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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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유필선 위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서호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호석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서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까지 쭉 가는 거겠죠. 오늘내일 특위 의사일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정병관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정병관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감사합니다.

기립하여 인사

선화

진선화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서호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49억 8800만 원 대비 3.21% 증액된 1조 785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8668억 3800만 원 대비 3.12% 증액된 8938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325억 7100만 원 대비 4.89% 증액된 139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94억 900만 원 대비 3.36% 증액된 1조 32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9.27%인 1990억 5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67.47%인 6969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26%인 1369억 67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순이고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액액이 큰 조직은 ‘경제환경국’, ‘문화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이고, ‘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4.38%인 9억 3500만 원 감액된 20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325억 7100만 원 대비 64억 8100만 원 증액된 139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40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 138억 5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01억 56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 증가한 33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2%인 27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전체는 3.64%인 6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원인, 사업 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적절한 예산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5쪽 지방교부세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시비 재원 부담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확정액 중 예산 미반영액 145억 원을, 마찬가지로 부동산교부세 산정 확정액 중 미반영액 29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2차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이 2026년, 금년 1월에 지원·교부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8억 3165만 1천 원이 증액된 3033억 1696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738만 2천 원이 증액된 2365억 641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106페이지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 7억 2161만 원 감액, 108페이지 중간, 강천체육공원 개보수 3억 6천만 원 증액, 109페이지 위쪽 상단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운송 지원 1억 9158만 5천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1억 2426만 9천 원이 증액된 667억 527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110페이지에 북내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2억 5800만 원, 강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2억 8500만 원, 112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7488만 6천 원 증액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도비 보조율 복구 사업, 116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0억 1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2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액 간 일치를 위하여 재해·재난예비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하여 유보된 내부유보금 8억 1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5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추용수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97억 6790만 7천 원에서 54만 원이 감액된 497억 6736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여주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5억 2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당초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국가 단위 행사 개최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한도의 20% 이내인 594만 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적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예산 부서에 안내함에 따라 한도 초과 편성분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예산은 도 내시에 의한 예산사업으로 직접 삭감할 수 없어 총무과 내 서무관리 운영, 시민의 날 운영, 당직근무 관리, 시민 소통강화 지원 관련 예산 594만 원을 감액하여 여주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범위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업무 지원입니다. 기존 노무전문관 근무 기간이 지난해 12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채용공고를 네 차례 하였으나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과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8810만 5천 원을 삭감하고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분야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당초 960만 원이 가 내시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올해 1월 54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42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자치모델 구현 분야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경기도 문화경연대회 사업 축소,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평생학습 축제 예산 조정을 고려하여 행사운영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 재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공모사업에 반영하여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대상 범위를 가남읍, 오학동, 여흥동, 산북면 4개 주민자치회에서 12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제안사업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요. 2천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사업으로 늘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조금에서 줄었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것을 취지를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비를 증액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요.

유필선위원

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경기도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그 대회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을 공모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필선위원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전비가 600 줄고, 프로그램 경연비 900 준 것을 보태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 4개 읍면동으로 가던 게 12개로 다 열어놨다, 이런 취지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기존의 주민자치회, 4개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요구를 한 게 있어서 그 증액분은 12개 읍면동으로 다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몇 군데 정도로 혹시 배분되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일단 12개 읍면동은 전체 대상입니다.

유필선위원

그중에 2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씩 네 군데, 이를테면.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고 하는 게,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식의 매스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 내지는 방침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산도 명확하게 해서 해 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요즘 최근 언론을 통해가지고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서 회계 담당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각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보조단체 다 한번 불러가지고 그분들 회계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을 좀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실 간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거기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 하에 수당을 월급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현실화해 준다면, 합당한 예산을 만들어준다면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가지고 간사수당을 두 차례 올려드린 바 있거든요.

경규명위원

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현재 간사님들이 다 12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받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성격상 각 읍면동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간사수당이 좀 더 나가는 데가 있고 한데, 또 간사분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게 자부담으로 수당을 증액해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만한 운영도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사수당 현실화해 주십시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그냥 지나가려다가 지금 경규명 위원님 질의 끝에 답변 나온 게 보조사업 경우에도 회계 등 더 좀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 주신 거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게, 잘 아시겠지만, 매번 행감 때 보조사업 정산 내역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나가면 3천만 원 다 쓴 걸로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강사들 ‘역량 강화’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500원이건 2천 원이건 이게 남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다 맞춰 쓰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실제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안내하고 보조금 나갈 때, 정산 업무 할 때 좀 귀찮더라도 실제와 맞게 좀 이렇게 정산서 내주셔라. 일일이 다 체크해서 찾기도 어렵잖아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일례로 여주시의회에서는, 어디 의원연구단체에서 ‘2원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가지고 ‘2원도 반납하라.’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일 편하게 하지 말고 좀 몇 군데라도 잘 들여다보셔가지고 ‘보조금이 나가서 제대로 집행되고 정산되는가?’에 대해서 촘촘한 정산이나 관리·감독이 없으면 종전처럼 하던 대로, 관행대로 될 거고요. 요즘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것 보다 보니까 ‘보조금 타다가 이상한 데 쓰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이거 사기 치는 거다. 세금이 사기당하고 있다.’ 막 이런. 잘 좀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부서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집중하는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인 건 인지하지만 시간상의 배분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공무원 단체업무 지원에서, 거기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있잖아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정병관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560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한 68%가 증가됐다고요. 그러면, 고문노무사가 지금 몇 명으로 위촉되고 있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저희 현재 여주시에는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없고요. 지난해까지 노무사가 전문관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분이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를 했는데 노무사가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 노무 체계가 아니라 지금 시에서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법인과 위탁해가지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탁처리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고문노무사가 정식적으로 위촉된 건 없고, 지금 고문을…….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위원

20회를 했는데, 상담 건수가 얼마큼 됐는데, 지금 20회면 조금 많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지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 한 사항이 없고요.

정병관위원

아, 새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많이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실적도 없는 가운데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2500만 원 돈 68%가 증가됐다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자문의 어떤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놓고 저거 되고 그러면 저거하고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정병관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전이라든가 경연대회가 좀 감소되고 축소되는 경우로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공모로 이렇게 했는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 300만 원은 완전히 삭감했네요? 이것은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참가를 안 하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돈이 다 활성화돼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2천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하면 어떤 식의 이게 공모, 대회에 나가는지?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냥 공모,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 아직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은 12개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배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그렇죠. 주민자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데, 하여튼 이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 12개 읍면동이 공히 균등하게 잘할 수 있도록 배분이라든가 그런 책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39쪽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만 원이 감액된 21억 3263만 9천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가내시 산정 시에 측량수수료를 3% 인상으로 반영했으나, 2026년도 1월 1일 기준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안에 실제 인상률이 2.3%로 국비 내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운영비 62만 원과 측량수수료 77만 4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인중개사 교육 운영은 법정연수 교육운영비 감액분을 55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43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483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12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예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정형 그늘막 15개 설치를 위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산간지역, 외딴가구 등 자연재해 피해우려지역 주민 225세대에 대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댁내방송 수신기 설치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내용연수 도과에 따른 노후 교체 및 배터리 이전설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 증액된 6억 9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댁내 수신기 설치사업 궁금한데요. 저희가 마을에서도 그런 가구마다 방송시설을 배치해가지고 이장님들께서 방송하시는데, 이것은 취약지역에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통합관리라고 할까? 재난이 발생될 때는 시에서,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해서 저희 방송 내용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시설하고 이제 별도로 보는데, 그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통합이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마을에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마을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저희가 그러면 13개 마을 225세대면 취약지역, 구역 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정된 마을은 가가호호 다 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데, 이 정도 225세대 정도면 취약지구, 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배포가 되는 건지?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여주 관내 전체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마을별로 개별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고요.

박시선위원

네, 맞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해 준 데가, 한 50%는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박시선위원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그 방송시설, 또 이렇게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안내하는 수신기 설치 등,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추가로 더 많이 말씀하셨고, 이 설치도 추가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이 사실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시선위원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그만큼 위험지역에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도에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줄여가는 거고요. 저희도 무조건 다 설치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박시선위원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럼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 추가로 소요가 될 상황이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요에 맞춰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마을방송시스템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뭐 취약계층 내지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지역.

경규명위원

취약계층 마을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있는 데에서 안 돼 있는 부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죠.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위험지역이,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이 막 ‘여기가 위험하다.’, ‘여기가 위험하다.’를 각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마을에 이미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경규명위원

대부분 마을방송시스템 돼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데는 이제 제외로 되고, 없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것은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마을방송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지가 않은 모양이죠, 우리 여주가?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80% 정도는 돼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20% 다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이어야지만 되니까,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규명위원

아니, 재난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될 건데 이것을 꼭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 준다는 게 계속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취약지역이요. 취약지역이고, 시가지 쪽은 현실적으로 가구 수가 많지만 지금 시가지 쪽에는 못해 드리는 거고요.

경규명위원

이게 도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머지 20%도 우리 여주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 다 해 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네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시민의 안전이 물론 포괄적으로 ‘어디나 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취약지역, 어떤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뭐 ‘안전한 동네도 이거를 설치를 해 준다.’ 그러면 100% 다 여주시청에서 여주 시비를 들여서, 이게 한 가구당 보통 한 30만 원꼴 됩니다. 이게. 그럼 30만 원꼴 해드리면, 여주시 지금 현재 재정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마을 것은 어떻게 설치가 돼 있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기존에 거의 다, 시작은 사실은 마을 자체 예산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되면 연결을 해드리지만, 안 되는 경우에 사실은 연결을 못 해드리고, 마을 자체 내에서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 취약지역이니까 해 달라.’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총무과하고 얘기해야 될 일이네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저도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아까 방송을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예.

이상숙위원

지금 같이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비상 CCTV를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마을에서보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CCTV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건 CCTV는…….

이상숙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관계가 없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재해를 알게 될 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요즘 다 무선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하시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자기 마을에 필요한 것 하시는 거고. 저희가 자연 재난이라든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전쟁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저희하고 연결돼 있는 데는 다 나가는 거죠.

이상숙위원

기존에, 옛날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설치한 곳은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있다.’ 이랬잖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곳은,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호환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취약지역은 거의 다 저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되어 있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다만,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CCTV가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CCTV가 마을에서 예전에 설치한 것은 저희하고 호환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마을에서 마음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CCTV는. 저희 CCTV를 설치를 해놓고 만약에 ‘마을에서 이거 못 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럼 우리 설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금 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8페이지에 보면 ‘4개 읍면동, 13개 마을’이라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러면 금사, 산북, 강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4개 읍면동, 13개 마을’은 이게 전수조사해서 나온 건가요? 어느…….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병관위원

예. 4개 읍면동은 어느, 대충 어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대상은 전체 저희가 공문 보낼 때는 12개 읍면동에 다 보내고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4개 읍면동의 13개 마을 내역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해마다 저희가 12개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여기에 이렇게 보면, 먼젓번에 30만 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56만 원 저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하면. 그렇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네, 네. 글쎄요.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은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는 거죠.

정병관위원

글쎄, 그러니까 4개 읍면동만 그렇게 하면…….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4개 읍면동에, 특히 취약지역의 마을에만 해 주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로.

