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승진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보고서 139쪽, 142쪽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핵심 시설인 푸드플랫폼은 향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부평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철저히 준비해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로봇 공영 주차장 정상화 관련입니다. 보고서 140쪽, 144쪽입니다. 이용률 저조 및 입출차 지연 개선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양방향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가 미흡할 경우 자주식 전환 등 운영 방식 변경을 신속히 결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시설 마련 및 바닥 파손 보수 등 시설 관리는 완료했습니다. 셋째, 삼산주차타워 불법 행위 강력 조치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현재 원상 회복 미이행 고발 및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식자재마트 불법 증축 및 물건 적치 등에 대하여도 위반 건축물 표기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이고 엄중한 행정 처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굴포천 복원 사업 등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보고서 145쪽에서 148쪽입니다. 시·종점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용역과 올해 2월 업무 협약을 맺은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약을 통해 유지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하수길 광섬유 조명 효율화와 서부간선수로 집진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진행되는 대청소 행사는 실효성 있는 생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수 방어벽 및 역방향 진입 계단 관련한 사항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소통 및 인프라 개선입니다. 보고서 143쪽, 148, 149쪽입니다. 부개·일신지구 주차장 문제는 4월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도심 재개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원도심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삼산4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은 전담 창구 운영 등 주민 소통에 힘을 쓰고 작년 12월 준공된 군용 철도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악취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 자 도시정비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우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2건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하하골마을 공동 이용 시설 하자 보수 철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하골마을 공동이용시설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 방수 재공사 및 배수 불량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실내 계단실을 포함한 실내외 도장 및 마감 부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하자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1쪽 삼산동 대보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복구를 위한 부서의 노력 당부와 관련하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구청에서 교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와 공사 관계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작년 5월 피해를 입은 교회 외벽 탈락 사고에 대하여 논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상세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추후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하였고 우리 과에서는 교회 측의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 민원 구제에 대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2쪽 삼산동 257번지 일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라는 행정 당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약 100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참석하여 사업 현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민원에 적극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종훈 주거안정팀장입니다. (인사) 인영웅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서민오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 1건, 건의 사항 3건, 총 4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건의 사항 3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 관련입니다. 보고서 153쪽 세계로마트 건축허가 단계 용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십정동 세계로마트는 건축 허가 시 3개 동이 개별 필지로 허가받아 실제로는 내부 통로로 연결된 대형 마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천동 세계로마트 역시 건축 허가 시 2개 동이 개별 필지로 허가 받아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이런 구조는 인근 영세 상인들과 전통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 구에서 불법 내부 연결 통로 용도 변경,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편법·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 강화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세계로마트 2개소에 대해 건축물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1월 26일 자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건축물 일부에 건축 신고 및 용도 변경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관리자 면담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하였고 현재 불법 증축은 자진 정비되었으며 무단 용도 변경 사항은 일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정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특성상 빈번한 민원 제기와 위반 행위 재발 우려가 있는바 향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사항 관련입니다. 보고서 154쪽 원활한 자주식 주차장 운영을 위해 집합 상가 모범 관리 규약 마련 및 보급 주문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에서 발행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수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집합건물 사용 승인 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수선 계획을 마련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활성화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진행 시 관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성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 장애인 편의 시설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부평구 수의계약 총량제와 계약 가능한 공사 업체인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관내 다양한 업체가 시공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지속으로 많이 남아 집행 추이를 세밀하게 살펴 주거급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는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편성된 매칭 사업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급여의 특성상 연도 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집행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 추진 시 577명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44.4%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815명에게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36.5%가 상승한 78.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보증료 지원 사업의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인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더 많은 구민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 및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운영 및 관리 철저를 요구한 건의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드론 행정 업무 활용 협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높은 해상도와 고도의 안전성을 갖춘 최신 기체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2026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드론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신연아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해 건강한 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심야약국 지원금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관내 24시간 운영 중인 약국은 심야 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약사법」에 따라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을 권장하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심야 시간 3시간에 한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정책 방향 및 지침 등을 고려하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의약품 수거함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불용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처리를 위해 공공 기관, 공동 주택, 약국 등에 대해 설치 시설별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불용 의약품 수거함 관리를 위해 올 1월에서 2월에 공공 기관 및 공동 주택 수거함 설치 시설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향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아울러 1월에 부평구약사회에 불용 의약품 수거함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약국 정기 지도 점검 시 관리 상황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수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세입·세출 예산 추계 철저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점진적인 업무 정상화로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예산 편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비 수입을 정밀 재추계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7년 예산 편성 시부터 2개년에 걸쳐서 세입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 예산은 국비로 보건복지부가 인천시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확진자에 비례하여 10개 군·구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우리 구 진료비 집행 예산 잔액이 2024년 1억 600만 원, 2025년 1억 원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에 2026년 예산 조성 및 2027년 사업량 수요 조사 시 적정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교육 추진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진료실 인력 2명과 사전연명의료 담당자 1명, 총 3명의 정규직 종사자가 등록 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연중 상시로 관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은 상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상담 수요나 상황에 따라 즉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위한 맞춤형 상담 매뉴얼을 활용하여 상담 내용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의 질과 신뢰성을 지속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노인 일자리 인력 2명은 관련 경력과 자격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력으로 기본적인 상담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진행한 상담에 대해서는 담당 정규직 인력이 주기적으로 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인력은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여 상담의 민감성, 전문성,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