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총 7건의 지적 사항 중 7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유휴 군유지 현황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행화 작업 필요한 유휴 군유지 방치 사례 방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내부 처분 등 장기 활용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현황 일제 조사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며 관리가 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또한 미활용 중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 군유지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부 및 처분을 실시하며,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및 행정 처분 등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무단 점유 면적이 작고 변상금 규모가 소액인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분 방안 마련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미활용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시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의 사유별 미수납액과 사유별 불납 결손액 현황 관련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미수납액과 연체 가산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독려 및 독촉 절차 강화, 미수납액 증가 요인 분석과 최소화 대책 마련, 가산금 부과 전 독촉 절차 철저 이행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하여 체납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독촉 기간 경과 즉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정기적인 재산 일괄 조회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집중 관리하고 정리보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연 2회 이상 재산 재조회 및 정리 보류 사유 해소 시 즉시 체납 처분을 재개하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부과 단계에서 체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사전 관리하고 정기적인 체납 관리 협의회를 운영하며 체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관련 관리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매각 여부 검토 필요 지적에 대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래 행정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 활용 계획이 있는 마을 단체나 개인 등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제 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됐네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타 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유재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천군 공유재산의 주인은 홍천 군민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관리가, 실태가 잘 돼야 하는데 공유재산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활용하시는 분들도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임대를 했는지, 얼마만큼 임대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관리대장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산 처리가 돼 있나요?

그런데 현 상태 전산 처리는 되고 있지 않고 실상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거는 오픈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이름 자체 오픈되는 것도 하나의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 말고 홍천군에 있는 만약에 그런 임야가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토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공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전산 시스템 같은 게 돼 있지 않나요?

현 상태는 대부 여부 같은 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접근할 때 이제 홍천 재산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땅이라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현 상태는 그 정도까지고요. 아마 향후에는 좀 대부 중인 건지 아닌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단체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홍천군 땅이든지, 도 땅이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부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대요. 사실 확인은 못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이제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과장님이 다 웬만하면 이게 임대가 되든 뭐 이런 거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은 존재하기 때문에 전화 오거나 하면 해당 필지에 어느 번지라든가 하면 최소한도 이게 대부 중인 건지, 아니면 저희 홍천군 내에 그러니까 부서. 어느 부서의 소관 사항인지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부지를 갖다가 임대를 주거나 MOU 체결을 할 때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보통?

현 상태에 저희가 대부가 이루어질 때는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대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대화가 되죠? 토론이 되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025년도에 명동리에 있을 때 그 밤나무 심다가 한참 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결산 감사를. 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해서 그때 재무과장님을 잠깐 모셨어요. 그런데 재무과장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행정재산에 속해서 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현 상태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저희 재산이 아니면 저희 검토를 또 안 거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게 작은 거면 저는 상관 안 해요. 1,000평이나 이렇게 작은 건 상관없는데 헥타르가 넘어서 워낙 이제 큰 땅 같은 경우를 남한테 이제 대부를 주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건 재무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작은 자투리땅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도로가 나오거나 하면 작은 필요치 않은 그런 공유... 그런 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른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어 봐야 현 상태 그게 저희 행정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행정재산 활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자투리땅은 실상적으로 그 원하는 인근이라든가 수의가 가능하다면 수의가 될 거고, 아니면 면적이 약간 커서 한 2,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라도 현 상태 저희가 아예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굳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응급실... 이거는 응급실 내원 환자. 내원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게 이거에 직접적인 거라고 설명을... 아닐 수도 있는데요. 내면이나 이제 서면이나 이제 두촌이나 내촌 쪽에는 이제 병원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응급 환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지금 낮에는 보건 진료소나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되죠? 야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119를 통해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9. 만약에 내면에서 창촌리 쪽이나 아니면 광원리나 이쪽에서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면 119가 거기까지 출발, 도착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홍천 내에서 출발하나요, 아니면 그... 어디서 출발하죠, 출발지가? 119. 만약에 지금 응급 환자가 생겼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지역... 119 지역대가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읍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내면, 서면, 내촌, 두촌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 자기 스스로가 뇌에 뭐가 생겨... 그러니까 핑 하더래요. 그런데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운전을 해서 춘천을 갔는데 보호자 사인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고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분이 장애를 입으셨어요, 서면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든타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보건 진료소에서 귀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생명의 골든타임이 늦어서 불구가 되시거나 장애가 되시거나 아니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중장기적이 됐든 진짜 고민을 골똘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자살 수가 40분이나 되세요.

