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총 7건의 지적 사항 중 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유휴 군유지 현황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행화 작업 필요한 유휴 군유지 방치 사례 방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내부 처분 등 장기 활용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현황 일제 조사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며 관리가 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또한 미활용 중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 군유지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부 및 처분을 실시하며,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및 행정 처분 등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무단 점유 면적이 작고 변상금 규모가 소액인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분 방안 마련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미활용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시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의 사유별 미수납액과 사유별 불납 결손액 현황 관련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미수납액과 연체 가산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독려 및 독촉 절차 강화, 미수납액 증가 요인 분석과 최소화 대책 마련, 가산금 부과 전 독촉 절차 철저 이행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하여 체납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독촉 기간 경과 즉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정기적인 재산 일괄 조회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집중 관리하고 정리보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연 2회 이상 재산 재조회 및 정리 보류 사유 해소 시 즉시 체납 처분을 재개하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부과 단계에서 체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사전 관리하고 정기적인 체납 관리 협의회를 운영하며 체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관련 관리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매각 여부 검토 필요 지적에 대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래 행정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 활용 계획이 있는 마을 단체나 개인 등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인데요. 그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공유재산. 세무과, 이제 뭐 세무회계과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행감이나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보존 가치가 없는 군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매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지금 혹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매수 신청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 상태...

접수 신청 건은?

매수 신청 건은 수시로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저희 해당 부서에 돼 있는 거는 이제 일반재산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이제 행정재산에 있는 것도 이제...

각 과별로 또 있겠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어제 일부 들어온 거는 도로 부지도 신청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건 실상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고 현 상태가 그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마당 부지로 쓰고 있거나 단독주택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마을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우리 산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지목 변경해서 잘라놔야 해요. 그래야 나머지, 나머지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 한 필지에 걸쳐 있는데 일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마을안길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마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또 마당 부지로 쓰고 있는 면적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는 도로와 그런 경계를 좀 분리해 줘서 주민들이 좀 매수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지난해인가 우리 상오안리 산 팔 때는 상당히 속전속결로 팔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큰 것도. 그런 건 그렇게 하면서 왜 조그마한 것들을 그렇게 결정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제 두촌면에도 몇 번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숯골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 조그매요, 그것도. 50평, 60평 이런 것들. 쪼가리가 나서 못 쓰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못 쓰지. 그런데 왜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렵게 각 과에서... 거기는 이제 산림... 산... 임야니까 산림과에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도로가 되고 있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측량해서 분리해 놓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아마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과장님 바뀔 때마다 혹시...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좀 가능하려나 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딘지 제가 한번.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장기 임대 기간은 보통 몇 년씩 합니까? 농사짓기 위한... 지금 농촌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휴 부지를 활용한 데서 쓰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임대 계약이라고 하면 몇 년씩 합니까?

5년 지나면 이제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재계약하는 연도를 정해놔서 5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일단 갱신을 하거나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는 한...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농사짓고자 하는 그런 공유재산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별다른 계약 조건은 없고 실상적으로 농사짓는다 그러면 고유의 목적을 이행하면 거의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총면적 중에 거의 실경작 면적 위주로 이제 대부료를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없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조건, 단서...

그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당연하죠?

계약서에 포함되는 부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외된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길이 날 때 그 지역을 꼭 통과해야만 하는 지역. 그런데 장기 임대가 계약이 돼 있어서 그 계약 파기가 안 돼서 길을 거기로 낼 수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길을 낸다는 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5년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면적 전체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장의 여건을 잘 모르겠으나 들어가는 면적만이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길을 낼 수 있으면 길을 내줘서 누구나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럼 제가 번지수를 한번 알아보고 좀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1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141쪽 첫 번째 사항에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응급실 내원 감소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정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의료 인력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응급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돼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대도 의대 정원이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필요한 그런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두촌, 내촌 이런 데 심각해요. 어르신들이고 또 교통이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교통이. 그래서 아플까 봐도... 아파서 고생이라서 걱정도 하지만 아파서 병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실까 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통 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가까운 데 좀 진료소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진료소를 늘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런 진료소가 다른 의료진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진료소라도 좀 확대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취약 지역에는 혈압약 한번 타러 가려 해도 남한테 좀 부탁을 해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참 이게 버스가 안 다니니까. 골짜기에서 또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려 해도 동네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약을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든가, 좀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 체계만큼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는 그런 의료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약을 언제쯤 새로 받아야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배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료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불편을 좀 해소...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 여부가 최고 중요하죠.

