요. 그 누수를 담당자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이러니까 아무도, ‘아, 내 때 그런 일이 있었지.’로 끝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기획관님 하실 때 오페라하우스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조유장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3벡스코는 입찰 자체가 전체 설계부터 통으로, 턴키는 아니지만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총사업비 증액이 없습니다라고 했었고 오페라하우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는 한진중공업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해서 시 재정 부담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사나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사업들, 여러 부분들 사업 관리, 공정 관리…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중기재정계획 다시 짜야 될 거예요, 지금 시는. 제가 보기에 다시 짜야 돼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중대하게 변화가 있다면, 사정변경이 있다면 중기재정계획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시에 돈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첨단산업국이건 미래공간전략국이건 우리 부산의 경제성장률이라 해야 되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투자할 돈들은 없어요, 추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산업국장님 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그거 하나만 제안할게요. 미래기술전략국 AI와 양자 관련돼서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예산실 직원들도 모를 거고 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부터는 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해 가지고 미래공간전략국장님께서 자기가 1년 동안 업무하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도입하는 제도를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요, 실링제처럼. R&D 예산, BISTEP에서 평가한 것들처럼 R&D, BISTEP에서 평가해 가지고 이게 부산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래공간전략국에서 편성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산실 직원이 못 알아들으면 못 하거든요, 이것.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할 때도 늘상 얘기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입니다. 저도 미래산업국장 할 때 그 부분들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련 분야에서는 폭넓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게 항상 미래공간전략국 것하고 첨단산업국 것 예산 반영하려면요, 용어가 어려워서라도 반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좋은데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 좀 드려 주십사 부탁을 해 가지고, 분류식 하수관거 하면 제일 처음에 도로를 뜯어내고 그 위에 관거사업을 하기 위해 임시포장을 합니다, 매일. 그리고 이 임시포장이 끝나면 그 위에 본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포장을 할 때 이게 전에 있던 것과 다르게 그냥 포장만 하고 가요. 절삭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본부 직원들이 잘못한 것 절대 아니에요. 현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장 소장들이. 절삭 안 하고 와서 주변의 집보다 도로가 더 높아져 가지고 물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일 문제인데 고바위에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원래는 고바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이거 뭐라 해야 돼, 미끄럼방지포장들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 새로 깔면서 미끄럼방지포장 안 해 주고 가요. 그러면 동에서는 구에 다시 전화해 갖고 미끄럼방지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구는 이것 시 사업인데 못 한다라고 하거든요.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챙겨주세요. 저는 이제 질의 끝났고, 2차 질의가 끝났고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마이스국장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이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구조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사업에 따라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는 사업 주체가 부산시 되어 있고 위탁대행수수료가 없는 부분이고요. 추경 때는 관광공사 해 놓고 위탁수수료 대행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할 때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 자체를 부산시에서 민간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를 통한 위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비교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동의안 몇 년도에 되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십…

희용

박희용위원

24년도 9월 달에 되었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내용 부분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 조례안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탁사무의 내용이 저는 변경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내용의 변경은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위탁 동의안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사업 같은 경우가 5억으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한 40% 정도의 예산이 저는 편성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위탁 동의안도 제가 검토를 했을 때 내용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류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약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관광 부분이 비짓부산 홈페이지도 홍보가 되어 있고요. 모바일 기반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미식관광 콘텐츠 제공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는 비짓부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식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도로 해서 그냥 종이로 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오프라인 지도 있고, 주는 사실 온라인 지도인데 이 온라인 지도를 기존에 있는 여러 관광객들이 사용하시는 국내 플랫폼 그리고 국외 플랫폼에 레이어링하는 작업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인데 의회 동의안 쪽에 위탁 동의안 쪽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문화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홍보 쪽에도 보면 비짓부산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면 스마트폰 기반으로도 저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300만이 넘는 외국, 외부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은 500만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마이스국의 역할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마이스국의 예산을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는 못하겠고,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관광마이스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설명드리고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미식관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홍보 중심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쪽으로도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방향을. 또 저희들이 미식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마이스국도 좀 많이 변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많이 고견을 듣고 그 방향을 최대한 미식산업 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광객들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저는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거기도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안내소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역시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긴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편성된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전 검토 부족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부산시 재정을 여러 국장님들과 함께 걱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성현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 원, 2026년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개최 지원 1억 원, 재개관 특별전 관련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 원, 시체육회 사업 지원 1억 1,700만 원,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분은 부암3동 동양초등학교 주변 상수도관 신설공사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수혜자인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소상공인 현장소통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셋째, 2026년 대한민국 야생화 작품 대전 지원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년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할 것. 넷째,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개선사업은 자율기부와 관련해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다섯째, 시체육회 사업지원은 창단된 부산진구청 소프트테니스팀 1월에서 3월까지 급여로 지출할 것. 여섯째, 모든 실·국은 MOU 체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수반이 예상되거나 협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시의회에 필히 보고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일곱째,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시 비목을 실질적으로 확대·신설하는 사례는 지양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현달 위원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태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깊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태효

김태효부위원장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