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원영성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2페이지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서는 건데 여기가 충북민속, 우승팀 오성중학교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2025년도에는 어쨌든 오성중학교에서 나가 갖고 충북 지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성중학교 청소년부를 또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다른 중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어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진 데서 연습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는 아직 지금 신청한 게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풍물, 풍물을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다른 학교도 육성을 할 수 있으면 좀 육성을 하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지역축제 육성사업 있잖아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우수, 최우수 하는 사람들은 3,500만원.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우수는 뭐 3,000만원, 나머지는 2,500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최우수 축제라고 지역축제를 하는 곳을 보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 같아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사업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것도 이제 등수를 매겨 갖고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견해로써는 사실 읍면이 한 번씩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진짜 육성을 해야 될 읍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이번에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할 때 저도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약한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2,000만원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저조한 축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좀 특성화가 있는 이러한 읍면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괴산아트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괴산아트센터 기자재 구입, 그리고 아트센터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아트센터가 총 180억 정도 들었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도비가 40억, 군비가 140억 그 정도로 들고,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괴산아트센터를 운영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위탁 저기는 아니고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사실 괴산아트센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죠? 군비가 투입이 많이 됐고 중간에 이제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아트센터 운영에 상당한 이제 돈이 많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자재 구입이 4,000만원 있고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또 5억이 잡혔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뭐 기자재는 일단은 자산취득비, 이 사무용 사무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 채워야, 넣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을 최소로 저희들이 또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사무용품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4,000만원은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 대사리에서 괴산 들어오다 보면은 벽면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를 좀 해 가지고 광고라든가 저희들 괴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5억이. 또 사실은 미디어아트 하는 부분에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아직 설계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건물 외벽에 하신다는 거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측면 부분, 측면 부분이 있고 정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청주에서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측면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문화원 앞에도 이렇게 전광판이 하나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그거하고 약간 차별되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아트는, 그거는 예전의, 예전 방식이고요. 지금은 또 그만큼 발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섭위원
최소 비용이 이제 5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고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강관광지 관리, 전기 사용료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9,000만원인데. 그럼 1년에 매년 9,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는데 관광지에 기본 들어가는 전기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최대로 아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괴강관광지에 우리 불빛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관광지라고 하면은 그 옆에 다 모든 건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48페이지에 수옥정 물놀이장 보수 공사 거기가 2,100만원 잡혔네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를 전체적으로 수리하려면은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지금 그 수영장 내부에 방수 부분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영순위원
예.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방수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껴보려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면은 사업이 추진되고 보수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계속 연년이 보수 공사만 하더라고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 잡혀서 보수 공사 거기도 방수 공사, 방수 연년이 방수 보수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보수 공사 연년이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더니 보통 뭐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추후 시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이고. 어쨌든 올해 물놀이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한 대로다가 먼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게 지금 해마다 급한 대로 보수 공사를 지금 연년이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만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가보면은 역사 앞에, 역사 앞에 보면은 지금 가보면은, 기차역 앞에 가보면 다른 데는 이제 꽃이 많고 막 이래요, 가보면. 그런데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역 앞에 썰렁한 게. 그렇다하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계절 꽃이라도, 이렇게 이제 화분 큰 데 해 가지고 계절 꽃이라도 한 대여섯 개 놓아두면은 좀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했고.
송영순위원
예.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사업을,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과와 연계해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거기 이화여대 수련관 앞에 있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서부터 34번 국도 그 길까지 은행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그게 몇 십 년 이렇게 손질이 안 돼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바로 앞에 이제 저희들이 4관문을 지금 조성 계획이.
송영순위원
조성이 되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렇다 하면.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뭐 전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거를 다듬으면 멋있는 은행나무가 된다고들 그래요, 아름드리니까. 그걸 한번 또 한번 언제 둘러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149쪽요?
