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0억 3,000만 원 증액된 1,469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 분류는 국비 602억 1,000만 원, 시비 293억 4,000만 원, 군비 57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달성군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성인반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에서 청소년으로 한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원초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화원초 학교복합시설 개장 행사 2,000만 원, 시설 보강공사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장식 개최를 통해서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는 한편, 보강공사로 체육시설의 소음 및 빛공해를 저감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달서중고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으로, 달서중고 세천 이전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말 및 방학 과학캠프 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과학캠프 중에서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과 방학기간까지 확대 및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아동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유아 밀착돌봄 사업입니다. 총 1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구지 어린이집 옥상 방수와 외부 기능 보강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아이 행복 대축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문화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132쪽 아래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과 어린이 숲도서관의 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용률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대구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13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상담 업무의 여건과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정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밀착돌봄에 대해서, 그 국비 사업 부분이 있고 군비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그 현장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국비 지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전반적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국비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칭으로 몇 대 몇인지, 분야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밀착돌봄 사업은 전액 군비로 되고 나머지 보육료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부분이 있는데 이 밀착돌봄은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관례들이 많아서 여기 통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은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밀착돌봄은 군비 사업이고, 전에 이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좀 얘기해서 건의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국비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때…… 국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 이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이 밀착돌봄이라는 하에 국비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롯이 그냥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지금 단계별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밀착돌봄이라고 국비로 이름 지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 이제 비슷한, 뭐 우리는 밀착이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를 쓰겠죠.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23년도에 1월 30일 자로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202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육료가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연령이 점차 점차 보육료 파트에서 연령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밀착돌봄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진행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보육료 부분은 국비로 충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이나 이런 데 뭐,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 영유아 3명을 돌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2명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2명으로 대부분 좀 하고 있거든요? 저 수도권 쪽에는. 그런데 제 말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고려사항이고 이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우리 군에도 좀 오면 그때 우리 군비 예산이 얼마큼 투여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직 그 사업이 그러면 국가에서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당초에 유보통합을 했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답보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점진적이지만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보다는 조금 느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비가 이 부분으로는 내려온 건 없다…….

네. 군비로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처럼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 또 질의드릴게요. 이거 보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해서 이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아, 그거는 이제 교육경비를 하면서 지원 항목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개수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업 항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사업 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게 방과 후 학교 사업이 시대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특화사업 위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 부분을 주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얘기했고, 방과 후 부분은 기존 사업들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좀 감액을 하면서 이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특화사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본예산 세울 때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세웠는데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자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이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참 저희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업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저희가 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제가, 보육팀장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노후화라든지 시급성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 그런 전반적인 거를 원의 상태를 보고 저희가 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이번 민간·가정 기능 보강은 민간 회장님이나 가정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노후 정도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요새 폐원 위기도 많고 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애들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전체 지금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 검증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리스트를 뽑나요?

나중에 저희가 신청을 원별로, 민간하고 가정하고 원별로 그렇게 좀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또 선정해가지고 심의회를 해가지고 선정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보육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후에 또 사후에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참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내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후시설이라든지 기능 보강에 대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저희가 약간 장비 기자재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게 시설공사 또는 장비 지원 이게 분리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주방기기라든지 아니면 학습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자재 이제 매년 새로운 것들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민간·가정보다는 그런 폭들이 넓은데, 거기서 폐기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은 기자재들도 사실 아파트 쓰레기장에 폐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민원을 들어서 몇 가지의 이런 아파트 리스트는 저는 있지만 그걸 다 오픈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이 보는 과정에, 아파트 내에 있는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기자재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걸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좀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도 있고, 재단 측 통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게 만약에 버려질 거라면은 민간·가정으로 연계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데요. 우리 왜 여기 교육정책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이 조리원에 대한 시간…… 그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 여기에 올라와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저번에 저희가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상향 조정한 거는, 저희가 예산 부분을 전부 다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은 반영을 안 하고 예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반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8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조리원 그걸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에는 그때 2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정액제로 주고 있고……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아니, 그러니까 25만 원을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동일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이고 그게 공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올려주는 걸로 했어요. 뭐 최저임금 뭐, 그게 ’18년도에 있고는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이 상향된 부분만큼 주고 있는데, 10만 원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이거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어린이집이나 이 어린이집에 8시간을 기준으로 주면 이게 시간제로, 그러니까 11시에서 1시까지의 시간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11시에서 2시까지 지원, 시간제라는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뭐 잠깐 도와주시고 업무를 하고 가시는데, 근데 그 기준점이 좀 마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와서 이거 이거 해서 우리 이게 동일 업무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무턱대고 아, 예. 뭐 최저임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8년부터 없었던 그거 플러스해갖고 얼마를 해서 1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의 예산 책정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4시간을 지원해주든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8시간을 근무 조건으로 해서 시간으로 지원을 해주면 2시간을 해주든지 3시간을 해주든지 그렇게 좀 업무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좀 계상되고 수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뭐 물론 10만 원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육현장에 주는 예산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뭐 부모한테 주는 지원이 있고 그 보육기관에 주는 지원이 있고 교사한테 주는 게 있고 종사자한테 주는 인건비들이 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유형별로 또 운영 형태라든지 운영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서, 우선 뭐 시간이나 단가나 이런 부분으로 맞춰서 할려면 세심히 살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 이제 급한 부분을 지원을 좀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원칙이 아까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정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심히 기준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듣고 있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이제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홍보협력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 기정예산은 273억 4,859만 7,000원이며 1회 추경에 1억 5,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하반기 신문 구독료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달성 어린이기자단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달성 어린이기자단은 2025년 달성군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된 군민제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새로운 시각을 담아 생성된 콘텐츠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취재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형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2026년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참가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우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7월 개최 예정이며, 군정 주요 시책 및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 격년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지방 공공기관 혁신정책 등 경영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사장 경영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이 일관되게 반영된 전략 프레임 구축을 위해 공단 가치 및 전략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 달성군민에게 공단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군민 우선 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료는 6월에 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가입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협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시작할 때 추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순항이 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이게 이제 보험 기간이 6월 말에 만료가 되는데 그 보험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추경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이 그때는 조례나 시행 때문에 추경에 했다면 이제 큰 그거 없이 좋은 사업이고, 청년 정책으로서는 좋은 사업이고 하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팔백 몇 명이 군 복무인데……