40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위예요?

2등.

2등?

네.

1위가 어디예요?

1위는 어디인지는 잘... 저희가 하여튼 2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홍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저는 힘든 줄 몰랐네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 12월 기준 25명으로 감소한 거는 그러면 1년 만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 결과에는, 그때 자료를 낼 때는 25명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두 건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 24년 10월부터...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 25명이고요.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확정적으로 된 건 21명입니다.

21명. 이거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생활고가 됐든, 아니면 신체적인 비관 때문에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과장님이 분석한 부분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천군의 자살자를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정신과적 질환 문제.

정신과.

예,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연령대는 대략 어느 정도... 여기 60대 이렇게...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알코올은 아니고요.

아니고.

정신 질환 문제 플러스 우울증이 좀 가장 많고요.

우울증 쪽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정신... 육체적 질병. 암이나 뭐 이런...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적고. 그러면 이게 참 환경은 좋은데, 살아가는 데 환경은 좋은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게 이제 우리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도 1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코올 위험도 수치가. 그런데 이게 많이 개선됐단 말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이거는 어떻게 금방 이게 효과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천읍이 인구가 저희가 가장 많으니까 홍천읍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홍천읍에서.

그다음에 이제 면 쪽으로도 좀 있는데 홍천읍 같은 데는 이제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고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골 같은 데는 사실 경로당을 가려고 해도 먼 어르신들도 많고 이래서 혼자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모여서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보건소에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나 뭐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참여시키려고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남성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도 경로당에 가보잖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을 먼저 사별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혼자 계시게 되면 이건 우울증 올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어울림이 좀 적어요. 그렇게 타깃이 이제 나왔잖아요. 60대 이상의 남성이고... 조사는 안 해 보셨겠지만 이게 아마 혼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은... 제 추측에. 제 추측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한 타깃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보건... 건강증진과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복나눔과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찾아주셔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에서 1, 2등을 다툰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이게 황당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이 같이 이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세미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해야지, 그분들 보고 돌아가시지 마라, 돌아가시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안 돌아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약물 음독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도?

음독은 그래도 순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셨었는데 이게 혼자 계시다 보면 이제 목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 이거 불명예 1, 2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약류에 사실 진짜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홍천에 대마 주산지가 있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청정 지역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그때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척 무척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마도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던 게 한 건이었던 게 2025년도에는 6건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희 이렇게 마약이나 대마 관련,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건강 센터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중독 관련해서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중독 센터가 설립돼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한테 홍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춘천이나 원주로 연계를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도 이제 많은 이런 사건이... 이거는 경찰에 적발된 사건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이 중독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나 그런 거는 없어서 저희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이제 연계 시켜주는 그런 걸로만.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중독이 될 때까지... 중독이 되는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한두 번 이제 호기심에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중독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했을 때 선도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면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지만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그다음에는 이게 끝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꼭 20만에 대해서, 인구 20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가 더 잠재적으로 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은 도시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그게 돈 비용이 많이 들까요, 예산이?

이거는 아마 센터를 설치한다 하면... 지금 이제 20만 이상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는 데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예, 예.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설치한다면 100% 군비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마약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천에서 먼저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이렇게 제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꼭 센터를 이제 설치를 안 한다 해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위탁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올해 시작 중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독에 관한 전문가를 좀 교육을 시켜서... 요즘에는 이제 학생 때부터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대단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하나 양성을 해서 학교 정도에서 이제 그 예방 교육 같은 거를 미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점 살면서 자극적인 거에 눈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 놀이... 우리 놀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또 호기심에서는 결국은 이제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번에 음주 홍보하듯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셔야 해요. 이거는 막지 않으면 시골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되면 결국 그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팀장님은 공석이세요? 팀장님.

