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0

회의 전체 보기 1286턴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3월 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82억 8,583만 원이 증액된 1조 2,133억 5,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5억 3,309만 원이 감액된 594억 8,06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94억 4,214만 원이 감액된 170억 7,73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참석수당 및 여론조사 비용으로 990만 원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6,612만 원이 증액된 36억 1,138만 원입니다. 외래어종 출현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외래어종 수매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8억 4,293만 원이 증액된 211억 2,193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 관련 상권 매니저 및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위해 3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및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을 위해 2억 9,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조금 사업으로 선정된 서정리시장 쿨링포그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감액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를 감액하셨어요. 기정액이 185억인데 148억으로 37억을, 20%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재원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 여건을 보강하기 위한 재원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를 빼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 유보금이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하고 유보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유보금이 57억 9,500만 원 기정액인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26년도 본예산 심의해 주실 때 그때 삭감액이 발생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부서에서 쥐고 있다가 이번에 각 사업 하면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이것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내부 유보금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2025년도에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매번 이게 본예산 예산편성...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는 전체 그냥 다 예비비로만 잡아놓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특수한 여건이 시기성 같은 것 대응 못 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뒀던 과목이고요. 그리고 내부 유보금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게 본예산 에서 심의들 해 주시고 나서 삭감액 나온 것, 그건 어차피 재투입 여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8,000억 중에 예비비가 148억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닌 문제일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떠한 긴급 재난 사항이라든지 또 대규모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48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 %나 돼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 회계 기준해서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하

이윤하위원

1% 턱도 없잖아요. 0.5%도 안 되는 것 같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애초에 재원 자체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다른...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절감을 한 상태에서 이 예산 책정이 돼야지 돈이 없어서 본예산 에 예비비를 잡아놨던 것을 거기에서 또 20%를 빼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기본적인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재원 확보가 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교부세가 표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이 현상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과목에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내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치를 참고를 해서 편성 요청을 본예산 에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2일 날 내시가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는데 보통교부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그 준 금액이 162억 정도 이렇게 줄어서 내시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당초에 계산했던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자체예산 가지고 또 재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교부금, 교부세 국가랑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고 뭐 시도 어려워지지만 국가 예산도 줄고 있고 지방에서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고 있는 상황.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지방세 수입이 세입을 기본으로 해서 570억을 세입을 잡아주셨어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이게 삼성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삼성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한 3년 치 5년 치 뭐 이렇게 좀 봐서 안분율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추세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삼성에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민 많으시겠지만 삼성에 의존하는 비율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기획예산과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이게 매년 의회 대수가 시작될 때마다 수립이 되는 예산이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990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과에서 이렇게 멤버들을 구성하시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의원님들 의정비 여건 그거를 한 대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니까 민선 9대 이렇게 끝나시고 이제 10대 구성하는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그런 여건들을 갖고 의정비 심의를 하고, 그리고 매년 2년 차는 공무원 보수 변동률 뭐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 ..

준구

최준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토대를 맨 처음에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세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정해 주는 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건 여론조사가 됐든 아니면 리서치가 됐든 이렇게 해서 공청회 도 할 수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공청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조사 뭐 이런 걸 다 전체적인 여건을 좀 둘러보고, 그리고 그 파악된 내용 가지고 이제 의정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 구성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여지는 있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통개념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독립이 덜 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이건 또 궁금해서, 17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직업상담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안 계신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일자리센터 상담센터가 장당동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했을 때 너무 거리... 면이나 읍면 지역에서 좀 필요한 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거를 조율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 이 직업상담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저희 지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주시면...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별도로 자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획 예산, 세입 관련해서 가장 주무부서가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이니까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이 있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채...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데...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올라가다가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준 게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런데 의존재원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 재정 자주도에 편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보조금들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에 따라서 국도에는 매칭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지방교부세는 줄고 또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독자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부분에서는 좀 여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서 추경 편성하는 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4분기 때 이익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지방세 수입이 들어온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지금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1, 2분기에 비해서 많이 월등하게 높아 있고 4분기 자체가 한 20조 이상 영업 이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50억을 추경에 이번에...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지방소득세가 영업이익이 33조 4,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3, 4분기, 특히 4분기가 더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한 43조 6,000억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 550억으로 예상했던 지방소득세가 1,100억이 돼서 추가로 이제 550억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따라 또 안분율도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안분율은 건축물하고 총 거기 종사하시는 인원들을 감안해서 안분율들이 결정되고 있는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법인 지방소득세가 건물에 대한 연면적하고 종업원수 이거를 50%씩으로 해 가지고 백분율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안분율이 22.6%. 26년도 전망은 23.4%.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3월 달인데 1월, 2월, 3월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중동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거로는 적게는 영업이익이 한 150조에서 많게 추정하는 데는 250조까지 추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이것보다 최대 5배, 작게는 3배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정했던 부분이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 비용이 많이 들어온다면, 200조에서 250조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다시 3년은 거의 쥐어짜다시피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또 기존에 우리도 시민과의 대화가 됐든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했을 때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오죽하면 지방채까지 또 발행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진행을 해 왔던 거라... 약간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 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들로 예산들이 배정돼야 될 건지. 그래도 잘못하면 막 거기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찌 됐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새롭게 또 시장님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을 갖는 거는 현재 집행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27년도에도 어떻게든 수입에 대해서도, 예산 세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계와 검토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징수과 관련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어요, 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쭉 보면 상대적으로 점점점점 나아지고는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고무줄 잣대로 해서 숨겨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특히 제일 심할 때가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예요. 평택시는 보면 쭉 해 온 게 그런 부분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많이 편성을 해 왔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는데 이번에 총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해서 얼마 세운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600억 편성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이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유재원 이런 것들을 시기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편성하는 거를 좀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84억이었고 금년 추정하고 있는 거는 7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완전히 결산이 끝난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딱 100%를 맞출 수는 없으니 일정한 선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재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심지어 4회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막 했었다고. 그 전에는 더 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면 순세계잉여금도 다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오고 있어서 아마 다행이고, 기본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중에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인데 이게 사실은 의회 의원이 자기의 의정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정활동비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픽스된 액수로 해서 논의가 돼서 이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월정수당을 정해요. 그런데 평택시는 여태까지 그냥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의해서 이게 가다보니까 격차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과하게 책정하는 것도 잘못인 거고 다른 시군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월정수당이 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걸 조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의정활동비는 이제 정액사항으로 공히 시군들 광역까지도 다 비슷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내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데 저희도 이제 과하다, 미니멈이다, 맥시멈이다 이걸 논하기 전에 저희 시 자체가 조금 낮은 구간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뭐 현실성 있는 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조사나 이런 표본 샘플들 해서 그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 방식에 따라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재정이 어려웠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의견들 또 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는 이게 새로 지방자치법이나 또 우리 의회,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지금 시장님은 두 번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새롭게.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이런 인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수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인수인계가 잘 진행되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거를 치루다 보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거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선거를 하다보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속에서 약간 실현이 좀 어려운, 좀 과한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부분에서는. 뭐 1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수위원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꼼꼼히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과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끌고 계속 가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역량이 거기다 투입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원칙과 기준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과에 대해서는 질의 생략하고 예산 편성된 것들 통과되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우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 당선자, 시장 인수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꼭 7,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자문위원이 됐든 그리고 인수위 구성되는 인원이 됐든 그 여건을 갖고 인수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를 편성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수당이나 식대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청사 내에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인수위 위원님들 그리고 자문위원님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체계에서 구성인원 맥시멈을 보면 그 25명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 장비도 넣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통개념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딱 대회의실 한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수시 행사나 이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용 공간은 이제 당선인이 요청하는 공간 예상을 하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것도 편성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어쨌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파트별로 요구자료가 많을 거예요. 요구자료가 많고, 그만큼 또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자료를 챙겨서 이동을 하고 운반을 하고 가서 결재를 받고 그러려면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거든. 청사 내에 있는 것하고 청사 외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청사 내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사가 매우 협소해서 외부로 임대 임차를 해서 나가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은 대회의실이 되겠지만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보통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고 8일부터 7월 1일 개시하기 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행사도 있지만 통 공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분과별로 회의를 또 해야 되고 또 당선인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별로 별도 회의를 해야 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민선 7기 때 직접 경험을 해서 이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사무실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어쩌면 주위 현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기획파트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각 실국소별로 주요 현안이나 업무보고는 일정을 정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고 뭐 대안 이 된다면 대안 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는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사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꾸리지도 못할 정도면 다른 회의는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죠. 일단은 인원이 한 15명 이내고, 물론 공직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20에서 25명 이내인데 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96억이 증가가 됐어요. 맞습니까? 실장님.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청사 우리가 짓는 부분들이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안중출장소 관련돼 있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본청사하고 의회 건물.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의회 건물? 그래서 저희가 이 청사 건물은 통합청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업체 선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업체를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게 약 13%씩 그냥 갑자기 공사비를 증액시키면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지금 아트센터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에 계약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일괄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무대디자인이라든지 조명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녹색건축사업과가 주관해서 하지만, 공공건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왜 자꾸 같은 증액 사유가 돌발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정확한 그 내용은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확대되는 예산 속에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이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데서는 더 부담이 있지만...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기 지연에 따른 변수에 의해서 그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 건축에 대한 입찰 공모를 할 때 보면 그 시대에 맞게끔 자재비나 이런 거를 금액을 환산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최저가 입찰이다. 그러면 제일 저렴한 게 낙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되고 나서 “인건비 인상되고 자재비가 인상돼서 우리 공사 못 해요.”하고 뒤로 한 발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 조건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공모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착공이 언제 몇 년도에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 연도에 맞는, 2026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2029년에 준공이 되든 2028년에 준공이 되든 그 기간 내에 대한 임금 인상 조건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저급 저단가로 낙찰을 받아놓고 인건비 상승 문제 뭐 자재비 인상 문제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몇 백 억씩 올려달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환지 인가를 받으면 토지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환지 인가를 받게 되면 실제 그 현황에 따라서... 지금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토지세. 토지세가 맞는 거예요, 재산세가 맞는 거예요?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토지분 재산세가 맞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농지에서 도시개발지역 내에, 사업지구 내에... 원형지는 농지야, 원형지는. 농지.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환지계획에 포함이 됐고 실시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원형지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대지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사업지구 내에 사업인가 나가지고 실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대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지요?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면?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취소되면 그 취소에 따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다시 원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안 시키고 그대로 대지값으로 해서 토지의 세금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 다 반환시켜 줘야 됩니다. 자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셔야 돼.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실시계획인가가 전면 취소가 됐으면 원형지 상태로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인가 단계까지 와서 대지에 토지세를 징수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취소가 됐는데도.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보고하시고 논의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결정 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두 분이 또 상세히 위원님한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위원님?

경범

나경범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차 추경에 약 1,68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마다 다 사업 구상하는 게 있고 기존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기에 마무리되게끔 요구하신 위원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는 다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지연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사업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자 발생률도 높고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이번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조기에 다 이거를 덮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5쪽~96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5,089만 7,000원 증가한 134억 9,30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5,390만 6,000원 증액된 804억 1,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평택 아트센터의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한 조명 및 음향 시설 구입 등을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14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인 한미 어울림 축제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 사업에 작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시민 참여형 월드컵 응원 문화 조성을 위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개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문화국제국 예산은 18억 5,000정도 세입 예산이 늘었는데 보니까 특조금이 좀 있어요. 특조금 이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 및 주무관들 애써주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세출에서도 보면 제일 예산이 늘어난 데가 체육진흥과인데 여러 가지 특조금 받은 것도 국비 내시된 거에 따라서 사업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경에 워낙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못 했던 것들, 그러니까 본예산 에 반영 못 했던 것들, 또는 국비나 도비에서 특조금이나 보조금 받은 부분들 이런 거에서 편성한 게 주로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실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담으신 것은 잘 담으셨고 집행을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재단 운영 보면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기존 본예산 에 314억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14억 6,900만 원 하면 328억, 거의 330억 정도 문화재단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월금은 21억 정도 되니까 한 307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트센터 준공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벌여서 일정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 예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고민은 돼. 그래서 이 측면과 이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편성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도 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 준공같이 거기에 맞춰서 인력 배치라든가 또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론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이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트센터에 대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높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정한 분야, 또는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택 시민 전체에게 문화가 향유되고 같이 그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애써주시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달라. 문화도 사실 보면 양극화될 수도 있잖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하시는데, 진짜 일하시면서 아침, 저녁까지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나 내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도 우리가 기획항만경제실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이나 이렇게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서 좀 질 높은 공연들이 평택 시민에게 골고루, 또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읍·면이 좀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배려를 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명 장비 구매가 있는데, 무대 조명 효과 장비 이게 액수가 꽤 되잖아요, 6억 9,000.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내역이 뭡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명 효과기에 스팟 라이트하고 워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효과 장비 구매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준공되고 시작되면 구비가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 공사비에 조명은 26억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조명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6억이 들었고요. 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예 조명에 대한 장비 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없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등기구로 해서 120대...