네, 840명.

예. 근데 많이 늘었나 봐요?

네.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이제 18개월 근무하는 인력을 항상 통보를 받아서 하는데, 복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840명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1,234명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1,234명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료는 안 받을수록 좋은 건데, 어떤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인원이나……

맞습니다. 이제 이게 매년 달라지는데, 뭐 신청하는 사람이 제로인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달성군의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지역의 자긍심과 군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 안전망을 촘촘히 꾸미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 괜찮다…….

네.

이거 본예산 편성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달성군 어린이기자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뭐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궁금하기도 한 사업인데, 우리 좋은 취지의 이 사업도 사실 결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꼭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 계획하고 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이 친구들이 결국 하고 나면 그 결과물에 있어가지고 홍보가 좀 어디 되면 좋겠다. 그게 좀 더 체감 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행착오 없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374만 1,000원이 증액된 554억 1,692만 7,000원으로, 국비는 3,309만 4,000원 증액, 시비는 6억 5,4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36억 3,4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보조사업 매칭분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수 조성, 명품 가로숲길 조성, 명상숲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옥포 기세리 공공공지 조성, 가창 팔조령 교통섬 추가 정비, 현풍천 가로변 경관 개선 등 주요 가로변 경관 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원 본리리, 유가 쌍계리 일원 수목 식재 및 전정, 산책로 정비 등 시설녹지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개소 수 증가에 따른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비를 국·시비 포함 6,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죽곡5어린이공원, 모암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공사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대상지 현황 파악 등 효율적 체계적인 조경사업지 조사 관리를 위해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와 연계한 산타마을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창리근린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및 공원등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읍면 1정원 조성사업인 가창면 달성한일우호관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식 정원 시찰 등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외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 논공 꽃단지 시설 확충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부지로 매입 및 활용을 진행 중인 화원읍 설화리 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로수 외과수술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시 소유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은 화원명곡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해 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군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에서 가로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가감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가로수를 전정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군 자체사업비도 일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군 자체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따로 있습니다. 전정은.