안미선위원
149쪽 조령 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요. 지금 전체 예산은 80억인데 이번 추경에는 이제 도비가 16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가 군비가 이제 40억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인데. 그럼 여기 40억에 대한 거는 이렇게 뭐 운영한다든가 할 때 관리비 이런 비용은 추계가 안 된 거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이 조성만 하는 거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하늘숲정원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할 건가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직접?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뭐 위탁 줄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는 어쨌든 수옥정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연풍이나 이쪽에는 보면 이제 문경이랑 같이 이제 뭐 어떤 관광지랑 이것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하늘숲정원에 오거나 아니면 뭐 조령 3관문이든 그 걷는 길, 그래서 다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연풍 그쪽 지역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그쪽 문경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 연풍 쪽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광의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럼?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없고요. 전체적인 그 수옥정관광지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운 게 보면 이게 뭐 조령 4관문 생기고 3관문까지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문경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풍으로 넘어와서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관광 개발을 해서 이게 오히려 문경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머물게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하늘숲정원도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관광 인프라는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거만큼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은 계획을 조금 같이 세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관문 하늘숲정원도 차근차근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고요. 또 수옥폭포 부분에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150쪽에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5억7,000 계상 돼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 축제가 끝나고 평가회를 보면은 관광객이 오시는 어떤 지역을 보면은 거의 청주권이에요. 또 조금 멀리 내려간다고 그러면 대전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여기 빨간맛축제 오기는 사실은 뭐 어려울 거 같고요.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우리 충청권, 청주권에 있는 관광객만 계속 올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대도시에서도 올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든가 해서 조금 관심 있게 이제 좀 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청주권이에요. 그래서 청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이런 꽃에 대한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올 수는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좀 올 수 있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홍보나 어떤 프로그램 계획은 어디 따로 있나요?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광고 계획을, 지금 일단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송출되는 게 이제 김영철의 파워FM하고 그다음에 2시 탈출 컬투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방송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이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면 일반적인 꽃축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땅에다가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약소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이왕 축제하는 거 또 수도권에서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괴산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6,7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2025년부터 2026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2026년도 총 위탁사업비가 10억8,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2억은?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
이양재위원
예.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2회 추경에?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금 실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외부인들의 이용률 같은 거는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외부인들의 이용률이라고 하시면?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또 외부인들,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위탁사업비에서.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타 지역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은 지금 그 실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만약에 적자를 봤다고 하면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워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건 만약에 이제 그런 사안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사안이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현재까지도 뭐 적자를 봤다고 지금 업체에서 얘기된 사안은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향후 체육시설들이 운영의 적정성이나 규모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민간위탁은 이제 반다비체육센터 한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청안 반다비라든지 읍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면으로다가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면으로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다 면 단위로다 다 넘겨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자연울림괴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1억3,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2억2,000만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은 또 2026년 괴산추석장사씨름대회 이렇게 4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조목조목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는 뭐 한 2,000여 명의 선수가 오고 관람객이 참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맨 하단에 보면,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 효과가 10억원 정도 창출 예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또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1,500명 이상의 선수와 관람객이 오면 지역경제 효과가 5억원 이상 창출 예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괴산추석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4,000여 명 이상의 선수 및 관람객이 참가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효과가 10억원 이상 창출 예상이다.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는, 뭐 같은 10억이라도 어떤 거는 2,000명, 어떤 거는 4,000명, 뭐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161페이지 상단에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게 2억2,000만원이 사실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아, 이거는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6월 달에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참가 인원 이제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나 씨름대회 같은 게 참가 인원이라든지 지역경제 창출 규모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그리고 이런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 가족들이 다른 성인 대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1,500명 정도는 한 5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같은 장사씨름대회인데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추석장사씨름대회도 4,000여 명이면 오히려 더 10억보다 더 이상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예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7일간의 숙박하고 식사비용 하고요. 7일 동안의 숙박하고 식사비용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간접비용 그래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숍 같은 거, 주유하는 금액을 약 한 10～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관람객 규모를 산정을 해서 관람객이 오면 기본적으로 쓰는 금액을 좀 감안을 해서 총 산출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같은 2,000명이 오더라도 부모가 많이 오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좀 더 많습니다, 관람객이.
최경섭위원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2,000여 명 정도 된다라니까 그것도 10억이고, 4,000명도 10억이다, 나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최경섭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걸 사전에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얘기를 안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와.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저번 본예산에 잘못 올렸으니까 추경에라도 다시 올렸으니까 이렇게 좀 부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잘 알겠고요.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체육회장은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이루어지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선거 기간에는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하는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이건 전에 선거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전에 선거를 참고해서.
최경섭위원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연임을 해도 선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하게 돼 있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얘기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 씨름전용훈련장 건립 군비 추가가 있습니다, 1억5,000이?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군비 추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1억5,000은 씨름선수 맞춤형 전용 운동기구하고 필수 훈련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샅바훈련기나 하체코어 강화기구, 그리고 체중조절이나 회복장비, 뭐 유산소 및 웨이트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룸에 가구나 휴게, 탈의 공간 가구 같은 거를 같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경섭위원
여기 내용 보면 씨름전용훈련장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 넣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은 우리가 건립하는 데에 군비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건 뭐 재산, 재고 재산이 들어온 거 같지 않고 일반 어떤 다른 게 들어온 건가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체력단련실에 들어오는 기자재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씨름 훈련을 위한 기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요,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이게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거기는 이름 그대로 하면 원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수영장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수영장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은 계획은 안 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센터내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센터내에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는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개선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혹시 가 보셨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미선위원
헬스 뭐지, 그 워킹머신인가 런닝머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런닝머신.