승영

유승영위원

임차한 비용은 얼마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차비가 올해 임차한 게 3월까지 하면 저희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매번 있을 때마다 월 단위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행사할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조명하고 음향에 대한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임차하는 비가...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래 사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동안 워낙 어려웠으니 그 부분을 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으로 못 담았다가 임차로 쓰고 있는데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이거는 꼭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된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음향 장비 구입에도 한 7억 넘게 편성했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음향 장비도 저희가 본예산 에 20억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음향 장비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3번에 나눠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정액이 23억 정도 돼요, 자산취득비가. 그런데 이번에 14억 정도인데 그래서 37억 넘게 편성한단 말이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거 말고 2차 추경에 또 필요한 건 얼마를 예상하세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음향하고 조명에 부족한 부분이 한 12억 되고요. 그리고 악기 피아노하고 팀파니 해서 한 24억 정도 필요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2차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걸로 필요한 기본 시설들은 다 완비가 되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구비되면 완료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트센터 건립 비용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 문화재단이 뭘 하면서 이게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뭘 구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산에 반영돼서 아트센터 건립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 어쨌든 지금 운영 관리 주체가 문화재단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거 같아. 어쨌든 액수도 크고 하니까 구입에 있어서 성능도 되게 중시해야 되고, 일괄 구매 계획을 받아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남부문화예술회관 소음 간섭 방지 공사인데, 남부문화예술회관은 몇 년 전에 음향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 간섭 방지 공사는 어떤 부분, 물론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거니까 잘하셨는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공연장 대관이 되면 소공연장에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소공연장에 행사를 못 하거나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 그 소음이 간섭을 해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4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제일 시급한 부분 해서 방화문하고 이거를 바꾸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특조금을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그럼 1억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1억으로는 완료가 안 되고요. 방화문만, 시급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거 말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4억 4,00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3억 4,000이 필요하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은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 구상 용역은 완료가 됐고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용역 수행, 그다음에 협의하고 평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건축 기본 구상 용역해서 7,000만 원인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함박산 공원이 원래 거의 30만 평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트센터, 도서관, 창의체험관, 이거저거 시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해, 왜냐하면 그 공원이 어쨌든 용도 지정을 변경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원과 공공시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 지으면 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배다리 우리 도서관도 배다리공원 안에다가 건립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과, 과연 시설물들을 자꾸 토지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과연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그리고 그런 원칙들 자꾸 무너지면 계속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전에 기본 구상도 되고 그렇게 예정을 해서 추진을 거의 다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뭘 만드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에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여유가 좀 생긴다면 오히려 최적의 부지들을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이 다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거를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다. 요구들이. 다 공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일정하게 제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다 우리가 향후 뭐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공원에 빈 땅 없나, 함박산도 거기서 또 쓸만한 땅 있으면 떼어가고, 어디 공원에 필요하면 또 떼어가고, 그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세요. 재정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어울림 축제는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은 좀 삭감하고 도에서 받은 부분들을 해서 편성한 거예요? 헷갈리던데.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당초 본예산 에 도비가 삭감돼서 사업 유지를 위해서 시비 100%를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가 7,800이 확보되면서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 에 세웠던 시비 100% 부분에서 저희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4,700 남은 것은 본예산 에서 세웠던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된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7,800에서 4,700이 저번에 있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는 증액한 거예요, 실제로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1억 2,500을 세웠었고요. 거기서 도비가 7,800이 내려오니까 50:50이라서 7,800 시비를 매칭시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원래 뒤늦게 내려온 거예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축제들 하시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제기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행사에 거기서 파는 음식값이 비싸다”라든가 “너무 판매 위주로 운영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잖아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팽성생활사박물관하고 시티투어, 이것은 저번에 우리 공공 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조례가 또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리돼야 될 부분들 잘 정리하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원에도 이해하고 설명은 하신 거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역 무형유산 보전·전승 지원” 1억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능 보유자 작품 구입 1식 해서 1억인데, 이건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저희가 경기도 무형 전수자가 경기도에 우리 시에 딱 한 분씩 계세요. 자수장하고 서각장인데 전국적으로도 4분, 6분만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 시에 보유자분들이 지금 다 연세들이 70대세요.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자수장하고 서각장을 매년 정기 전시를 하지만 이 작품을 구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통문화 향후를 느낄 수 있게 관공서에다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갖고 시민들께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가격은 이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줘서 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계획에는 몇 개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일단은 지금 여기 좀 오류는 났고요. 각 1점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1억을 세워주시면 그 1억 원 이내에서 점수는 몇 점이 될지는 아직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평가를 하진 않았다 이거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나름대로 복수로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전문가 3분 의견 들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월드컵 응원전 개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어요. 이게 26년도 FIFA 북중미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개최네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보면 대관료 우천 시에 예비비 50만 원 그러면 우천 시에는 어디를 대관하겠다고 예상하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실내 체육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이게 이번 에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2일, 19일, 25일 날 예선전이 열리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또 평일이고 시간대가 오전 10시하고 11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평일날 오전이고 하니까 좀 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셔서 삭감하게 됐는데 이번에 혹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체육회하고 홍보 노력을 해갖고... 또, 6월 달이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월드컵으로 몰릴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예선전만 잡은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예선 3경기만 일단은 해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면?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체 후원을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예선전도 기업 후원이나 부족한 부분을 받는 것도 좀 검토하실 필요는 있지 않아요? 16강 올라가야 받을 수...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검토하기는 너무 빠르다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가지시는 것이 있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또 논의하실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은 이번에 이거 하면 올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완공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계는 됐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는요.

승영

유승영위원

얘기가 나온 지 꽤 된 거 같은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기확보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기본적인 설계는 했는데요, 기본 구상이 끝난 거고요. 하게 되면 설계부터 해서 준공까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다고 빨리한다고 해서 부실하게 또 공사가 되면 안 되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이니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팽성레포츠장 인조 잔디 교체하는 거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긴 저도 알고 있는데 교체가 필요한 곳이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충게이트볼장하고 홍원리 실내 체육 시설 냉난방기도 기본 시설이니까 잘 집행해서 주민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체육 시설 조명 공사는 이게 소사벌레포츠타운 인조 잔디 구장 등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축구장, 하키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동장 시설 다 하는 건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종합 메인 타운 운동장도 하는 건...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주경기장은 아니고요. 인조 잔디 구장하고, 하키장하고, 인라인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렇게 4개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제가 별도로 전화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종합운동장에 많은 분들이 트랙 운동을 하세요, 워킹을. 그런데 보면 조명이 어느 쪽은 몇 개가 이렇게 있어, 그 안에 무슨 메인 조명을 켜라는 게 아니라 둘레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안에. 그런데 이쪽 본부석 쪽은 몇 개가 없어서 좀 어두워, 그쪽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약자분들은...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어.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제가 저녁때 나가서 확인해서 이번 공사할 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석 있는 쪽이 어둡고 저쪽은 그래도 조명이 몇 개 있는데, 얘기했더니 그때 담당 팀장님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이번 공사 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그거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은 거의 다 특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걸로 세입은 증액된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본예산 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본예산 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해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상황 때문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런 공공시설들 건립 사업들이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도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 있는데, 이거 산출 내역에 어떤 걸 하는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있더라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마시멜롱 축제.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이거는 23년, 25년 문화원에서 후원금으로 했었고요. 저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이거 예산에 담아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시는 게 있었고, 저희가 또 2월 달에 경기도 시군 대표 축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까지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거기서도 매칭을 해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4,500정도. 보니까 본예산 때 이런 내용들이 다 감액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 때 9,100만 원이었는데 소장 기록물 목록화 4,000만 원은 전액 감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국소리터를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게 ‘한 지붕 세 가족’이라 해서 시설은 한 군데인데 관리 운영 주체가 세 군데로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유산관광과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저희 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동의 안을 통해서 공공 위탁하기 때문에 감하고 편성하고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감하고 이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4,500 정도가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인건비인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임기제 2명이 일을 했었는데요. 임기제 2명에 대한, 근현대음악관에 2명이 총무과에 임기제로 했다가 저희 부서로 옮기면서 공공 위탁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예술과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됐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이 이원에 대한 것은 빠졌겠네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그게 없던데, 우리 총무과 상임위에서 봤을 때.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이거는 지금 기존에 특교세인가요? 그거를...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특교세 4억을 저희가 23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비 4억으로 사업을 못 해서 특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됐고, 25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설계 용역비 5,4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고요. 나머지 4억에 대한 3억 4,500만 원 된 것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제교류센터의 다목적 전시실 사업으로만 쓰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가능하다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불용됐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셨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9억이면 전체 사업비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당초보다 조금 총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13억 7,800이었는데요. 예산이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3억으로 해서 9억 사업으로 맞춰서 내실 있게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낮췄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공사 준공되고 잘 마무리가 되면... 이쪽이 굉장히 외져가지고 항상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단발성이 그치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9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고 하니까 좀 이 시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미국제교류과도 그렇고 이런 축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들이 해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그거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들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 같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지금 어울림 축제도 이렇게 편성했다가 지금 전체 2억 5,000 좀 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행사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2억 5,00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 내역을 보면 지금 그게 되면서 행사 진행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당초 본예산 때 산출했던 거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 “전수교육관 시설 유지 관리비”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전기세가 월 1,00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본예산 때 500을 했었는데.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가 뭐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이 건물 동시에 가동했을 때 한 400㎾ 이상 필요해서 기본 계약 전력을 375㎾로 해서 231만 원이 계약 기본 요금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시범 가동하고 동파 방지하고 하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이 발생했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켜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첫해라 여유 있게 조금 더 추경에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 절감해서 1년 운영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력 증설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안 나올 때는 500만 원 좀 넘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한번,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력을 증설해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처음에 전력 증설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다음부터 전기 요금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이번에 평택 시민 건강 걷기 대회하고 평택항 마라톤 대회, 본예산 대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예산 수준으로 다시 맞춘 건데요.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었는데 3,000이 깎였었어요. 그래서 예산 사항 때문에 3,000을 다 못 올리고 1,000만 원만 더 올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걷기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본예산 산출할 때 행사 추진비 이런 게 올라갔어요, 이번에 증액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년도 수준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하여간 앞으로 용역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성이나 이런 거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충게이트볼장 전기히터 8대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건 그쪽 회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신 건가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냉난방기를 하게 되면 거기가 너무 넓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도 그때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봤더니만 되게 넓은데 엄청 춥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여름에는 그러면 냉방은 어떻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선풍기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냉난방기로 했을 때는 전기료가 헤퍼서 감당을 못할 정도 나올 우려가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워낙 넓어가지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최소한으로 현재 히터식으로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름철 되면 또 냉방도 문제가 될 텐데 선풍기로 지금 하고 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여기가 넓어서 그렇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워낙 넓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넓어서 감당이 안 될 거 같긴 한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하셔서 운동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 하게 해 주세요.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이충게이트볼장 전기히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당 와트가 몇 와트짜리예요, 히터가?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전력량에 따라서 1차선 2차선, 1차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 2차선은 내부선인데, 용량에 따라서 전기선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력,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세게 되면 전기가 누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안전 점검하는 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히터를 써야 될지 열풍기를 써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국제국은 지난 한 해도 굉장히 많은 행사를 평택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행사가 사실 많은 편이에요. 김상모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주 휴일도 없이 행사에 동참하시고 행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총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보니까 크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없고, 체육진흥과에 1건. 맞나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건수는 2건이고요. 장애인체육회 차량...

남영

소남영위원

예.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 건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3개월을 뺀 9개월치를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해서 1년치를 담아서.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국제교류과. 한미 축제 등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 쪽, 안정리 쪽 그렇게 해서. 현재 행사 비용이 보통 2~3억 정도 들어가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먹거리 부스를 보면 내부 평택 시민들인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먹거리 부스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먹거리 부스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송탄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송탄출장소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고 필증이나 이런 거를 받은 업체만이 부스를 차려서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만약에 송출 관내에서 한미 축제를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또 안정리 K-6 쪽에서 하면 여기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거기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재단 쪽에다 확인해 볼 사항인데, 이런 행사를 치를 때 우리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외식업 지부가 있고, 청년을 위한 푸드트럭 등 그런... 또 뭐가 있나요, 청년 푸드트럭 외에 먹거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당일 행사도 있지만 2박 3일 보통 행사를 치르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얼마 입점료를 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 소상공인이나 외식업 지부나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청년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올해부터는 100%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사업자에 속한 분들, 평택시에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구성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유산관광죠? 평택에 거북놀이가 있죠? 거북놀이.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택농악이 한국소리터 쪽으로 갔나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리 갔죠. 그러면 평택농악이 쓰던 장소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선 임시적으로 거북놀이 팀들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면 대관료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내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가 사용료가 명확히 조례상에나 어디에 없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남영

소남영위원

용역주면 되잖아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그다음에 거북놀이는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아직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재 등록은 안 됐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줘야 되잖아요, 등록이 되게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지금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등록하기 전인데, 등록을 하려다가 두 번 반려가 됐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반려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재능을 올려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이 되게끔 평택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기분 안 좋으신 거 같아.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체육진흥과에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개최. 전체 삭감이 아니죠?

일동 웃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삭감된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당초 저희가 올린 건 6,0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50% 삭감된 3,0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방금 전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3,000만 원 삭감했어, 행사하지 말라는 거거든. 행사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주려면 6,000만 원 그냥 집행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제로로 만들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든, 전액 6,000만 원 예산을 올려주든 둘 중에 하나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택시문화재단에 이번에 음향이나 조명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공연장에서 연주가 3월에 4회, 4월에 5회, 5월에 소공연장이 3번, 대공연장이 3번,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어떻게 해서 4개 하면 10번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이 마이크 시설, 여러 가지 조명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소통하시고 이 내역을 갖고 오신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건립했을 때...

김혜영위원장

그 얘기는 들었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총액...

김혜영위원장

현재도 예산이 없는 건 똑같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장비를 아까 임차 비용이 행사 때마다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상회를 하나 봐요. 그래서 1년에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연 잡힌 걸 예상했을 때 12억 정도가 임차 비용으로 나갑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까지 몇 회를 가동했죠? 대공연장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영위원장

1월, 2월은 몇 번 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했었고. 그리고 대공연장 임윤찬이라든지 이런...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동률을 물어보는데 그거 잘 모르시면 1~2월은 몇 회 안 되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3월에 4회가 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3월까지 저희가 임차한 비용이 5,200만 원입니다.

