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225억 7,735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74억 2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원시장 분할계량기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6,490만 원을 증액한 6억 7,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하단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장 경영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31억 1,000만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5억 1,400만 원, 환풍기 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폐쇄된 구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포농공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 및 중견기업 중 관내 주소지를 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193페이지 중간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주변 주차장공사,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한다는 그 얘기죠?

예.

이게 원래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주차장이 저희들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 물론 주민들도 좀 쓰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설명서 보니까 위치, 주소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충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거의 원룸 단지인데 그게 산업단지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그쪽 위치가?

거기가 성서5차 산업단지 주변이기도 하고 그 주위에 일반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 그 부지를 제외하고, 거기는 개인 거니까 거기다 차를 못 대고 주위에만 차를 대는 현황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원룸 단지에 식당 몇 개 있는 게 다인데 그게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맞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 자체 공사하십니까, 아니면 지도팀에 또 이관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서 기술직이 누구 계시는 거예요?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은 계시고요.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좀,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오늘 배석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주차장 때문에 불과 몇 달 전까지 달성군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지금 앞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마을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남의 동네는 안 되고 내 동네는 되고, 또 일관성 없게 자꾸 얘기하니까 부서에서는 혼돈이 생기고 자꾸 문제는 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거는 뭐 경제산업과라든지 아니면 보건과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제가 다음 부서 설명에 또 교통지도과가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또 양해를 구하겠지만, 저희 위원들 스스로도 이거를 좀 각성하고 반성도 해야 돼요. 뭔가 지역에서는 이런 주차장 사업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화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게 의견이 조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보상 문제나 땅 선정하는 문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필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 보면 몇 달 전에, 불과 거의 한 3개월 전에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지도과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또 산업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지도과 오면 다른 얘기로 제가 또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산업과기 때문에 뭐…… 물론 주민들도 댈 수도 있지만 기업인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원으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화원도 그렇고 가창도, 제 지역구로만 얘기하면 화원에 저 밑에 먹자골목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화원삼거리 상권, 그다음에 명곡 상권, 그다음에 가창 용계리 쪽, 이쪽에 전부 다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무조건 해달라 해서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교통지도과는 다음 저희가 부서 보고가 있으니까 우선은 좀 이석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경제산업과에 다른 걸로 좀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지도과는 다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교통지도과 이석하시고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이석)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이 솔직히 시급합니까, 화원시장 쪽이 시급합니까? 과에서는 화원시장 쪽으로 해서 상인들이나 주차장 혼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보셨어요? 지금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화원시장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드리고 화원에 하라고 하지만 화원에는 뭐 상인회하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뭐 어쩌고저쩌고, 부서에서 자꾸 핑계만 대시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화원시장 옆으로는 전부 다 가설물로 돼 있어가지고, 조리하는 시설이 안 된다고 그렇게 4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다른 답변만 하시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뻔히 더 잘 아시면서, 그렇다고 화원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제일 큰 시장인데…….

화원시장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딴 데 이렇게 몇십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얼마 전에도 현풍시장에도 주차장 문제하고 다 그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화원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화원시장을 옆으로 땅을 매입해서 옮기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문제인데…….

화원시장을 어디로 옮긴다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과에서 알아보시든지 뭐 화원읍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실 부분이고……. 주차장 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할 부분이냐, 제가 계속 여쭙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맞느냐…….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뭐 얘기가 있으니까 하셨겠지만, 경제산업과에서 일도 많고 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화원시장 같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하는 게 제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일단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용지는 주차장 용도로 돼 있었고, 가보니까 원룸들이 있었고 소규모 제조업체도 좀 일부 주변에 있었고, 또 일반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주차공간으로 돼 있지만 차가 대어져 있지는 않고 주변 도로에 혼잡할 정도로 차는 좀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주민들 건의서가 소상공인들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검토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동의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뭔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읍면에 이런 식으로 시급한,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에 상가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장사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굳이 급하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주차장 문제는 저도 과장 할 때 한 2년을 해봤고 지금도 와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저희들이 나름의 어떤 선정 기준도 하고 계속 보완에 보완을 해서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없다든지, 가격이 좀 과해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생기고, 실제 조금 덜 해야 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금 잘못돼서 변질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도 존중하고 과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올렸겠죠. 그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든 다른 9개 읍면에 주택 밀집가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상권들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서두에 지적하셨지만 너무 시끄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침을, 선정 기준을 보완한다든지 해가지고 향후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읍면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부서 보고받을 게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정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말하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됐지만, 화원시장 2층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제가 앞전에 몇 번 말하다가 계속 말꼬리 잡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몇 번 말을 그때 하다가 그냥 스톱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앞전에 과장님하고 부서에다가, 공사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그걸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예결위 때 한 번 더 얘기를 꺼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설치가 지난번에 도깨비시장에서 설명했고 중간중간에 설명됐던 그 전체 부분, 그게 다 포함되나요? 안 그러면 일부만 포함되는 거예요, 금액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깨비시장, 저희들이 도깨비시장 기준으로……

