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발언

전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2쪽 38번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T인재개발원에 처음에 구청장 공약에 많은 사업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기 지금 시정·촉구·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KT인재개발원에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한편으로는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던데 우리 서구에서 하는 사업은 KT와 연계된 사업이 뭐 뭐 있죠?

그러면 KT인재원 거기에는 아파트 짓는 것 외에는 우리가 IT 뭐 해서 창업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 없고…

8,150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벌써 4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아파트만 날마다 올라가고 있던데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고 시작이 안 되는지요?

KT인재개발원을 처음에 청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우리 서구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할, 그 당시에 IT, IoT 다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창업과 청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4년이 다 됐음에도 지금 올라가는 건 아파트만 올라갈 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8,150평방미터 그 부지만 이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 4년 동안 무얼 했는지,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것도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 같은데요. 이미 4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럼 여기 기부채납 받은 이 땅에 무얼 어떻게 언제 진행한다는 계획도 아직 뚜렷하지 않은 거네요? 일단 아파트 지으면서 땅만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해 4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은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나 약속은 화려하고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만 풍성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길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역시,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 거창한, 거대한 약속을 그래도 주민들한테 시작이라도 해서 보여 줘야지, 여기 사정이 있다고 저렇게 아파트만 올리면 결국은 저 좋은 위치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애되지 않고 아파트만 만들어서 파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약속을 하셔야 하고 또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실감 나게 어필도 하시고 보여 줘야지, 국장님도 보시면 거기에 모 회사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약속 지키도록 하시고요. 기부채납은 확실하게 받은 겁니까, 이제? 기부채납은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너무 멀리 뜬구름 잡기 약속보다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최첨단의 업체가 들어와서 청년들이 많이 수용되고 취직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85쪽 41번에 대해서 도마 3주차장과 도마 1주차장이 겹치지 않게 또 상인과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주차장이 착공을 한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주차장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서 3주차장과 중복되지 않게 조절한다는 말씀인데 1주차장에 대해서 걱정이, 얼마 전에 또 이것 때문에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아무 일 없이 잘 마쳐서 국장님 말씀대로 1주차장을 쓰면서 3주차장이 진행되고, 우리가 말하는 건 항상 그거였잖아요. 1주차장이 전에 건설회사가 중간에, 뭐라고 하죠, 공사 못 하게 정지명령 내리는 것 그런 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하냐니까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먼저 건설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대책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때는 그 대책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체 부지 더 확보하고 기간도 연장해서 여기에서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전 건설업체랑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랑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에. 우리는 행정적으로나 재판 과정의 절차상이라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화 중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주차장을 지어도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중간에 공사 중지를 내린다거나 이러면 공사도 못 할뿐더러, 이제 그거는 우리는 예외사항이죠, 완벽하게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체 부지 연장도 길어질 뿐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그전 건설회사랑,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시작과 끝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컨테이너도 안 치웠잖아요. 지금 치웠어요?

안 치웠죠?

그래서 거기에서 치운다는 말은 아직 없죠?

그래서 그걸 치워주십사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못 치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빨리 전 건설회사랑, 그분들이 말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하셔서, 그 피해는 결국은 상인들하고 주민들이에요. 기공식 빨리 한다고 주차장이 빨리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셔야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소송 문제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건 잘 감안하시고 건설회사와도 원만하게 해서 잘 해서, 시작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컨테이너를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안 옮겨 줄 거예요, 그 통화 내용으로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건설회사랑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고 끝도, 우리가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 실컷 일하고 욕 얻어먹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도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거를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옆에 도마교 경관 점등식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면 이미지 신뢰도 그렇고 공무원들 신뢰하는 게,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많이 신뢰를 얻었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1주차장과 3주차장의 공사 간격 그리고 전 건설회사와 잘 타협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시는데 건설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상인들 얘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니까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삼박자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1주차장과 3주차장이 교차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회사하고도 잘 말씀하셔서, 그분들도 과정은 다 알지만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달래 주시고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시고 이런 것도 하셔서 하여간 1주차장과 3주차장의 기간 또 1주차장 진행하는 데 문제 발생 같은 것 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차근차근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95쪽에 53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는 달리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대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일부 어느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보니까 50개 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고장이 자주 난대요.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면 빨리 안 온다. 그러면 그거를 늘려주든지 하지 그냥 이렇게 놓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죠? 기계도 좀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근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기계도 많이 노후화도 된 것 같고 그분들이 넣는 용량을 기계가 다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병 개수가.

고장이 나면 우리 중앙 메인에서 뭐가 잡힙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25만 명이 67대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다른 데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많구나. 그런데 많은 반면에 불만도 많고 또 대책으로 자원순환가게를 하셨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67대를 3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점수를 10원씩 쳐 주죠, 크나 작으나. 하면서 그게 일부 어르신들한테는 작은 용돈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서 있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기에는 좀 약하셔서 고장도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가게를 하셨다니 마음은 놓여요. 자원순환가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페트병을 가져가면 그거는 제대로 쓰여지나요, 깔끔한 것만 쓰는데?

그럼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을 넣을 때 오염된 병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건 참 잘됐네요. 어쨌든 아직도 보따리 들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도 가끔 가 보면 그분들은 기다림과 또 기계가 고장 났는데 빨리 안 온다 이런 불만들이 있길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자원순환가게를 활용하신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그분들은 하나에 10원이지만 매일 모이면 생각해 보니까 좀 큰돈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용돈도 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반응도 좋아요. 기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적어지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8개면 어디 어디죠?

사용량이 제일 많은 데 선택하신 거죠, 그럼?

좋은 정책은 사업비도 확대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 사업도 성과가 좋아서 많이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96쪽 마지막에 싹쌉이 마켓을 우리가 구청 정문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인 판매기이고 무인 회수기이긴 한데 지금 페트병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은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서구청 현관문에만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려면 어느 쪽 어디에다 확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하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쓰레기봉투인가요, 여기 싹쌉이에?

건전지나 폐의약품은 우리가 꼭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씩 걸려야 정화가 되니까 폐건전지와 폐의약품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사업을 다른 곳에 확장하실 때는 폭도 넓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폐의약도 건전지랑 같이 오래 놓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폐의약품만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음 운영할 때는 조금 넓혀서, 잘되는 사업이라니까 조금 더 넓혀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3쪽에 61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2026년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일몰이 되었어요. 일몰이 된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었든지 아니면 사업이 너무 조잡했다고 해야 하나요, 범위가 너무 좁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바로 일몰이 되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일몰이 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조한 이유는 너무 범위가 좁은지, 예산 혜택이 본인들한테 너무 적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기간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은 냉동난자와 정자를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시도해 본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출생률도 높이고 본인들도 출산을 하면 만족감도 있을 텐데 너무 섣불리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계획이 있고 결과까지 다 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몰이 되었다니 우리로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또 전국이 그랬다니까,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할 때는 잘 구체적으로 해야지 전국적인 사업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예산을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한데 다른 데에 쓰였으면 어떤 큰 성과가 났을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됐죠. 1년 됐나, 이 사업이?

바로 이렇게 일몰이 되니까 국가나 시나 우리 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무조건 하란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또 지금 대부분 가면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정자는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지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일몰되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게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예산이라든가 시간, 정책 같은 것에 많은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에 관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정확한 분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