안미선위원
예, 런닝머신 그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안전에 좀 취약하던데. 거기는 실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딱 있어요. 보니까 휠체어 타고 할 수 있는 거 딱 그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반다비국민체육센터인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래 건의 드리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을 하면 별도로 또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청안반다비체육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다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작은도서관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 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안미선위원
그래 작은도서관이면 보통 이렇게 순환 사서가 이제 돌기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가 뭐 그냥 관리한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전문가도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건 운영을 하면서 지금 미래전략과에 도서관 팀이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기정액은 1,000만원에 추경 예산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비를?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 건물 및 시설 유지비를 위해서 당초에 연간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이제 예산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편성 요청이 있어서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고 금회 2,000만원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어쨌든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수탁자는 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나 시설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하고 부담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다가 또 그렇게 협약할 때 명시를 좀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잘 알았고요. 어쨌든간에 먼저 장연면 군수님 순방때 보면 장암마을하고 신촌마을 분들이 ‘난방비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 말씀이 ‘그러면 사용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이제 그 주민들께서 이제 난방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시던 분도 있었고요. 당초에 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 수요가 층 별로 각각 틀려서 이제 적게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급하는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하고 그 유지관리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요, 보니까 산림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보니까 난방비가 연평균 보통 한 175만원. 그래 월 한 15만원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신촌마을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도 30평짜리를 운영을 할 때 보면 기름이 12드럼 정도 들어간다. 그럼 12드럼이면 1드럼에 26만원씩 쳐 가지고 26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니. 본인들의 애초 생각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그냥 거의 시범사업을 해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으로 아마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발을 갖고 사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하고 담당 분들이 가서 서로 논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현재 사용하는 기존, 기존에 사용하는 난방비에 한 20%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그냥 좀, 그냥 좀 돈 안 들이고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큰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렇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자주 좀 가셔가지고 주민들 하고의 그러한 이해충돌을 좀 충분히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니까 임업인단체 지원 해 가지고 감액이 4,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임업인단체 지원금 해 갖고 이제 별도로 공공직불금이 1억2,2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놨어요, 금액을? 178페이지 상단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 178페이지에 그 임업인단체 감액된 그 부분은요, 임업인단체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야생화 정원을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1억5,000을 편성을 했다가 도에서 변경 내시를 이제 감을 4,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 부분이 넘어왔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임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감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감액은 안됐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래서 전년도에는 공공직접직불금이 별도로 1억2,200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서 있고 뭉뚱그려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별도로 없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따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매년 그거는 국비로다 내려와서 예산은 직불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되는.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어디다가 편성을 했어요, 본예산에도 없던데? 제가 본예산을 봤거든요.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던데.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라 저희들이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 하고 177쪽 상단에 생활권 주변 풀베기는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을 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176쪽에 생활권 주변 풀베기는 각 읍면에 저희들이 이제 금번에 3,300만원을 추가로다가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덩굴제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니에요, 덩굴제거 아니고요, 그냥 풀베기, 생활 풀베기.
신송규위원
예, 풀베기는 그렇고. 덩굴제거는 작업단을 지금 운영하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덩굴제거는 작업단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들이 주변에 이제 4차선도로, 2차선도로, 도로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덩굴이 보여서 안 좋은 시야들, 또 민원이 들어온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덩굴이라는 게 요즘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전체 우리 괴산군내에 필요한 덩굴을 제거하시는 부족합니다.
신송규위원
부족하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어느 기간이 되면은 덩굴제거를 좀 해야지 되지 않느냐. 지금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나 똑같아요. 전년도에 2025년도에 보면은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걸을 수가 없어. 다 덩굴이 와 갖고. 뭐 칡덩굴, 풀, 그거 때문에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팀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더 예산이 더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어느 면이고 어느 지역이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거가 잘 안 돼요, 제거가 잘 안돼서 아주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에 지금 동료 위원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목재칩, 목재보일러 알림장치. 여기 보면은 전번에 회의 할 때 제가 참석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보일러 센서기가 없다고 했어요. 보일러 센서기가 가정에.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안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방이라든가 이제 안방에. 거기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는 보일러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돌아가거나 이러니까. 작동이 잘 안될 때는 보일러실을 가야지 볼 수가 있다. 왜 그런지. 그때 안으로 좀 끌어달라, 센서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날 분명히 그 담당 탐장님이 그거는 숙지하겠다 했는데 아직 여기 되지 않았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를 이제 외부에 설치를 했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내부로다가 지금 옮기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다가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부 쪽으로다가 옮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거는 조치를 해야지 될 거 같아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계속 뭐 잘 작동이 안 됐을 때 보일러실까지 왔다 갔다 요즘 그렇게 된 보일러는 없거든요. 그래 안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서부리 도시숲 유지관리.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여기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그 밑에는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여기는 또 3억이 예산이 섰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에 괴산지방정원 보상금은 이제 지방정원 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지를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서 그 보상금을 좀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괴산지방정원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 도에서 내려준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해서 군비를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 공사를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위에 거는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토지 보상비로 5억이 보상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냥 조성사업 보상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조경사업에 코스모스 단지조성 2,000만원이 있걸랑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미니복합타운에 보니까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그 미니복합타운 내에 조성을 하면서 빈 용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 건너서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좀 코스모스 식재를 위해서 그래도 도서관이나 또 수영장 이쪽에 오시는 분들에게 경관을 좀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설 때 까지는 그 구역 정도는 그래도 매년 조성을. 원래는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앞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은 도서관 오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도 이제 한 5월, 6월 즈음에 이제 입주를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부지가 비어 있고 거기를 갖다 이제 아름답게 경관 조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뭐.