A구역, B구역, C구역,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구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전체가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에 반대하거나 뭐 합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받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여기 달성군에 살지 않는 사람은 구두로라도 승낙은 했었습니다. 그게 100%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동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류로 받았는 사람도 있고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 구두로 “오케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류는 전체 다 갖추어서 100% 동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예. 일부는 단층인 슬래브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높여서 이렇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기둥을 세울 겁니다. 지금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 그 위에는 하지는 못하고, 다른 데도 가보셨겠지만 별도의 기둥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제가 토목 쪽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기둥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동의인데 동의가 됐다 한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속도가 잘 안 납니다. 그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어떤 이유인지 속도가 지금 잘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평소에도, 평소에 그 부분에서도 속도가 이런 식으로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냉난방시설 중에 제일 문제가 지금 여태껏, 7년째, 8년째 못 해 왔던 이유가 전기세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동의를 뭐 받았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의가 다 됐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기에 냉난방 설치를 못 한 이유가 전기요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우선 작년에 상인회장님이 바뀌시고, 상인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좀 대단하셔요.

예.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주민들이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 상인회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선은 받아온 상태입니다. 받아온 상태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모르죠,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감당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중간에 많이 써서 많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올가을쯤에 설치가 완료될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기세가 부과될 거란 말이죠. 내년도에 돼야 한여름이 오롯이 지나가니까 부과될 건데, 그때 되면 아무리 예상해도 지금 현재로 간다면 상당한 불만이랄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이렇게 잠재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냉난방시설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플러스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거기가 여름에 혹서기에 주민대피시설, 그리고 휴게공간,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달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50%든, 6 대 4든, 5 대 5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행히 저희 지역구에는 시장이 없어서 그나마, 그쪽에는 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말하는 거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물론 과거에 현풍에도 어떠한 그런 건축물, 또 도깨비시장, 뭐 이렇게 우리 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화원에도 여러 민원 때문에 어떠한 현대식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것도 들어섰지만, 계속 어떠한 경기 불황으로 상인들은 계속하니,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화원시장 또한 많은 어떠한 민원들이 있으니, 아케이드 공사, 꾸준히 상인들하고 어떠한 협력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우측에 우리 옛날에 교회 있는 쪽에 또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인근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 우리 시내에 있는 상권, 예를 들면 서부시장, 서남시장, 서문시장, 평리, 대평리, 이런 데는 다 관문도 해놨고 다 해놨는데, 화원시장은 거리가 그나마 좁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도 또 학교 운동장에 복합화 사업으로 민원이 워낙 많아서 화장실도 또 설치했습니다, 그죠? 설치했고 어떠한 호응도도 높고 하니, 지역구 의원들 입장 좀 생각해서 꾸준하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건축물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일률적으로 도시계획 어떠한 됐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어려우니까 현풍도 포산신협에서 내려가는 그쪽에는 못 하고 지금 일단 현대식 건축물이 있는 그쪽 주변만 했는데, 꾸준하게 한번 어떤 방법이 없는가,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유사한 게 분명히, 타 지역에 가면 그렇게 했는 어떠한 사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묵호항 앞에도 한번 가봤는데 건축물이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는 사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분명히 많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화원시장 같은 경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땅 빌려서 우리가 화장실까지도, 누구도 상상 못 한 거를 했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2026년도 교통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20억 원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에 2025년도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화물 차고지가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또 더 증액이 돼서, 혹시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설계에 미반영된 공사 안전 관련해서 옹벽 쪽에, 경사면 쪽에 조금 보강을 하고, 그리고 운영상에 조금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 내부 쪽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지금 우리 준공 월이 한 4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원래 4월 달쯤인데 8월 달로.