김혜영위원장

5,200만 원인데, 제가 구입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평균치인지 최대치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타 시군이 됐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하고 용인하고 성남하고 세종예술의전당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등기구를 한 120개 정도 했습니다, 본예산 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등기구가 27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은 430개가 되고, 세종은 적어서 10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주요 공연장에 그런 기본 조명기나 효과기를 했을 때 보유 수량을 봤을 때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으면 적은 그런 기준이라 저희도 타 공연장의 그런 내용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보면 마이크가 강사용·배우용 마이크가 36개, 국악 관련이 30개, 합창 8개, 바닥 마이크가 8개, 원거리 6개. 이 마이크 개수가 최대치로 뽑아온 거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공연·소공연장 공연할 때 과연 얼마까지 쓰일 것인가. 이거를 사놓게 되면 유지 보수도 힘들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가동률 비례해서 이거 확실한 건가, 내가 아주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 풀세트로 다 갖고 온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 가동률이 있지 않아요. 조명이야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나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많이 풀세트로 뽑아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검토하신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는 재단의 전문가 의견...

김혜영위원장

그냥 하셔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이게 수량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과다하고, 내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그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소공연장 음향 콘솔이 1억 5,000짜리가 있어요. 이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몇 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1억 5,000짜리 놓고 공연할 게 그렇게 많은 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거예요? 이거를 임대했을 때 몇 번을 쓰고, 한 번 쓸 때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는 해보신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관하고 기획 공연을 할 때 이런 장비 세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김혜영위원장

필요하죠. 한데, 제가 묻는 건 이게 고가잖아요. 그랬을 때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몇 회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임차했을 때 과연 얼마인가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고. 이것을 사놨을 때 관리 유지를 잘못하면 그 비용도 우리는 무시 못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동률에 비해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거를 해놓고 고장나면 유지 보수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습용 마이크 보관함이 4개나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지금 마이크를 최대치 사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행잉브라켓. 무대 모니터 스피커 행잉브라켓 이게 8개. 당장 필요한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재단에 와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원거리 집음용 마이크가 400만 원짜리가 6개가 필요하데요. 이것은 과연 현재로서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인 원거리 집음용 마이크를 쓰면서까지 공연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가능할 때 뽑는 거 하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게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풀세트로 지금 다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예산결산 저기니까 정리해서 오세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중복되는 거 빼시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빼세요. 그리고 임대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풀세트해서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도 봐봐요, 풀세트로 해놓고 안 쓰는 게 많아요. 세월이 가면 삭아서 버리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그때그때 또 해놔도 우리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더 깨끗이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최대한 뽑아 온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집행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바쁜데 이걸 다 언제 저기해요. 오늘 가셔서 문화재단하고 해서 알아서 정리해 오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은 제가 다 깎겠어요.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트센터에 가는 시민들이 지금 몇 명이 집계되어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누리는 혜택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풀세트로 뽑아오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실제 쓰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채워놓고 세월 가면서 삭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촘촘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는 게 옳은 건지,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갈라야 되고. 우리가 추후로 하면서 정리할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에 정리해서 오라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전수관 우리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기 증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증설을 함으로써 이게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 증설비를 차라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건축허가과 2026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단지에 비해 선정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 좀 더 많은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주택과 공공주택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및 안전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8개 시·군에 공사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시주택국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추경에도 세입은 82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세출은 한 5억 5,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규모 공동주택 1억 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5억 원이었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작년도 5억 원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원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이네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5억 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네요? 2차 추경에 또 좀 하실 계획인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은 좀 시기를 봐서... 저희가 너무 늦어지면 선정하고 공사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 일정봐가지고 2회 추경에는 여유가 되면 시간 봐가지고 더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8개 단지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산을 뽑을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가 끝났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제일 작은 단지는 6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전액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해가지고 개소는 28개소를 넣은 거고요. 만약에 1억 원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30~35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이건 민원도 많고 신청도 많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109개 신청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선정되는 게 한 36% 선정이 되나 보네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유가 되면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도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30억 원 예산이 배정됐었나봐요? 30억 원, 26억 원 계속 주는데... 올해도 2억 원 반영해서 17억 3,500만 원입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선정되는 게 낮을 것 같은데.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한 건수의 한 70%는 반영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70% 정도까지. 이것도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2차 추경에 상황 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도 굉장히 주민분들 요구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신청하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준공난 지 5년 차부터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10년...

재영

최재영위원

10년으로 바꿨죠? 준공한지 10년 지난 공동주택들이 신청하게끔.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성금이 1억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송출할 때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지적이 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감소된 데... 그러니까 증... 그걸 그쪽에서 충당해서 조정금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감소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주고요. 그다음에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서 하던 걸 송출에 일부 분담한 것 같은데.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원래 지적재조사팀 2팀이 송출 민원토지과에 파견 식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송출 소속으로 되면서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이체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안출 관할하는 것은 본청에서 아직도 하시나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불부합 돼가지고 현황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구도심 같은 경우.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사업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로 있고. 보면 개발사업으로 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사용 용도가 틀려서 다르게 갖고 있는 건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법령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 때 평택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 회계’라고 하죠? 모 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시·군이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를 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사업자 지정을 할 때,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할 때 상당 부분 용역이라든가 투입비가 발생한 후에 사업지구 특별회계를 만들다 보니까 모 회계에서...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모 회계에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에는 모 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만호지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지구인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추경까지만 하면 모 회계는 없어지고, 다 만호지구 특별회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5페이지 보면 시도 33호선 연장구간 개설사업이 있는데, 동부고속화도로 용이동 부분. 동부고속화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공사 암거 터널 공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지막에 보면 사업 완료 후 손해금 구상권 청구 소송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 지구가 소사벌지구 동측 끝하고 그다음에 용죽지구 북측 끝하고 그다음 동부고속화도로 시점이 3개가 중복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고속화도로 시점에서 동부고속화도로가 출발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용죽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지하차도가 들어오는 지점인데 당초에 사업비 260억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에 조합과 LH가 6:4 정도의 비율로 합의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각각 부담해서.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지구가 여러 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억 원 가지고 다 사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70.6m였는데 46.5m를 미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멈춰 있다가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소송까지 해서 LH에 추가부담금 5억 원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체류했습니다. 그러다 아시다시피 올 9월에 동부고속화도로를 개통해야 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겠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무리 짓고 나중에 조합에게 청구하겠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구상권 청구하겠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비용도 많이 올랐고 우리는 이거만 부담했으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냐. 그리고 이 지구가 다 접속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버텼고 그 와중에 소송도 있었고 LH에서 일부 받긴 했습니다만 그 비용은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은 개통해야 되니 시비로 하고 나중에 다투겠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시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재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 문제가 이 또한 상당 기간 오래 지난하게 협의가 됐었죠.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우리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적정 금액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학교였는데 다른 채산성만을 찾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용도로 바꿔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공공시설이 일반시설이 되는 것은 또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지난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서 학교 용지도 돈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협의 결론이 ‘공공시설로 유지하자.’ 해서 반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각하고 그다음에 반은 공공청사 부지로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변경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올해 공사를 해서 주차장 부지와 평택학습센터를 각각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이라는 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가 지난 2월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관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단원들의 활동비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상정 한 거고. 관리단원의 업무는, 동참한 중개사무소가 한 53%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참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70%까지 저희가 올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동참사무소에 대한 운영에 따른 점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협의회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그걸 논의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운영협의회 8분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지회별로 각 지회장 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부지회장님, 임원들 중에서 그쪽에서 중개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관리단원...

김혜영위원장

8분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안전전세관리단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로 해서 65명을 만들 거고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운영회의 1년에 3번 가지고 안전전세관리단 분들이 활동한 걸 가지고 회의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운영협의회에서는 관리단원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단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참사무소에 대한 동참 마크 회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안전전세관리단 활동비가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이라는 근거는 그냥 평상시에 하다가... 지금 4번이라고 4회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동참사무소가 988개소가 동참해주셨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켜야 될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실천 과제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그런 점검을 관리단원들이 찾아가서 점검하게 되고. 그다음에 동참이 53%이기 때문에 더 저희 시에서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동참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관리단 활동비 2만 원은 65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단 그냥 다 지급하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이나 출장소별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별로 본청이 21명이 됐고 송출이 24명, 안출이 18명 이렇게 위촉된 상태고요. 관할별로 각 출장소 해당 팀에서 이분들하고 단속도 하는 거고 점검도 할 거고.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점검이 하루에 몇 시간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때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계획을 세워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나 출장소 관련 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이라든가 일정을 잡아서 하루에 한 세네 시간 정도 해당 관할 지역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수당 2만 원을 줘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그런 식으로 출장비 식으로...

김혜영위원장

봉사네요? 그냥 거의?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출장비 식으로 잡은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는데 2만 원이라는 건 또 안 맞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어떤 메뉴얼이 있어서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방지한다면 더더욱 좋은 건데, 이게 실제 참여율과 성과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이게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처리에 대한 메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제가 질문 한 것에 대서는 조금 개선점이 있거나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감시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한 것인가. 또 결과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첫해니까 잘해보시고, 불법행위도 감시하면서 시민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질문 해주세요.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서재지구.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서재지구에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수년째 머물러 있는 이유가 체비지입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체비지가 있고 그 체비지를 매입할 비용이 시에는 없다는 것으로 땅을 구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토지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워낙 계약금을 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준구

최준구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셨겠지만 150억 원 정도 땅값으로 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걸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시 돈’ 이렇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 일반회계 에서 돈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사업이 진행됩니다.’라는 게 일부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엄마 돈 갖다가 아빠 돈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꼭 그 금액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4회인가 나눠서 끊어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사실 체비지는 원래 매각 시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서재지구가 예산이... 빵꾸난 건 아니에요. 사업이 빵꾸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평가를 더 높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시행자가 시일 뿐이지 조합원들 토지주의 땅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사업비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소남영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관할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도시입니다. 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컴팩트시티 앞에는 지제세교지구 또 그 주위에 각종 지구가 지정돼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도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각종 주민 제안 개발사업들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9대 평택시의회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20년이 넘게 정체가 되어 있고. 거기만 남았습니다. 거기만 남았고... 그러니까 지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지제역세권을 이용해야 되는 평택 66만 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버스순환체계라든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얽히고설키고 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거 변경하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각종 제안 사업 들어오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이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기에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 위원장 에게) 주택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하고 마지막 인사...

김혜영위원장

우리 한극만 주택과장님, 임기를 다하시고 6월 말에 퇴직하시죠? 소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직인데 33년 동안 별 탈 없이 건축직 명예를 지키고 이렇게 무사히 지내게 된 것은 선후배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한병수 토지정보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번 회기 로 저는 7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토지정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혜영 위원장 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후에 평택시민으로서 항상 평택시 발전을 응원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아주 긴 시간 동안 너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셔서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나날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999만 3,000원이 증가한 156억 6,035만 2,000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명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3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959만 7,000원이 증가한 2,452억 6,011만 2,000원이며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2억 8,250만 원이 증가한 2억 2,124만 3,748만 원입니다. 39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2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3,079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6,186만 5,000원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2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8,480만 원이 증가한 31억 6,5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89쪽 종합관제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10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게 1건 있죠? 결산검사위원 수당.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400만 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전체 세출예산이 우리 행정자치국이 2,452억 원이에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대개 총무과 인건비하고 운영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104억 원. 그렇죠? 이 자치행정협치과는 예산이 100억 원... 대개 보면 대민업무 하는 부서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자체가...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민간단체 관리하고 대민업무 하는 과인 거치고는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 35억 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매년 보편적으로 7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민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단체하고 민·관 협력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과에?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20명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10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센터는 빼고 한 20명.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20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명이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부서도 보면 종국에는 분리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단체하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민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의제 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좀 많고요. 또 제안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 그런 것들은 좀 더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늘어나는 예산 다 비교해보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예민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는 72억 원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또 많지 않습니다. 회계과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총무과. 설명서는 없는데, 보면 통합돌봄 전담인력 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게 편성된 거죠? 2억 6,400만 원?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통합돌봄 사업이 법률이 올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34명이 행안부에서 2026년도에 인원이 반영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저희가 조례도 올린 상태이고 규칙 이 변경되면 배치를 할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 단위로 규모별로 예산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인건비 중에서 일부만...

윤하

이윤하위원

16명 분에 대해서 6개월 치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세입은 복지정책과에서 잡는데요. 세출은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 총무 쪽에서 인건비를 잡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4명 분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런데 왜 16명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만? 알겠습니다. 회계과를 보면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본청 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남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당초에 그러면 기정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본청, 출장소별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10여 개 정도 되는 보험회사에 차량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가격을 달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회사들이 12월경 돼야 그다음 연도 보험수가가 결정되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9월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견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발생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이렇게 하는 데를 알아봐도 대부분 동일하게 예산하고 실제 보험... 체결은 몇 군데 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년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제가 8대 시의회 행감할 때부터 계속 누차 읍·면·동 각 부서별로 보험 가입하는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통합관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그 이야기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윤하

이윤하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겠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절감 효과는 30% 이상.