제가 저기 한 7~8년 전에 저기 예방의약팀장을 할 때 결핵약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매달 똑같은 약을 받으러 보건소에 와서 약만 받아 가는 것밖에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오지에 계신 분들도 있으셔서 이거 결핵약을 택배로 보내자 이렇게 건의 사항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그게 채택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택배사나 우체국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택배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 택배도 안 된다.

일반 택배...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도 이제 그 역할을 하시도록.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 앞으로는 지역에서 모든 걸 행정이 하던 것을 아마 지역에서 그런 사설 업체나 그런 사기업들하고의 협력 체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그 목표 달성을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면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체국을 통하든, 택배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 협약 같은 게 돼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그 지역... 최고 잘 아는 건 집배원 아저씨들이 최고 위치도 잘 알고 그분들은 그 건강 상태까지 잘 알아요, 매일 가서 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진료,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인력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체로 퇴직 공직자들을 다시 불러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상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공무원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지침이나 중앙정부 쪽에 이게 좀...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전임 진료소장... 진료소 업무를 하신 분이면 좀 예외 조항이나 특례 조항을 둬서 이거는 가능하게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문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을 고치든가 뭐 그런 방법뿐이 없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았다면 그 처방을 빨리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통해서 좀 속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짧은 지식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또 원격 진료도 또 의료진 간의 그거라면서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가 아니고 의료진과 의료진. 그렇다면 그것도 퇴직 공직자가 근무해도 원격 진료조차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대안 마련이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좀 찾아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좀 건의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외 지역이나 특례 지역을 좀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건이며 1건 완료, 1건은 미추진입니다. 지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홍천군민의 높은 자살률 원인을 분석하고 보건소 중심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홍천군 자살 현황은 2024년 40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경제적 문제 순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 채움터 운영, 생명 지킴이 양성,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생명 사랑 실천 기관 운영, 자살 예방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강화,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고, 2025년 자살자는 21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자살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내 마약, 대마 관련 사건 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마약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담, 예방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요청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말 홍천군의 마약류 사건 현황은 총 63건으로 마약 57건, 대마 6건입니다. 24년과 비교해 보면 마약 사건이 2배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대마 등 중독자의 경우 본인이 동의한 자만 상담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중독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중독 센터로 연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과 25년 마약, 대마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팀장님은 공석이세요? 팀장님.

저희 정신팀장이요? 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요? 정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에 좀 많이 감소가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자살의 원인은 고령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다변화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감소됐다고 보이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홍천군이 이제 뭐 전국 2위의 지자체... 오명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면별로. 지금 24년도에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면에 많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우리 지역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살을 많이 하고 계신지.

24년도... 이제 25년도 통계는 이제 아직까지 숫자는 나온 상태고,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제 24년도로 했을 때 홍천읍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면... 면별로 남면하고 이런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홍천군에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거는 이제 군 지역은 다 그 상황은 비슷하지만 우리 홍천군은 워낙에 넓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 소통이나 어울리는 것도 조금 집집이 많이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런 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군 지역은.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유난히 많았었던 이유는 저희 홍천군이 좀 넓은... 다른 데보다, 다른 군보다 좀 넓어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소통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살률을 최소화하려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살에 대한 원인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특정 면에 이렇게 편중됐다는 부분.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 정신적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맞게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원인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 경제적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저희 홍천군.

홍천군 사례예요?

