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6년 3월 5일 조돈준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 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김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2일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김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4회 양구군의 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 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선묵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월 12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 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 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등 총 21건이 접수되어 위 안건들은 해당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13일 김기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 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서흥원 군수님께서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흥원 군수님께 먼저 감 사드립니다. 또 의회에 모처럼 나오셨으니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과 군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 있는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은 지방자치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환경 보전과 문화 · 체육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 개정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 역시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의 경우 제정 또는 개정 이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충 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례가 자치법규제 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남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례는 제정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반영과 사업 집행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실질적으 로 이루기 위해 조례 제정만큼이나 집행의 충실도가 중요합니다. 조례가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 속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 임 있는 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 이행률 공개 제도의 도입입니다. 각 부서가 소관 조례의 이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공개 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 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이행 성과와 미이행 사유의 공개입니다. 조례 이행이 미흡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조례를 충분히 이행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과 평가가 병행될 때 조례는 실질적으로 작 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례 는 상위법이 바뀌거나 행정안전부 권고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반영해 계속해 서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외가 지나치게 많거나 선언에 그치는 내용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조례는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 른 예산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 사후 점검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 리 훌륭한 조례라도 실질적인 집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 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례의 충실한 예산 반영과 책임 있는 집행 그리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에 힘써 주실 것 을 요청드립니다.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 속에 실제 변화를 만 들어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미심 장한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는 지방 행정의 골간입니다. 또 ‘ 가장 중요 한 법규가 아닌가. ’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14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 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양구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5일 지정 운 영하고 있는 의정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양구군의정회 운영 조례 제3 조 제3항에 따라 제14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을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월 15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의정회 회원 및 사 무과 직원 등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부대 행사 후 오찬과 의정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을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