최경섭위원
보통 이거 이런 거는 간담회에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데 간담회도 안올라오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비용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처리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을 보면 특고압 분전반 설치가 4,000만원,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이 2,000만원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가 이제 거의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제 폐기물처리하고 전기를 특고압으로 바꿔야 이제 준공이 나는 상황이라 그 예산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특고압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 한 결과 특고압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 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에도 이게 특고압이 들어가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다른 시설은 어디 말씀이시죠?
최경섭위원
혹시, 아니 뭐 이런거 비슷한 시설에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건물이 지금 산촌청년활성화센터하고 또 탄소순환센터하고 와지트 조성사업하고 건물이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의 그게 처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최경섭위원
특고압이라는 게 이제 고압이 이제 별도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거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건물에 따른 비용.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폐기물들이 있어서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은 버릴 수가 없어서.
최경섭위원
이거 지금 폐기물 보니까 지하에 뭐 유기된 건설폐기물이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 이제 학교 부지였었기 때문에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하에 뭐 유기된 건설폐기물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무슨, 이게 지금 수변전설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고압 전반 설치는 이게 설계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설계할 때는 그 부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방정원조성 사업에 이게 또 1억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똑같은 시설비인데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위에 말씀이시죠?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정원 조성하는 그 부지 면적 대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그러니까 군비 포함해서 지방정원조성 사업비가 이제 60억입니다, 최대한도가.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제 60억이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이 거기 그 지방정원 쪽에 계획하는 총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1억으로 잡혀 있고 추가적으로다가 더 계획이 돼 있긴 한데. 저희들이 60억 사업비로다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 추가적으로 이제 191억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어서.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60억 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계비를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고요.
최경섭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이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이 추가예산 편성이 됐다 그러고. 또 3억 안에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용역. 그러니까 그 3억 하고 1억이 더 추가로 받는 거라는 얘기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구역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밑에 있는 3억에 대한 부분은 이제 60억 내에서 설계하는, 지금 설계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위에, 이제 위에 있는 예산은 이제 그 1차 부지 1차 설계하는 거 말고 이제 2차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이제 설계하고 그런 부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별도로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시려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계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설계, 그러니까 설계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좀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하단에 버섯랜드 운영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버섯랜드에는 그 버섯전시관하고 유통센터하고 가공센터하고 이렇게 3개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소송, 이 소송 관리 부분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 맨, 그 광장 옆에 있는 부분이 버섯전시관인데 버섯전시관은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리모델링을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도 좀 저희들이 들여놓고. 또 이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어린이들이 와서 이제 방문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기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돼서 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구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78쪽에 하단에 보면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에서 굴삭기 장비 임차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유류비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를 어떤 식으로다 하는데 이 유류비가 별도로다가 잡히죠, 그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굴삭기를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굴삭기를 구입하지 말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굴삭기를 좀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하게 되면 이제 기계만 오니까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류비가, 좀 굴삭기 유류비가 들어가서 유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굴삭기, 그러면 지금 임차료가 연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연 임차료.
김영희위원
연 임차료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굴삭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그 굴삭기 기사는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임대료, 임차를 하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영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산취득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고드린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금년도까지는 좀 저희들이 임시 운영을 해 보고. 임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좀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다라면은 잘 이해가 됐고요. 179페이지에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고도화, 고도화 하면은 뭐 어떤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산불차를 보시면 봉고차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 내에는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봉고차를 가지고 가면은 그 봉고차 뒤를 열면 이제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이제 모니터 같은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봉고차가 원래 오래돼서 올해 차량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한 뒤에다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생활권 주변 풀베기해서 지금 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각 읍면으로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 이제 사업비를 내려보내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도로 주변, 가로수 주변, 그죠? 거의 그쪽에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보시면 아마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는 그런 생활권 예산이 저희들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민원,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아마 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정원산림과에서 총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변도 하시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도로 밑에 풀베기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군도, 또 지방도, 국도는 각 도로별로 거의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그 가로수 밑이나 아니면 또.
김영희위원
하천 주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렇게 좀 저희들이 심어놓은 데 이런 데 위주로다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제초작업을 할 때 가로수가 됐든 하천변이 됐든 생활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초작업을 할 때 굴삭기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한, 제초기, 파쇄기가 달려 있는 굴삭기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거 같거든요. 있나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다시 한번만.
김영희위원
굴삭기 버켓에다가 제초기, 회전링크 제초기를 달아서 예초기를 달아서 회전하면서 깎고 그러는 거를 한 번도 못 보고 다 인력으로 하던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아마 건설교통과 소관 같기도 한데요.
김영희위원
혹시 보셨나, 아니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나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답니다.
김영희위원
굴삭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다하지 않나요, 지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차량 말씀이시잖아요, 옆에 달아 가지고.
김영희위원
차량은 이제 도로변을 청소하는 거고.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청소 말고 수로원들 풀 깎는데 차량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쭉 밀고 가는.
