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사항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계서류 미비 및 관리 부실에 대한 부서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그리고 지도 감독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지난 2월 22개 동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협의체 결산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협의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 동 협의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이해 및 회계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4월부터는 각 동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워크숍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으로 동 보장협의체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료돌봄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통합돌봄 수행기관의 공개 모집과 엄격한 선정 절차를 통해 제공 기관이 선정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2026년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지난 1월과 2월 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기관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수행기관 대상 기본 교육 그리고 재무·회계 교육,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과 정기적인 집행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사항 1건, 건의 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63쪽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성적 노력 등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공모 사업 등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 청소년부모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 후 보고 및 지원, 구 사업 또는 공모 사업 추진 시 강사 자격 검증, 공모 사업 완료 후 일자리 연계 실적 등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6년도 부평구 통합 공모 사업으로 양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1월 계획 수립 후 신청 접수 완료하였으며 3월 30일 성평등위원회에서 단체 선정 후 추진 계획입니다. 통합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별도로 부평구 여성센터 홈페이지 게시, 자생단체 대상 홍보, 여성단체에도 개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매년 1월과 7월 연령, 소득 기준을 조사하며 2026년 1월 선정 기준 조사 결과 1가구 1명이 연령 초과로 중지되었으며 중지 가구에는 타 법정 급여 및 민간 자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구 사업 및 공모 사업 추진 시 사업과 관련한 강사의 자격 검증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 사업의 다울빛 이주민지원센터의 2024년 글로벌 문화다양성 이해 강사 1급 양성과정은 수료 후 3명이 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사후 관리입니다. 500보 사업 후보지 중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에도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의 사항으로 2025년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 선정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심사단으로 구성하여 현장 실사와 심사표에 따라 필요성, 적합성을 검토하여 부평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인 일신동에 대하여 2026년 안심마을 조성 사업 시 해당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 일신동 180-4번지 일원이 도시경관과의 2026년 안심마을 조성 사업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65쪽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 시 부서의 지침이나 감독 등을 통해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건의 사항으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향후 공모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 외 정치 활동 금지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중단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입니다. 안심홈세트 지원 후 사후 관리와 실질적인 효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건의 사항으로 단순히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물품 계약 업체와 협조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제 보안 출동 건수, 기기 이상 유무 등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조치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 점검을 위해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시 지원 물품의 실제 이용 빈도, 고장 및 관리의 불편 사항, 범죄 불안감 감소 정도 등 심층 문항을 추가 구성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총 2건의 건의 사항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철저 및 위원회 운영 시 조례 준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구는 본 조례의 실효성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홍보 요청 공문 시달 및 반상회 홍보자료를 지속 제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평사람들, 구 SNS, 반상회 자료,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에 대한 점검 및 AI 교육자료 제작·배포, 키즈카페와 같은 아동 관련 지역 상점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2026년 제4기 부평구 아동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사례에 대한 점검 및 억울하게 오인 신고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사법적 권리 영역으로 모든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무고한 구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보고서 68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의 대여 물품 수량 확대 및 노후 물품 교체 민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장난감 수령 확대 관련 사항의 경우 매년 소액으로 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용자 수요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제1회 추경 편성 시 장난감 구입 예산을 추가로 인천시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체적인 예산 증액도 구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후 물품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장난감 반납 후 세척 시 오염 및 파손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수리 및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폐기 처분하고 영유아의 단계별 성장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전한 장난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서는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교육, 현장 점검 및 보육 교직원 지원을 연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의 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유형별 내용 교육, 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맞춤형 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검사, 힐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보육 교직원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급식재료의 단가가 온라인 쇼핑몰보다 높으며 온라인 쇼핑몰도 공동구매 납품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및 노력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및 인천시의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및 공동구매 비율 55% 이상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자격을 갖춘 업체,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중개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천시 지침이 요구하는 자격과 지역 소상공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 하더라도 참가 자격을 갖춰 공모에 참여하고 심사 기준에 부합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시에 온라인 쇼핑몰의 급식재료 납품업체 포함 및 공동 구매율 55% 인하 요청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으나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이라는 목적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로도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급식재료 제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 자 노인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윤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사항 1건, 건의 사항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중 완료된 건은 4건,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중의 하나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경로당의 수요 및 운영 규모, 냉난방비의 집행 추이 등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보고서 71쪽 하단부터 72쪽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 공무원 업무 부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06명의 노인일자리 증가를 반영하여 전담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55명의 전담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부터 73쪽 상단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9월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고령의 참여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큰 사항입니다. 이에 매년 사업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천소방본부와 연계 협력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공익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시마다 안전 점검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복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참여자 안전 문제를 대비하고자 부평구 노인일자리 전 수행기관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서 2월 11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6568명을 대상으로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신규로 안전 전담 인력을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부평구 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에 각 1명씩 배치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스마트인솔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 사업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기기 사용자의 이용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여 2026년 상반기에 사업 평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6월 실태조사와 사업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의 실효성 및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장애인 관련 행정적 표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자로 장애인단체 업무를 장애인시설팀에서 장애인복지팀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를 즐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전에 건의드렸던 장애인 관련 행정적 표현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그러면 부서명까지 아니고 팀명이 바뀌었나요? 혹시. 바뀔 예정이라든지.