정병관위원

아니, 글쎄.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재난도 국경도 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언제 어디서 모르는 이제 그런 저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취약지구 중요한 것은 도시 형태를 띤 데도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외딴 데라든가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정된, ‘4개 읍면동, 13개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데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정병관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가 만약에 끊기면 저희 시비로 다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병관위원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읍면동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판단하고 해서 또 필요성이 있는 데는 이렇게 따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가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15개소라고 그랬걸랑요? 200만 원씩?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15개소가 나온 겁니까, 이게? 15개소?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예.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그늘막 사업도 그냥 아무 데나 막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늘막이 쳐져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넓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줘야지, 덥다고 그래서 그냥 공간이 확보가 안 된 데다 그냥 설치는 못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15개소는 12개 읍면동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필요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한 거죠? 지역에서?

연석

김연석시민안전과장

제가 특히, 저도 면장을 하다가 들어왔지만, ‘면 지역에도 확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을 테니까 면적을 좀 더 확보를 해라.’ 그렇게 지시까지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을 만족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더 해드리면 더 좋죠. 사실은 저희가 민원, 시민안전과에서 얼마 안 되는 서비스 중에서는 그늘막이 사실은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적인 측면이 감안돼서 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뿐이 못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데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예비적인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7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39만 5천 원이 증액된 637억 45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모는 전년도에 매입한 2필지 토지 면적 1,132㎡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설계용역비,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중 변동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총무과에 근무하던 노무사를 채용해서 외부 노무사 자문으로 변경하면서 인건비 8810만 5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148쪽 공동체 활동전문가 인건비하고, 그 아래, 올해부터 시작하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주차장 1,132m²면 주차 구획으로 이게, 주차 구획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건 한 최대 3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30면이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30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4m²당 1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 안 드리면……. 그분들,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에 갔을 때도 그분들 좋아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됐으면 할 텐데, 어차피 예산 반영하고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걸릴까요? 거기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9월 안으로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시선위원

아, 9월 안으로? 예.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부지, 예상 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딱 맞춤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뭐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매매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철거할 건데 건물을 좀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렸는데.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의견 주셔서 소유자랑 협의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당초 산정한 감정가보다 조금 낮춰서 구입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여주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꼈다.’ 아, 그건 직접 말하기가 좀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니…….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후임 과장님도 이런 선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절감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후임 과장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

네, 제가.

선화

진선화위원장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 30면 만드는 데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아동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있는 면 플러스 새로 우측에 하는 것을 매입하고 하면 총 30면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니, 그런 게 다 포함된…….

정병관위원

다 포함돼가지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이제 설계를 해봐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산북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 청사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차,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지만 이제 거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청사 신축 부지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기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260만 8천 원이 증액된 244억 53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중 공연기획 및 운영비를 5200만 원 증액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공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계층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여주도자기축제는 경기도 시군 대표 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출연금 중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도비 매칭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의 경우는 내시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입니다. 파사성 북서측 성벽 해체보수 설계용역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파사성 체성벽의 불안정한 구간에 대하여 이격 및 수직도에 대한 진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계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북서측 성벽 구간이 정기계측 결과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금번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보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재난방지를 위한 방염포 구입비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신륵사 조사당에 방염포를 설치하여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종문화재단 ‘찾아가는 음악회’,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저희가 하지 말자라기보다도 1년 열두 달 고루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증액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축제 등이 열리고 개최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걸로 보면 돼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난, 작년에 본예산 때,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올해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 때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곡나루축제 2200만 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3천만 원을 추가해서 5200만 원을 삭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각종,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지원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특히 지역축제를 통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동안에 한 것을 봤을 때 소외된 계층에,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다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불가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불가피’를 좀 자세하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은 소외된 계층, 기관이나 단체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소외된 분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소외된 계층들이 그 지역에 찾아와서, 축제에 찾아와서 그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불가피’ 설명이 좀 늘었네요? 오지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오지에 계신 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축제에 같이하면…….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지역축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큰 축제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소단위로 지역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여기 남은 것 여섯 개는 그럼 어떤 거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남은 것 여섯 개라고 하면…….

유필선위원

축제 말고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대상.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별로다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찾아도 가고 찾아도 오셔라.’ 이렇게 바뀐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기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더 찾아서 하기 위해서 신청도 받아서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의 경우에요. 택배비 지원 조례, 이런 게 직접 과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이웃 과, 관광체육과 거긴 하지만, ‘축제 경비 안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왔다가 의회에서는 ‘축제 경비 안에서 하지 말고 축제가 꽤 여러 개가 있으니 예산 범위 안에서 하자.’라고 해서 수정의결이 된 바가 있어요.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상 축제 경비일까요, 축제 관련 경비일까요? 별도 사업을 그냥 축제니까 거기 얹어서 하는 별도 사업일까요? 이 경계가 참……. 예. 그것 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모호하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꼭 기관이나 단체나 소외된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축제도 활성화하고 함께 즐기는,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그 외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혜택도 누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경계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무튼 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매해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그다음에 매번 살아나요. 매번.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불가피가, ‘불가피’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의 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일단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그간에 많은 공연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찾아가는 대상자인 시설·기관, 또는 읍면동 단위의 그 지역축제, 그 행사 성격,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연령대별, 그다음에 축제 콘셉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축제 활용하는 방안도 어쨌든 참여도도 높이고 또 미리 설치된 무대라든가 음향 장비라든가 또 그런 것도 활용을 하다 보면, 그렇죠? 활용성도 높고. 그래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겠다, 그 비용으로. 같은 비용으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장애인 대상이라든가 어르신 대상, 또 초중학생 대상, 교도소 수용자 대상 하실 때, 그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또 다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음악회를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현악기 위주로 클래식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트로트 가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을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본예산 때, 그때 나왔던 금액을 일부는 삭감하고, 삭감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부는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한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지금 52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52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는 축제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렇게 다중집합을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저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민이 아닌 문화가 먼저 다가간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러면, 1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열두 번을 하는 꼴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축제라고 하는 게 워낙 변동성도 많고 수요기관도 그에 따라서 사정도 있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증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한 점이 신경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주 강천섬 힐링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수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것은 계획이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강선첨 같은 경우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따로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도자기축제에 따른 5천만 원 감액하는 것은 경기대표관광축제 위탁사업비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뺀 건가요, 이렇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약 33억 원여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왔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19개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적게는 1억 5천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리고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2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제도를 바꿔서 31개 시군당 5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정병관위원

아…….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에 있는 여주도자기축제를 대표축제로 해서 신청을 해서 도자기축제 5천만 원만 지금 받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병관위원

예전에는 도자기도 우수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는 유망축제라든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차등으로 했는데. 이게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런 것 편성은 안 하는 거죠? 유망축제라든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런 것은 안 하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병관위원

일률적으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31개 시군별로다가 5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방안을 바꿨네요. 이렇게 차등을 두면 또 소외감이라든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정병관위원

이런 것이 발생하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우리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전국에서도 오곡나루축제는 가장 으뜸이지 않습니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 점은 저거 되는 건데. 하여튼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많은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여주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11억 5천이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 11억 5천을 책정을 했을 때, 편성했을 때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것을 감안을 하고 편성하신 거였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더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1억 5천을 편성하신 거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11억 5천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총금액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지원받을 거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5천만 원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받은 만큼 시비 지출이 줄어야 되는데 더 얹어줘서 총 12억이 나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시작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원금을 일단은 감안을 하고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깎인 만큼 도로 올라오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계획이 왔어요. 보충자료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이대로 집행이 됐었으면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감액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계획과 다르게, 또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에 얹어갔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꽉꽉 채워갖고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축제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재정난이라고들 표현을 하시면서 절대로 줄여지지 않는 게 이쪽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계획이 됐던 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셔서, 그리고 지출이 좀 안 되면 정산을 좀 하시고, 재단에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래서 계획을 지켜주시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미리 계획서를 제시를 하셔서 이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9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48억 5329만 원에서 83억 297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1억 83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여주시 관광브랜드 ‘다채로운 여주(Colorful Yeoju)’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의 관광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광 전략인 ‘2026 여주 관광 톤온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컬러풀데이즈는 톤온톤의 대표 실행 콘텐츠로서 4월 여주 흥천남한강벚꽃축제, 5월 금사참외축제, 7월 오학물놀이장, 9월 여주대신섬가을사랑축제, 11월 강천섬힐링문화축제 등 기존 축제 일정과 연계하여 여주를 연 5회 방문토록 유도하는 시민참여형 관광콘텐츠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대형 축제가 아닌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홍보 체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행사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남한강 출렁다리 포토스폿 소형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북단에 설치된 조형물과 연계한 소형 조형물을 신륵사 관광지 잔디광장에 설치하여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조성 이후 관광객 증가로 주차장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 질서 유지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신륵사 도자기 상인회의 지속적인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 주차장 도색 공사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보완사업은 신륵사 관광지 잔디광장과 보도광장은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등 행사 시 비가 오면 물 고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구간입니다. 당초 잔디광장과 보도광장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잔디광장의 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수블록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보도광장 배수 개선공사를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잔디광장 공사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비 1차분 계약 금액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잔여 차수분에 대한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60쪽입니다. 먼저,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비 1500만 원과 선거운영위원회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회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2026년 8월 21일까지이며 선거일은 2026년 12월 23일입니다. 이어서, 여주시 생활체육 학생페스티벌입니다. 여주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의 경우 일반 성인 대상 위주로 개최되어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태권도와 줄넘기 등으로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중심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대회와 공연 비용을 포함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된 바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육상, 피구, 배드민턴, 풋살, 농구, 총 5개 종목으로 구성해서 9월 초 종합운동장에서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골프장 상생바우처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3차 골프장 상생바우처 사업으로 그에 따른 바우처 및 가맹점 리스트 인쇄비로 7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해서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에 건축공사 2차수 예산 38억 520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공정에 맞추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신파크장 유지 관리 사업은 5월 1일 정식 개장 예정인 대신파크장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잔디 식재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신근린공원 국궁장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국고지원금 7억 원을 투입하여 과녁과 사대 1개소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6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여주실내체육관 긴급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내 내부시설 노후로 인한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시설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여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으로 국비보조금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실내체육관 관람석 천장을 교체하고 구조체를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공모 선정된 강천체육공원 내 펜스 및 족구장의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교체 및 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 3억 6천만 원, 시비 8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북내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개보수를 위해 총사업비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비 보조금 2억 5800만 원, 시비 6억 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163쪽입니다. 강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가 공모 선정된 축구장의 인조잔디 노후에 따른 교체 및 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비 보조금 2억 8500만 원, 시비 6억 6300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다채로운 여주’라는 브랜드명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인가요? 이 컬러풀데이즈 프로그램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이게…….

경규명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난해에 저희가 여주시 관광브랜드, 브랜딩에 관련된, 브랜딩과 마케팅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다채로운 여주(Colorful Yeoju)’라는 관광브랜드가 생성이 됐고요. 그 배경은 여주가 세종대왕릉, 신륵사 같은 옛날 문화유적지도 있고 프리미엄아울렛이라는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쇼핑의 공간도 있고 파크골프, 체육,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도시라는 것에서 유래가 돼서 다채로운 여주(Colorful Yeoju)를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6년도를 ‘2025 관광 원년의 해’에 이어서 ‘2026 여주관광 톤온톤’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출렁다리 북단에 보시면 ‘YEOJU’ 여주 조형물 컬러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채로운 여주 때문에 그렇게 컬러풀하게 된 거거든요. 그 컬러를 두 달씩 여주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여주를 시각적으로 3월〜4월은 그린(Green), 5월〜6월은 옐로(Yellow), 이렇게 해가는 게 톤온톤 큰 사업계획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컬러풀데이즈는 3월〜4월이 저희가 그린이거든요? 그러면, 벚꽃축제에 와서 이 그린 컬러를 테마로 한 포토를 올리든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스를 해서. 그래서 이게 ‘YEOJU’라는 그 티켓을 줘서 5개의 컬러를 연말까지 다 맞추시면 저희가 사은품을 증정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회당 한 1100만 원 정도.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설명서에는 ‘관광지 보행환경 및 배수정비공사를 책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정비도 아주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기존에 일부 수리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화장실이 보이지가 않는다. 어디 있는지 위치도 특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런 부분 좀 특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지 기반시설 보완사업이 좀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제가 골프채 거치대 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오나요, 혹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화천을 같이 공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재 상황을 봤는데요. 대신에는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산 굳이 편성까지 안 해도 저희가 운영비로…….