예. 준공이 좀 지연되는 거는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랑 대구국토랑 이때까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저희가 지장물 이설이나 그 옆에 보강공사를 좀 못 했는데, 이번 3월에 잘 되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장물 이설 관련해서 조금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사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화물 차고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몇 번 정도 설치가 되죠? 6개.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높이보다 지금 좀 높이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한 20m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차량의 통행이나 도로공사나 빛 반사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렇게는 뭐 굳이 높게 할 필요가 없고, 너무 높다 보면 주변에 또 아파트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조금 낮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높이가 원래 처음에 24m가 설계에 반영이 됐었는데 공사 중에 기초공사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18m로, 6m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사 과정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너무, 굳이 그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가 없어서, 차량 통행에, 빛 반사에 영향을 조금 덜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높이 안 해도 차량 통행에 영향이 없어서 그만큼 낮췄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경제산업과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그 마을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달성군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들도 좀 각성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시급한 지역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느 누구는 “내 동네는 되는데 남의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고, 현실성에 맞냐 안 맞냐 하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판단이 헷갈리고, 이거 하는 게 솔직히 사업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가 화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급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상관계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고생하시는 거 다 저희가 잘 알고 하는데, 실제로 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회의장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 말고 올해 2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같이 부서에서 정하는 이거를, 똑같이 공통적으로 소리를 내줘야 부서에서도 사업 판단이 서고 사업 진행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땅이 있다, 땅의 보상 문제부터,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준, 이거는 부서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신뢰... 존중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보상 문제가 이게 조금 들쭉날쭉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한목소리 내줘가지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일모레입니까? 마지막 날 좀 얘기를 해가지고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한번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내일모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이거, 이거 사업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어떤 과일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제철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보이는 컵 과일로 제철 과일을 섞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일반 그냥 제철 과일이라는 거네요. 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유기농하고 친환경,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일반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좀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실제 농식품부에 한번 건의하고,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거 전부 다 친환경을 넘어서 유기농으로 많이 하거든요. 유기농 하는 게 친환경보다는 농약 성분이 더 없는 그쪽인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뒷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번에도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전산 예약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은 7천 얼마가 오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한다 하지만 다시 학교에 요청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학교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되고 그쪽에 협조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 수요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더 홍보나 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 2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이 내역으로 보니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시행이 안 됐다, 연기됐다, 지연됐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실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문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전체 기조가 그전 정부에서 로컬 부분을 자꾸 위축시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3억 정도로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공모 부분을 지침이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모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공모 자체를 못 하면서 확보를 못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예 안 될 거 알면서 이렇게 뭐 하신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작년부터 농식품부에 계속 그 부분은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떤, 인건비하고 매장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매장 조성 지원 사업비는 설치비로, 건축 부분부터 전기, 소방, 이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된다면, 국비가 뭐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랄까 뭐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지금 개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추정치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 사업이 아니고 지역농협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운영 부분……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

넘어가게 되면 그 지원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로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거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농협을 봐서도 초기 2년 내지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농업인들이 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장재 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 지금 다사에도 저쪽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비추어 봐서 농협에 넘겨줬으니 우리가 매장 사업을 오픈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크게 지원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시설 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농산물이다 보니까, 안전성 검사가 요즘은 이슈 되고 하니까, 안전하게 공급돼야 되니까 농약잔류 검사를 위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다사에도 지금, 그쪽에도 상당히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활성화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쪽 남부 쪽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으니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랄까, 지도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세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생 승마체험,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들, 학생에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왜 이번에 감액이 됐는지……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분에 따라서 확정하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적게 받았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유가죠? 우리 로컬푸드?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됐는 게 그나마 유가고, 그다음 가창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창?