윤하

이윤하위원

아, 있습니까? 좋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회 시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해가지고 4,500만 원 감액...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자동차 구매 사항을 보면 전부 렌트예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렌트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들이 다 그렇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준이 있어요? 차량 구매에 대한 기준이? 제가 계속 지켜보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떻습니까? 차량 구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차량 구매는 만약에 2026년도 올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면 회계과에는 차량을 7년 이상 됐다든지 법정 그게 지났을 때 정수 승인 요청을 회계과에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 법령 규정을 봐서 승인합니다.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면 승인을 하고. 예산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그냥 집행만 하시기 때문에 관여 안 하신다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만 작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렌트하는 경우는 사실상 공용차량으로 안 봤었는데 작년부터는 국토교통부 통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바꿨는데, 렌트하는 경우도 공용차량의 정수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각 부서 별로 답변하시는 게 렌트 사유가 예산이 지금 당장 부족해서 렌트로 일단 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이 의제 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차량 통합 구매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1개 부서에서 통합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차량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렌트를 하게 되면 통상 보험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차량을 다 털 때 보면 일반 구매를 했을 때 100원에 샀다고 하면 렌트를 하게 되면 최대 40~50%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건 예산 절감이 아니죠. 예산 낭비죠. 그러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대한 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도 저는 통합관리가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건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험도 안 된다 안 된다 집행부에서 그러다가 결국 통합 보험관리체계로 가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회계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외국 교육기관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3,000만 원 잡았던 게 임차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에 따른 시설비용 추가되는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한 게 한 45평 정도 건물을 임차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마 올해 합의 각서 학교랑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거기에서 오는 인원이 한 7명, 우리시 인원이 7명 또 유관기관 인원이 한 2명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그런 걸 포함해서 조금 20평 정도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45평에서 68평으로 그런 곳으로 변경.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4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거는 건물주 임대할 분하고 협의가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요. 월세는 조금 부담이 올라갈 수도...

윤하

이윤하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조금 올라갈 수도...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부가세도 별도고 관리비도 다 별도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에 전기, 소방공사 이런 걸 전부 임차인이 이걸 부담하는 게 과연 맞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이 다 준비해줘야 되는 사항을 왜 임차인이 관리비까지 다 별도로 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미래학교 외에도 임차 관련해서 지금 나가있는데 최초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실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까지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월세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장기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임대료가 변심해서 중간에 나가게 되면서 법정 소송 가기 직전까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를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해서... 보증금은 공공기관은 임대차보호법 해당도 안 되고 해서 잘못하면 몇억 원이 묶일 수 있어서, 그래서 임차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게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를 안 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리고 임대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새올행정망이나...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건 이해하죠. 그런 건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전기공사나 이런 걸 과연... 그래도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왜 임차인이 부담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절감 차원에서라도 잘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상임위에서 4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용은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인원수 관계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 의원님들을 3명에서 6명까지였는데 10명까지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작년에도 한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두 분이 들어가실 거다. 그래서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 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추경에 담은 건데, 올해 261회 본회의 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6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예산이 불용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감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지원 사업비는 신규 구입이죠? 오븐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신규 구입인데요. 15년 된 오븐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15년 됐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2013년도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쓸 수 없는 정도예요? 폐기처분?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당초에 40단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40단짜리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식당이 5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40단짜리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치 못할 게 20단짜리로 바꿀 상태고요. 20단짜리는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20단짜리를 2개 놓겠다. 40단짜리 한 개를 놓는 게 덩치가 커서 이동이 안 되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본청사가 준공돼서 고덕에. 시청 본청이 이주하면 거기 사용 용도가 뭐예요? 구내식당?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청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구내식당도 그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지금 현 청사도 향후 2청사로 쓰고 그 이후로는 남부출장소, 남부청사, 남부구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쓰는 거고, 이번에 오븐기 구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예요? 가스예요? 오븐기가?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위원장 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나중에 얘기하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제가 여기 찾았는데 가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여기 보충 질의 ... 궁금한 거...

남영

소남영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김혜영위원장

얘기하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운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40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이동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 문을 뜯어내고 사다리차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저거 따져봤더니 2개 구입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공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븐기에서 식단표에 의한 식재료 준비를 할 때 오븐기에서 뭐 뭐 조리합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주로 튀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영월

이영월촘무과장

네, 말씀해주시면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에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8쪽에 보면. 지금 방범순찰차량 지원이 안 된 지대가 몇 개가 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10군데였는데요. 3월에 최종 4군데가 차량 지원돼서 현재 6군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평택시 전체가 몇 군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29개 지대가 있고요. 연합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합대 29개 지대에... 그러면 30개의 사무실이 있는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30개가 다 컨테이너박스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거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8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 출마를 하실 때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컨테이너에서 일반 건물로 해주시겠다.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약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아쉽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건의해보시겠습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계속 지대하고 대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영비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차량 부분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차량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이 아마 내년하고 후년 정도 되면 저희가 차량 지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노후된 컨테이너박스 30년 이상 된 데도 많은 데가 있어서 이희주 연합대장님하고 해서 그게 끝나면 사무실을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컨테이너 말고 다른 데 임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예산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노후된 컨테이너부터 교체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박기수 과장님이 공원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공원을 신설하게 되면 그 안에 건물이 들어오죠? 대부분 용도가 뭡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공원 관리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시민들이 커뮤니티센터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에다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앉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내에는 자동적으로 순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분들이 야간에 하시잖아요, 순찰 활동을. 야간자율방범대 이분들한테 진짜 우리 시민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아끼시면 안 돼요, 사실. 본인들 개인 시간 내가지고 시민들 안전거리, 우리 청소년들 탈선 예방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순찰 차량 지원을 찔끔찔끔 해주냐는 얘기예요. 어느 지대는 지원 차량 타고 다니고 어느 지대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점차적으로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아요. 도로 어느 한 부분 예산 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도로는. 사람 생명이 우선이지. 안전하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초소 설치도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이 컨테이너 이전 설치 비용인데 공원에 건물을 넣을 때 지금 사무실도 없어서 차량 내에서 업무 봐가면서 야간 방범순찰활동 하는 지대가 있단 얘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사실은 저희가 공원이 도시개발 하면서 생활권 공원하고 이런 걸 조성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법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방범 순찰하시는 분들의 초소는...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설계를 넣을 때 방범초소를 넣는 게 아니고, 사무실 내에... 우리가 본청 사무실이 적으니까 건물 임대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나가서 업무 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 내 근로자들도 한 140명이 돼가지고 여름 혹서기에 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컨테이너 같은 걸 놓고서라도... 그러니까 공원 내 근로자들도 지금 사무실 안에서 휴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공원이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공원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근에 도로변에 폭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쪽을 위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무실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박기수 과장님, 자율방범대 대원들 고생하신다고 야간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간식 한번 사다 준 적 있어요? 없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이희주 대장님하고 행사 때 자주 뵙고 척사대회도 가가지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야간에 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한 것은 현재는 없는데 제가 한번 야간에 방문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방문하시고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가서 독려도 해드리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봉사잖아요. 순수한 봉사. 내가 내 몸을 헌신해서 남을 도와주겠다는 헌신 봉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종합관제소에서는 그런 분들 주정차 위반했다고 딱지 떼고. 야간에. 그렇죠? 과장님? 불법이니까 딱지 떼야지, 어떻게 해.

은진

권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의견진술 주시면 정상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율방범에 봉사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외국 교육기관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보셨지만 조금 과다한 예산 편성이 있어요. 회계과장님.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말씀 주셨는데. 동탄에 가니까요, 도시개발 되면서 그런 시설들 몇 개를 배치하더라고요. 저희는 대부분 도시개발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아니면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주차장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 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탄은. 그래서 주차장 옆에 그런 건물을 놓고 노인정이랑 자율방범대가 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도시개발과와 논의해보면 좋은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저도 들었는데, 소남영 위원님이 꼼꼼히 말씀주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12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으로 진행하려다 다시 6명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6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10명으로 가능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님이 1명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감하신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의회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가 한 명 더 들어와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이걸 400만 원을 감한 이유가 우리 의원. 평택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한 건 아니신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 한 분이.

준구

최준구위원

위원, 위원이 6명이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인데요. 밑에 이례적인 재산 규모의 재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규모로 재산을 매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큼의 예산 매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 건은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AI과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왔던 예산인데요. 삼성전자 앞의 시유지를 변전소로 개발하는, 아마 올해 중에 공사 착공 예정인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변전소 부지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표현이신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 변전소 규모가 186억 원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이거를 다양한 공유재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청사건립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아, 1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는 정보통신과가 없는데 상임위에서 고덕동 분동 관련돼서 고덕1동 청사가 건립이 되고 기자재들이 들어가는 거에 컴퓨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매입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아니고 원래 본예산 에 세워져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지금 민원과에서 이번에 PC 구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준구

최준구위원

고덕동 그거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저희는 차세대주민등록 컴퓨터가 세워져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직원용 일반 PC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직원용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한 30명이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웁니다, 고덕동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책상, 의자, 책장 이런 것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건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주십시오. 본예산 에 예견해서 수립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해서 안 태운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했던 건데 한국근현대음악관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과로 이관되고 평택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4,632만 7,000원 그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쪽 답변은 지금까지는 4,632만 7,000원이 총무과에 기간제 예산으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일정하게 삭감돼야 하는데 그 올라온 내역이 여기 총무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냥 결과적으로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이거는 확인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올렸을 때 기간제가 필요하니까 그쪽에 기간제 인건비 배정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비용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요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기간제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새 언론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를 11개월 딱 근무시키고 퇴직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느 데는 12개월 거의 다 일을 시키고도 실제로 퇴직금 지급을 안 해주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일정하게 많은 공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기간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현재는 내려온 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파악을 좀 하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통이 안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려보냈다고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 됐든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우리 정원이 증원된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된 정책이니까 그에 따른 직원 분들 증원돼서 오랫동안 숙원이었는데 잘 직원들 배치하고 또 그거에 따른 사업들이 더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그게 타 시군과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한 건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산 상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자율방범대나 기타 우리가 봉사활동하시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신 게 컨테이너 이런 데로 옮겨 다니거나, 사실은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역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런 시설들이 어떤 공적인 공간들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은 들어요. 저한테도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여러 단체들이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하자니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고, 역민원이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봉사단체나 활동하는 단체들이 일정하게 필요한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무실 임차 이 보증금 4,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월세만 늘어나는 겁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차기간이 4년이에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지금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년도에 개교할 때까지 운영하겠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각종 아래 시설 설치하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그 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여기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만 책정한 거죠? 회계과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용차량 통합가입 용역으로 인해서 한 4,500만 원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부 보험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감정평가는 186억이 확정이 된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게...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감정평가액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평가가 끝났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이 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봤는데 이게 직사각형 땅이라서 그리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저도 위치가 뭔지 알고 원래 고덕 폐수종말처리장 부지였는데 그게 사업 여러 가지 변경으로 인해서 그쪽을 하는 거하고 또 원래 계획돼 있던 변전소 위치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거기로 위치를 변경하고 그래갖고 한전이 그걸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이 감정평가수수료도 매각대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라 사실 조금 고민은 되는데 원래 이렇게 따지면 최고가 입찰액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들인데 그건 필요한 부분이 한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게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지만 고민은 조금 돼요. 아까 특별회계도 도시개발 이런 속에 다른 주머니냐, 다른 주머니냐 이런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한전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한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시 산하기관도 아니잖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 변전소 직제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 관련 부서에 그런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셔갖고 녹지를 주변에 나무를 심든 이렇게 해서 녹지를 하고 변전소에 대한 기피여론도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런 시설들을 그전보다는 한전도 많이 노력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다 지어서 그 안에다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니까 매각하면서도 그런 의견도 전달하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 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또 매각하면서 그런 의견들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인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한 2,300만 원짜리인데 서부권 법원등기사무 민원 증가인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지금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성검사를 하려면 CCTV도 설치돼 있어야 하고 실내에 위치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 한 대는 있어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한 대도 없어가지고 법인 인감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원에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은 등기소가 있는데 서부 쪽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법원무인민원발급기 전용이에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그것만 3가지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가지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일반 등기부등본 3가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세교동에 부설주차장시스템 용역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지하는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거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지상에 54대는 동사무소에서 사실 관리하는 거고요. 지하에는 75대가 들어가는데 이건 도시공사에 위탁 올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 주면 현재 통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이 체계가 1시간 반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지상은 별도로 30분 무료고 세교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3시간 무료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할 겁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이거는 뭐냐면 용역사에다가 줘서 관리를 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관리가 그러면 요금 진출입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면서 진출입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용인...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우리 자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지금 시에는 없습니다. 처음 하는.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왜 도시공사에 다 주지 않고 왜 이걸?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도시공사에 다 주면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 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체계로만 움직여서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낮에는 1시간 반이니까 민원인이 민원 오셔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반이 무료고요. 반대로 오후에는 지상이 6시 반 이후는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은 오후에 또 민원이 잠깐 시내에 볼 일 있어서 주차해놔도 오후에는 또 무료니까요. 체계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께서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용역사는 결정됐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라, 우리가 보통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58억 7,388만 4,000원을 증액한 6,472억 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03억 3,059만 원을 증액하여 8,779억 3,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30쪽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지역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33쪽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7억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140쪽 고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152쪽 북부 장애인복지관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를 반영하여 1억 5,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159쪽 청소년부모의 학업, 취업, 양육 등 복합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8억 8,5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국 예산을 보면 거의 세입 쪽인데 국도비보조금이 지난번 본예산 에 편성 안 됐던 게 거의 다 내시가 내려와서 세출에 반영한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사업비 3억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데요. 30페이지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해가지고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진료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합돌봄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인원도 34명인가요? 증원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가지고 방문의료지원도 하고 일상생활 돌봄지원도 하고 4가지, 지금 일상생활 돌봄지원 이런 거는 하고 있죠? 그거까지 다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65세 이상 전부 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건 소득기준을 따지진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안 따집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3억 원으로 예산이 충분할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게 기존에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아동돌봄, 여러 가지 돌봄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업대로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목록화하고 자원화해서 돌봐드리면서 이걸 체계화하고 거기에서 틈새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돌봄을 체계적으로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지원을 받는 거고, 그 외에 틈새 같이 겸해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주 3회 생필품꾸러미를 2만 원 한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걸 미리 확인이 돼야 하겠네요?