경규명위원

아…….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여주는 그냥 공으로 하는 게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 한 개라도 시범으로 해보자.’라고는 공사하고 얘기를 나눈 상태라 저희가 정식 개장할 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것은 대신파크…….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골프장만 해보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여기 현암동 둔치에 있는 것은 나중에?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대신파크에 한번……. 화천이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경규명위원

한번 그것은 나중에…….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채 분실이 제일 많아서, 그러니까 공은 한 몇천 원, 8,000원〜15,000원, 이 정도인데 채는 비싼 것은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 분실이 있어서 CCTV를 또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개 정도 일단 해보고, 그러고 합시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하고.

경규명위원

대신파크골프장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셨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잠깐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경규명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주시면……. 저희가 3월 13일 임시 개장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잔디 식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잔디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아니, 그러니까 8월 말쯤 별안간 식재를 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의원님들 도움으로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재정이 없어서, 저희는 한 6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3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부랴부랴. 11월쯤. 그런데 잔디 전문가한테 다 물어보고, 업체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 식재가 맞는지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는 잔디 식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했고, 지금 대신파크 3월 13일 개장을 했는데 잔디가 겨울에 자라다 보니 빈 공간이, 막 뗏잔디를 심어서 빈 공간이 많아서 거기에 지금 모래를 많이 뿌려놓은 상태라 어제그저께 언론보도에 난 ‘채에 기스가 가고’, 모래가 닿기 때문에. ‘공이 좀 덜 굴러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저희가 3월 13일 날 개장을 하면서 계획을 ‘여주시민만 먼저 쓰게 해드리자.’라고 하고, 사용 인원을 제한하려고 해서 사전 예약을 해서 여주시민만 오실 수 있게 했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첫날, 개장 날 192명 오시고 한 30명〜40명 수준으로 오셔서 일단 사전 예약도 처음 해보는 거라 불편하셨을 거고. 그래서 어저께, 그럼 이 잔디가 또 지금 막 밟아줘야 되는 시기래요. ‘그러면, 관내·관외에 풀고 예약 없이 오시는 분 다 받자.’ 이랬더니 어제 280명이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나갔다가 왔거든요. 여주 분 20분 오셨고 외지 분 260명이 왔는데 물어보니,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러 분 물어보니 여주분들은 불만이 많으십니다. 오학 같은 데를 사용하셨으니 눈에,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런데 외지 분들은 ‘우리 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3월 말일까지만 임시 개장해서 설문조사 받아서 코스나 이런 개선안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4월 휴지기 때 저희가 최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이어서 여쭐게요. 그러면, 설명서 33페이지 파크골프장 2억은 대신면에다가 잔디를 심는 거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지금도 심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것을 4월 달에 잘, 뭐라 그래요? ‘다진다.’라고 하나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다진…….

유필선위원

잘 다지면 지금처럼 시장님, 의장님 ‘툭 치면 공이 제대로 안 가고 삐져나가고’ 이런 것 없이……. 그것 잘 일정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파크골프장이 원래 자리를 잡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잔디가 전부 활착하고. 저희가 작년에 점동을 개장을 한 바가 있잖아요, 위원님? 점동이 개장할 당시보다는 지금 거의 200% 정도 상태가 더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동,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좀 더 점동도 기다려봐야 되는데 만족도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홀 주변 그린만 좀 보완해 드리면? 대신은 조금 점동보다 빨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유필선위원

6월 개장…….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5월 1일 개장입니다.

유필선위원

5월 1일 개장.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 대신면, 하여튼 올해는 대신면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번 추경은 총액 335억 중에 관광체육과가 80 몇억 가져가가지고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번 추경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관광체육과 추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면. 그 돈이 그렇게 몰려있는데. 대신근린공원 국궁장. 이 7억이 설명을 보면, 이게 잘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과녁 및 사대 1개소 확장. 전국대회 하기 위해서. 이게 옆에다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하나를 늘리는 겁니다. 대신 국궁장 상태를 보시면요. 이쪽 축구장 밑으로 옹벽 이렇게 쳐서 국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하나를 더 해서, 전국대회를 하려면 사대가 4개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사대를 하나를 늘리는데, 이 늘리는 공간이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를 데크를 전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면……. 또 국궁은 과녁 쏠 때 직진 방향에서 쏴야 되잖아요? 궁도는.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3개 사대에 맞춰서 건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할 공간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대신 국궁장의 지형이 좀 특이성이 있어서 한 대 늘리는 데 7억이 들어요? 아니면 다른 곳도 과녁하고 사대 한 대 늘리는 데 한 7억씩은 들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데크 설치 비용이 조금 많이 들 겁니다. 그 옆으로. 만약에 그냥 잔디밭에다가 사대 하나만 설치한다고 그러면 7억까지는 안 들 건데 지금…….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대신에다가 과녁 한 대랑 사대를 넣어서 7억을 들여서 하면, 제가 대신 지역구이기는 한데, 대신분들은 좋아하실 건데, 이게 다른 국궁장에 사대를 한두 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예산집행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4대면 전국대회 치른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대회를 대신에 한 군데 더 늘려서 치르는 게 효율적일지, 여주에서 전국대회 치를 때. 아니면, 이미 있는 곳이라고 할 때도 한 곳에, 한 군데, 한 군데를 더 늘린다든지 이래서 하는 게 더 비용 대비 면 보면 나을지, 이런 것 혹시 다 판단되신 것 아닌가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어쨌든 대신 대룡정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도 한 건데요. 저희가 8개의 정이 있는데 사대를 늘릴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정이 일단 많지 않고요. 몇 개 없고요.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사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룡정처럼 억지로 데크를 하든지 옹벽을 치든지 이래야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 다른 데를 늘리는 것은 아마 상황이 비슷할 것 같고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대신 말고 다른 곳을 한 곳 늘린다 해도 같거나 더 하지 덜 하지 않으니 이게 쉽게 ‘가성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신을 늘리는 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가성비라기보다 일단 대룡정의 요구가 컸었고, 이게 특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대룡정은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를 하려면 위원님, 혹시 오갑정 전국대회 때…….

유필선위원

예,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막을 수십 개를 펼쳐야 돼요. 정마다 온 사람들이.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정이 여주에 별로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건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대룡정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어서 그 근처에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유필선위원

오갑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되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오갑정이요?

유필선위원

아니, 오갑정이 아니고 여기 대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대룡정이요?

유필선위원

대룡정.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용 인원은 그냥 몇십 명이실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면 그래도 늘 운동하고 있는 시설은 국궁장입니다. 다른 데는 게이트볼장 같은 데…….

유필선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가면 비어 있는데 국궁장은 언제 가도 늘 운동을 하고 계세요.

유필선위원

몇 년 전에 이 국궁장을 통째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저한테 주신 어디 정 회장님 있으셔가지고 제가 욕 엄청 먹고 ‘이거 안 됩니다. 말도 못 꺼낼 겁니다, 이 얘기. 몇 명 하신다고 이것을 이렇게 늘립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사대 하나, 과녁 한 곳 늘리는 데 7억이 든다. 명분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서른 명 정도 이용하신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몇십 명…….

유필선위원

전국대회는 몇 년에 한 번 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지금 전국이 한 20회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7번인가? 스물일곱 번인가? 우리가 총 나가려면…….

유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가 보셨지만 말은 전국대회인데 이게 무협지, 높이뛰기 하면 막 100장을 뛰어오르는 이런 과장된 전국대회가 많아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몇 군데 오면 전국대회고, 막 전국대회 이름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큰데, 16개 도에서 한 군데는 온다든지 대표성이 이렇게, 도 대표들이 온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냥 사실 말만 전국대회잖아요. 무슨 파크골프도 전국대회 한다고 걸어놓고 어디도 전국대회 한다고 걸어놓으면 이게 말의, 대회의, 용어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대 하나 늘려서 전국대회 치른다는 명분으로 7억을 넣어야 되는 게, 뭐 하자고 하면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어제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크도 놓고 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 활을 쏘면 저기로 활이 가잖아요, 과녁에.

유필선위원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럼 그 활을 또 다 뽑아서 기계로 전달이 오거든요. 이 자리로 다시 회귀돼서 오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또 하필 그 공간에 있어서 그 이전 비용까지…….

유필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A부서, A사업에 들어가면 그만큼이 B부서, B사업에 못 들어가는 이런 풍선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또 욕먹겠지만 이런 얘기했다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한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유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사…….

유필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관광체육과 입장에서 아주 오래, 추경으로도 할 만큼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그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오전 중에 심의해야 되는 부서가 또 있는 관계로 질의를 간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저도 운동을,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조금 같은 의견의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국대회를 만약에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7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할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국대회를 언젠가 한 번 하자고 7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갑정에서는 전국대회를 한 번 치른 적이 있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오갑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전국대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갑정 분들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시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만 머물렀다 간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가지가 있는 근처에서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싶다.’ 이런 게 국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상숙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싶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좀 더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컬러풀데이즈, 여주관광 톤온톤 만드신 프로그램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확 와닿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브랜드라든가 콘텐츠가 우리 ‘관광 원년의 해’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시내 안의 권에 거쳐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원도심 상인들한테도 정말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컬러풀데이즈 5가지 색깔로 5회 할 때, 우리 운영하시는 팀들도 그 색깔의 마스코트나 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진,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홍보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참여하는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하시면 이게 또 새로운 색깔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페이지에 생활체육 학생페스티벌. 이번에 여주 시비 100%로 8500만 원 학생페스티벌 체육대회를 해요. 이게 그전에는 매년 있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이게 멈춰졌던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저도 여러 번 학생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활동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올해 잘 기획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제는 꼭 여주시 학생들로 하는 거지만 좀 잘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준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31페이지에 우리 골프장 바우처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상생바우처. 재작년인가 그때 활용도가 30%밖에 안 들어왔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작년 2025년 8월에 2회차 들어가면서 1차 사업의 종류를 보는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골프장에서 나인홀별로 500만 원씩 내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것 한 2억 1500 정도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회수가 2억만 된다. 아니, 1억만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여주시로 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수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100%로 봐지고. 이제는 여주 원도심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풀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죠? 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골프장 근처, 파크골프장 점동만 가도 다 써 붙이셨더라고요. 식당에.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상품권 된다고.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시간 좀 해 주세요. 시간 좀 생각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포토스폿 조형물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나왔습니까? 어떤 건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지금 출렁다리 그 밑에 대형 포토스폿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정병관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안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좀 축소 제작을 해서 우리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때 음식 파는 부스 있는 데 있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쪽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연결할 수 있게…….