팀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러면 시설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업무는 장애인복지팀으로 그 업무가 바뀐 거고요.

아, 그것을 이관시키시고.

팀명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봤는데 교육과 이런 것을 미래혁신교육과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시에서도 외로움돌봄국이 생겼잖아요. 외로움돌봄국이 생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피부로 더 와닿고 느낄 수 있도록 사실은 행정체계가 그대로이지만 그런 부서명이나 팀명 바뀌는 것만으로도 구민들은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떤 그런 팀명이라든지 부서명이라든지 바뀌는 것은 없나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부서 노인일자리 쪽에서는 2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부가시킬 수 있는 단어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 이름만 보고 제일 알 수 있는 단어가 이거다라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때도 그렇게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국장님 그때 변화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부서들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올해는.

앞서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 관련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의견 주신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일에 한정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국에, 사실은 우리가 복지 예산이 되게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어떤 부서에 대한 문의를 드린다든지 처리를 받을 때 어디 부서에 어디 과에 어디 부서를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지금 팀명이라든지 부서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를 그때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이런 팀 명칭을 바꾼다든지 부서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조직진단하고 조직 개편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변화나 구민들의 명칭에 대한 부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과에 아동친화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선정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던 것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정책팀에서 아동친화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그런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정감사 기간에 자치행정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썼던 업체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너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건의를 해서 다양한 행안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에 선정된다면, 그 공모사업에 기관이 선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감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 물론 공인된 실적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도 저는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가.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럼 2022, 2023, 2024, 2025, 2026 거의 만 5년 돼 가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5년 동안 변화는 없었나요?

변화는 없었고요. 작년에 한 곳이 왔는데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됐고 거의 신청자는 없었어요, 기관이.

그런데 이번에 신청자가 조금 더 있었잖아요?

이번에 3개 기관 왔어요.

그분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제기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이것의 실적들을 이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면접 기회조차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면접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었나요? 저도 면접을 보지 않고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는 인천시 모든 기관이 서류로 한 경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공고를 낼 때도 서류 심사 하겠다라고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고 문제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인천시가 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서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좀 더 그런 수행기관이라든지 구민들이 우리 구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쌓아져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요. 실적이라든지 그 결과들을 다 안정적으로 우리 구가 요구하는 예산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사실은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계속 이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가져오려면 우리 구도 조금 더 힘들겠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행기관이나 모집공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 구는 투명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열린 사고로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 부서 조치 사항을 저도 잘 봤고요. 지금 여기에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 전까지 동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22개 동 전수조사랑 개인 통장 사용 증빙 누락 이런 것들이 발견됐나요?