홍천군 원인입니다. 1등, 2등, 3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는 이제 홍천군이 자살률이 최고 적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구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6건으로 151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후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의 사업 성과 등 당초 목적대로 수행되는지 점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년 사후 관리 계획 수립과 문서로 통지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및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관리와 활용 상황, 사용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지원 방지를 하고 대상 인원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사업 이력 조회를 통해 동일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농가 선정 시 보조금을 적게 받은 농가가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하여 보조 사업의 형평성과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 또는 승계농 등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와 부착형 IoT 응급 상황 서비스 등의 농가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는 지난해 총 현장 출동 145건, 전화 상담 414건 등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해 적기 영농 지원과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부착형 IoT 응급 상황 서비스는 일부 제품에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대당 150만 원 내외의 설치비와 매년 유지비가 소요되어 확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가 의무 교육 시행과 함께 추돌 사고 예방과... 예방에 효과적인 반사판 보급, 안전벨트 착용 등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를 개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 규정을 강화해 부정 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용 시 영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시에도 주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리 행위가 명확한 경우 사용 제한 등 임대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 확대와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은 오지 마을과 전년도 미실시 마을 등을 중심으로 1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도 참여하고 있어 매년 누적 마을 수로 200여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상 마을을 137개 마을로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대부분의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을 기술 개발과 교육 중심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지원과 더불어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판로 확보, 창업 정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운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57쪽 감자·옥수수 종자 보급 현황 중 감자종자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방안 확대 방안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전국 단위로 감자 종서를 공급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에 별도로 감자 종서를 확대 공급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감자 종서 소요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 보급종 감자 종서는 지난해보다 7.4t이 증가된 104t을 2,882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내면 감자 채종 단지 수매 잔량 10t을 확보하여 201 농가에 지난 10일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미생물 보급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으로 미생물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및 입상 미생물 악취 저감 효과 보완 개선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 향상, 병해충 감소, 악취 저감 등의 효과로 2025년 액상 미생물 공급량은 2024년 대비 6%, 입상 미생물은 11% 증가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액상 미생물 배양기 4기와 기존 보유 4기의 배양 시설 운영을 통해 유용 미생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입상 미생물의 악취 저감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입상 미생물의 급여 살포뿐만 아니라 액상 미생물의 혼용 살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복숭아 가공 공장 지원 내역 및 이용 현황 중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복숭아 가공 공장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제품 생산 판매 계획 마련입니다. 홍천 복숭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복숭아 재배 농업인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홍이와의 협력을 통해 복숭아 가공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복숭아 가공 공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완료하여 대형 유통망 입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6월, 7월 대홍복숭아 수매 계약, 7월, 8월 대홍복숭아를 활용한 떡, 퓌레, 잼류, 동결 건조 제품 등을 생산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홍천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남면에 운영 중인 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지역 내 디저트 카페 및 베이커리 납품과 같은 B2B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입상 미생물 생산 원가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한 축산과의 협업 및 공급 업체의 다변화와 제품 형태의 단가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 미생물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미생물은 2026년 3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에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한우 육질 개선 사업과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생산 입상미생물이 반영되어 농업인의 입상 미생물 구입 부담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하고 축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상 미생물 생산 원료는 생산 시설 운영과 원료의 구성 등을 참고하여 고품질 미생물 생산에 적합한 원료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말과 펠릿 형태로 생산되는 입상 미생물 중 사용 편의성이 높은 펠릿 형태의 입상 미생물 사용 농가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펠릿형 입상 미생물의 생산에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작물과 경쟁하지 않는 품종,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및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 수익 창출 계획과 경쟁력 있는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특수 품종, 품목의 경우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커 시장성 검증과 판로 안정성이 불투명하여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 중으로 앞으로 시장성과 판로 확보 가능성이 입증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출하 시기 조절, 연중 안정 생산, 균일한 품질 확보 등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스마트팜에 재배 중인 토마토는 혹서·혹한기 환경을 회피하여 농업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1년 이기작 작형을 도입하고, 딸기는 9월부터 익년 9월까지 재배 후 3개월가량의 휴경기에 딸기 육묘, 상추, 쪽파 등 소득 작목을 발굴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수익이 어때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재배 딸기 하시는 분들이 4곳에서... 아, 3,600평에서 17t을 생산해서 한 5억 정도의 소득을 받습니다. 저희 청년... 청년 농업인들은 0.4ha에서 5t을 생산해서 지금 4억 정도.