정병관위원

기존에 고구마에 관련되는 조형물도 거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주시 상징하는 예전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이것도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 부서 생각은 그 밑에 있는 여주 조형물, 똑같은 것을 축소판으로 해서 위쪽으로 하나 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직 시안은 안됐지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주차장 도색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것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 도색이 아주 바래고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나도 얘기한 적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 주차장 면수라든가 얼마 정도 되고, 예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면수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저거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라인에 도색만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대로.

정병관위원

그대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정병관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왜 저거 하냐면, 옛날에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장애인이 있는 그 라인에 무대장치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분들한테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는 또 그대로 도색하는 것 알면서도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겁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관광지 보행환경 배수 정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남한강 출렁다리까지 인도를 갖다가 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관광지 보행환경 및 배수 정비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때 음식 부스 있는 잔디…….

정병관위원

예, 잔디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있던 데 있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그것.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공사거든요.

정병관위원

그것만 한 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예전에 또 인도를 갖다가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강천섬 수변구역 조성사업은 먼젓번에 공유재산도 했지만 42억 중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부터 실시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번에 착수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있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이, 이게 명칭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반다비 체육센터.

정병관위원

‘반다비 체육센터’입니까, 아니면 ‘여주 장애인 체육센터’입니까? 이게 명칭이? 확실하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명칭을 통일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준공이 될 때까지는 이 국비 보조로 내려온 명칭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센터가 반다비 체육센터랑 동일한 건데, 이 예산서나…….

정병관위원

반다비, 글쎄.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이런 데는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이렇게 보니까 170억 정도로 돼가지고 국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시비가 이게 전체의 73%, 1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걸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가 38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확정됐던 그 공사비용의 나머지 것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다…….

정병관위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다 계획되어 있고 차수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계약을.

정병관위원

아니, 아니, 글쎄…….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사업을.

정병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먼젓번에 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공사비용을 턴키 방식으로 딱 정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것이 더 들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입찰했을 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 비용이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정병관위원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글쎄,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입찰했을 때 그 금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금액을 이번에 한다, 이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때도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게 안 하고 일부 이것을 한 것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저거 때문에……. 턴키 방식의 공사 입찰한, 선정……. 입찰금으로 낙찰된 그 금액의 나머지의 38억을 한다, 이런 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것도 빨리, 빨리 조기에, 빨리, 공사 집행률이 너무나 지연돼가지고 많은데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했는데 빨리 추진해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지금 착공 이후 공정률 20%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것도 빨리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167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202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출 예산요구액은 143억 9630만 원으로 1억 491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반영입니다. 반복적인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쯤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노인복지관에 청춘희망학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4천, 장애인복지관에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를 3795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에 대비를 해서 본예산에 시비를 기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특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3795만 원을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 부분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 168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759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직영 프로그램 4개를 하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7개 프로그램으로 458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입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장애인 평생학습교육 지원사업, 예산안 167페이지. 3795만 원이 그 뒤로, 다음 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거기에 들어가고, 국비가 반반씩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7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9억 5426만 5천 원이 증액된 551억 541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보훈회관 인근에 매입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후 건축물 철거 및 석면처리비, 주차장 조성비 등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보훈회관을 활용하여 보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맞춤형 지원 운영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 활동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인건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 3개월분을 반영한 9823만 원이 증액된 4억 462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2개월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365만 원이 증액된 3억 94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이용시설 4개소 종사자 30명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1446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48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2개소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95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529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물 경사로 공사, 여주평화의집 전기 배전함 및 창호 교체 공사를 위하여 548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여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외벽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43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180페이지, 보훈시설 관리에서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거가,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물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아울러가지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철거됐으면 주차 면수는 몇 개, 몇 면?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주차 면수는 10개를 더 지금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10면이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10면이요.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거기? 집에 관계되는 그 면적을 철거해 봐야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훈회관도 지금 낡고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또 천장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 안 합니까?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아직은 요구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신축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181페이지,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48페이지. 이게 지금 보훈문화 프로그램하고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식사?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문화프로그램 플러스 식사. 네?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제목란에 보면 ‘보훈문화 프로그램 지원’ 하면, ‘식사’가 빠지면, 여기에 예산산출 근거에 급식비도 20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제목 명칭이 ‘프로그램 및 식사 지원’ 아니에요? 그 ‘식사’가 빠지면 식사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느냐?’ 이러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명칭에다가 ‘식사’를 넣기에는 조금…….

정병관위원

아니, 그래도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는 이 명칭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은 말뜻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는데 식사까지도 지원해 줬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무 의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모든 것은 다 제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처럼 ‘아, 그거는 안 된다. 식사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의 예산, 이거 제목 부기가, 부기명이 저거 했는데. 그냥 지나가요? 네? 네. 하여튼 보훈문화 프로그램하고 식사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적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팀장 웃음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네. 187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수어통역센터는 5400만 원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이런 수화 같은 것, 어떤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 했을 때 수화를 하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어느 단체나 큰 기관·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할 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죠, 이게? 자체적인 수화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하여튼 지금은, 나도 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도 수화 통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착을 시켰던 최초의 저거였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하고 어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수화통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개선사업이 두 군데가 있죠,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주평화의집.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건물 경사로 공사가 이게 어떤 거 저건지? 건물 경사로…….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그 경사로가 노후가 돼서요.

정병관위원

네. 경사로요?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경사로가 노후가 돼서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들어가는 데 저건가요? 아니면…….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층마다 나오는 대피시설이 있는데 그 구간을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층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 이렇게 대피시설?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예. 그것도 연결돼 있어서요.

정병관위원

아, 그거요? 연결되는 거가 이게 조금 가파른 것보다도 다시 이렇게 낮게 좀 할…….

상문

박상문복지행정과장

예, 예. 노후화돼서요.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이 장애인 관계되는 시설은 특히 예민한 반응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있고 그러면 바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9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629억 8617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219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종사자 웰빙 보조수당이 신설되었고, 도비 100%입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에 방수 등 보수사업으로 선정되어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06쪽 중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1회 5만 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95만 원이며, 도비 100%입니다. 그 외 사업은 당초 본예산의 도비 등 보조금이 미편성 또는 축소되었던 예산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설명 좀 주실래요? 이게 그룹홈 비슷한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카네이션 하우스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 그 공간과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

외룡리 마을회관을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갔었는데,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게 이 카네이션 하우스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리모델링 아직 예산지원은 없었고…….

경규명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곳에서 카네이션 하우스로 활용을 하게 될 때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거군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규명위원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었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지속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경규명위원

다시 살리는 거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해가지고 2억이 내려왔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앞으로 난방비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지난겨울에 썼는데 그것 좀 보전하라고 온 거예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번 2월 달, 설 전에 이 내시가 내려왔고, 설 전에 이 난방비를 쓰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성립 전으로 왔다가 지금 올린 거예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기초연금 지급이 한 8억 깎이니까 노인복지과 예산이 추경에서 1억이 깎이는 일이 있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내시가 좀 축소가 돼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이 좀 오른 것, 눈에 띄는 것 말고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그 카네이션 하우스와 관련해서 외룡리하고 이호2리가 이제 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강천? 네.

경규명위원

예, 예. 됐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거 내년에는 어떤 거예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내년에도 올 하반기에 한번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더 지속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유가 뭔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계속 지원하는 게, 뭐 도에서는 자꾸만 예산을 축소를 하다 보니 축소하는 예산 중에 이 사업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여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제가 여쭤볼 건데, 우리 여주에 이게 지속적으로, 또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뭐 여가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네, 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일을 해서 수입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플러 작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거기의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 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

주록리, 유명한 그룹홈 형태의 하우스가 하나 있잖아요? 어르신들 세 분이 사는 곳.

선화

진선화위원장

노루목향기.

유필선위원

노루목향기?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은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잖아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거기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결식 우려가, 우리 일반으로 하면 ‘학생, 아동’ 하면 ‘결식아동’이죠.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인데. 경로식당이 6개소인데 이게 경로당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식당에 비슷한 사마리안이라든가 무슨 다른 데서 하는,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했던 건가요? 6개소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로식당은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병관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사마리안 그것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 네. 잠시만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구세군, 여주나눔의집, 희년교회, 한국교회, 작은교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 사마리안은 아니고, 그건 장애인 저거죠? 이건 경로식당이니까. 아,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정된 장소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네요? 거기 지금 6개소. 그렇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만, 1년을 따질 때 3개월만 하는 건가요? 일수를 따져서 3개월인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원래는 12개월 치의 예산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9개월 치만 내려와서 이번에 3개월 치가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글쎄, 이상하게 3개월만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 그때는 9개월을 해놓고 본예산에?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3개월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본예산에 내시가 좀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내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내시가 또 들어왔나 보죠? 도하고 시가?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주지 않고 또 일부 좀 이렇게 적게 했다가 다시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그런 거군요, 이게. 그러고 나서 204페이지 보면,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여기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만나다’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만나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또 만나다’도 있지만 뭐, ‘만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생 노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고서는, 제목 가지고는 인식이 좀 안 되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예를 들면 지역 어르신들이 웰다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법률적으로 상속의 문제라든지, 뭐 유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법률적 상식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하는 거고요. 또 ‘노후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해가지고 나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의 인생 노트도 적어보고 하는 그런, 나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어떻게 보면 자화상 비슷하게 삶에 대한 지난날을 정리해 보고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그런 저건데.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사업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했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어떤 성과가 있어요? 이거 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0% 이상 만족도가 좋았고, 이분들도 법률적 상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있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도 뭐 기수별로 강의를, 교육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한 번에 하는 저건가요, 이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수를 3회 기수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3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수료증도 주고 이렇게? 수료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수료증까지는, 네.