지금 추진 실적 보면 이용자가 711명, 이게 25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그래가지고 연계된 분이 19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이 한 분이고 이 기타 18분 돼 있는데 기타는 어떤 분입니까?

아, 그런 단체에서 연결해서. 그래서 물품구입비가 월 5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장 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혜영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가 새롭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택시에는 지금 이게 처음 생기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게 2022년도인가 그때 코로나 때 송탄푸드뱅크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했던 거고 이건 상설로 하는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전체 다 있진 않고 우선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2년 전에는 경기도만 했던 거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평택시에 이거 한 군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현재는 한 군데고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확대를, 그러니까 안 하는 지역은 우선 더 확대하라는 거고 또 기존에 하던 지역들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때나 가서 먹을 거를 1회성으로는 한 번 할 수 있도록.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 식사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특징이 남부, 북부, 서부 영역도 있고 또 거리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최소한 3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건 당장 올해 하라 이런 건 아닌데 기본 구상이나 계획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여기 송탄푸드뱅크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치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차 신청기관이에요? 2차 신청기관이에요? 저희는 1차?

그다음에 2차로 또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11곳 정도 있다?

우리가 1차 시작한 데가 7군데, 2차로 신청한 데가 13군데? 경기도.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1일 22명 한도, 월 400명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든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6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도비 이번에 미편성된 3개월분 반영돼가지고 2억 5,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명이 980명이에요. 남부, 북부, 서부, 팽성 노인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5군데죠?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게 98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북부만 해도 지금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되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전체 이용대상자는 한 2,000여 명 되시고요. 그중에서 무료급식, 그러니까 돈 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반 노인들은. 무료급식대상자만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료급식대상자가 이렇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확정내시로 해가지고 그런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이번에 북부복지관 운영 이 사업이 목 변경인가요? 이게 지금 그쪽에 있다가 바뀐 거고 그다음에 추가 임차 지원 이번에 이 예산계획 세워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북부장애인부모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맙고. 이게 1억 5,800만 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부락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새로 지은.

재영

최재영위원

1층에 이디야 있는 건물?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갑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 프로그램실로 운영 예정이고요. 장애인들 평생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기존에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장소가 좁아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확대해가지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평수는 충분한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평수는 지금 60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차 추경 끝나면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나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임대료가 9개월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3월부터?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리모델링을 지금 거기는 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리모델링하는 것도 거의 한 1달 정도 소요될 거 같은데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빨리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고 그래가지고, 또 사업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 쪽에 304페이지 가족돌봄수당 지원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산출내역이 확정내시로 반영이 돼가지고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예요. 이거는 왜 10개월만 하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시 시점을 지금 3월 달 사업비에 대해서 4월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이게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가족들 조부모나 친인척돌봄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2024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행정적인 어떤 조금 더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들에 대한 거 우리가 요구하면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 사항이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보완이 되면서 올해 사업은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대상자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내시를 경기도에서 해주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사업량에 대한 산출은 전체 2세 아동수의 6%를 그 사업량으로 산출했고요. 현재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그 월령이 도래되는 아동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자격요건에 맞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현재로는 한 85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지난달 3월 달 지원대상이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이번 달 선정은 우리가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소득재산조사를 하는데 그 소득조사 결과 한 60가구 정도 더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85가구에 65가구 하면 145가구.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145가구.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서 급식을 하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다함께돌봄센터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부담 50% 그다음에 지원금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원이 된 이유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설치 중이거든요. 그래서 개소되는 수만큼의 참여할 아동을 예상해서 반영된 인원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거기서 급식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케이터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이 50%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자부담 50%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단가가 9,000원이면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4,500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원, 7,000원 단가로 해서 단체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했고요. 올해는 단가 조정이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연 정산을 하면 다 소진이 됩니까? 이 사업량대로 다 사용을 합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조금 생각보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징이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라 이게 식사시간과 맞아야지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100%의 형태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한 89% 정도 소진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지금 학생들이 이 시간 점심시간에 잘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다음에 여기 324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 한사랑쉼터하고 햇살가득한숲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 시에 학대피해아동들 사례가 어떻습니까? 개소당 한 3억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도비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건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경찰서에다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어떤 신고에 대한 건 모든 걸 우리가 다 조사를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100%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조금 더 강화돼서 거의 100%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한 건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학대로 판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는 2024년도와 별 차이는 없고요. 그 대신 우리 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행정에 투여되는 그게 조금 많이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아동들이 다 학대피해쉼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만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아동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평균 한 3명 이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월평균 3명?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용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40%, 30%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그 2개소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게 한 3억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이거는 백업시설이라.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대비해서 이렇게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월평균 이게 3명 정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비로 또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개소당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복지국 같은 경우 워낙 방대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여간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복지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여성보육과 박상완 과장님만 새로 바뀌신 거죠?

복지국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게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가 14억 5,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준 거에 따라서 세출도 줄었는데 이 부분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사실 전출이나 사망자 분들 그리고 수시로 월별로 저희가 통계를 하긴 하는데요. 도에서 항상 이 부분은 시군구를 다 조율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쪽 다른 시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또 편성을 해서 변경내시를 내려주고 해서 마지막 추경 때 금액이 거의 맞아가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추경 때마다 기초연금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차 추경, 3차 추경에도 변 동의 여지는 있는 사항이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또 변동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역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여성보육과에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도비 2,800만 원이 100% 전액 삭감됐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건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일몰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통합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1,172만 7,000원 증액돼서 2,672만 7,000원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 워낙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이라,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돌봄통합 이건 인력 배치라든가 사업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사업의 예산이야 그렇다 치는데 기준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의료취약계층 방문은 보건소가 위탁받아서 해요?

앞으로는 복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고민되는 측면도 있는데 돌봄의 문제로 했을 때 그걸 통합해서 그 돌봄영역은 통합해서 하나의 범주로 가져가야 될 건지? 하여튼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번에도 현재 정부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방식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하고 그게 필터링을 통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걸러내거나 오히려 나중에 환수하거나 이런 거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추경도 이 정도 양인데 하나하나 쪼개서 뭐 지원, 뭐 지원, 뭐 지원, 뭐 지원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통합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에서 그냥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받기는 여러 개 받는 거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업량이 증가 이건 추정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발생한 걸 지급하는 건 아니죠?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이거는 저희도 사업량이 한꺼번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변동이 좀 있을 때마다 감액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이상하게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8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사회적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무연고사망자 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라 여하튼 저는 국가나 공공지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에 걸맞은 인간으로서 사망 이게 마지막 절차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엄함에 대해서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동복지관 사업이 13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을 교회나 경로당 이런 거점장소를 방문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전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보건지소를 활용하진 않고요. 접근성이 좀 멀면서 경로당 자체만 저희가 지금은 이동복지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찾아가서 웃음치료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놀이교실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보면 진료소 같은 데는 고덕면 공공진료 있었고 팽성에도 있고 현덕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고민이죠. 그런 진료소 공간들이 이런 통합돌봄이나 이동 이런 복지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체계적으로 거기가 옛날에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도 없고 하니까 그런 진료소가 멀리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지역은 사실 코앞에 병원이 있고 신도시인데 과연 진료소가 필요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긴 한데, 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진료소나 지소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인과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다양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재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이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고 시설들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이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사업들도 다양해가지고 인생노트사업도 있고 하여튼 풍성해지는 건 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필요들도 있고, 그게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자꾸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도 자서전 같은 거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 가지고 하는 것과 또 그걸 전체 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각자 내 영역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통합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동삭동에 있고 하나는 두릉4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우리 평택시 소유권이에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조례에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우려가 돼갖고 통합경로당에 대한 조례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에 따라서 옛날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이나 또는 인근의 개발로 인해서 사실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경로당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경로당으로 갈 곳들은 가야 되고 아파트들은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마을 소유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가보면 아주 마을이 큰 데를 빼놓으면 예전에는 한 50분 계셨는데 10년 전에는 한 40분 계시다가 지금은 20분, 15분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단 말이죠. 거기다가 유입되는 인구는 또 없어. 과연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분명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모든 마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마을, 자연부락은 괜찮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걸 기획 분야나 건축과나 우리 복지나 이런 쪽에서도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연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주고 그런 속에서 교환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체계로써 어떤 부분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도 건축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은 닥친 게 아니니까 별 얘기들이 없으신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통합돌봄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한데 지금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배정했는데 이 지역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보도나 이런 건 나오고 있는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언론보도를 계속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비대위를 해서 시민단체랑 연합을 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멸종위기 동물보호 부분이나 그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6만 평 정도 규모를 계획을 했다가 산림훼손 부분은 다 저희가 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만 4,000평으로 규모를 줄인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대로 지금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비대위랑 저희는 계속적으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하시고 소통하실 부분들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또 주간개별 1:1 지원 국비 이 사업들 대상인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명수가 정해져가지고 내려와서 개별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역으로 해서 평택시 2명, 안성시 2명으로 해가지고 계획인원이 됐다가 올해부터는 그냥 안성이 별도로 하는 바람에 4명으로 정원이 잡혀서 지금 4명이 다.

승영

유승영위원

2명이 선정되셨는데 네 분으로 늘어났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제 평택시가 4명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만약 발생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국도비사업을 시비로 또 매칭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내년에는 예산 상황 변수가 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기획실 얘기할 때도 하고 또 거기 세정과도 딱 즉답을 하진 못 하지만 어찌 됐든 일정하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우리가 그동안 복지예산을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 그게 그냥 행사성 이런 비용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는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도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할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또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속에서 우후죽순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할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 게 거의 3년 동안의 일상이었는데 그러면 허리띠를 푸는데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도 잘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언제 준공하는 거죠?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6월 2일이 준공일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준공식은 언제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준공 날짜는 6월 2일인데요. 건물은 준공이 그때 되지만 저희가 개관은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내부정리하고 준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하는 거 봐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하려고는 하지만 여의치가 않으면 그거는,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특별히?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인력이라든가 우선은 건물이 완공되면 기본인력을 한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집기나 장비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 상황하고도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때 잘 확보가 되면 올해 말에도 할 수가 있고 그게 좀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런 걸 또 감안하면 1년 6개월 준공한 게 그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그때 문을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준비기간 한 6~7개월 걸리고 그러면 사실상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1년 6개월, 1년 7개월, 거의 한 2년 가까이 늦어지는 거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인건비는 담았고 또 거기에 자산취득비도 일부 담았는데 제가 볼 때 자산취득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안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추경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급적 운영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야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요새 최근래는 아니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주 극소수지만 이용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병풍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 복지국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있을 때 감춰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문제나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국비 이거 있는데 지금 9세 미만 아동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 수가 좀 늘어서 예산도 늘었어요. 한 6억 8,500정도.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9세로 확정된 게 지금 이번 입법 개정할 때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시행은 지금 4월부터 적용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07개월 9세 미만 아동이에요? 9세까지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9세 미만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동?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107개월까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그대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이제 12세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늘어나잖아요. 매년 1세씩 늘어나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걸 매년 1세씩 늘겠다라는 게 법에 확정이 된 거라 앞으로는 자동으로 좀 이렇게 연령에 대한 게 반영이 될 겁니다. 올해는 사실 그게 조금 적용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입원비 조금 행정적으로 지금 못 받았다가 소급해서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아동수당들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액수도 크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실텐데 잘 수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대상자 사업량이 1만 1,779명에서 1만 2,136명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 급여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탈북 관련되신 분들하고 타법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의료급여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저희가 예산을... 그 사업량이 1만 1,700정도 되셨는데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영 위원님과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문 을 상세히 해 주셔서 저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경로당에 노인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돼요? 회장님들 임기. 무제한입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노인회장님은 사실은 회원님들이 선출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요. 임기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그런 질문 을 드리냐면 장기 집권하시는 경로당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장기집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좀 알려 드리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는 아직 24시 돌봄시스템은 없죠? 24시간.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아동 돌봄 말씀이신가요? 24시간 하는 경우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없죠? 이천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이천시. 거기가 세수가 좋아서 아마 복지 쪽으로 환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 요즈음에 아이 돌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 돌봄이? 그래서 또 두 분이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그런 아이돌봄 24시 돌봄센터를 좀 개원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교 돌봄센터가 있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학교 돌봄에 의한, 학교에서 구내식당을 가동하기는 어렵고 아마 도시락 간식 뭐 이런 부분이 배달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돌봄은 아동복지과인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학교돌봄은 교육청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다 좀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세교초등학교 학교 운영 위원장 을 지금 연임하고 있는데 도시락이 안산시에서 오더라고요. 안산시. 그러면 안산시에서 평택까지 오려면 최소한 승용차로 와도 1시간 반, 빨리 고속으로 와도 1시간. 냉장 냉동 탑차가 이동한다면 최소한 2시간. 그러면 3시간 전에 조리를 한 음식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어야 되나, 평택시에서. 그것 좀 교육청에다 확인해 주시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포함해서 우리 복지국 예산 증감액이 뭐 103억 증감됐지만 그래도 좀 터무니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 세수가 많이 좋아져서 우리 복지 쪽에 많은 투자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살기 좋은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4% 증액된 528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17% 증액된 2,013억 3,200만 원입니다. 252쪽 안전총괄과는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600만 원, 배수펌프장 가동 용역비 하반기 전기요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건설도로과는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5,500만 원으로 화양지구와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안중대로 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 원, 죽백초등학교 인근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도로관리과는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800만 원으로 보행자 난간 높이 기준치 이하 교량의 난간 정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교통행정과는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인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지원사업은 전체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대중교통과는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7,200만 원으로 개선명령버스의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50억 원, 금년 4월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에 4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169억 증액 편성하셨어요. 2,000억이 넘었습니다. 2,013억. 그렇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설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도 비중이 좀 높고요. 그렇죠? 48억 증액 편성됐어요. 건설도로과.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382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건설도로과도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도로 개설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이번에 추경에서도 긴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건설 사업, 그러니까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현재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저희가 증액 부분은 지산IC 설치에 따라서 이것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200억 정도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도 지금 화양지구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보니 화양지구하고 현화지구 연결한 도로를 긴급하게 저희가 공고해서 우선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20억을 지금 현재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는 82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가 1,238억,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가용예산보다는 필수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필수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중교통과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대부분 보조사업 비율이 한 90% 정도는 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1,238억 중에 한 90%, 그러면 실제 가용예산은 많지 않은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2,000억이 지금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을 다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더 두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은 상임위에서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에 현촌 저류지 건식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것 특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집행을 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억 예산 내려와서 건식화 작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저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시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건식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휴부지에 대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 설치는 안 하시는 게 맞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데크는 위에 지상에다가...