유가……

이번에 시설비하고 새로 세팅하는 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 바로바로 요건만 말씀드릴게요. 자, 가창에도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다사 문양에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유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소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 맞습니다.

농협의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우회적으로 국장님이 보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테니, 소농가들을 위해서 그거 해주는데 농협의 그 조직 부분을 해줄 이유는 없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없으니 그거를 좀 주지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물론 농협의 어떠한 조합원들은 나중에 배당금이라든지 혜택이 되겠죠? 근데 소농가들은 그런 게 없으니 수수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 지역의 소농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최소화시키든지……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 여기 목적은, 취지는 소농가들을 위해 해주는데…… 자칫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소농가하고는, 그 조직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겠다.

예, 맞습니다.

가창도 그렇고 다사도 어느 정도 정말로 활성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사읍도 과거에 조합 형태에서 파산 위기까지 갔다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인화된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나는 맞지 않다, 내 지역이지만. 가창이라든지, 얼마든지 소농가들한테 판매 수수료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원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소, 우리가 이제 소싸움 경기 안 합니다, 그죠?

예.

예산에 보니까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절대 이게, 자칫 만약에 대부분 모 의원이 반대하더라 하면 우리는 또 고통이 더 있겠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속마음은 모르지만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전국에 언제 보시고,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나 전국의 소싸움 현황을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소싸움. 예를 들어 지금 청도도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소싸움 소 육성 우리가 4,000만 원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석하다……. 다시 말하지만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소문 얄궂게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전국의 소싸움 현황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직매장,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특별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마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과되면 집행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쪽에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32억 8,000만 원에서 2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원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사업 화원 구라리 1003-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0건에 47억 3,000만 원, 계속사업,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26건에 160억 9,000만 원, 신규사업, 달성군 도동서원 지중화사업 외 13건에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중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액 482억 7,000만 원에서 10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307쪽 상단에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07쪽 하단, 가창 삼산리 삼성요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논공 삼리리 5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8쪽 중단, 가창 오2리 23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 본리리 113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 김흥2리 103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다음 309쪽 상단,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구지 오설리 434-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논공 남리 578-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309쪽 하단부,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224억 4,000만 원에서 1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310쪽 상단, 군도 3호선 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310쪽 중단, 논공 금포천 우신미가뷰 신설교량 가설, 하빈 동곡리 491-2번지선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밑에 본리리 마비정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가창 동부순환도로, 그다음에 308페이지 중간에 가창 오1리 도시계획도로, 309페이지 밑에 가창 용계체육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안 그래도 이게 좀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좀 덜 드리지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4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원 본리리 마비정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용역비입니다. 8,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마비정 진입도로의 확장 또는 도로정비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 예산 설계비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가창 동부순환도로.

가창 동부순환도로는 이·반장 교육 시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동부순환도로의 삼산 쪽 구간에 99% 보상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선적으로 동부순환도로의 보상 완료된 부분을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보상비 일부를, 묘지 이전하고 이런 보상비 일부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동부순환도로 단산, 삼산 말고 단산 1리, 2리 지금 연결 안 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시효 소멸된 관계로, 저희들은 지금 일단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주민들의 어떤 교통 여건을 봐서 추후 시설 결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예비비나 혹시 예산 좀 남는 거 있으면 설계비라도 한번 해가지고 다시 선 긋는 거, 그때 검토해 보신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을 긋게 되면 아마 사업 길이가 좀 꽤 많은 관계로 아마 입찰 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더 있어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가창 오1리. 그럼 오1리는 잠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용계체육공원 진입도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계체육공원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반장 교육과 주민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도시계획선이 있는 관계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지금 산 밑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간다, 그 얘기입니까?

하천 횡단은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관계로 시행하지 않고 가창 용계공원 진입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짧은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사업별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제 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동서원에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중화사업 이거 잘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좀 빗대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풍 진입 때 보면 우리 거기 광장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군민체육관 앞에.

예.