김영희위원
그죠? 상단을 하는데 이제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변 주변 바닥. 그러니까 가로수 옆이라든지 하천 둑 같은 데 그런 데 하는 게 있어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밀고 나가는. 도로 보수할 때 같이 해 주라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은 그게 움직이지를 않고 이제 고정적으로다가 가면서 그냥 하고 또 이제 그 나무에 나무만 나와 있는 것만 그 파쇄를 하잖아요.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도로변도 같이 밀고 나가면서.
김영희위원
도로변 한쪽 면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버켓 자리에다 회전링크를 달아 가지고 회전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사람이 예초기질 하듯이 이렇게 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인근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인력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도 그 장비를, 그러니까 유도를. 이제 장비 업체에다가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회전 예초기를 구입을 해서. 굴삭기용 예초기를 구입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조건으로다가 장비만 임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지를 예초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대부분.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 군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수 올라가는 데 구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군에서 지금 풀 깎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 사업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정원산림과에서도 이제 쓸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뭐,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
김영희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쓸 수도 있을 테니까 우리 자산취득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굴삭기 장비 그 사업체 분들한테도 권유를 해서 당분간은 뭐 그분들을 그 사람, 그걸 구입한 사람 위주로다가 왜 보상 차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은 작은 예산으로다가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하고 있고 자료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버섯랜드 운영 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은 됐는데.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소송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언제쯤 끝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청소까지 다하고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거기 어르신들 밥퍼사업 그거 진행하고 있던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일정을 알려준 거예요? 언제까지만 그 밥퍼사업을 한다든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밥퍼사업을 올해까지만 일단 그 장소 사용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단서 조항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관 부서에서 필요할 때 이제 정리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단서 조항을 보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버섯랜드 운영 여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 및 가족 단위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공공 문화 공간 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증액을 했다고 보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 버섯랜드 옆에 루마코브 거기를 활용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만드신다는 건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안미선위원
별도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루마코브는 별도, 이제 별도 사업자한테 위탁을 준 거고요. 저희들 그 전시관, 광장 옆에 있는 전시관 1층은, 1층은 다 털어서 이제 책도 넣고 좀 빔프로젝트 넣고 조금 이제 휴식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2층에는 이제 버섯전시관이 있어요. 그 전시관은 지금은 뭐 예산으로다 건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는 보완을 하고 그 전시관 안에 기존에 쓰던 컴퓨터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좀 체험 형태로 저희가 좀 넣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그래도 체험도 하고 볼거리가 있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버섯랜드가 처음부터 조금 뭐 출발 자체가 그렇게 조금 어렵게 출발한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방문객도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또 소송 걸려서 이런 일이 생기고 계속 뭐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인 거 같은데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그 산촌종합활성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산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고 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여기 관내 어르신들께서는 그 산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산주로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어떤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재배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야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다 그거 알아봐 가지고 이제 알려 드렸었는데 이런 산주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 다른 농사도 못 지으시는데다가 산주로서 세금만 내고 있고 뭐 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산주로서 또 산에서 어떤 재배를 하든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좀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미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알려 드렸는데 이게 어르신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세금만 내긴 하는데.
안미선위원
예, 그렇죠. 직불금 대상도 안 되니까 좀 어렵게 살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소득도 좀 올릴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요,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답례품비로 또 증액한 거 같은데, 지금 답례품은 17가지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답례품을 정할 때는 어떤, 지금 현재는 기부금이 예를 들어 얼마 들어오면 그걸 예측해서 답례품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례품은 지금 어디에, 그 기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수요 조사나 이런 거해서 정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이제 증액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억3,000～2억4,000 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 수요에 맞추어서, 수요에 맞추어서 그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제일 인기 좋은 답례품은 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산물 같은 게 많이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나가고 또 농산물 참기름세트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답례품도 이게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많이 하는 거고. 이게 그 기부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괴산군에 있는 지역 생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그래도 약간의 가공품들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답례품 중에서 그래도 어느 걸 제일 선호하는지 이런 거는 조금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답례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기부자들의 의향을 조금 파악 좀 하고 또 우리 군에는 어차피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게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기부하신 분들의 수요를 맞게 의향을 조사를 해서 그런 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8쪽에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라든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이거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을 해서 저희가 그 감액. 보건소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그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감액하고 거기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월 27일부터 뭐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금방 언급했다시피 이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기간제근로자는 그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베스트팀 해외연수가 이제 보니까 다 틀리네요, 금액이? 200만원, 150만원, 또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250만원인데, 금액도 약간 틀리고. 이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올해 신규로 책정 됐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 맞이하면서 그게 좀 없어졌다가 이제 부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같은 경우에 최우수나 우수 팀이나 장려 팀이 약간의 그 금액에 차액을 두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차액을 두었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해외배낭연수는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아직 시행은 아직 안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다녀왔던 사람도 조금 제외를 하고 안 다녀온 사람을 위주로 해서, 1년 이상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15, 하반기에도 15명을 우리 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이상으로 해서 뭐 상관없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또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배낭연수를 갔다 왔다든가 또 국외를 많이 갔다 왔다든가 이런 건 좀 제외를 하고. 또 군정에 많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보통 뭐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뭐 1인당 250만원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유럽을 많이 가지만 또 동남아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제가 볼 때도 해외배낭연수는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과 예산이 852억인데 작년도에는 800억7,000만원이었었거든요. 한 4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인건비에서 18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증가된 이유가 신규 인력이 충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뭐 다 맞는 거 같은데. 일부 그 인원이, 인원이 좀 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인력이 충원이 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그 정원이, 이제 정원이 일부 조금 늘었고. 지금 알다시피 왜냐하면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금액만큼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 행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인상이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각 단체별로다가 추경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왜 1회 추경에다 편성이 됐습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예산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조기집행 차원도 있고 해서 일부만 반영된 부분을 추경에 이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에 경상이전 총괄 이래 갖고 봤는데. 그 연금 부담금이 2025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이 차액이 생겼는데, 이 10억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이유입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 연금 부담금은 보수 총액의 일부를 이렇게 보수 총액 비율만큼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보수가 100억이라 하면 한 33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글쎄요, 뭐 국가에서 30%, 우리 지방에서 30%, 본인이 30% 이런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게 10억이 차액이 증가 돼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니, 10억 거기 넣은 거는, 그런데 거기서 말씀.