4억?

아니요. 잠깐만요. 9,000만 원 정도 지금 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9,000?

네.

그러면 농가, 농장별로는 어디가 최고 그래도 실적이...

지금 박근호 농장이 가장 많아서. 거기가 1,500평인데 7t을 생산했습니다.

7t?

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요.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영귀미면에서.

영귀미면.

5t을 생산했고요. 서면에 김진수 농가가 2.5t을 생산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성공 가능성?

올해는 좀 1월과 2월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출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이 좀 늦어져서 한 화방 정도가 늦어서 조금 어려운...

금년 같은 날씨가 어떤 게 안 좋았을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생산 원가. 그러니까 난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가가.

올해가 예년보다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아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계 추위 일수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걸 한계 일수라 그러는데 그 일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다른 거는 좀 삼한사온 그전에는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좀 추위가 한번 이어지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춥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1월에 굉장히 추워서 경영비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덜 춥다 그래도, 지금 예년과 비슷하다고 그래도 저 남쪽 지방 시설 재배 환경하고 경쟁이 될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남쪽에 비해서 저희가 추가 열원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재배를 해야 재배 안정성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때 저희가 지금 난방하고 있는 걸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보조적으로 난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갖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난방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난방 시설을 가지고 하다가, 난방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한계 온도에 내려가게 되면 열원을 생산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한 번 일시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평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방 방법은, 난방 에너지는 다 전기입니까?

전기하고 보조적으로 이제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 난방원은 전기로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등유를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등유는 열효율이 금방 확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넉넉하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기 예상하기로 딸기는 원래 올해 가격도 그렇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토마토 작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좀 목표 이렇게 좀 다가갈 것 같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보다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우리 스마트팜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딸기하고 토마토인데요. 저희가 농가들이 이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토마토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해봤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종은 전국이 비슷해요?

품종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맛을 내거나 아니면 이게 홍천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토마토 종자를 육성하는 게 경쟁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좀 유명한 그런 품종이 혹시 있다 그러면 좀 차별화를 해서 어떤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 데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품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품종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벌써 2월쯤 되면 아랫지방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경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런 품종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액도 당연히 개발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스마트팜이 분야가 단지 그 딸기, 토마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업까지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액은 특별히 저희들이 그냥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구 해서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양액을 이렇게 공급받도록 하는 이런 협의 같은 게 된 게 있을까요?

양액 같은 경우는 보편화돼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작목별로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걸 쓴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 작목에 맞는 영양 관리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냉해에 강한 어떤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 거 이런 거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환경에 맞게 적응 작물이 잘 적응하도록 하고 잘 크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특별히 따로 제조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데 이용하면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재배 작기의 그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작기를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떤 작목의 그런 특성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목이 잘 클 수 있는 환경, 특성에 맞춰서 재배 작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 비슷한 품종으로 비슷한 그런 토마토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토마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양액이나 뭐 이런 개발로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생육 환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양액 같은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균질한 그런 품질과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데 기온이 됐든, 그런 양액을 쓰는 것이 됐든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싼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농업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지에서 재배할 수 없을 시기에 또 이제 맛있는, 그런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토마토. 그다음에 이제 보관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거는 보관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또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경쟁력이 좋겠죠. 그런 방법들을 양액 개발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양액 개발하는 쪽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토마토가 한 스마트팜에서 30% 정도 하니까요. 가장 잘하는 토마토 재배 그런 데를 해서 저희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업체는 기준화된 그런 양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 판매하는 게 양액 회사에서는 뭐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래도 우리만의 강점을 가진 또 그런 양액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돼서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토마토하고 딸기 중에서 수익이 좀 어떤 게 더 나아요,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토마토가 낫습니다.

토마토가 나아요?

네.

지금 혹한기, 혹서기 해서 이모작 했나요?

네, 네.