윤하

이윤하위원

지상에다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반려견이랑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사람도 같이 걷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안전 벤치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철봉 뭐 이런 것. 이런 것 물에 잠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재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저류 시설에, 또 하천변 부지에 절대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사업이 있어요. 1,200만 원. 교량데크 보수에 3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은 뭐죠? 교량데크 보수?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소한 데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한 보행로에 부분 부분...

윤하

이윤하위원

아, 부분 보수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해에도 한 번 이야기가 됐었던 공유자전거 관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도 아마 개정을 했었나요? 제정을 했었나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개정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 후에 별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비가. 어떻습니까? 이것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엄중한 말씀, 작년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착착 진행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착착 진행돼서 착착 정비가 잘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시스템 구축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사업소에 공유자전거를 이동 운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업체들하고는 계속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관리업체가 결국은 수입과 관련된 거고 위원님이 그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한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언제쯤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효과를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6월 안까지는 구축을 해서 시범적인 운영 기간을 시민의 반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구축은 6월까지를 하는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공유자전거 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연연이 보면.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방도 시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건 뭐 동삭2지구 같은 경우는 특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특조금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예산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전거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자전거 많이 타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의 특징이라면 저희 유럽과 동남아와 저희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동남아들 중에 같은 동북아지역의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럽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생활형자전거가 정착이 돼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레저용 자전거가 정착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와 격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강변도로에 레저용 자전거,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그쪽 부분에 화장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형자전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미진하단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잘 돼 있는 구간에 대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자전거로 대체하는 그런 약간의 불균형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자전거도로를 증설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이나 이런 증설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용예산은 계속 지금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평택시가 지금 가용예산이 30% 수준이에요. 성남시가 40%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금 현 대통령께서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이제 한 15년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가용예산 40%.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려놨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또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소신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시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예산을 좀 슬기롭게 편성해서 집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감액 요인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게 반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감액 편성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예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대부분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일부는 이번에 올린 추경 같은 경우도 8개월분만 적용이 된 사업들도 몇 개가 있고요.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6개월분만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교통과에 지금 시내버스 운영 그 예산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준공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지금 공공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도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지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 전에는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마을버스까지는 못 하고 시내버스 3개사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환수조치도 하십니까? 일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난 해 검사 결과로는 환수까지는 하지 않고요. 손실금을 줄 때 당시에 무슨 위반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해서 감액은 합니다,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평택시 시내버스를 준공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 또 도비 지원. 이것 다 합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순수 버스 쪽에 손실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이상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억 이상?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외에 차량구입비라든가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되지 않나. 8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을 봐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누수되는 예산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없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운영, 이건 지금 사업량이 관내 배수펌프장 10개소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인경비는 8개소만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무인경비는 4개입니다, 4개.

재영

최재영위원

4개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전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000㎾ 기준으로 미만인데는 무인경비로 이제 돌아가면서 용역 대행사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역서에 보면 8개소를 한다고 돼 있길래... 이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인경비를 하고 안 하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올라온 배수펌프장 7개소 가동용역 1억 1,000이 어떤 건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게 전기요금하고 운영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기요금은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2억 3,600. 지금 전기요금이 본예산 때 2억 3,400이었는데 이때 6개월 치만 반영한 건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6개월치만 반영하고 지금 추경에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예산 에 6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하신 거다? 그다음에 7개소 가동용역을 하나 봐요? 배수펌프장.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거기가 버스공영차고지하고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준공 좀 있으면 나가는데요. 같이 운영할 때 거기가 민원이 많고 또 역류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별도로 달았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가 봐요? 도비 매칭사업.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개소 구축하고 3개소 교체하고 이런 내용들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90개소가 있는데요.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추가로 신청한 거고요.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시CCTV하고? 이것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자동음성으로 재난경보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산출내역은 도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기후관측시설하고 적설계하고 재해문자전광판은 도비하고 시비가 2대 8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하고 재난감시CCTV는 5대 5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나누다보니까 28대...

재영

최재영위원

28대 72가 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5대 5인 게 있고 2대 8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는 지금 안중대로 3-7호선, 이번에 5억을 반영 요구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런 도로사업이 10년 걸리나 봐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계획부터 준공하게 되면 그 정도 걸리는데 사실상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보상을 못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특교세 자원을 교부받았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 우리 26년도 본예산 기준에 그때 사업비 대비 지금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자료 보니까 39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안중지역의 현안사항이 화양지구 사업에서 민간에서 출연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화양지구하고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여기 장기미집행도로인데 그게 조속히 좀 개설 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억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중대로 3-7호선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거기 현재 공영 중인 도로상에서 하수관로를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을 통제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교통이 2개 차로밖에 안 돼 있어서 편도 2차로인데, 왕복 2차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로를 막아가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서는 RB라든지, 그리고 또 깊이 자체가 2.7m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해서 가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좀 보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설계변경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검토하신 사항이다? 그다음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지금 이것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8억 증액된 내용이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입체교차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 의회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다 끝났고요. 올해 10월 달에 최종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 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8억을 요구해서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것 착공했습니까? 3월에 착공...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현재 착공이 돼 있고요. 가보시면 현재 일부 기초 터파기를 해서 다시 되메우기가 돼 있는 상태고, 3월 중에는 옹벽 철거 및 가이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거더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월에는 준공이 확실히 된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준공이... 그렇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설계변경부터 많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철도...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가 철도구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이래가지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철도를 횡단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설계를 좀 보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게 다 정리가 돼서 마무리 사업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게 25년도에 준공된다, 6월에 준공된다, 12월에 된다 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연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피로감이 높고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평택 관내 보수정비공사, 49페이지. 이게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에는 실링제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적게나마 확보된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예산 에 올렸다가 실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아예 제로였습니다. 본예산 에.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이번에 6,300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지하차도에 준설도 하고 뭐 이런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평택시 관내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실링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인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본예산 에는 담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미실시 과태료는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상임위 때 엄중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엄중한 말씀 들었죠?

웃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66페이지. 주요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체 다입니까? 선정된 데가? 경기도에서는 평택시만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전체 현황은 제가 모르는데 그거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경기도는 저희가 선정된 게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서울청에서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담을 하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사업비가 선정이 됐고요. 공사는 저희가 MOU 체결해서 서울청에서 시행을 하고, 에스코 쪽으로 주면 공사는 서울청에서 진행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관리라 하시면...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이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관 받아서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차량 통행량 이런 거에 감응해 가지고 신호를 변경해 준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로 좌회전 신호 때 많이 주는데 그동안에는 루프식이라고 해서 바닥에 감지선이 있었는데도 그게 에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영상식으로 바꿉니다. 카메라가 인지해서 차량이 그 해당 구간에 진입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직진신호만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구축된 사례들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이것 루프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프식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돼 있고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 돼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트랜드가 영상 식으로 바꿔서 많이 교체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범으로 국도 39호선 7개소하고 38호선, 이게 그러면서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응신호 체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량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축하셔가지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버스체계 개편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편 용역한 지가 2년 됐나요? 언제였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에 종료를 1차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7월에 착수를 해서 용역 기간 한 2년을 잡고 있는데 최종 노선 변경까지는 한 1년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안에 노선이 또 변경이 된다? 지금 이게 개편되고 나서 굉장한 많은 민원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19년도에도 이제 민원들은... 노선을 개편하면 아무래도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하실 때 그때 예전 19년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이게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막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때도 많았고. 그런 부분도 좀 담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노선 체계 용역을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 변화가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도 이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 기점 자체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대규모 브레인시티라든가 화양지구 고덕 3단계 이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브레인시티 그쪽도 새로 되게 되면 다 이쪽에 담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이게 지금 1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개월 수가 11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지금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내시가 6개월분으로 삭감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재영

최재영위원

2차 추경 때 다시 또 내시가 내려오겠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이번에 2억 2,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했는데 이번에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을 2개소 설치하고 기본형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승강장 예산이 올해 본예산 에 3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을지역 특교세 1억이 추가로 또 있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2.2억을 더 세우는데 이게 24년도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많이 못 해서 지금 설치 대상 민원 들어온 것 파악해 놓은 게 한 60 ~ 7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승강장 4개소하고 나머지 한 35개소 정도 올해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6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예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농촌지역이나 여름 겨울에 냉·난방 안 되고 이런 데서 막 노인분들 기다리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어디는 돼 있던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막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리스트 받으셨으니까, 민원 받으셨으니까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최재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문 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로를 놓는 과들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제가 복지에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월곡동 도로를 놓고 있고요. 문화유산과에서 평택호 관련돼서 광역교통망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과에서는 동삭동에서 브레인시티까지 가는, 브레인시티가 산단이라고 관련 과라고 이제 반도체과에서 도로를 놓고 있죠. 그리고 또 진위면에서 나오는 도로도 반도체과에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실무적인 작업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이랑 직원분들이랑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를 이제 그 원인이 발생한 과에서 예산을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설 결정이 되고 이런 절차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도로를 놓는 단계에 가면 이거를 그 건설도로과에서 주문을 맡아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설도로과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고민과 우려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이제 건설교통 쪽으로 오면 그 순위에 있어서 낮은 단계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순위야 주민분들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하면 될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넘겨주면 할게라고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시민분들이 보기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의견이 반영돼서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삭동에 밑 도로가 깔려서 반도체과랑 막 상의를 하거든요. 여기를 길을 놔줄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바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주고 계시지만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시라. 그러면 또 이제 뭐 이상철 과장님이랑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다루는 과정에서도 한 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국장님 새로 오셨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예산 편성의 과정을 봐주시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야기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버스정류장, 저도 민원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 지역이고 아파트가 대부분 다 들어설 때 그 단지가 들어설 때 대부분 그 사업 주체에서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정류장 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되면서 우리 집 앞에도 설치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죠. 그리고 또 “옆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타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서울 가보니까 광고판을 활용해서 그 광고 수입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물론 그것이 강남이나 논현이나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데에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는 곳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집객이 많이 되는 지제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는 충분히 그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설치될 비용을 다른 곳에 돌리면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민간 자본들 활용한 것,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 그래,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 충분하면 가능하겠지만 예전에 충분한 시기에 가져왔었던 관성이나 절차들을 예산이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차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보면 ‘아, 여기는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좀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45번국도 지나가는데 지난 번에 한 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45번 국도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는 평택시 얼굴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서둘러서 바꿔주시면 좋겠고. BIS 지원사업도 아예 예산이 수립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아마 그러시는 것같은데 이게 효용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젊은 분들, 젊은 시민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보면 되죠. “언제쯤 온대”라고. 그런데 이제 주로 디지털에 취약하신 어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들부터라도 BIS는 좀 설치가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BIS 기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까지 들어가야 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이 우리가 시비로 다할 수 없다라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확보해서라도 일부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틀어막고 있기에는 좀 그 요구가 점점점점 스노우볼링처럼 커져서 언젠가는 빵 한 번 터지지 않을까 싶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제가 기본 상식이 없어서. 건식 저류지가 있고 습식 저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습식 저류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셔서 건식 저류지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변환하는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습식 저류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경향 이 있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심의할 때 저희가 안 하고 단지 개발하거나 그럴 때 거기서 의견을 줘가지고 대부분 다 습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습식이 저렴해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데 이런 데, 또 상가 이런 데 가까운 데는 여름에 모기나 해충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건식으로 민원이 많아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습식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덕신도시 같은 데는 습식이 LH에서 크게 만든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건식으로 바꾸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기준이나 견해를 이제 검토가 될 때 회람이 돌잖아요. “의견을 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를 가져와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6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에 쓰이면 더 효용성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건식으로... ‘왜 처음부터 건식으로 하지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LH에서 한 게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도.