정병관위원

아, 저거 되고요? 하여튼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노인이나 어르신 분들은 이런 것도 들을 만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그 인생 노트, 제 선배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여주노인복지관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준 노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 좀 두꺼운데, 무슨 유언,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인상 깊었던 것, 이런저런 사진들, 뭐 해가지고 ‘노인분들 미리 준비하시면 꽤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장례문화도, 가면 사진 1장 있잖아요? 향 피우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그 노트 속에 나왔던 사진 이렇게 이렇게 걸고, 어떤 죽음을 추모하는 게,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몇 가지 대목들을 쭉 소개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봤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아, 제 친구 어머니구나.’,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몇 살이구나.’ 말고는 아는 게 없이 그냥 와요. 인생 노트에 있는 중요 대목들을 이렇게 좀 출력을 해서 붙여놓고, 이러면 장례 문화가 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전화가 왔길래 ‘딴 데 가서 하세요. 저한테는 전화 주지 마세요.’ 그랬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게 장례식에서 고인을 이렇게 잘 보내고 이별하는 그런 의식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예산상으로는 조금 적은데요, 과장님. 경기사회서비스원, 뭐가 자꾸 고장 나요? 보수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있길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한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원이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원…….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복지행정과」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 죄송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넘어갔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4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782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419만 8천 원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량 확정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11쪽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9억 4644만 3천 원이 증액된 698억 98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처우개선비를 세부 사업비로 도비 전액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1쪽의 중간 부분에 1인가구 지원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규로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의 상단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부터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세에서 2세 반까지 보육료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분에 대한 3억 556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모급여 지원사업 또한 3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일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사업이 본예산 때 저희가 내려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오랜 시간 들여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36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하여 3885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 또한 8021만 7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전문아동보호비 사업 또한 만 2세 아동, 유아 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 때 세운 금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여서 이번에 5억 7700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급분에 대해서는 7999만 5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226쪽의 중간 부분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4653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비가 좀 부족하여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7쪽의 하단 부분에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처음으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여 예술적 기량과 안목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위에 보면 사업규모가 1,207명. 그런데 그 밑에 예산 요구 필요성이 280명 증가(당초 927, 변경 1,207).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서 변경 280명이 본예산 때 없다가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내려온 걸로 먼저 이 1,207명까지 다 이렇게 급식지원을 하다가 부족분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당초 인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글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도에서 본예산 때 담당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전체 시군을 통해서 일단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적게 조정했다가, 이번에 수량은 변동이 크게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다고 우리 위원장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위원장이 자꾸 그러셔서, 그래서 빨리 말을 못 하겠는데. 도 예산이 ‘받아!’ 이래 놓고서는, ‘아유, 받아!’ 이러고서 ‘반납해!’ 이러면서 왕창 내려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뭐 이런 게 있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랑 경기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주시가 어디 뭐, 어디 다른 데 있다면서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럼 거기서 갖다 쓰고, 어느 정도 모의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도 본청도 예산 규모가 큰 데다가, 또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니 아마 그러한 예산들이, 저희가 사실 도비 내시 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보니까 한 3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도비가 40조 중에 한 30조가 복지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예금 시금고 비슷하게 일단 갖다 놓고서 그때그때 막,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아마 확보를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부서가 확보가 잘 되고 또 다른 부서는 확보를 뒤늦게 하는 수가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아직 오후에는 시간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실없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어도 전국 청소년 댄스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이게 타 시군에는 사실, 거의 경기도 권역에도 꽤 있습니다. 있고, 대구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저희도 ‘한 번쯤 검토를 이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찰나에 저희 쪽에서 이 전국 청소년 댄스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보니 최소 한 3천만 원은 드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은. 시상금만 해도 한 700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지금 3천을 다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었는데 단체에서 ‘2천만 원을 자부담은 하고 보조금을 1천만 원 주시면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한다고 하면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야,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자부담이 2천만 원이 숨겨져 있었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걸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표시를 못 하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는 자부담 예산이 들어와서 자부담 예산 내역이 다 있어서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경규명위원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211페이지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있죠? 성립전예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여주시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제가 조례 제정해서 경기도라든가 양평이나 가평, 포천, 동두천 해가지고 그 사항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여주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이나 취업을 사유로 하면 그것은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재의요구 해가지고 무차별하게 그냥 깨진 건데, 제가. 하여튼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조례가 없이 그냥 우리는 했다가 이번에 이제 성립전예산을 했고, 조례 공포는 안 됐지만 그 프로그램이 네 군데인가 이렇게, 4개 이렇게 왔죠?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도에서 저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집행부나 우리나.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라든가 고령화,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1인가구의 쟁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독거노인도 있고 그것에 따른 70대, 80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지원 근거를 해가지고 1인가구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뭔가 잘,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1개월만 했고, 이것도 11개월만 본예산에 해가지고 1개월을 한 거예요? 도에서 매칭을 나머지 부족분 해 준 겁니까? 왜 1개월만 저거 한 거죠, 이게? 이거 13개소 부족분 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1개월만, 기존의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 1개월 부분이 12개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1개월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이제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 계셨던 조리원분이 65세 이상이라서 저희 지원을 못 받던 개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5세 이하로 다시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다시 12개월에 대해서 채용을 다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이 설명서 표시를 ‘1개월’로 지금, 12개소에 대해서 1개월로 표시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13개소가 기존에 맞는데 1개월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12개소에 ‘1개월’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게, 기존에 13개소에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 1개소는 65세 이상의 조리원분을 사업에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저희가 이게 공공으로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65세 이상 분이 나가시고 새롭게 65세 이하에 계신 분을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1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지금 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네. 글쎄, 설명하지 않고서는 조금, 기존에가 개소 수가 하나가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거 되는 건데요. 결식아동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226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이게 우리가 다시 11세∼18세 미만 했더니, 이게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327명이 감소를 한 거예요. 시점이, 조사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이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 내시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서에 그렇게 표현을 해 드렸는데, 도에서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지금 2억 2천으로 하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도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번에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다시 했어요. 3월 달에.

정병관위원

네,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줄어든 건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어차피, 사람은 한 2천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는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여기서는 감액을 우선 매칭사업에 의해서 하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우선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확정 내시가, 도에서 가 내시를 작년에 저희 예산 세울 때 내려줘서 그 예산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2월 이후에 확정 내시를 내려준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예상과 다르게 예산 확보가 미처 조금 덜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감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맞춰서 지금 해드렸는데 도에서 이번 3월 달에 시군마다 추가 수요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조사를 했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우리는, 예산이라는 건 도 매칭사업에 해야 되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면, 시군비가 아닌 이상.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것은 또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청소년 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 ‘청소년의 달’, 뭐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댄스는 일반적인 뭐 BTS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 저건데,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일반 다른 단체에서 2천만 원 대고 1천만 원 한다는 거가 그만큼 여주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들한테는 끼와 재능을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98페이지,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제가 최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최초 발의하신 건. 네.

유필선위원

발의는 아니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 네. 제안하신 걸로.

유필선위원

제가 최초 아이디어로 의원님이랑 이항진 시장님이랑 해서 이 관철을 시켰는데 이제 경기도로 갔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 되겠다 싶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했던 일이니까. ‘전국으로 퍼지겠다.’ 했더니, 국무회의 생중계 때인가 아무튼 보셨는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나온 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자. 위탁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책이 있는 것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직접 위탁 생산을 해서 비슷한 제품이거나 제품을 몇 개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공급하는 ‘전국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좀,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인가구 지원사업이 1인가구 자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을 1회씩 하는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횟수는 1회는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을 10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20회가 넘게 가는 것도 있고, 연중 사업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몇 회’가 안 쓰여 있어서 저는 이제 하나씩 하는 줄 알았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1회만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을 모으면 20명이 모이기도 하고 10명이 모이기도 하고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른데 한 기수가 뭐 10회를 하고 종료를 하면 2회차가, 또 2회차 기수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연중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산출근거에 그럼 ‘몇 회’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보통 한 몇 명씩 참여를 하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보통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서 누계를 보면, 식생활 개선 다이닝은 요리교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200명이 넘게 실적으로 나오고, 건강돌봄은 요가나 홈트레이닝 쪽이었는데 그것은 한 125명. 그래서, 또 금융교육도 한 80명 누계 정도, 그다음에 수납정리교육은 한 50명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1인가구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를 받나요? 참가자들한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일단 단독가구 이런 것을 증명은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장소는 거기 가족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참가자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도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시던 분이 주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올해는 했던 분 외에도 추가로 좀 홍보를 더 해서 좀 다양한 계층에서 하기를, 좀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참가자가 일단 신청을, 아마 홍보를 많이 해도 참가하기를 조금 어려워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같이 동참시켜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끌어내는 방법들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늘었어요, 인원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조금 줄었는데 결식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대체적으로 또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게 지금 좀, 다 ‘환경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또 저소득에 대한 개념을, 기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넓혀가는 그런 정부 정책도 같이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수혜자가 더 넓혀지도록?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수혜자를 넓게. 기준에는, 저희가 이거 저소득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가족 기준 중위소득 63%를 받는데 65%까지 늘려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 가구 수가 더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원수는 자동적으로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결식우려 아동 숫자도 꽤 많네요? 1,200명이 넘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차상위, 한부모, 다양한 계층을 거의 다 좀 넓게 포괄해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실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전년 집행 현황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어요, 예산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가족돌봄수당, 몇 페이지…….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지금 설명서로는 96페이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설명서 96페이지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게 본예산은 많이 잡혔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전년도의 집행 현황보다도 적어진 예산으로 보여져서. 이게 지금 신청 인원이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준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령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48개월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 3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줄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또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줄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면 추가 요청 가능한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최종 집행액이 한 1억 3천 정도였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억 2천까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거의 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또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수요 조사하기 때문에 또 모자라는 것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33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9억 7337만 4천 원에서 39억 3731만 4천 원이 증액된 169억 106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은 여주프리미엄빌리지 패션 마케팅 촉진을 위해 문화공연, 고객참여 등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5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2026년 경기전통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작년 12월 29일 자로 한글시장 등 3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매니저 3명 인건비 972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50%인 4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297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50%인 14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 사업 중 2026년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도비 사업 증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1138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9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된 작업환경, 노동환경, 소방시설,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 조사 제출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됩니다. 2026년에는 작업환경 사업에 지원한 25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854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970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사의 의무 투자를 조건으로 공급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내면 당우리와 홍문동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도비 포함 3억 9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과 배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율촌3리 12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1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흥천·금사·산북면 소재 주택 및 건물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 11억 59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패션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 여주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되겠고요. 나머지 가구 분야가 10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비가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배분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배분율이.

경규명위원

경기도 매칭 비용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매칭 비율이요.

경규명위원

줄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혹시 성과는 어때요? 작년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게 제1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열한 번째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성과를 분석했을 때 저희가 참여 업체가 50개 정도였고, 그다음에 방문객이2만 4천 명. 그다음에 매출액 분석을 해보니까 22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5년도에는 저희가 140개소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는 한 4만 명으로 추산을 했고, 매출액은 43억으로 좀 신장이 된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평시에 오는 사람 수에 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인 이벤트도 거의 20일 동안 이렇게 이벤트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성황리에 방문객이 많이 는 추세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렇게 매출이 증가된다면 이런 사업은 더 유지시켜 주고 금액도 이렇게 하향시킬 게 아니라 유지시켜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작년에 일부 일몰시킬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약간 삭감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경규명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셔서 우리 375아울렛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더불어서 우리 원도심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좀 많이 추진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이게 2025년 31억보다 2026년이 결과적으로 한 2.5억 정도 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억 5천 정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향후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필선 위원님께서 ‘상시 10% 정도’ 이렇게 그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재정 여건상 그렇게는 못 하고 이번에 시장님 방침을 지금 받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 명절 때 못 했어요. 못 한 부분을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한 번 10% 특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유필선위원

얼마 정도가 돼요, 그것은? 10%…….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0%죠. 10%로 하고…….

유필선위원

10%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추석 명절에 10% 해서, 두 번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2억 2천 정도 이렇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2억 2천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게 지역화폐, ‘정부 예산 자체가 지난 정부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기사 보면 나오고 그러던데, 이게 실제로 많이 안 떨어지나 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8%로 하는 데가 경기도 내 19개 시군이 저희처럼 상시 8%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시군 정도가 10%, 상시 10%고.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이, 가평하고 연천이…….

유필선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시군은 특별하게 12%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유필선위원

그러면, 발행액 규모로 치면 여주는 여전히 선두권 그룹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한 중위권 정도 된다고…….

유필선위원

중위권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좀 많이……. 한때 높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러면? 우리가 10% 할 때는 선두권 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10%’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제가 회기 때마다, 행감 할 때마다 매번 지역화폐 얘기해 왔고, ‘저기 한글시장에 아케이드 세우고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 사이드디시다. 이것 해야지 시민들도 지역화폐 카드 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이것 늘리는 게 실제로는 상공인 지원에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이다.’ 공동으로 인식하시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안 늘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향후에 재정 여건 봐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유필선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야지 되는 거라고 여기는데 정부도 말만 하고 안 느는 것 같고, 10%로 올리고 발행액도 좀 올리고 하면서 그래야 소비도 진작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설명서는 115페이지고요. 그 옆에 114페이지는 도시가스 배관망. 북내면 당우리, 이쪽은 배관망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큰길가는 다 되는 거예요? 큰길가하고 주변 주택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기, 작년 사업 완료 구간이 오학체육공원 구간 있죠?