이모작 했더니 아마 딸기는 연중이 아니라 그래도 한 3~4개월 좀 휴경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9월에 이제 정식을 해서 10월 수확해서 이제 5월에 마치는 작형으로 딸기를 끌고 가는데요. 정식할 때까지 이제 3개월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이제 상추를 재배했는데, 그런데 상추 가격이 사실 많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재배였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딸기 육묘를 좀 농가들이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 모종을 사 왔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묘를 구해도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 게 와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 육묘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쪽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딸기 육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 육묘를 키워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판매할 계획인 거네요?

일단은 자가 생산해서 자가로 쓸 수 있는 것을...

아, 그래요? 그게 오히려 육묘에 대한 성장 발육이나 이런 게 더 낫고, 또 고사될 확률도 적고. 좀 더 확대하면 육묘 판매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앞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보고 그거는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딱 일정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보다는 토마토가 수익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청년들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면서 목표 수익을 잡을 때 토마토는 이제 두 번을 하니까 그래서 목표 수익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출, 세입, 경비 다 빼고 3.3㎡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손익이?

저희가 목표 수익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7,000만 원 정도, 1년에.

아니,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하고요.

2만 원이요?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토마토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제가 평당으로 물어봐서 잠깐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제곱미터당 물어봤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맞습니다. 3.3㎡...

그래서 그럼 3.3㎡당 한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토마토는 그렇게.

토마토는 그렇게 나오고요. 딸기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오히려 딸기가 더 손익이 많네요, 수익이?

잘 됐을 때에 이제 그런 거고요.

요즘에 보니까 공무원분들 새올에 올려서 또 딸기도 판매하고 그러시던데.

그게 이제...

한 팩에 7,000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하던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나와서 농가들이 이제...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공판장으로 가지만 이럴 때 좀 지역에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맞아요. 판매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평당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날씨가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가격 변동이 또 큰 거죠. 홍수출하되면 또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부지 선정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기가 사실은 상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장 스마트팜 농장의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난방비잖아요. 그런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기로 이 스마트팜 농가의 이 난방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우리 홍천군 소각장에 또 소각장 3호기를 다시 준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연중 계속 소각을 통해서 열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쪽 인근 부지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임야를 좀 매입해서 그쪽에 대대적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비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관련 부서 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재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숭아 가공 공장 있잖아요. 당초에 이제 복숭아 낙과나 뭐 여러 가지 하품들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좀 더 높게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공 공장 신축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활용을 거의 못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복숭아연구회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홍홍이에 대해 위탁을 통해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계획이 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외에 홍홍이에 임대를 주는 방식 외에는 다른 센터의 역할은 없나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홍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가 임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임대라기보다는 홍홍이도 엄연히 복숭아연구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사실 HACCP 시설을 받기 어려운데 이 홍홍이...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HACCP을 올해 받아서 이제 HACCP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떡하고 잼을 생산할 수 있는 HACCP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홍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모찌하고 크림떡하고 차 종류를 지금 개발을 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가 이제 달리는 시기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7~8월에 이제 가공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홍홍이가 이제 기존에 2024년도에 이제 원료를 일부 확보해서, 제품을 해서 작년에 한 1,200피스의 크림떡을 해서 굉장한 소득을 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홍이가 이제 복숭아연구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일단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맺어....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사용료로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를 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였었죠?

3년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년 임대 후에 만약에 이제 연구회나 이런 연구 회원들 일부에서 계약에 대한 취소, 연장 취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복숭아연구회원들이 이렇게 100여 명 넘으시는 걸로 이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홍홍이가 HACCP 받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어차피 투자니까 포기를 하시지 않고 사업도 대홍복숭아 가공 사업을 하시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공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홍홍이가 HACCP 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으로 비치고요. 또한 그 홍홍이가 좀 이 품목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그분들이 키워 나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복숭아연구회에서 복숭아 회원분들이 생산한 복숭아에 대한 그 하품이나 잉여품들을 더 많이 소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길 바랄 뿐인 것이고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센터에서 차선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우려해 주신 거를 잘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