양재
이양재위원
작년보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속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산림보호구역 정비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이거는 이제 산림보호구역으로 혹시 추가 지정을 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어떤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신속민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위원
정원산림과가 아니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위원
정원산림과가 아니고?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지적재조사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쌍곡에서 그 지적 불일치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송면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 불일치로 인해 이제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송면 지역은 언제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아직 언제쯤이라고 딱 못 박기는 그렇고요.
안미선위원
예.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우선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뭐 어디 좀 시급하다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 좀 지적 불일치로다 약간 심각한 부분이 쌍곡하고 송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2,964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시설 운영, 사회복지 푸드뱅크 운영비인데요.
안미선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정용에 있는 괴산나눔과기쁨 푸드뱅크 사업이 이제 자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쪽 이사회에서.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주지를 않았고, 폐쇄한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다른 뭐 단체에서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거기 받은 데서 하는 거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안하면은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도 우리 뭐 취약계층 분들은 그런 걸 조금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푸드뱅크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다른 자리라도 뭐 발굴을 하든지 좀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사업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거라 아직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괴산 쪽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괴산푸드뱅크만 운영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취약계층에 조금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좀 메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쪽에서 관리하던 분들도 지금 이제 시스템에 다 돼 있는데, 이쪽 시스템을 폐쇄를 하면서 그 괴산푸드뱅크로 다 이전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33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201만7,000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군 부담금이 감액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 부담금은 이제 저희가 군 부담금을 마련을 해서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계좌에 입금을 하면 이 도 의료급여 계좌에서 특별회계에서 도에서 이제 건보공단으로 내려줍니다, 도비, 국비, 군비 다 합해서. 그러면 이제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주는 돈인데요. 이제 지금은 내시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뭐 또 변동이 좀 있고 해서 더 증액을 하게 되면 다음 번 내시자료에 다시 내려줄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들이 뭐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군 부담금이 또 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내시자료에 그렇게 와서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부분도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됐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2025년도 사업비를 정산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그거만큼을 감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또 늘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해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25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3,560만5,000원, 이게 너무 많이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게 참전유공자가 제일 인원수도 많고 하신데. 사망도 많았고 또 전출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액도 이분들이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보훈 관련 시설정비 보훈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기관부담금. 보훈공원 제초작업 인부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2명 정도를 저희가 보훈단체 소속 분들을 우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5월에서부터, 이렇게 5월에서부터 가을 정도까지 일용 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인부를.
신송규위원
그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뭐 매일, 매일 한다고 봐야 되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관리를.
신송규위원
관리를.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초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한 번씩 둘러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분들 연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연세.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연세요?
신송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분들 연세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분들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50～60대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아, 그분들이 하면 좀 낫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나는 또 어르신네들이 하는 건가. 또 안전사고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전에는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이 했었는데 이제 너무 연로해지시고 힘이 없어지셔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기관부담금이라는 건 뭐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기관부담금은 이제 4대보험이랑.
신송규위원
4대보험?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 넣어주는 거를 하는 것입니다.
신송규위원
10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이분들도 기관부담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초기 구입은 이게 지금 150만원이 이제 책정이 계상이 돼 있는데, 몇 대나 사길래 그렇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 예초기는, 잠시만요. 예초기는 2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초기가 이렇게 비싼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가격대가 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래 써야 되는, 쓰는 거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계속 써야 돼서.
신송규위원
원래 없었어요, 예초기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 거를 또 갖다가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본인들 걸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좌우간 이거 예초작업 할 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불우 보훈가족 위문 10만원씩 뭐 80명인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잠시만요. 생활이 어려운 보훈단체 회원을 위문을 하는데요. 10만원씩 이제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현충일 전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보통 우리 보훈가족들한테 이제 수당이나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현충일 날.