저희 정신팀장이요? 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요? 정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에 좀 많이 감소가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자살의 원인은 고령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다변화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감소됐다고 보이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홍천군이 이제 뭐 전국 2위의 지자체... 오명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면별로. 지금 24년도에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면에 많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우리 지역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살을 많이 하고 계신지.

24년도... 이제 25년도 통계는 이제 아직까지 숫자는 나온 상태고,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제 24년도로 했을 때 홍천읍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면... 면별로 남면하고 이런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홍천군에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거는 이제 군 지역은 다 그 상황은 비슷하지만 우리 홍천군은 워낙에 넓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 소통이나 어울리는 것도 조금 집집이 많이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런 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군 지역은.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유난히 많았었던 이유는 저희 홍천군이 좀 넓은... 다른 데보다, 다른 군보다 좀 넓어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소통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살률을 최소화하려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살에 대한 원인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특정 면에 이렇게 편중됐다는 부분.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 정신적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맞게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원인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 경제적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저희 홍천군.

홍천군 사례예요?

홍천군 원인입니다. 1등, 2등, 3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는 이제 홍천군이 자살률이 최고 적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구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6건으로 151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후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의 사업 성과 등 당초 목적대로 수행되는지 점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년 사후 관리 계획 수립과 문서로 통지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및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관리와 활용 상황, 사용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지원 방지를 하고 대상 인원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사업 이력 조회를 통해 동일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농가 선정 시 보조금을 적게 받은 농가가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하여 보조 사업의 형평성과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 또는 승계농 등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와 부착형 IoT 응급 상황 서비스 등의 농가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는 지난해 총 현장 출동 145건, 전화 상담 414건 등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해 적기 영농 지원과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부착형 IoT 응급 상황 서비스는 일부 제품에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대당 150만 원 내외의 설치비와 매년 유지비가 소요되어 확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가 의무 교육 시행과 함께 추돌 사고 예방과... 예방에 효과적인 반사판 보급, 안전벨트 착용 등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를 개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 규정을 강화해 부정 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용 시 영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시에도 주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리 행위가 명확한 경우 사용 제한 등 임대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 확대와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 마을은 오지 마을과 전년도 미실시 마을 등을 중심으로 1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도 참여하고 있어 매년 누적 마을 수로 200여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상 마을을 137개 마을로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대부분의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을 기술 개발과 교육 중심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지원과 더불어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판로 확보, 창업 정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운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57쪽 감자·옥수수 종자 보급 현황 중 감자종자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방안 확대 방안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전국 단위로 감자 종서를 공급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에 별도로 감자 종서를 확대 공급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감자 종서 소요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 보급종 감자 종서는 지난해보다 7.4t이 증가된 104t을 2,882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내면 감자 채종 단지 수매 잔량 10t을 확보하여 201 농가에 지난 10일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미생물 보급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으로 미생물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및 입상 미생물 악취 저감 효과 보완 개선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 향상, 병해충 감소, 악취 저감 등의 효과로 2025년 액상 미생물 공급량은 2024년 대비 6%, 입상 미생물은 11% 증가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액상 미생물 배양기 4기와 기존 보유 4기의 배양 시설 운영을 통해 유용 미생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입상 미생물의 악취 저감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입상 미생물의 급여 살포뿐만 아니라 액상 미생물의 혼용 살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복숭아 가공 공장 지원 내역 및 이용 현황 중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복숭아 가공 공장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제품 생산 판매 계획 마련입니다. 홍천 복숭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복숭아 재배 농업인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홍이와의 협력을 통해 복숭아 가공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복숭아 가공 공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완료하여 대형 유통망 입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6월, 7월 대홍복숭아 수매 계약, 7월, 8월 대홍복숭아를 활용한 떡, 퓌레, 잼류, 동결 건조 제품 등을 생산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홍천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남면에 운영 중인 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지역 내 디저트 카페 및 베이커리 납품과 같은 B2B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입상 미생물 생산 원가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한 축산과의 협업 및 공급 업체의 다변화와 제품 형태의 단가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 미생물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미생물은 2026년 3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에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한우 육질 개선 사업과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생산 입상미생물이 반영되어 농업인의 입상 미생물 구입 부담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하고 축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상 미생물 생산 원료는 생산 시설 운영과 원료의 구성 등을 참고하여 고품질 미생물 생산에 적합한 원료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말과 펠릿 형태로 생산되는 입상 미생물 중 사용 편의성이 높은 펠릿 형태의 입상 미생물 사용 농가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펠릿형 입상 미생물의 생산에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작물과 경쟁하지 않는 품종,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및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 수익 창출 계획과 경쟁력 있는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특수 품종, 품목의 경우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커 시장성 검증과 판로 안정성이 불투명하여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 중으로 앞으로 시장성과 판로 확보 가능성이 입증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출하 시기 조절, 연중 안정 생산, 균일한 품질 확보 등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스마트팜에 재배 중인 토마토는 혹서·혹한기 환경을 회피하여 농업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1년 이기작 작형을 도입하고, 딸기는 9월부터 익년 9월까지 재배 후 3개월가량의 휴경기에 딸기 육묘, 상추, 쪽파 등 소득 작목을 발굴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돼서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토마토하고 딸기 중에서 수익이 좀 어떤 게 더 나아요,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토마토가 낫습니다.