거기에도 지중화사업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거기가 보면 광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전신주가 엄청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가 행사 갈 때마다 보는데 여기도…… 저는 도동서원 거는 자료를 못 보고 우리 화원에 지금 삼거리 쪽에 하고 있으니까, 이거 화원처럼 이렇게 좀 지중화하면 광장이 더 살지 않겠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느꼈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에 우리 눈 왔을 때 물론 과에서나 읍면에서 대응 잘하셔가지고 큰 사고 이런 거 보고받은 건 없지만, 이번에 눈이 또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좀 애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염수살수장치 이런 거는 좀 시급한데, 이번 1회 추경 때도 좀 반영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담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설해나 보수 관련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긴급보수비 형태로 3억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 난 염수살수장치는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보수비를 활용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헐티재라든지 비슬산 쪽이라든지, 이런 좀 위험한 지역에 덜 됐는 데를 신규 설치를 더 하자고 말씀드려서 올 추경 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관리팀장 전준현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난특교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해서 계속 설치 중에 있고요. 이번에 비슬산도 지금 재난특교세 확보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 5월, 6월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때도 신청해가지고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교세가 거기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특교세 확보해 보고 안 되면 저희가 군비로 지금 설치...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9개 읍면에 좀, 구석구석에 잘될 수 있도록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입니다. 과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 달성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자료집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4년 내내 좀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추경 취지에 맞게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는 내가 말에서 안 되니까, 국장님이 아마 제일 오래 계셨을 거니까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 사업 설명이나 이렇게 그거 하면……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하니까 뭐 자료가, 육교 같은 게 있긴 있다고 하네요. 내가 한 7년, 8년 전부터 말했는 건데, 자료 요청, 향후에 꼭 좀 드릴게요. 부탁, 정말로. 이거 만약에 지역별로,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의원분들이 있으니, 지역별로라도 그냥 해갖고, 못 가는 의원은 어쩔 수 없고, 못 가는 의원은. 근데 “언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타 지역은 저는 그다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지역구에, 이게 다사 통학로 지중화, 내가 듣도 보도 못 했거든? 그런데 내일모레 우리가 돈을 주니 마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죄송하고요. 저희가 설명을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로 못 이길 것 같다.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과거에 상임위가 없고 이때는 더 이렇게, 우리 관심이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더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상임위가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달려. 이건 아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최연식입니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잘 만들어 놨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 지역구만 봐도, 내가 모르는 게. 그리고 난 참고로 타 지역 거 안 깎습니다, 예산. 내 동네는 깎습니다. 왜냐하면 혈세인데, 진짜 피 같은 돈인데, 내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니,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구 의원, 김보경 부의장님, 박주용 의원님하고 한전 지중화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번화 지역이 아니거든요, 다사초등학교가? 예를 들어 지역 안에 필요한 데는 대실 죽곡, 서재가 필요한데? 세천에도 달서중고가 생기면서 통학로 문제 때문에, 급경사, 기타 등등, 이번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다사초등학교는 애들 겨우 다니고 밤 되면 껌껌한데? 여기 한전 지중화사업을 왜 하지? 이유가 뭐지? 혈세입니다, 혈세 그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부탁드렸습니다. 향후에, 뭐 몇 개월 후에 또 누가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 너희가 보든지 말든지 “아이고, 위원님 안 계셔서 자료 그거 상세도하고 갖다 놨습니다.” 이러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되니까. 부탁 꼭 좀 드릴게요, 국장님!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유네스코 등록된 도동서원 앞 지중화사업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게 우리 한전하고 좀 매칭이 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예요, 그게?