최경섭위원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더 어려운 분들을.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 있던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5만원씩 했었는데 좀 증액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제32회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월남참전자회에서, 월남참전자회가 도시군을 순회하면서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괴산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작년에 했던 데에 이제 들어보고서 3,3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그러면, 1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번에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이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괴산군 차례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3,300만원이 증액되신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통 그러면 6월 달에 하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3,300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추축제 때 그때 첫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대를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음향 장비랑 이런 거.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도시락도 좀 너무 빈약하면 나중에 하고도 욕먹을 거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아껴보려고 고추축제랑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상 인원이 1,000명이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37페이지 하나만 더. 중간에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지원금. 이게 이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작년에는 몇 명이 입학을 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입학생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130명 정도로 잡고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거 또 그리고 전학생은 평균적으로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최경섭위원
그래서 책정되신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저기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문광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별도로 문광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1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면마다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조금씩 틀리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건 이제 별도로 받는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다 모든 읍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집, 성제노의 집, 나눔의 집이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더 장애자가 이렇게 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자를 더 증가를 시킬 계획은 없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증가를 시킬.
송영순위원
또 이제 여기 시설에 올 수 있는 장애자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송영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서 그 기준 인원만큼 정원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정원대로밖에.
송영순위원
정원대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정원대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보면은 이렇게 진짜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데. 보니까는 형편없이 보호자도 별로 보호자가 해 줄 수 있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더러 눈에 보여요. 그렇다라면 이런 시설에 와 있으면 더 생활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도 시설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 생계비로 여기서 받아서 하는데 그냥 이제 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유료입니다.
송영순위원
수급자가 아니면은 이제 경비를 내고 가야 된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나. 집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시골에 보면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런 시설로 와서 생활을 하면 그래도 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런데 본인들이 결정하고 가족과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외롭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데 더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여기 보면 군비가 37억6,976만9,000원, 여기 금액인데 이 금액은 계속 증가되는데 금액이 여가활동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262페이지라고 하셨죠?
송영순위원
예, 계속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에 운영비가 계속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이제 종사자 인건비도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원 이후 그 프로그램실의 집기류를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구입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분관 집기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칠성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집기류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노인복지관에 가보면은 경로당에는 또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쌀 부족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듣고 계시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듣고 있는 부분은 또 좀 쌀이 남아서 또 연말에는 또 자체적으로 또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송영순위원
예, 쌀이 남는 데도 있어요, 가보면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또 쌀이 부족하고, 그걸 좀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서 좀 충분히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적은 동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쌀이 부족하다 소리가 안 나오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하단 부분에 경로당 보수 그래 갖고 2억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제 상세 설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예산, 이제 건의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산의 좀 여유가 어디 있으면은 혹시 경로당 같은데 좀 자주 돌아보시죠, 과장님? 경로당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둘러보고는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노인행동강령인가 뭔가 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강령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태극기나 국기가 있는데 그 상태를 한번 봤습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신송규위원
너무 오래 되지 않았나.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좀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짓고서 맨 처음에 이제 갖다 놓은 데는 20년, 30년 그대로 행동강령이나 태극기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바랜 거죠 이제. 보기가 싫다는 거죠. 못 느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이제 시설적인 부분만 좀 살펴봤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강령이라든지 태극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지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위원
깔끔하고 좀 크게 좀 멋있게 액자를 만들어서 주면은 태극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미래씨앗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72페이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과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진로 체험 할 수 있게끔 관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만남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아동 청소년 대상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 제안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말에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동친화에 그러한 6대 아동친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동하고 이제 지역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들로 인해서 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는 사항이고요. 아동리더십 캠프는 초등학교 4, 6학년들이 그네들의 성격이 아마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어떠한 다양한 사회성과 러더십 역량을 함양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모사업고 아니고 다 군비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군비인데 미래전략과에서 뭐를 했다 그랬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설명은 잘 들었고, 미래의 씨앗 상호가 좀 괜찮을까요, 미래의 씨앗? 씨앗이라 그러면 이제 종자나 곡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사람을 씨앗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는 고민해서 이 타이틀을 붙인 건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작물이나 그걸 이제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씨앗으로 표현한다는 게 좀. 글쎄요, 표현이 좀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또 좋은 표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분관 집기 및 기자재 구입. 이게 칠성 도정리 389번지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지금 돼 있어서 가보시면 이제 위치 확인은 되실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에다가 이제 앞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1층을 저희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전체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요, 실체가 없는데다가 뭐를 넣는다 그래 갖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준공은 지금 현재는 뭐 한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집기류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본예산 쪽에 반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미리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에 준공될 예정을 미리 하신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꼭 1차 추경에다가 넣어야 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2추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최경섭위원
아예 없으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2추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받을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일단 1회 추경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위탁 받을 그 기관하고 또 상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1추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글쎄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분관을 이제 도정리 389번을 쳐보니까 지금 뭐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현장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최경섭위원
글쎄, 그 짓고 있는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2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이게 신규 4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저희의 가정위탁은 일반가정 위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정 위탁이라고 하면은 장애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을 케어 하는 그게 이제 전문 위탁인데, 저희한테 4명이나 전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저희에 이런 사업비가 없던 상태여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4명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월 100만원씩 저희가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 명당.