이제 잎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요즘 보면 웃자란 가로수들이 많아요.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기도 싫고 좀 웃자라다 보면 이게 약하게 자라잖아요? 줄기나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전정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예전에는 동절기 가로수에서 잎 다 지고 했지만 요새는 잎이 일정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입 난 새싹 양을 보고 저희가 보통 하면 한 6월 7월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쪽에 좀 웃자라고 한 그 가로수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그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뭐 부서에서 왔을 때 말씀도 드렸는데 모암어린이공원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제 기억에는 15억, 16억 이렇게 올라와서, 18억으로 올라왔을 때 크게 저희 의원님들이 뭐 별 얘기 없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또 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죽곡어린이공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창의놀이터, 부서의 일도 많고 이게 추진도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좀 해보고, 해보고 나서 이제 그 결과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죽곡5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비에 올린 것보다는 어쨌든 설계가 진행된 것을 보고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간 문제고,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릴 때 좀 이제, 전에 창의놀이터가 한 세 군데 시작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요, 몇 년 동안. 저 들어와서부터 창의놀이터 얘기가 있는데, 창의놀이터가 하나라도 완성이 돼 갖고 어떤 평가랄까 어떤 우리 일 추진에 대한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고, 부서는 지금 한정된 인력에 정해진 인력에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좀 어느 거라도 마무리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죽곡은 그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평가를 받아본 뒤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는 그때 설계도 안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하고 좀,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그때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통과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리내공원과 창리공원은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암과 동시에 죽곡어린이공원도 작년 12월 달에 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4월 달에 이제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속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는 거는 부서에서는 좀 별로 그거 하지 않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게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창의놀이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거 좀 해보고 나서, 지역마다 하나씩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고 나서 좀 추진을 하면, 텀을 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거의 뭐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우리 결정된 대로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그리고 모암어린이공원 예산 세울 때도 그때 분명히 이 돈이면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추경 있냐 없냐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공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시간만 지나면 막 뻥뻥 뛰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시고 또 추경을 지금 몇 달,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추경을 또 3억을, 이게 20%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18% 정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 팀장들하고 의원님실에 직접 찾아가서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역 앞두고 이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반영하고, 이제 시설이 좀 더 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이 좀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매번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매번 똑같은 말씀을 매번 똑같이 얘기하신다니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설계용역 과정에서 또 우리가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를 하면 할수록 예산 늘어나겠네요.

이게 이제 뭐……

아니, 짜여진 예산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부서의 일 아닙니까?

예. 이제 사실상 그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완벽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다 맞게끔 딱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서는, 도시공원과 이 부서는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모든 사업이 들어오면 10억 들어왔다가 20억 되고 20억이 40억 되고, 이 창의놀이터 하는 데도 처음에 15억, 15억인가 뭐 16억 5천에서 18억으로 했는데 또 지금 두세 달 지나가지고 지금 또 18% 이상이 또 증액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번이 이 도시공원과에서는 일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업 행태가 이상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일반 토목공사같이, 토목이나 건축 공사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을 충분하게 완벽하게 뭐 추계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늘어납니다, 사실상. 그런 게 이제 저희들 토목설계하고 또 공원이나 이쪽의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놀이터에 대한 건의사항이, 지역에서 놀이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저희 자랄 때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무슨 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놀이터 올라온 예산을 깎은 적이 있습니까,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 달라는 데 다 주면 다음에 또 올라와요, 이게.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이상 크게 따로, 변명할 건 따로 없습니다마는……

저도 도시공원과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업무의 하중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시공원과하고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정말 이거 감사 청구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그리고 몇 번을, 지금 사업 방식에 대해서 몇 번을 지금 4년 내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음 해에, 제가 이번 7월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에 똑같은 얘기하고 또 다음에 들어와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는지가 지금 뭐, 좀 너무합니다. 지나칩니다.

예,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업비 추계 문제나 또 앞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사업비의 한계를 저희가 명확히 하고 선별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비슬구천공원’인가 저희 집 앞에, 거기 저희 아파트 앞에 10억 해가지고 뭐, 사실은 요구사항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참석 다 했고, 뭐... 그게 갑자기 예산이 15억이 튀어서 25억 사업 됐습니다. 이거를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도 이 예산이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 맨날 얘기를 하시면 지역의 요구가 있었고 지역 주민…….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렇게 큰 요구가 아니라니깐요? 예산이 150% 정도 튈 정도의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번번이 지금 여기 도시공원과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나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4년 내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과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우리 직원들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저도 공원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과가 가짓수가 너무 많고, 또 요즘 이 공원과가 관여 안 하는 어떤 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 어떤 뭘 하더라도 정원이라든지 뭐 가로수변 이런 게 다 나중에 하고 나면 사후관리 쪽으로는 또 공원과 쪽으로 다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일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선9기에는 이제 출범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을 좀 개편을 해서 공원 분야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좀 더 확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일이 300%가 늘어나는데 전체 인원이 전의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전에는 놀았다는 결론이에요, 그 일을 다 소화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일이 많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조잡해지지 않나. 어떻게 인원이 10명이 100을 하던 걸 300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가로수를 산림 쪽으로 준다든지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이걸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용역이 나가야 되고 용역도 해놓으면 또 같은 그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은 해놓으면 본때도 안 나고, 또 그리고 내가 다른 구하고 군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달성군은 시설을 하고 나면 끝이라. 인근 요기 강 건너만 가도 사후관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그쪽에 놀러도 가고 하면은. 그런데 달성군은 하고 나면 끝이라 그길로. 그래서 이게 왜, 인력이 없어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조직 개편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맞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직원들이, 그거 안 되잖아요. 매일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안 된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드론을 산다 그러는데, 본예산도 있고 또 400만 원이 추가됐는데 드론을 사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분석할 단계부터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조성 들어간 후에 전후 대비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금 사실은 거의 다가 홍보과의 드론을 빌리거나 사업 초기에는 외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에서도 저희가 드론 같은 걸로 이제 단계별로 시기별로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드론을 사용할 자격증가진 분이 계시나요?