그거 매칭이 됩니다. 저희들 사업은 한전 50, 그다음에 군비 50, 이렇게 편성……

아, 우리 한전에서 50% 돼 있습니까?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맞는,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광장이라든지, 관광지 아니면 학교 주변, 여기에 우선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위주로 지금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유네스코가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적에, 물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국내 관광객들도 그렇습니다. 와서 이렇게, 그 위에 350 커피숍인가 거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전기선 그거 보기 싫어요, 흉해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부터 그거 좀 지중화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여튼 그것도 선정을 해주니 정말 고맙고,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나중에 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얘기하러 오실 때, 한우아파트 육교 철거도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균특보조금은 당초 2,700만 원을 예상했으나 국토부 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9쪽, 달성군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에 대해서 매년 측량 표지 조사를 실시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정확한 측량 기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황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풀예산으로 정책 제안 및 지역민의 민원 해소 등 필요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안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일원, 천내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9년부터 추진한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최종 반영한 것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그동안 3개의 거점 시설과 주차장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예산으로 배후 주거지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디자인 사업입니다. 선비체험관 방문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3층 야외테라스에 벤치 및 테이블 교체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옥외간판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심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간판 정비사업 2차분입니다. 2차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은 가창 용계교 일원에 보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한 구조물 설치 공사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의 슬로건 교체 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실시한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 조형물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 약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현재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수입액 중 1억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25년 10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한 예치금과 2025년 말 기준 예치금 금액을 일치시키고,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입하여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계획 수립 시 예측했던 예치금 회수 수입액을 1억 9,50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으로 395만 원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26년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는데……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간판 정비사업, 이게 사업 지금 집행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고요. 여기에 보면 물론 화원도 없지만 또 우리 다사도 없네?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지금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게 어디도 상세설명서에는 없다.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전에 우리 구지에 어떠한 사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할 때 위치도 좀 부적절하고, 이게 그쪽 지역 어떠한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작다 이랬는데 지금도, 물론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구이시지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동일철물점 앞에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었지만 조명도 말하시는데…… 국장님, 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남부지역 특성상 구지 국가산단도 있고 비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본 위원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어떠한 이미지 연출, 그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중부고속도로입니까, 예를 들어?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한때 우리가 비슬산 그러면 우리 암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편은 또 비슬산 우리가 그거 하면서 용알이라고 9개 읍면의 주요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진출입로에 딱 섞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차피,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협의를 봐서 예를 들어, 아니면 인공 암자 같은 데라도 용알 형태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돌탑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화살표로 비슬산, 뭐 아니면 디지스트로, 국가산단, 이렇게 하면 한눈에 확 들어오고, 뭔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뽀대 나지 않을까요? 돈 몇억 해서 한쪽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 좀 조잡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볼 때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조금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의원으로서, 갈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공원 부지에, 거기 가면 고속도로에서 관리 나가면 수목이 우거져서 엉망이잖아요. 그런 데 대형 구조물 형태로 하면 디지스트로, 유가 비슬산…… 훨씬 그거는 두고두고 남지 않을까? 꼭 좀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방향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방향 표지판에……

고속도로에서……

아,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구나?

예.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국가산단이 그거 하는 부지에, 거기에 조그마하게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 상징 조형물 말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놔 놓으면, 조금 더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방법 아닐까? 지금 거기서 현풍 오다 보면요, 제방 위에 옛날에 송해 선생이 갓 썼는 그거 해놨거든요. 그거 내가 볼 때마다 ‘송해 선생을 왜 여기 해놨지? 영정사진을?’ 우리 여기 누가, 송해만 생각하지 현풍이 어딘지, 비슬산이 어딘지, 국가산단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나…….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320페이지 위에 보면 예산이 2억 돼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로 봐야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용입니다.

어떤 걸 하나요?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아, 운영할 때 참기름하고 저기 뭐……

기계부터 해서 안에 집기부터 전부 다.

예.

그리고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이거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중간보고회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난 겁니까? 지금 4월 달에 뭐, 설명서에 보면 용역업체 설치해가지고 바로 공사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도시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을 더 설치를 해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월 달에 감사하고 5, 6월 달에 공사 진행 및 완료인데, 그 중간에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거 한번, 설계도면 가지고 한번 의논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일단은 협의가 완료되면 디자인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디자인이 완료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경관에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천내천, 진천천도 그때 현장 갔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죠.

고속도로하고 그쪽에, 그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러 오실 때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디자인 팀장하고, 구지 국가산단 랜드마크 해놨는 거 있죠?

예.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웃으며)모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아니, 디자인은 또 그런대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지 지금 주민들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국가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지금 해놨는 건가…… 사실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쪼그마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 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구지의 이장들이나 번영회장들이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놨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는 사실 여러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들어보세요, 여론을.

예, 알겠습니다.

뭐 할 적에 조금 그래도, 좀 크게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조그맣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입 다 대거든요. 하여튼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