토마토가 나아요?

네.

지금 혹한기, 혹서기 해서 이모작 했나요?

네, 네.

이모작 했더니 아마 딸기는 연중이 아니라 그래도 한 3~4개월 좀 휴경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9월에 이제 정식을 해서 10월 수확해서 이제 5월에 마치는 작형으로 딸기를 끌고 가는데요. 정식할 때까지 이제 3개월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이제 상추를 재배했는데, 그런데 상추 가격이 사실 많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재배였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딸기 육묘를 좀 농가들이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 모종을 사 왔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묘를 구해도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 게 와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 육묘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쪽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딸기 육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 육묘를 키워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판매할 계획인 거네요?

일단은 자가 생산해서 자가로 쓸 수 있는 것을...

아, 그래요? 그게 오히려 육묘에 대한 성장 발육이나 이런 게 더 낫고, 또 고사될 확률도 적고. 좀 더 확대하면 육묘 판매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앞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보고 그거는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딱 일정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보다는 토마토가 수익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청년들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면서 목표 수익을 잡을 때 토마토는 이제 두 번을 하니까 그래서 목표 수익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출, 세입, 경비 다 빼고 3.3㎡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손익이?

저희가 목표 수익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7,000만 원 정도, 1년에.

아니,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하고요.

2만 원이요?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토마토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제가 평당으로 물어봐서 잠깐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제곱미터당 물어봤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맞습니다. 3.3㎡...

그래서 그럼 3.3㎡당 한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토마토는 그렇게.

토마토는 그렇게 나오고요. 딸기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오히려 딸기가 더 손익이 많네요, 수익이?

잘 됐을 때에 이제 그런 거고요.

요즘에 보니까 공무원분들 새올에 올려서 또 딸기도 판매하고 그러시던데.

그게 이제...

한 팩에 7,000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하던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나와서 농가들이 이제...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공판장으로 가지만 이럴 때 좀 지역에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맞아요. 판매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평당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날씨가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가격 변동이 또 큰 거죠. 홍수출하되면 또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부지 선정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기가 사실은 상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장 스마트팜 농장의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난방비잖아요. 그런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기로 이 스마트팜 농가의 이 난방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우리 홍천군 소각장에 또 소각장 3호기를 다시 준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연중 계속 소각을 통해서 열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쪽 인근 부지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임야를 좀 매입해서 그쪽에 대대적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비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관련 부서 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재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숭아 가공 공장 있잖아요. 당초에 이제 복숭아 낙과나 뭐 여러 가지 하품들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좀 더 높게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공 공장 신축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활용을 거의 못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복숭아연구회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홍홍이에 대해 위탁을 통해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계획이 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외에 홍홍이에 임대를 주는 방식 외에는 다른 센터의 역할은 없나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홍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가 임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임대라기보다는 홍홍이도 엄연히 복숭아연구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사실 HACCP 시설을 받기 어려운데 이 홍홍이...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HACCP을 올해 받아서 이제 HACCP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떡하고 잼을 생산할 수 있는 HACCP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홍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모찌하고 크림떡하고 차 종류를 지금 개발을 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가 이제 달리는 시기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7~8월에 이제 가공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홍홍이가 이제 기존에 2024년도에 이제 원료를 일부 확보해서, 제품을 해서 작년에 한 1,200피스의 크림떡을 해서 굉장한 소득을 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홍이가 이제 복숭아연구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일단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맺어....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사용료로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를 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였었죠?