준구

최준구위원

맞습니다. 유류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유류비 지원이 이 정도로 지원되면 우리는 이제 예정되었던 유류비를 그냥 주고 나머지는 버스업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버스업체가 유류비 지원을 정세를 반영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걸 좀 절차적으로 몰라서 여쭙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버스 운수사나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경유 차량이 지금 저희 총 480대 중에 한 60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크지는 않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전기자동차나 수소로 변환되어 있어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CNG가 좀 많이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

천연가스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준구

최준구위원

다행이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추가로 유가보조금 외에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유 값이 1,700원 이상이 되면 그 차액분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도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조금 더 세워져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산을 한 번 해 봤는데요. 1,700원대가 유지되면 월 한 4.5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 1,800원대로 유지가 되면 한 3배 정도 이상이 더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첫 주부터 유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3월 2주차가 1,900원대로 가장 높았다가, 경기도 기준이. 지금 이제 1,800원대 초반으로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유가 변동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은 계산이 돼서 언제 우리 예산서에 담기게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유가보조금 기 반영돼 있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9월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경에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동삭동 수촌지구 옆에 45번 국도가 내려와서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땅콩형으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건설도로과 쪽이신지, 교통행정과 쪽인지. 어느 쪽?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과에서 할 거고요. 지금 그 도로 뿐만 아니라 시도 19호선 전원가든 사거리에서 오는 도로하고, 그리고 그 45번 국도 있는 데 박스 자체가 또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을 전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서 정확한 회전교차로 위치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촌지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노선을 빨리 결정지어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으면 거기 안전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건데?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추가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는 수촌지구의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그 도로 자체도 수촌지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땅콩교차로를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까지 좀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차로 부분도 있고 그 박스 부분이 현재 4차로인데 6차로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사 부분을 수촌지구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안전대책 포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가 되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일 다니시는데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가까운 데는 전봇대가 박혀 있고 막...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안전대책부터 먼저 선 수립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제가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하셨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가 아니라 철거하고 재설치...

김혜영위원장

철거하고 할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망상 균열이 심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김혜영위원장

몇 년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동삭지구가 준공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여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장

보통 10여 년 정도면 교체를 하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이게 최적의 조건이라면 거의 영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워낙 요즈음에 이상기후 때문에 열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지요? 이건 그렇게 10년 만에 교체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짚어주신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는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하죠.

김혜영위원장

양호해 보여서. 양호할 때 찍어놓은 건가 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데...

김혜영위원장

사진이라 그런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대표적인 전경 사진을 찍다보니까, 전경을 찍다보니까 이런데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덧씌우기보다는 내구성이나 영구성을 볼 때는 차라리 제거하고 새로 싹 까는 게 낫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꽤 된다 했더니, 이걸 새로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가 지금 폭이 1.5m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1.5m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인도는 몇 폭이에요, 폭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소 1.5m 이상 됩니다. 대부분.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1.5 이상인데, 인도?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인도가 전체 노선으로 따지면 최소가 1.5m 이상 됩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상?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를 왜, 항상 묻잖아요.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막상 비켜주지도 않고 ‘왜 여기로 자전거가 와?’ 이러거든요? 여기가 자전거도로인지를 모르나 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더 표시를 좀 정확하게 많은 곳을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정확히, 진하게.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 이거를 가면 다들 표정이 이상해요. ‘왜 여기로 자전거가 와’ 이러거든요? 우리가 도로나 이런 폭이 크지 않다면 자전거도로를 따로 안 내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한다 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렇게 해 놔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포장재 자체도 지금 구분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월에서 6월이면 한참 날씨는 괜찮을 때 하는데 여기가 학생이나 혹시 출근하는 그런 통행로 쪽인가요? 제가 여기는 자세히 모르지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뭐 우회도로를 해 준다거나 안전장치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철거를 할 때와 공사를 할 때 해서 최단기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로보다는 저희가 통제를 아예 해서 타지 못 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단시간이라면 얼마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 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빨리 할수록 좋겠네요? 날이 더워지거나 이러기 전보다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재료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일정의 온도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운 날보다는...

김혜영위원장

약간 따뜻할 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온화한 날이 좋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 놔도 또 날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10년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소재가 나타났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겨울철 제설 때문에 염화칼슘과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따른 포트홀 등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사실은 10년도 못 가는 그런 지경도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는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가지고 10년 이상 버티는데 재료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보완이 돼 있고 그리고 시공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전에 보다는 나아졌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통제 기준은 영구적이기는 한데 최적의 조건 하에서 영구적이지 이런 열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꾸준한 보호가 돼야 되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기화학적으로 많이 늘다보니까 과연 적재적소 때 보수가 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가 가다가 끊기잖아요. 또 다른 소도로가 있고. 또 도로 가면 여기가 끊길 때 여기가 되게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가다가 위험해요. 평범한 데는 조금 울퉁하다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가 끊기고 이어지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자전거 타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곳이 한두 곳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특조금이 와서 하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전거... 국장님도 잘 보세요. 도로와 도로 사이 이어지고 인도가 있는 데서 대부분 파손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예. 꼭 하셔서 거기만 좀 매끄럽게 해 줘도 자전거 타는 데 상관이 없거든요? 우회도로가 파손되는 거보다 그런 데가 더 위험해요. 그것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경계석 같은 것들이 깨지면서 차도에 올라타면서 그런 부분들이 단차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건 한 번 전수조사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보도블록인데 여기가 지금 팽성 그쪽인데, 여기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보통 보도블록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쭉 깔은 거 같아요. 무슨? 그런 거예요? 여기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 보도블록 위에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레탄을 깔은 거지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할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없어졌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번에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효율성 높은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이곳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나온 데를?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나무도 하나 보면 옆으로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보도블록 가운데 벚나무가 들어가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나무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상임위 회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색 있는 거리니까 특색 있는 보도를 한 번 설치 좀 해 봐라.”라고 해서, 거꾸로 조언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상임위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고 좀 정확한, 제대로 된 좋은 노선을 좀 만들어 봐라”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나무는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굉장히 오래 됐죠.

김혜영위원장

할 때 이런 건 캐내고 다시 심어서 곧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옆으로 다 쓰러져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보도블록은 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김혜영위원장

30년을 계속 이러고 쓴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보도블록이었고 그 외 탄성포장을 해서 보완을 해서 쓰고 있다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노후가 됐죠. 보도가 설치된 게 그렇게 오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가 보도블록을 보통 깔면 몇 년을 써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서로 맞물리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도블록도 유행이라는 게 따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점토벽돌로 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인터로킹에 비해서는 유격이 많아가지고 또 쓰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각형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또 하지요.

김혜영위원장

그것 많이 하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러면 그거는 투수블록이다보니까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아예 불투성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칼라 아크콘으로 하고 있는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변화에 맞추고 그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팽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부용산에 대한 공원을 감안해 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보도블록이 보면 투수율이 있는 네모난 걸 깔거든요? 풀이 나더라도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데 그러면 보도블록은 깔면 보통 내구성이 몇 년이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풀이 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진을 안 한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뭘로 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위원장 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디블록이라든지 친환경 블록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좀 조심스럽고요. 예를 들어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 블록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구석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근 100년이 넘게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맞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주민들의 욕구와 니즈는 반영하기 어려워서 저희도 고민 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일반적이게 계속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기술자들 입장인데 기술자들 입장과 민원인의 니즈는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니 제가 왜 내구성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를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항상 하는 말은 “아니, 아직도 쓸만한데 왜 뜯어고치냐?” 이 소리가 나와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아니, 멀쩡히 다녔는데 보도블럭을 싹 고쳐서 “이것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 내구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를 거라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우리가 어떨 때 바라보는 거는 이게 보도블록 깔고 안정기 될 때까지는 패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보도블록 전체를 깔아달라는 것보다는 움푹 패이거나 울룩불룩해서 위험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 유지보수라는 총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3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십 수 년째 비슷한 예산이에요. 도시는 확장이 돼가지고 자그마치 그때에 비해서 3배가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예산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합심을 하고 특히 보도블록이나 포트홀 같은 경우는 3시간 이내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보수가 필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개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그런 지금 보도블록이 울룩불룩해서 생기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보도블록을 다시 다 정비할 때는 주변분들의 얘기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보도블록을 다 간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만 잘 정비해 준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팽성 이쪽에는 어쨌든 장마철 오기 전에는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상하수도나 가스관 같은 거를 할 계획이 있나 이런 것 좀 물어보세요. 보도블록을 보면 싹 깔았는데 다시 하수관 묻는다고 파고, 가스관 묻는다고 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서로 협의만 되고 좀 물어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셔서 미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그쪽은 좀 특색 있는 거리라니까 하실 때 나무를 정비할 건 하시고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9억 7,598만 8,000원을 증액한 299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심평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비 지방채 5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64억 7,1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2,9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미래전략과 소관 “외국 교육 기관 지원”은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49쪽, “청정 수소 시험 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시비 매칭 부족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반도체AI과 소관 서탄 리도 20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서탄2산단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 도로확포장 공사로 우선 설계비 등 3억 8,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기업투자과 소관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4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신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부족분 5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시비 매칭 부족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94만 1,800원을 편성하였고. 86쪽, 세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가 스마트도시과가 한 85억 되고, 미래전략과가 50억 증감이 됐어요. 세입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반도체AI과에 부담금이 3억 8,400 이거는 공단 산단 조성하면서 경동나비엔에서 부담하는 사업인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담 사업의 일정 부담금 납부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시설비 세출 편성하신 거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조금도 스마트도시과 받으신 게 있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제학교 설립 사업비로 국내 여비 마스터플랜 11억, 그다음에 인건비가 8억 3,900, 또 전문가 자문비 법률 자문 용역 5억 5,600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도 아마 좀 얘기가 나왔을 거 같은데 여기 인건비가 보면 총괄 PM은 1,666만 원. 월 그런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책임자가 월 1,666만 원, 건축 1,100. 월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세 분이에요? 행정 업무 담당도 1,000만 원. 이게 다 한 분씩 뽑는 거예요?

총 8명을 학교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일반적인 급여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여가 높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높습니다. 지금 미국 학교 기준으로 보면 총괄 교장 같은 경우에는 연 4억 3,000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실의 일반적인 인원들도 연 2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측에서 미국 내 채용 사이트에 경력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낮아야 돼서 지금 국내에 있는 기존의 국제학교 급여나 이런 걸 비교해서 저희 시와 협의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국제학교에서 외국인분들 채용하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다 그렇진 않고요. 몇 분은 본교에서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선 통역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인허가 관련한 부분, 그래서 국내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또 학교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으로 외국에서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은 맺은 업무 협약도 있고 하니까 거기 기준과 우리 쪽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역이나 행정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채용하는데 그분들도 833만 원, 750만 원 이렇게 책정해야 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무원 급여 기준에서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런 인력은 사실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고려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내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건비를 좀 고려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파견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보다 좀 낮춰서,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미국에서 파견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또 따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낮게 책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거비가 별도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파견 나오는 인원만 주거비를 별도로...

승영

유승영위원

세 명 해서 200만 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세 명 정도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도 영어 능숙하게 통역하시는 분이 있잖아, 부서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저희가 임기제를 몇 차례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 임기제 기준으로는 그런 인력들을 사실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스펙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수준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견하는 분들은 그렇고. 나머지 채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하고 거기가 같이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채용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여기 8명은 저희 시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교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해서면 직접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거고요. 설립 준비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 7명이 함께 이 8명 하고, 학교에서 채용한 인원하고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같이 근무하게 될 7명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파견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 미래전략과의 직원 중에서 과 내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임기제 한 명 포함해서 7명이 국제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이쪽 학교에서 파견하는 인원과 같이 협업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구체화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들이 교차하네요. 법률 자문 용역 1억이라는 게 자문을 받을 때마다 일정하게 해서 대략 빠졌을 때 1억 원이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자문 용역을 통으로 해서 1년치로 1억의 자문 용역비를 설정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년치는 아니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생겼을 경우, 그거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추산해서 1억 정도를 잡은 겁니다. 1년 1건으로 계산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건건이 자문을 받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 사무소를 한국 내에다가 둬야 되고, 또 학교 법인의 금융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 인허가 문제라든가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학교 인허가가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국제학교는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허가 받은 내용들을 참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검토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법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학교도 이 부분을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도교육청과 지금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시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목표로는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인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 목표는 연말까지 승인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법률적 기본 검토를 통했을 때는 12월에 인가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이게 인가서가 접수가 되면 “어느 정도 처리 기간이 되겠냐”를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쪽 의견은 “6개월 이내에는 처리가 된다, 그거보다 빨리 될 순 있지만 넉넉잡아서 6개월은 본인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 전에 보도 자료 보니까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월 달에 협약식을 할 때 학교 측에서 깜짝 발표를 해줬는데요. ‘학교가 2030년에 개교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본교에서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평택에 있는 학생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제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미국의 본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그 본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대상자가 평택 시민으로 제한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본교에다가 학교 선발의 기준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겠지만 그 요건에 추가한 부분은 최소한 학생이 평택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중고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택 시민, 평택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협의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9페이지 보면 청정 수소 시험 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이번 1차 추경에 25억 세웠는데, 원래 예정일은 26년도 12월인데 27년도 7월 달로 변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는 어떤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동안 장비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전의 설비의 경우에는 사실상 각 개발 단계에 있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27년도 7월 달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지금 장비가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 중입니까?