네네.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400만 원.

저번에 450만 원하고, 8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게 되나?

지금 저희 부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이 한 5개 정도 되고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드론 한 대는 좀 부족해서 한 대 좀 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업하도록……

아, 그럼 두 대를 운용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사후관리나 공원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려고 그러면 인원이 되냐 이 말이지. 몇 년 전의 인원이 그대로, 지금 300%도 넘게, 예산 규모를 보면은 300%도 넘게 지금 일이 있는데, 그 인원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쪼개든지 하라고…….

예. 이제 시공 파트하고 관리 파트로 나누는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사후관리도 좀 더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 양은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 발굴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막 갖다 들이붓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의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옆에 계신 국장님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아직까지 첫 오픈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사업별로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창의놀이터 권역별마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런 증액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가 있을 텐데,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어차피 이렇게 사업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 이게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나, 아니면 사고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부서에서 다 계획이 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서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사실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게 통과된 업체만 조달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사후에도 6개월간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서울 같은 데 워낙 많은 데는 외부의 안전진단이나 또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용역도 지금 개발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용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게 뭐 3년 5년에 걸쳐가지고, 뭐 이제 연차 쌓이면은 평가기준이라든지 뭐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결국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보여주기식의 시설로 끝나서는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지역에 있는 고래들공원에는 바로 옆에 이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활용법, 좀 빈도가 높으면 좋겠다. 결국 주민들이 특히 아이들 여기서 뭔가 모이고 놀고 위함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제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공업체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조경 쪽에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2년간은 그 시공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사가 긴급 사항은 이제 하자보수나 유지보수는 이제 1년간 또 책임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나 또 갑자기 생긴 사고에 대비한 그런 점검유지 용역도 요새는 계속 발굴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지역에 뭐 공원에 손을 보고 새로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와서 이제 사후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업체가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와서 본인들이 보고, 과에서 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 놨는데 보니까 뭐 나무가 죽어가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와서 손을 보고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과에서 와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막 하고 업자가 또 미리 와서 이걸 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했는 사업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총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54억 7,0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증가된 858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주요 예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의전 및 의식 행사에 580만 원, 인사행정 운영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 대상자가 1명 추가되어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직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추가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보육교사 1명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1,950만 원 증액한 3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명이 아니고 보육교사 인건비 전체 기준액이 상승하였습니다. 167쪽, 10명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기타직 보수 인건비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3억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은숙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자치, 우리 자치의 꽃은 지방의회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달성군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만, 뭐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위원회도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시책으로 자치권이나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국민 주권시대 시민 주권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치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민원 해결하고 이런 어떤 단체들에 우리가 돈 분배해 주고 이런 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시기다. 그래야 달성군도 뿌리가 튼튼한 기초 지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지방자치 활동에 주민자치 활동에는 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 그대로 그냥 이어서 하고 어디 단체에서 돈 요구하면 예산 좀 그거 해주고, 이런 식의 활동 방식으로는 지금 분권시대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 정말 그 주민자치활동의 어떤 뿌리를 좀 튼튼히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업 발굴에 좀 신경도 써주시고 주민들 그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의 접점을 좀 넓히셔가지고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이 단순 예산 조금 지원하고 동네 마을에 벽채 좀 색 달리 칠하고 이런 식의 소규모 작은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지역별로 연세가 많은 자연부락은 좀 어렵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또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데 같이 조율해서 의논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하향 평준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 지역에, 우리 달성군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다사는 다사대로의 어떤 색채감이 있고 테크노폴리스는 테크노폴리스대로 색채감이 있고 옥포·논공은 또 옥포·논공의 색채감이 있는 게 자치죠. 근데 그거를 관에서 평준화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방향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예산액은 2026년도 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23억 7,000만 원 증가한 8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전기차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보험료, 군청사 노후 냉각탑과 순환펌프 교체, 군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175쪽 중·하단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승용 중형 6대, 화물 소형 1대 구입과 관련 차종 변경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과 군비를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0만 원과 공용차량 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군청사 냉각탑과 순환펌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협소한 군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 공사비 1억 원 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은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 기록물 정보화입니다. 기정액 4억 8,600만 원에서 기록관 내 폐기 대상 기록물 처리를 위한 폐기대행 사업비 390만 원이 증가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CCTV 인프라 확대입니다. 기정액 6억 9,5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이 증가된 9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에 기정액 3억 원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 CCTV 교체사업에 기정액 1억 원에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비상벨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일 끝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전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조정 및 소급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0억 8,1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가된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