유필선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3억 9천, 이것 가지고서 하면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당우리 초입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유필선위원

회전교차로까지 못 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회전교차로, 거기는 아마 제가 설계 도면을 못 봤는데, 하여간 그 근방까지, 초입까지는 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결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옆에 LPG소형저장탱크요. 율촌리 125세대이고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율촌3리 125세대면 거의 대부분 커버하겠네요? 율촌3리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선정되면 그야말로 기름 때고 이러던 데서 이 가스 때니까 50만 원, 60만 원, 겨울에는 난방비 내고 큰 데는 80만 원 내고 적은 데는 50만 원, 40만 원 내니까, 지금 여주시 1인가구가, 면 지역에 노인분들이 1인가구가 한 반절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전국 통계치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의 반 조금 안 되게 44%〜45%가 이른바 절대 빈곤으로 통계가 잡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여주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경로당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나 나오시는 거고 경로당 나와서 식사하시고 노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을에서 그래도 같은 노인이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 동네에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편찮으시고 또 너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거기도 많이 못 가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농번기……. 긴 얘기 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율촌리가 1리부터 4리까지 있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1리〜4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도비 보조로 이 사업 율촌3리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같이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 어느 정도 끝났고, 마지막 가스 저장탱크 위치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어서 그것 지금 조율 중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난방비,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요? 평균 막 50만 원 쓰던 데에서 이것 쓰면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비에서는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도 효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한 50% 돼요, 지금? 50%? 여주 면 지역에 도시가스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고 이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50% 정도도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보급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유필선위원

보급률이 대강 어느 정도 돼요? 한 30%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급한 것은…….

유필선위원

나중에라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한번 자료를 찾아서 따로 드릴게요.

유필선위원

예.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61%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도시가스는 60%, 61%인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61%.

유필선위원

소형저장탱크는 몇 %인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각 열…….

유필선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나 배관망 사업이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분야가 비율을 따지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필선위원

이게 그러기는 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것만 있다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만 따지기가, 외촌 지역은 전부 다 또 배관망 사업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114페이지, 115페이지 배관망하고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마을 몇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233페이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이게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패션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지금 11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2017년도부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에 했는데 자부담이 한 33%, 2370만 원 정도로 했고 지금 도에서는 5500만 원 돈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 이 기간은 한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10일 정도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간은 저희가 이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일 기간은 또 20일 정도 하고 있고…….

정병관위원

예, 글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행사 기간은 이틀 정도 해서.

정병관위원

행사 기간도 조금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사 기간에 세일이 있고 더 연장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 10일 동안, 세일 기간 합쳐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명칭도 신세계첼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여주아울렛, 신세계여주프리미엄아울렛, 명칭이 다양한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묻고 싶은 것은 자부담 관계 때문에 우리 한글시장은 유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한글시장은 패션 쪽인데 이게 또 공모 지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단지화된 패션 구역이기 때문에 아웃렛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정병관위원

공모를 상인, 여주한글시장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글시장은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대상 자체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대상 자체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관광객이나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의 지침에 가구하고 패션하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참가 가능한 상인회를 구분 지어놨기 때문에.

정병관위원

글쎄, 이쯤에서 지금 신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이게 구·원 도심지가 지금 다 파괴되고 쓰러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글시장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물어본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작년에 공모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 친화형 도시’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 용역하고 지금 마케팅사업으로 축제를 27일, 28일 양일간 하거든요?

정병관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 원도심 이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234페이지 노동상담소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노동상담소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소장은 누구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흥동 앞쪽에 건물이 있고요.

정병관위원

여흥동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흥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김○ ○ 라고, 상담소장은 김○ ○ 씨라고.

정병관위원

김○ ○ 씨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간사, 사무장 식으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있고.

정병관위원

간사, 사무장 식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아, 두 분이.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상담 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년, 연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23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 이제…….

정병관위원

123건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간혹 권리구제가 있을 경우 그런 구제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돈을 못 받았다.’ 이러면, 성남 노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일단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도 어려우면 저희가 전문가의 또 자문을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좀 알려가지고 이런 것도 구제 방침이 있다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대부분 성남을 상징하지, 여주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만 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경기도에 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 포함해서, 이것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경기도에 여섯 군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네.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 이게 이재명 우리 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많이 육성을 하는 저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반 개인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자들한테 지금 5천만 원, 1억 이상으로 많이 저거하고 있는데. 여주에서는 이것 디자인 개발뿐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판로 개척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개인도 나중에 어떤 비누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특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특허 관계는 또 저희가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렇게 관련 공기관 통해가지고 자문해 주고 그쪽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자문도 해 주고 자금도 좀 일부 주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원해 주고.

정병관위원

특허청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자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의뢰를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컨설팅을 받는 것, 이것 두 가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거기서 많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테크노파크, 저거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예. 신재생은 작년도에는 93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 안 돼가지고 저거 되고 있지만.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것이 대세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예. 여기도 있지만, 태양광·태양열·지열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164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러려면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나 개인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은,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12개 읍면동을 매년 다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도에서 또 공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3개 읍면동씩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신청할 때 보통 한 3개 읍면동에 한 150세대 내외가 수혜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150세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50세대∼16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냥 추경에 대한 것은 이때쯤 저거 된 건가요? 매칭 사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요.

정병관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미집행을 한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93%라고 그래가지고 미집행 같은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는데 못 한 것은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시공하면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이 국비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왜, 거기서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칭 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병관위원

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네. 이것으로 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있는 거죠, 이렇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

탄소감축하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래가지고요? 네. 하여튼 이런 것 신재생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보급이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에 더욱더 우리 여주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상권 친화형 도시’ 용역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저도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날 축제 기간에, 페스티벌 기간에 원도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만드시는 용역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1억 8천 예산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권 친화형 용역은 상권별로다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10개 상권을 일단 분석해서 그것 다 상인회장이나 상인들 인터뷰를 다 따가지고 뭘 원하는지 상권별로 특색있는 것을 뭘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해가지고 지금 중간 보고회를 조만간에 할 계획인데, 하여간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용역 공모사업 중에 마케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권 홍보 방안,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부가 절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행사할 때, 아웃렛이나 여기 375나 신세계나 행사할 때 원도심으로 왔다 갈 수 있는 조인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공모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용역사랑 협의해서 일단 상인회 의견, 기초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상인들이 많이 지쳐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역량 강화되는 계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사업 내용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우리 상권 매니저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매니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인회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매니저들이 역할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상인들 교육 시킬 때 주지를 해서…….

이상숙위원

네, 네. 또 어디는 열심히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역량 강화를, 예.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어쨌든 이게 또, 이게 심의 100%예요. 그렇죠? 매니저들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아, 매칭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부터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이상숙위원

아, 이번에 시비부터 세운 거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별도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상인회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하고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각별히 챙겨주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늘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 이만한 것 없다고 봐요. 그런데 10%였다가 8%였다가 이것 매력 떨어지면 안 쓰기 시작한 좋은 제도 금방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 ‘재정 여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오늘 처음 봤어요.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에도 돈 빵빵 나가는데 지금 이 예산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8%, 10% 갖다가 우리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좀 많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유필선 위원님과 함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명으로 지금도 사업량 많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4명으로 원상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체 선정 2명으로 종결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결이 됐고요. 이게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약간, 저희가 점검 개소 수 대비 개선 효과, 이런 것도 다 평가 요소인데 저희가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점검 개소 수 대비 하면 저희가 2명이 맞아요. 2명 정도가 어느 정도 2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우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여주시인데 2명 일자리 못 지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3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억 536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2026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원 개발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체 요구액 5억 536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여주에 있는 발전소가 이게 전체 다인가요? 아니면, 또 더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지금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전부 다 계상되는 게 1년에 5억 정도 내외가 계상이 돼서…….

경규명위원

이것 영향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5㎞ 반경 이내에…….

경규명위원

영향권 지역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사용내역 같은 것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의사팀 통해서 전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41쪽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5267만 2천 원 증액된 611억 8524만 5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시비 편성 등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입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 여주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를 통한 홍보 체계 강화를 위해서 1749만 원, 제2기 푸드플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과수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5200만 원을 반영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위원

241페이지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지원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계절근로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MOU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개 국가를 한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하다가 필리핀은 지금 중단됐고요. 지금 베트남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베트남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필리핀은 저거 되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만? 그중에서 지금 이것 1천만 원은 가남농협에서 매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것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남농협에서, 그쪽에서 계절근로자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가남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해 준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1억이었는데 1천만 원이 지금 추가로 교부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가남농협도 보통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1년에 자부담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위원

자부담인데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1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 감액은 뭐예요? 저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1500만 원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쌀 구입해서 홍보하는 것을 자제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왼쪽 벽면이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조금 전시해 놓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농산물 홍보관으로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는 동선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체계적이고 이렇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작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간신히 비치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 면적도 작다면 작은 건데, 저희가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받은 업체 농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전시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다른 공간, 다른 타 시군에는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대회의실이라든가 각종 과를 들어가는 거니까 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지만, 따로 해가지고 전문적이고 우리를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배치라든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번 해봐서 뭐 그런데. 뒤에 1749만 원이 그거죠? 농특산물?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농업기술센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 예산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관을 한다는 데 감액한 거예요, 그것?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 1500만 원을 그쪽 예산으로 하면 되지, 브랜드 홍보를 하는 데 굳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감액하고…….

정병관위원

글쎄, 1500만 원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위원

여주시에서 부족하다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소모성보다는 그래도 좀 반영구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면 여주 농산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은 아주 현실적이네요. 이것 1500만 원도 여주시의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그 발상이 아주 굉장히 저거 하십니다. 243페이지 보면,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이 이번에 조례에 한 사항을 새롭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 되는 것을 여기 미리 여기다가 통과시킬 거라고 해가지고 이것 1억 5천 한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부족한 홍보비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비가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9억…….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9억 정도면 부족해가지고 홍보비 한 1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K-BPI 한국산업의 브랜드 대상을 『대왕님표 여주쌀』이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한 5천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한 것 하고……. 그러면, 우리 여주쌀 홍보라든가 그 예산이 기존에 9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하고 1억 5천 정도 하면 10억 5천 정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질 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원래 브랜드 활성화센터로 예정된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정병관위원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홍보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직거래장터라든지 음식업소 여주쌀 공급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244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수립 있잖아요?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이렇게 한다고 5천만 원을 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학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정병관위원

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3월 달에 했는데, 하고 나서 한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난 또 아직 안 했는 줄 알고. 하여튼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하고 명칭이 이게 다른 저거네요?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인데 여기는 ‘푸드플랜 수립’이네요? 명칭이 이게 통일이 안 되는데 푸드플랜이 맞아요? 로컬푸드 저거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것은 로컬푸드, 다 아울러가지고 지역 내 생산부터 유통·소비·판매까지 다 아우러진 게…….