네, 일부는 선정돼서 발주가 나갔고요. 26년도 사업비로 국비 214억을 전액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 올 안으로 발주하고 구입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담당하는데, 건축 부분이 시험동과 기업 지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는 시험 평가동은 완공을 하고 기업 지원동은 내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미매칭분 55억 중 25억을 매칭해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이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고 조건부 승인받아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게 고덕동 일원이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일부 과업 중에 고덕동에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7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G1, 그린빌딩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련 부분을 분석하고 데이터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관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G2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린워터로 해서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덕동이나 함박산에 있는 부분, 그리고 보도 쪽에 일부 재이용수를 통한 생육 측정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런 인증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크레딧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린 포레스트라고 해서 그 관련된 생육 측정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합플랫폼, 그리고 허브 구축 그래서 한 7가지에 대한 분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쭉 써있어서 저도 봤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들이라 그런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액수가 이게 작은 게 아니라 261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건 사업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영인데, 자율주행 수거 로봇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서 자율주행 수거 로봇이 수거해 오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페트병 수거기는 실질적으로 자판기처럼 기계를 통해서 시민이 페트병을 넣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하고.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배다리공원에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이나 그 부분에서 QR로 인식하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그 앞까지 와서 그거를 수거해서 실질적으로 수거 장소까지 갔다가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 관계해서 안전 관련 홍보나 이런 걸 하면서 야간에 순찰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 이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범적으로.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업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CCTV 시스템 구축 2억 8,000 있는데, 방범 CCTV 신규 10개, 지능형 성능 개선 20개소가 있는데 이건 선정이 됐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구축에 대한 것은 송출, 안출 관할은 본예산 에 확보가 돼서 선정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2차 특조금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반영해서 대상지나 이런 부분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선정되어 있고요 대상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성능 개선하니까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성능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해상도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라든가 저희가 지능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방범 CCTV 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명세서 56페이지인데 통신 요금, 전기 요금 7억 2,700만 원인데 이거는 CCTV 설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에 예산이 없어서 일정 부분 못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원래 작년도 단가로 하면 한 7만 원 돈으로 해서 책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상 실질적으로 단가를 좀 축소해서 실질적인 절감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약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저희가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시키긴 했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잡던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채로 해서 예산 세우는 거 있잖아요, 신평지구. 그거는 언제 준공됩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상에는 지금 한 9월 정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게 9월 달까지 끝내면 그 안에 집기라든가 나름대로 내부 저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콘크리트 골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전기나 통신 이런 부분들이 내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9월 정도까지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내구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운영 관련 부분들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관리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주변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기존에 쓰던 것을 못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주차장이라도 운영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대수를 늘려서 이번에 건축할 때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인계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당부드려요. 있던 게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도시철도과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보내드렸지만 신안산선 안중역까지 빠른 시간 내 하는 부분들에서도 좀 화성이나 경기도나 필요하면 국가철도공단하고도 해서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나 화성시하고는 협의가 원만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그다음 절차를 나갈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 자료를 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반도체AI과에서 산단 조성은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드림테크 2산단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연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보면 그래도 어연산단 주변에 현곡산단 뭐 이렇게 있어서 꽤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을 거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주거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의 ‘학교들이 이런 상태로 가면 학교가 폐교될 거다’라는 우려들도 주민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산단에 대규모로 주거 시설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브레인시티 같이,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일정한 수의 100가구가 됐든 일정 규모로 해서... 거기가 그렇다고 전체가 산단은 아니잖아요. 외곽 부분은 취락 동네고 자연 경관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일부 거기 외곽 경계 지역이나 이런 자연부락과 접하고 있는 곳들의 일정 부분은 좀 주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입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의사를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드림테크 거기 기존 산단은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다 꽉 찼잖아요. 거기 주거하는 게 아니라 거긴 사업장이지 그냥 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연산단, 현곡, 포승 이러다 보니까 어연IC 있잖아요. 출근 시간에는 엄청 막혀요, 그 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걸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거기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시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덕지구에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쭉 다녀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렴, 고잔, 토진리 곳곳에 가면 난개발식으로 공장들이 산 밑에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공장의 수요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산단을 필요에 따라서 조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게끔 하는 게 도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자연부락이 있고 옆에 공장 있고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 있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거하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환경 문제도 어떻게 보면 발생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는 이런 산단 조성에 대해서 규모에 맞게끔 산단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민간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평택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시도 필요하다면 민간과 5:5로 하든 일정하게 해서 이미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곳이 있는 곳들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또 그에 맞춰서 거기 배후에 아니면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할 수 있는 곳들은 확보돼서... 좀 직장하고 주거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보시면 38국도 대표적이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서부 지역으로 가는 차량이 막히고, 퇴근 시간에는 다시 평택으로 오는 차량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물론 다른 교육 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도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발 벗고 나가야 되지 않냐. 개별 공장 입지 허가의 방식보다는 산단을 통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고렴이나 고잔, 지금 오성 공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확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시기도 했고, 저희가 식사하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나눴는데 국제학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좀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인건비 관련돼서는 외국에서 채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격 요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력이 선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법률적으로 정해 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스펙의 사람이 제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판단하셔서 잡으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분들은 평택시의 소속이 되는 건 아니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학교 소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학교 소속이 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학교 소속이 되지만 원래 준비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설립 준비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사례는 민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설립 준비비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사실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됐지만 저희는 설립 준비비나 초기 운영비를 저희는 보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신청했지만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심사도 받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또 봅니다, 매년. 그걸 통해서 저희도 저희 시가 학교에 지원하는 거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학교에서 정하고, 공고도 학교에서 내서 학교에서 면접 보고 선발하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약간 이 상황이라서 이럴 거면 1년에 학교에서 보통 프로그램이 이만큼 필요하니 예산을 배정해서 몇십억이면 몇십억을 1년치 것을 주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어떤가 싶은데, 이렇게 사사건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라서 예산 세워서 지출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추경 때 들어오지 않고 9월 2차 추경 때까지 또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며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본예산 에 그런 게 담겨져 있긴 할 거 같은데, 아예 예산을 통으로 잘라서 집행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과 똑같이 집행됩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계약이 1월 달에 체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연말까지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또 경비한 것들은 이 보조금의 경우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계획 변경을 저희 시에 신청하고 또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 줘서 조금 조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본예산 에 지금 지원금이 얼마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 왜냐하면 계약이 금년 1월 달에 이뤄져서 지난 본예산 에는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보조금의 경우에 보통 연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요.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9월 달까지는 집행을 못 하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애니라이트 스쿨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국제학교의 특성이 본교로 어떤 수익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설립·운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초기에는 계약되기 전까지 이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뤄지는 것들은 분교 설립에 관한 거니까 본교가 아닌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부담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또 본인들의 자원들을 파견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노력이나 책임들이 본교의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보낼 준비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10억을 세워주셨어요. 이 마스터플랜이 지금 시기에 10억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계획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10억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억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게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착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마스터플랜 안의 내용이 어떤 거죠? 건물을 짓는 거에 이런 게 아니라 건물에 다 포함돼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학교 최초의 구성 학급 단위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장기 운영까지 다 망라를 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건 누가 맡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본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할 건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처음 애니라이트 스쿨을 제안 했던 에이전시가 맡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본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업체든, 국내의 업체든 선정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비용을 협의하면서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부산 자율형 사립고 마스터플랜의 경우에는 25억을 소요해서 진행을 했었고, 한전공과대의 경우에는 43억을 소요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제주국제학교는 유치 활동까지 포함됐지만 거기는 한 70억 가까이 마스터플랜으로 비용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 협의를 한 게 20억 수준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하니까 그 수준에서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외빈 초청 경비 1,258만 원을 어떤 분을 모실까요? 9명을 3회에 걸쳐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본교의 이사진이 18분 정도 계신 데요. 그분들도 이 현장에서 현황도 파악하고, 또 설립에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 목적으로 저희 시를 방문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본인들 학교 분교가 설립되는데 본인들이 와서 봐야 되지 않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오는 건데, 그러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본교는 본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낸 거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거든요. 사실 분교 설립과 관련해서 본교 학생들이 낸 수업료가 이쪽에 쓰여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교 설립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쪽 한국에서 지원하고 조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종국에는 과실 송금이 금지되어 있어서 미국의 수익금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업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 을 받았을 것이고, 부가적인 어떤 사업이 병행돼서 진행되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있음으로 해서 오는 것을 결정 내렸을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애니라이트 스쿨이 지출한다라는 학교의 자부심을 위해서 진출하진 않으셨을 테고, 그러면 그러한 ‘과실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다 써야 되죠’ 이런 논리로 설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러 오신다라고 하는 게 공익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와주는 게 정말 고마워, 정말 오랫동안 시가 못 풀던 사업이었는데 애니라이트 스쿨이 정말 큰 결단을 내려줘서 오게 되었어, 큰 산을 넘었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세금 문제라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고요. 이 비용까지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비행기 표와 숙박비와 오셔서 드시는 식사비 이런 것까지 다 책정을 해서 모셔서 3회를, 9개월치를 그러면 세 달에 한 번씩 오시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9개월치니까. 세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이 9명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게 학교에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 본교에서도 어려움은 분교를 냄으로 해서 분명 분교의 이미지 상승이라든가 또 본교 아이들에 대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교환 학생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을 확대하는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교로 재정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출장을 오고 설립을 위해서 지금 본인들도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쪽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분교 설립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어떤 교육적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 분교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와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자기네들한테 주어진 비용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학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우리가 받기로 한 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라고 제안 하면 물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셨겠지만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사업이 짜여있는 거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잘 집행이 돼야 되고 이게 도시의 브랜드를 잘 높이겠다라는 것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의구심이 들고 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가서, 이게 계속 공동체 사업이 수소정책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공동체 사업이 지금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고 AI시대 되고 이러면 공동체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기의 공동체 사업이 지나갔다고 치면 ‘2기 공동체 사업이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아파트 단위의 ‘한번 다 나오세요, 우리 한번 얼굴 봐요’라는 수준의 지원을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고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보다도 추경을 더 반영하시거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투자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업정책팀에서의 사업인데요.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 8,500만 원을 새로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게 본예산 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었는데 새로 올리신 겁니까? 원래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었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작년에 있었었는데 본예산 에는 예산 사업 때문에 빠졌다가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예산 제약 때문에 기업 지원 사업들이 일부 좀 본예산 에서 못 세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걸 다 반영해 주셔도 작년보다는 지금 적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에서...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경과원.

준구

최준구위원

예, 경과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이 함께 가셨던 분들 대략 명단 좀, 대상자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강소형 스마트시티인데,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성과 측정이 어떻게 돼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탄소크레딧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탄소크레딧 확보라든가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가 탄소크레딧을 얼마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정량적으로 나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의 계획으로는 실제로 한 연 10억인가...

준구

최준구위원

시비가 120억이 투자되는데 탄소크레딧을 1년에 어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이런 효과가 있고 이게 정량적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이 언제까지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인데 구체화를 시키겠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를 시킬 수 있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일부 재이용수 관련된 생육 측정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글로벌 인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에 대한, 그린빌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센서 측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기관을 통한 어느 정도의 절감이 이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아까 페트병...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집행이 됐을 때 얼마큼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걸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아직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구축이 되고 있는 중이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구축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과장이 설명하셨지만 탄소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인증 기준이나 이 기준에 맞게 관련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그 이후에 그거를 바꿀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빨리 질문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국제학교 때문에 많이들 질의 하셨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국제학교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사항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국제학교 유치하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전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결정돼서 진행 중인 걸로 보면 건축비 1,000억, 그다음에 토지비 1,000억, 그리고 설립 준비비·초기 운영비 600억, 그래서 2,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는 검토가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최초에는 다 채우지 못하겠지만 저희 목표는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00명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외국인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기숙사도 제공해 줘야 되죠? 기숙사.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기숙사를 향후에 학교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숙사는 본인들이...

남영

소남영위원

외국인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국내 학생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정원의 60%는 외국인, 40%는 한국인 학생들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몇 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만 몇 세부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만으로 하면 7세죠. 초등학생하고 같은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전체 우리가 초·중·고까지 다 무료잖아요, 학교 교복까지도 다. 그럼 우리 외국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운영비 전체를 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치만 2,60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평택시에서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운영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부담이 외국에 학교를 냈을 때 본교 재정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잘 운영될지를 걱정하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애니라이트 스쿨에서 한국에다가 분교를 내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외국인 학교 분교를 내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평택시에서. 그런 선례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를 책정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천의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책정한 것 정도면 본교가 재정의 영향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제학교 유치하는 기획사는 어디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본교하고 모든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학교 소개해 준 국내 파트너는 있지만 모든 협의와 운영은 본교가 직접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인원수가 총 몇 명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보조금에 있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사람 숫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준비단으로 해서 본교에서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 프로필 다 받았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 예산 통과 후에...

남영

소남영위원

25억 예산은 그냥 예산안이죠? 확정된 건 아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산안으로 해서 검토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이런 부분도 예산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안을 세우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삭감해도 가능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본교하고 계약 관계도 있고 신뢰 관계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추진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자료는 좀 챙겨서 주셔야지만 의원님들이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러는 거지,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예산 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물론 우리 의원님들 쌈짓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분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과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혹시 험프리스 사령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본교의 총 교장은 연 4억 3,000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니까. 미국하고는 물가 상승 비교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준비해서 월요일 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국비가 몇 %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5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0:50?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증액되는 거 없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정확한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기업투자과. 공간 내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은 과장님, 관심 좀 갖고 계세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공단 외는 이번에 업체 확장을 시킬 거고요. 3월 말로 공고가 끝나고 나면...

남영

소남영위원

3월 말?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공단 내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단 밖은 가능한데 공단에는 산업단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앞에 도로 진입로 차선 변경,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먼저 도로관리과하고 평택경찰서 교통 담당 경찰들이 와서 현장 다 답사하고 했는데.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 부분은 계속... 산단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불편하지 않게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검토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가 났어요, 공단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단이라고 하면 공장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공단이잖아요, 제조 시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특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부지에. 관리 공단 내에다가.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차선을 그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단 입주하면서 한 30년, 40년 전에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40년 전에 도로 차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왜 각 부서에다 회람을 다 돌릴 텐데 차선 문제, 진입 도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 과에서 이 의제 기를 안 하고 그대로 준공을 내줬냐.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들 하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3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