3년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년 임대 후에 만약에 이제 연구회나 이런 연구 회원들 일부에서 계약에 대한 취소, 연장 취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복숭아연구회원들이 이렇게 100여 명 넘으시는 걸로 이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홍홍이가 HACCP 받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어차피 투자니까 포기를 하시지 않고 사업도 대홍복숭아 가공 사업을 하시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공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홍홍이가 HACCP 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으로 비치고요. 또한 그 홍홍이가 좀 이 품목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그분들이 키워 나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복숭아연구회에서 복숭아 회원분들이 생산한 복숭아에 대한 그 하품이나 잉여품들을 더 많이 소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길 바랄 뿐인 것이고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센터에서 차선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우려해 주신 거를 잘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감자 종자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고, 이 감자종자원이 대관령에 있네요?

네.

이게 저는 감자가, 이 종자가 올해 신청이 131%를 신청을 하고 또 많이 모자란다고 또 기사에 난 게 있어서.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종자가 보통 남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는 매년 이렇게 수십 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종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20%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15%에서 20% 정도...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되게 너무 궁금한데.

강원도에서 이제 감자채종단지를 5개 시군에 운영을 하는데요. 223ha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한 4,800t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강원도에 올해 온 게 724t입니다. 강원도에 심어진 14%의 물량만 이게 강원도하고 전국에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은 강원도에서 생산된 게 많지만 강원도에는 14%가 오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이렇게 공급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채종단지 운영이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좋은데 고랭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확대를 안 하고 날씨도 있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감자종자진흥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랭지 쪽에 수익이 더 많으니까 감자 재배를 안 하는, 종자를 안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수요는... 이게 팔 데는 많잖아요. 팔 데는 많은데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수미하고 두백?

두백.

수미하고 두백이 있는데 수미는 저 아랫지방에 많이 기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미 품종이고요. 두백은 가공 업체에서 하던 게 몇 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품종입니다.

두백은요?

오리온에서 원래...

저도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게 두백이라는 이 품종이 추위에 좀 약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건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종자가 많지... 수요가 많으면 종자를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잘 팔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20%도 채 공급이 안 되면 이 방법은 농업...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이거를 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팔 데는 많은 거잖아, 어차피 수요는 많잖아요.

그렇게 수요는 많은데 안 되니까 민간 업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종묘사에서 나와 있는 감자 이렇게 두백이라든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종자가. 그러면 그거 다 민간 업체 쪽에서 나오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거의... 민간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홍천군에는 한 400ha 정도 이제 감자가 재배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0ha.

그래서 320ha 정도는 저희가 내면에 채종포가 있기 때문에 채종포에서 생산된 잔량을 활용한다든지, 그 보급종을 다시 한번 생산하는 2대종 생산을 해서 확보해서 320ha 해결한다고 하면 80ha 분량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보급종과,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채종 잔량 중에 이제 설서. 30g에서 50g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3월 10일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이렇게 사실상 이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나오는 거는 채 20%가 안 된다 그러면 많이 생산될 것 같은데 그거를 생산하는 것이 왜 달릴까 그랬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고랭지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군요, 수익이 잘 안되니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구나. 하여튼 뭐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감자의 주산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서라도 종자에 대한, 씨감자에 대한, 종자에 대한 보급률을 좀 해 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농가들 가면 아우성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해서 감자가 없어서 못 심는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주산지에서 감자 씨종자가 모자란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3. 21.~3. 25.(5일간) - 예결특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