최경섭위원
그러면 장애아동하고 2세 아동이 토털 4명이라는 말씀이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까 1층에다가 노인복지관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거를 아니면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논의를 할 때는 1층은 장애인, 2층 노인 이제 어르신들, 3층이 청소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장애인 시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기준에 그래서 저희도 그 장애인시설은 그 외곽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라서 그러니까.
안미선위원
외곽에 어디? 별도로 건물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사실은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그 장소를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원래 농촌협약사업으로 할 때는 1층에 장애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층에 장애인시설을 하면 뭐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분들이 무슨 뭐 기피 대상도 아닌데 왜 그걸 바꿔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그렇게 상의가 된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 그 단체 쪽에서도 그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2층인데 장애인이 어떻게 다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있던 이제 그 마을회관 위에거든요. 도정마을회관 위에 지역아동센터 그게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1층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 1층에 수달이 있었잖아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수달아동센터가.
안미선위원
아니, 지금 수달은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2층인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2층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미선위원
아니요, 어쨌든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장애인이 온다고 봐야죠. 시설은 장애인인데 뭐 일반 비장애인들이 들락거리는 거를 장애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이건 지금 제가 표현하기가 좀 정확지는 않은데요. 장애인부모연대라고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안미선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장애인 이제 부모연대 사무실을 준다는 얘기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위원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안미선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장애인부모연대가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했던 그 일부분에 들어오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과나 저희 쪽에 의사 표시 뭐 이런 게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만 준다면은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군 소유한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충분이 줄 수 있다고 보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부모연대라 하더라도 사무실만 아니라 장애인아동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전에 1층에는 뭐 장애인 저기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약간은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마을회관 2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간다면은 거기는 조금 크게 사무실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그 면에 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 회의 들어.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회의 들어갔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 처음에요?
안미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1층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고 했지. 그거는 사무실하고 시설하고는 다르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위원
학부모 장애인부모연대는 사무실 공간만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농촌 협약에 대해서 한 거는 칠성면만이 아니라 연풍 그쪽 장연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농촌협약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건데 장애인은 이름만 장애인 관련한 시설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사무실로만 준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전달받은 거는 지금 현재 짓고 잇는 1층은 분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쓰는 걸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거기가 왜냐 하면요, 노인분회도 있거든요, 사실은. 노인 분회고 있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과연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만들만큼 평수가 되지도 않을 텐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여기 노인복지관에 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분관으로 쓰면서 좀 특성화 있게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성화 있게 그쪽으로 이제 활용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분회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냥 노인분회는 지금 2층으로 다 지어놔서 활용할 가치도 많은데 그거는 그냥 비워놓는, 회의할 때만 쓰고 안 쓰고 있으면 이것도 낭비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통합돌봄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3월 27일부터 하는 그 통합돌봄 얘기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통합돌봄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제공기관, 그 제공 기관은 지금 다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상생활 지원사업에서 5개 사업, 그 다음에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괴산성모병원하고 서부병원 이제 협약식을 도 일괄로 해서 이제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복지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은 이제 성모병원하고 지난번에 이제 보건소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통합돌봄 조리실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거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식사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괴산먹거리연대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할 사항이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특별조정금으로 2억원을 받아놔서 그 조리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통합돌봄 그 수혜자들 신청을 혹시 지금 받고 계신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이제 3월 27일 전국 의무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은 읍면사무소 복지쪽에다 이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들, 뭐 여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기 계층이나 나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통합돌봄이라?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그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출발은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애인까지. 지금 현재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아무튼 그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분들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2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계속 진행중이죠, 백봉초등학교에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 그래 갖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또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냈던 부분 이제 올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반영되는 그 사항입니다.
아니, 기존에 이제 아카데미가 지금 1억4,366만4,000원이 돼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 그 부분.
최경섭위원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체험활동에 대한 그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부분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인건비나 이런 것만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는 이제 청소년캠프 활동이나 주말 체험활동들이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그런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전에는 지금 했던 위에 부분은 이제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체험활동비로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받아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오페라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별도에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체험활동을 별도로 이제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이죠.
최경섭위원
지금 백봉초등학교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백봉초등학교가 올해가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5년째.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사실 물론 백봉초등학교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데 계속 거기만, 뭐 사례는 되게 좋은데 거기만 일정 부분을 다 몰아서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다른 데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데도 한번 권유를 해서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권유를 해서 이런 사업을 2개로 나누던지 3개로 나누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에 관심 많으셔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백봉초등학교 찾아가서 여기만 국한하지 말고 괴산군 전체를 봐 달라. 그래서 여기 이 체험사업에는 괴산군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도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고 가는 그 학생들.
최경섭위원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포괄적으로 이제 이번에 하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OK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는 백봉초등학교 말고 다른 초등학교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그거는 여적,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부분은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한 지역에 2개 정도 이거는 조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또다른 초등학교도 만약에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다른 초등학교가 아니라 타 지역에.
최경섭위원
타 지역에 있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청안에 백봉이 아니라 뭐 문광이 될 수 있고, 괴산읍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타 지역의 아동들도 포함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3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