정병관위원

푸드플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푸드플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관련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여기 2기라고 그랬는데 1기도 했던 거예요? 연구용역?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1기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리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모종 구입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가지하고 딸기는 예전에 모종 구입을 해줬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런데 오이를 좀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오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산 변경 없이 예산 부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가지오이연구회가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가지하고 딸기만 지원해 줬었는데 오이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예산 부기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가지만 하기에는 연구회 모임이 조금 작으니까 가지오이연구회를 했군요, 이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연작 재배도 있고 하니까 가지 심었다가 다시 오이 심고 그런 농가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정병관위원

그래서 명칭을 가지, 오이, 딸기 모종 구입이 아니라 그냥 ‘농산물 모종’으로 했네요, 이렇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

남들이 봤을 때는 세 군데만 해 주면 또 뭐 하니까 농산물로 하는데 이래가지고도 다른 데서도 ‘왜,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명분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지, 오이, 딸기가 모종이 수요가 많이 저거 되고 저거를 하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있잖아요? 농어민 기회소득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먼젓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27개,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이 다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만 형평성, ‘5만 원 받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래가지고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그냥 5만 원씩으로 했을 때 이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것은 거의 상반기 정도 지출할 예산이고요.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 할 때 잔여분은 하반기에 다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이게 5만 원이 7만 원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둥, 그다음에 50 대 50이 70 대 30으로, 그 70 대 30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저거예요. 지금 먼젓번에는 농정해양국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는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런 것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김동연 도지사가 30 대 70이면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못 하는 판인데, 어느 천년에 이게 저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50 대 50으로 하다가 70 대 30으로 해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면, 농민 수당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 농민의 천국이고 산업특구 지역이고 또 산업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농촌의, 농민들의 가장 발달한 우리 도시일 텐데 이것마저도 부정을 하고 이것을 조례마저도 안 하고 그때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조례는 다 못 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고령이 하나도 없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아시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재의 발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저도 대응을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내가 예산이 16억만 더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추계했을 때 한 14억 정도…….

정병관위원

예, 14억 추계로 해가지고. 이것 이제 농민 수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저걸 하면 10년 안에도 이것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도시고 도농복합도시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해라, 안 해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선순위,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과장님,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비닐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에 보면, 쓰레기가 보면 들판이나 이렇게 길옆이나 산재하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쓰레기를 줍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읍면동에 공모 요청을 했는데 5개 정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당선된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신청한 면이 5개 면인데 사실은 우리 여주에서 대신면 쪽이 농업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 쪽은 어떻게 빠지고 5개 면이 정해졌는지 궁금하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규명위원

아, 각 읍면별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서 신청한 면만 집어넣었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신청한 면만 예산 반영하였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빠진 읍면동 같은 경우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 연례반복이 아니고 신규사업 같아요? 신규로 되어 있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산출 근거 보면, ‘인건비 8천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10만 원씩 10명이 클린농촌단을 구성해서 1년에 봄·여름·가을·겨울 하나요? ‘4회, 5개 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게…….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4회……. 좀 이게…….

유필선위원

곱하기 하면 2천만 원이 나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이게 원래 16회가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16회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10명이 2개 조로 나눈다든지 2명이 5개 조로 나눈다든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분기별로 각 10명이 네 번 정도 청소를 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아, 분기별로 10명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네 번 정도.

유필선위원

5개 면을 순회하면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공공형 계절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가남농협이 한 곳인가 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서는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운영하는 인원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원래 30명이 배정 인원이고요. 현재까지는 한 8명이 들어와 있고요. 4월 달에 나머지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600명인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배정 인원이 1,830명이요.

이상숙위원

1,830명?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런데 하반기까지 수요조사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2천 명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공공형 말고 사립형으로도 운영하는 곳들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사립형으로는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이 한 곳만 지금 운영하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나머지는 그냥…….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나머지는 농가가…….

이상숙위원

농가가 자체적으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상숙위원

잠깐 잠깐씩…….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운영하는 거죠. 8개월 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명 운영하는 것 치고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1억 1천만 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상숙위원

인건비 때문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인건비가 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가남농협에서 선뜻 해주셔가지고 가남 지역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이상숙위원

일단 이번에 또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2년 연속 1등을 해가지고 아주 축하드립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아주 진짜 여주시가 축하받을 일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체 광고나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홍보가 잘되면 여주쌀 적자 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지금 RPC 신임대표님도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활성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한 번 하거든요.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가지고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적자 안 났죠? 어쨌든 국가에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작년…….

이상숙위원

또 지원해 줘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작년에 한 24억 정도 흑자가 생겼죠.

이상숙위원

흑자 났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100억 적자에서 24억 흑자로 나는 것 쉽지 않을 텐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올해도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올해도 흑자 나는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직까지는 흑자죠. 저희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설명서 136쪽에 나와 있는데요. 점점 줄어요, 예산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게 국비에 맞춰서 그냥 시비 매칭하셔가지고 점점 준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처음에는 좀 줄었었는데요. 그나마 이번 추경 때 국비를 태워 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는 건데요. 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준 거고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만큼, 저희가 260명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배 요청을 하게 되면 31개 시군을 다 돌려가지고 예산 배정을 재배정을 해 주니까 다시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저희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사업들을 보면, 국비 매칭, 도비 매칭 사업들에다가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자체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 태어나는 수가 점점 줄고는 있는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400명 정도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4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260명이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반 조금 넘게는 아예 못 받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주시 임산부들 좀 선물 준다 생각하시고 사업량 늘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들어오는 민원이 ‘이미 신청 끝났대요. 예산 소진으로 신청 못 한대요.’ 하시는 분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임산부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크리에이투어 사업, 이번에도 예산 편성 받았는데요. 도농복합 교류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계신 단체가 지금 이 사업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같은 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 공간 안에 숙박시설도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그쪽 잘 활용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 전문 분야인 체험활동, 이런 쪽으로 장려되는 것도 좋고요. 체험하고자 지역 찾아주시는 관광객들도 좋은데 머물러야 좀 더 지역 상권에도 도움 이 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이쪽에서는 도농복합센터의 원기능을 잘 살려서 함께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주무 부서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체험휴양마을하고 협의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작년에 다 해결돼가지고 올해부터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53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억 4418만 원을 증액한 250억 5169만 6천 원입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과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어 종자 구입 지원은 1억 6110만 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은 5억 7475만 6천 원,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각종 예방 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돌봄 위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분조절제와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가 늘어서 4억 1006만 원을 증액한 11억 9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설명서 165페이지,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 있는데 이게 추경을 통해서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도비 보조가 줄어서 내려와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또 악취 시설개선 사업을 한 1억 2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보충 시켰어요? 그 부분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본예산에. 자체 예산.

경규명위원

네. 뭐 두말하지 않아도 악취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255페이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선화

진선화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정병관위원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양봉산업 육성’하고 5600만 원 돈하고 300만 원 돈 되는 것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희가 ‘화분’이라고…….

정병관위원

화분?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벌들이 사료로써 먹는 화분이 있습니다. 그거 전용 사료하고 또 질병 관련해서 면역증강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벌통 지원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EPP 벌통’이라고 플라스틱 제조로 된 벌통이 있는데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먼젓번에 양봉연구회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타 시군에도 지원을 좀 하는데 여주가 좀 안 됐다고 하는 그 품목은 뭐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이제 자체사업 예산 5천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화분하고…….

정병관위원

네, 화분.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일부는 소초광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 50%를 갖다가 설탕 구입하는 걸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병관위원

글쎄. 그런데 설탕 구입은 이번에 해 주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2500 정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반 정도만 이렇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러시죠. 양봉산업이 이게 사양길도 있고, 이게 아차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이런 저거이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하는 것은 뭐 억지성이 아니라 설탕 구입도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 잘 좀 저거 해 주시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정병관위원

257페이지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잖아요? 올해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주가 상징이 마암계곡에서, 영월루에 있는 거기에서 황마하고 흑마가 솟아올랐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여주의 원이 ‘황려현’, 나중에 ‘여흥’, 뭐 ‘여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한 거가 여주에 대해서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군 승마 지원, 트라우마? 명칭이 조금 저거한데, ‘트라우마 직업군 승마 지원’이 기존에 8명 했다가 37명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원하고 저거 하는 거예요? 직업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이제 맞추면서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주로 경찰, 소방관, 군인, 또 공무원이 이렇게 포함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회 정도 승마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위원

아, 일반인들이 아니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학생 승마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정병관위원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런데 ‘트라우마’를 앞에다 놓고 직업, 직업은 여기 뭐 경찰, 소방관, 공무원인데. 앞에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 어떻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소방관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럴 때 인사 사고라든가 이렇게 트라우마 겪을 때 그런 것하고, 또 경찰도 고된 업무에 따른 어떤 트라우마하고.

정병관위원

아, 그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도 해당되는데 저희 공무원은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경기도에서 감사 때 공무원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빼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37명은 32만 원을 그냥 국가에, 여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자부담 3만 원이 있는데…….

정병관위원

3만 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1회에. 그래서 승마장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저희가 1년에 10회 정도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이것은 취미생활 일환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업의, 말하고도 탈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어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정병관위원

아, 그분들한테? 심신 위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런 차원이죠.

정병관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군요, 이게? 국가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서 162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 남한강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업하시는 분들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우미, 그러니까 사무 인력이 없어갖고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갖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 채용해서 최저시급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과장님, 256쪽에요.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된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별도.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 아래 칸.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번에 1회 추경에 새롭게 돼 있는 것.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선화

진선화위원장

금액이 늘어나면서 다양하게 해서 사업명을 묶은 걸로 보면 될까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별도로 이렇게.

선화

진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58쪽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조금씩 그 금액이 국비하고 해서 조금 내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는 예산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 예산 갖고 충분히 축산물 공급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산안 36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흥천면 율극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억 1564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축산과 예산이……. 제가 잘못 적어 왔네요. 61억이 는 게 아니고 36억이 총 는 것 중에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한 5억 7천, 축산 환경개선 4억, 악취개선 한 1억 2500, 이 정도가 좀 크게 늘고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줄고 늘고 이제 이런 건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한강수계, 율극리 태양광. 이게 이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랬을…….

유필선위원

예. 이게 이제 큰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게 올해 사업기간 보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한,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한 8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하게 되면 내년 한 상반기 내에는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 정도 태양광이면 여기서 쓰는 전기는 다 커버 되나요? 좀 어떻게 일부, 일부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기를 팔 계획이에요. 한전을 통해서.

유필선위원

예.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럼 1.5㎿ 정도 되면 1년 연간수익이 한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게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파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한전에. 예. 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 발전 해가지고 이게 수익 측면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금액을 갖고.

유필선위원

아, 그렇지. 이게 일부는 여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율극리 분들이……. 아, 저번에 장관님 온 게 그럼 이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김성환 장관님 올 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63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6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금회 4억 3716만 9천 원이 증액된 114억 590만 3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지원사업으로, 국산 목재를 이용한 실내 환경개선으로 영유아에게 친환경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포함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를 위하여 국비 추가 사업으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산불대책비로 성립 전 예산 편성된 전액 도비사업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산불 홍보 래핑을 위하여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쌈지공원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 수목원 조성 운영은 금액 변동 없이 편성목별 변경 편성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하단부터 268쪽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금은모래강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잔여 부분이라는 게 새로 매입했던, 몇 년 전에 새로 매입했던 그 토지 얘기하는 건가요? 그 도로 건너편, 강변 쪽으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이쪽, 금은모래 쪽에서 들어오시면 왼쪽에…….

경규명위원

다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아니, 저기…….