22개 동에 지난 2월에 전체 다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보고한 사항들은 확인이 됐고요 개인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1개 동에서 했던 것 이외에는 추가로 개인 통장을 활용해서 수익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부개1동은 잘 정리되고 있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전 위원장님께서 서류는 다 제출하셨고요 현 위원장님과 집행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서류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까지는 그것을 자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결과 보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처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모니터링 결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계획 이런 것들 역량 강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익금을 이외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구에 8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노인 분과랄지 보건의료 분과랄지 여러 가지 8개 실무분과하고 각 동 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올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사업들을 동 맞춤형복지팀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6개 동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7개 동이 들어왔는데 1개 동은 부적격으로 심사에서 제외했고요 6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맞춤형으로 같이 구·동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저희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삼산동 쪽이었는데 김장 사업 하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동 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는 배제를 시켰고요 구·동 협의체 공동사업을 6개 동 일단 먼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6개 동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4월부터 8월까지 이 6개 동에 대해서 매월 1개 동씩 집중적으로 교육 내지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교육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지난 3월 9일에 지난 월요일에 동 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님들 그리고 총무님들, 회계 분들 임원진들 모셔서 저희가 같이 회계에 관한 기본 교육들을 사례 중심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같이 교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교육은 이렇게 했었고요 찾아가는 교육들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도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강화 방안.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을 전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 사항도 많이 생기고 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재정 회계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이런 교육도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동 보장협의체 저희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고요 회계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실시하기는 했었지만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이번에 했을 때 만족도는 높았고 질문이나 관심도 많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항상 애써 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컨설팅하고 계획, 지도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완료되는 대로 4월 중으로 다시 저한테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컨설팅은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4월 중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는 공모사업 조치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2026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획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연속해서 5년 동안 저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은 단체는 제외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대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심사 기준표에도 심사 기준표의 배점표를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체 진입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5점을 부여했었는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규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점수에서도 신규 단체 배점을 8점에서 10점으로 높였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자부담을 넣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배점으로 넣는 것에는 신청하는 단체들의 여건에 따라서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점으로, 자부담에 대한 가점으로 넣은 게 주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사실은 신규 단체 진입장벽이 살짝은 낮아졌다.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로서 보완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구가 사정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업체들을 당연히 공모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현재 예산 상황상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신규 단체로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존 단체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행정에서는 그들만 챙겨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규 단체 진입이 원활히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러한 공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제도적 체계뿐만 아니라 일부 아직 뻗치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직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단체들까지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부평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건의 사항 첫 번째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기관 방문에 있어서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장난감 수리도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고 참 좋은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한쪽에 보니 DVD CD 플레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현장에서도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현대 사회에서 노트북에 CD 플레이 하는 곳이 없고 사실은 CD 플레이 자체가 되는 기기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보관에 있어서 그러한 의미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번은 훑어보는 그러한 페이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했었고 사실은 실적도 미미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한데 아예 없애지 못하는 게 저희가 시비, 구비 50 대 50 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시에서 아직은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요즘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CD나 책이나 그러한 효과는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사실상 요즘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조금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예산 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책 쪽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감사 받느라고도 수고하셨을 거고 또 지적이나 시정 요구에 대한 것 처리하셔서 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의사일정이고 또 이 일정을 하면 상반기가 지나는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뭔가에 발전적인 부분에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번 지적이 되고 동일하게 시정 요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르게 시정이 되고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시작에 복지국이 새로 탄생을 하고 새롭게 위상도 강화가 되고 나름 근무하시는데도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응원 드리면서 특히나 다들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주로 돕는 그런 부서에 대한 짠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부평만의 그런 복지정책을 발굴도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벌써 9대도 다 갔어요. 다음 번 회기 돼서 시작이 되면 아마 새로운 얼굴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셔야 되겠지만 또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업무 협조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부평구가 오늘보다 내일이, 또 미래가 보장되고 담보될 수 있는 살기 좋은 부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평 그러면 제가 낳고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평이란 소리만 들어도 늘 짠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평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전하면서 복지국 전체 직원 분들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