경규명위원

도로 왼쪽?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에서 위쪽, 강천보 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한 5만 9천 평방 정도를 먼저 토지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 초입새 쪽에 펜스 친 데, 그쪽에 있는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여주시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먼저는 지표 조사를 했던 거고 지금은 시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시굴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발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서 시굴 조사를 해야, 이게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또 이것을 안 하면 다시 환지, 환수 이게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산림청이나, 아니면 위에 도비나,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최대한 시비 부담을 좀 덜 하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원을 조성할 건지?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추진하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거 끝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재가 시굴하고 그다음에 더 하게 되면 발굴까지도 갈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절토를 안 하고 성토만 하면 또 발굴은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쪽에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이게 다 사업계획이 실시설계를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여주시 입장은, 시장님 입장도 ‘시비 전액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공모사업 쪽을 저희가 함께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기반을 먼저 닦아놓고, 나무나 이런 식재 부분은 저희가 공원에서 나오는 나무도 있고, 때로는 쓸모 있는 좋은 헌수목이 또 기증이 들어온다라면 종합적인 설계에 맞춰서 갖다 그 자리에 심고, 최종적으로 끝날 때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면 예산도 분산이 되고, 또 어떤 헌수목이 있다라면 또 재활용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기왕에 만드는 것 정원 디자인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선 준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고요.

경규명위원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경기도의, 산림청이나 경기도 걸 보면 뭐 ‘바람숲길’ 이런 부분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거기 사업대상지로 잡아서 해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개발 조성을 하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기반을 해서 30원∼4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맨 끝에 가서 30원이든 40원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버리면 완성도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일시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목적 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강변공원 저 뒤쪽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 식의 공원이 조성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위원

저는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용 시설 그 목조화 사업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기타 30%가 자부담 얘기인가요? 보면 국비 50%, 시비 20%, 기타 30% 되어 있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건 자부담이죠.

이상숙위원

아, 자부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는 그중에 세 군데, 그중의 한 군데가 여주시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현암 쪽에 보면, 예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이제 한 군데가 돼가지고, 경쟁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이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산림청으로 올려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금은모래 지나가서 갑돌이갑순이공원에 보면 우리 목조로 된 또 어린이놀이시설들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거기 보면……. 그게 뭐더라? 그 시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기가 굉장히 좋던데, 설치를 더 해달라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 그것은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입구 쪽?

이상숙위원

입구 쪽이요. 예. 공원 하나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아이누리놀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숙위원

네, 네. 거기 아이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왜 훈련하듯이 애들 막…….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타는 것.

이상숙위원

그거 뭐죠? 그 말이 그렇게 생각 안 나서. 그 시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한 칸 더 해 달라.’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집라인」이라고 말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더, 이용하는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게 진짜로 필요하면 저희가 도비가 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시비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많아서 쓴다면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것은 그쪽에 가시면 아마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지금 265페이지, 무선통신장비 있잖아요? 거기, 2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274페이…….

정병관위원

265. 265페이지. 예산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 예산서요? 예, 예.

정병관위원

네, 네. 거기에는 무선 기지국인가 차량국이 하는데 2대를 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요. 차량에.

정병관위원

차량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차량에,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럼 이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 진화 지휘차라는 게 있습니다. 2대인데.

정병관위원

아, 지휘차량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1대는 있어요. 그래서 1대가 없는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더블캡 식으로 화물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화물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두 군데를 거기 이렇게, 거기는 아예 없어서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

그럼 운전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 공무직 분들도 있고.

정병관위원

네, 공무직.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다음에 근무자, 우리 예방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난대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러세요? 266페이지 보면, 산불대책비가 있잖아요? 예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옥외광고로 해가지고 버스 래핑을 한다고 그랬는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뭐 대원고속, 경기여객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그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 활자체가 조금 작더라고요.

정병관위원

아, 작다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총 14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14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는 그걸 하게 되면 차라리 우리 관용차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병관위원

관용차.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전제조건은, 이게 차에다가 아예 하는 것하고 자석식 같은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고정박이로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버스 14대에 산불에 관계되는 홍보 래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위원

자석이 아니라 그냥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저거고, 하여튼 그것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희 관용차 쪽에다 붙여놓으면, 관용차가 더 마을에 속속들이 들어가고, 관용차가 많잖아요?

정병관위원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버스도 홍보 효과가 좀 있고, 관용차도 반반 섞고도 한다든가 뭐, 하여튼…….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하여튼 효과가 좋은 쪽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쌈지공원이 나오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병관위원

가로수……. 아니, 녹지 관리, 녹지 관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병관위원

녹지 관리에 이렇게 보면 쌈지공원인데, 우리 여주가 쌈지공원을 만든 게 79개소로 저거 됐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에 있는 비용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유지관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원래 쌈지공원은 마을에서 어떤 휴게공간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애당초 쌈지공원 취지는 ‘쌈지공원을 만들어주면 거기 제초를 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좀 하셔라.’

정병관위원

네, 제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동네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자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있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회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제초를 하고 나중에 수목 전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8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읍면 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연 3회 이렇게 깎는 방법으로 전액 쌈지공원 전체를 이렇게 제초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원래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초기를 들고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데가 많아요.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식이 아니라 마을 리 단위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총 12개, 총이니까 뭐 입찰할 금액은 안 되죠.

정병관위원

예, 글쎄요.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뭐 어느 단체한테 줘가지고 그걸 정산 처리하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도 사실 하잖아요?

정병관위원

예, 새마을회. 글쎄.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71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8만 3천 원 증액된 115억 976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민간사업은 시비로, 시설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72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과 이에 따른 업무대행비 증액분 827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질 관리 지원은 기존 보유 중인 배출가스 측정기 장비 노후화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보조사업에 시비 부족분 31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운영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기질 측정기 교체를 위해 시비 1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설명서 181쪽에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비대상’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이런 것 좀 바꿔주세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1억 3452만 6천 원이 증액된 514억 752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79억 9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7억 1928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9374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광역)은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간접)은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비를 증액 반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직접)은 기정액보다 1억 5115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21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그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설명서 186하고 187하고, 이게 몇 번을 봐도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186에 14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186페이지, 설명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186페이지요? 광역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예. 14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2억을 감액하고 이것을 행사사업보조랑 시설비로 이렇게 좀 돌리고서 나니까 14억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우선 그 산출 내역에서요. 오타가 있어서, 산출 내역에서요.

유필선위원

예.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오타 없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감액하고 할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위아래로 목 변경이 일어날 일인데.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이게 광역하고 그다음에 간접사업, 직접사업이 있는데요. 광역사업은 읍면 단위, 동 단위 사업이거든요. 간접은 이제 마을 단위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 요구를 면 단위 광역사업보다는 간접사업,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다가 사업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간에 광역과 간접, 여기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내역인데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일반지원사업(광역)에서 민자보 22억 중에 설명서 186대로 광역사업은 6억 1천, 1억 9천을 남기고 그 나머지 14억 1700 이것을 오른쪽 설명서 187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옮긴 거예요? 예. 187페이지 민자보 간접사업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예.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간접사업으로 옮겨간 겁니다」라고 말함

총량관리팀장 이영주, 앉은 자리에서 「187페이지 간접사업으로……」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사업비가 이제 조정이 된 거예요, 사업별로다가.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 14억이 186페이지에 있는 게 187페이지 간접사업으로 가고, 그중에 일부 증액분이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77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8395만 4천 원보다 23억 134만 7천 원이 증액된 156억 8530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점동면 처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을 위해 2025년 12월 악취방지시설 탈취 설비 구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을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탈취 설비 준공 이후 기존 악취방지시설 배관 교체 및 탈취 설비 철거를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1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81쪽부터 교통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억 9373만 8천 원 감액한 415억 630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사업이 대부분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관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400만 9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 임차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사업으로는 교통정보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3쪽 하단부,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으로 공공관리제 운영 비용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3863만 9천 원을 증액한 21억 467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좀 거칠게 보면, 예산안 283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한 3억 3천 증액 하고 그 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1억 감액돼가지고 대략 그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18억∼19억 정도 감액된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아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대를 운영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막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했었던 것 기억나세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유필선위원

아니, 30……. 55억을 세워놨다가 21억을 훅 깎으면, 도대체 예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국도비 확정 내시가 많이 줄어서요. 아마 가을에 다시 지방재정 좀 완화되면 다시 보전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을 과다 계상한 부분을 조정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은 감액이 됐으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예상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과거를 놓고 보면은요. 좀 가을 추경에 다시 보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올해는 전년보다 국도비가 많이 감액돼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것 조금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말씀 주시는 분 소속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교통행정팀장 이남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관리제는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처음에, 작년에 가내시 들어올 때는 예산이 많이 했었지만 도에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9개월 치, 원래 12개월 치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추경 때 다시 대규모 또 예산 증액이 예상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아, 이게 제도 개선이나 예산 절감책이 나온 게 아니고 일부러 돈이 부족하니까 1년 치 안 세우고 9개월 치 정도 세워놨다가 나중에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 도에서도 얘기하는 게 시군 재정 부담 일단 경감해 주고……」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단가는 계속 올리거든요? 여기 공공관리제에서」라고 말함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9월 달에는 아마 그 이상으로 또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정병관위원

지금 똑버스도 기존에 14대인가 했다가 지금 15대 하고 있다가 이제 4대를 금사·산북 2대, 흥천 2대, 이래가지고 19대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행복택시입니다. 행복택시가 똑버스보다도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교통편이 안 되는, 버스 정류장부터 500m가 떨어진다거나 아침에 출퇴근이 안 맞고 교통이 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 강천이나 금사·산북에 학생들의 출퇴근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운행만 잘하면 행복택시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 55개 마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65개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것이 택시업계가 상대적으로 똑버스가 지금 더 증가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지금 불만 한다는 것보다도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체계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나요? 이○ ○ 우리 개인택시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와서?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

정병관위원

활성…….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거기 조합도 오셨고요. 가남 택시기사 분들도 면담 요청해서 만나는 봤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그래서 주요한 것이 뭐예요?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똑버스 운행에 따라서 수익이 줄었다고 저희한테 대책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 줄긴 줄었어요. 한 3%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대당 10만 원 정도 줄었고. 거기에는 카드만 저희가 데이터가 잡혀서, 평균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지금 3% 정도? 3%만 줄어서……. 여주 시내권은 똑버스를 기존에 2024년부터 지원했을 때 시내권은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가남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이 아침에 학생들이 시간대가 버스하고 안 맞거나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장날이라든가 이래서 그 마을에서 최소한 4명인가요, 3명인가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2명 이상…….

정병관위원

2명 이상이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정병관위원

그러면, 2명 이상이면 많이 하네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4명까지 잡기에는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2명 이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예, 글쎄. 2명인데. 택시에 있는 기사분이 정산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간다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기껏 갔는데 승객이 없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행복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것은 불규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 회를 따질 때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을 했다, 3명이. 병원에. 그런데 어떤 때는 2명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2명도 가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산북 송현리에서 곤지암이나 이런 데 거기에 병원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간다, 3명이. 그래도 신청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가 관외는 지금 아직 열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경계니까 관계는 없잖아요, 경계.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게 관외는 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버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정병관위원

버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북에서 양평까지 가는 것, 아니면 또 여주에서 동서울 가는 것도 손실보상금으로 다 타 지역까지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경계 지역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병관위원

예, 예. 글쎄, 아니, 다른 것도 아닌 경계 지역까지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지역만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할 그런 거면 개선 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복택시도 그렇고 거기서도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금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많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죠.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