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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23

홍순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4차에 걸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혜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행정복지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 또는 시정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그 조치 결과를 보다 보면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나 시정을 요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원분들과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동장님의 다른 부서로 발명이 발령이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인지 그거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조치 결과를 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면피 그다음에 이렇게 회피 그 자리만 떠나면 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식인 것 같아서 이런 건이라든가 시정 같은 경우에는 또 시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발령에 대해서만 나오고 뭐 주민들하고 계속 새로 오신 동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고만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하는 게 과연 그 시정에 대한 조치 결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먼저 김미연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어떤 우려 사항으로다가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이제 일반적인 그냥 발령 사항으로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그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좀 문제를 해소하고 새롭게 이제 동장님이 새롭게 발령하시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이해 파악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 새로 오신 동장님의 역할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단체들과의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했다는 거 그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그냥 그거를 외면하거나 시간을 그걸 면피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지난주에 권역별 동장 회의 그런 간담회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의 가장 큰 사항이 단체들과의 협업, 단체들과의 그 관련 그런 사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최소한 그 안에서 단체들과 각 동에서의 역할 동장님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게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저희도 주의를 많이 드린 그런 사항이라 지금 현재의 결과로서 그 내부적으로 충분히 각 단체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완료가 됐다는 판단하에 이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동장 그분들하고의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문제에 해당되시는 그분이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그분이 발령이 났다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될 수 있다고 재발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없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주민들한테 사과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소통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에서 새로운 사람들하고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만 얘기한다면 떠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치 결과가 해당,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담당 직원께서 동장님들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또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시정 요구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면피용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주민에 대한 관계 회복이라든가 사과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책자에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놨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예전부터 그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요식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주민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또 공무원이 무언가를 좀 불편하게 했다면 주민한테 사과를 하고 주민께 관계 회복을 갖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으십니까? 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요구했던 그 건의 요구사항 205페이지요. 관내 기업 협력사 채용 관련 사실 확인 건. 그 신호수 채용 과정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제가 사실관계 확인 보고 요청 건 관련해서 SK 협력사 채용 관련 요구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석남1동, 2동 동장님께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건 아니었고 이게 저는 제보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파악이 된 건입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한테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제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이 건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내용상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김원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6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한상욱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서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실까요? 김서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이유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루원시티 그 등기, 토지 등기등본 그거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완료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100%라고 봐도 될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00%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동안의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처리 요구 사항에 교통영향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거랑 이제 그 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인천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대로를 공사를 하면서 인천시하고 포스코 건설 그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다 아시겠지만 주민 설명회를 인천시에서 너무 부진하고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10개 동이 모여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민 7명이 참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좌1, 2, 3, 4동, 석남1, 2, 3동, 가정1, 2, 3동, 신현원창동까지 아마 그 사업 안에 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거는 구의 사업이 아니에요. 인천시의 정말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그런 어떤 관례나 법적인 순서, 절차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요식 행위 같은 거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면 구에다가 시는 요청을 해야죠. 협조 요청을 하고 구는 동과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저하고 고선희 의원님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무효다.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고 인천시에서도 이런 중요한 일에 그 팀장님이 그날 일정상 못 오시면 저는 과장님 정도는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이 인천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고 이 인천대로 공사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서구 가좌동부터 석남동, 가정동 많은 주민들이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라든가 환경적인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너무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서구 주민들을 패싱이나 무시했다는 처사를 저는 받았고 재요청을 해서 2월달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한 달 만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세 번에 세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할 때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해당 과들 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요식 행위는 근절이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천시는 반성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서구청도 이번에 뭘 잘못했는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세 번에 나눠서 권역별로 거의 한 6-70명가량의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들으셨어요. 가좌권역, 석남권역, 가정권역 나눴는데 그때마다 다 그 정도의 그 주민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도 궁금한 부분을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설명회는 환경에 관한 거였지만 그 외에도 사업에 관한 질문들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가지시고 국장님께도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대로의 일반화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기간은 뭐 본인들 그 사업주께서는 2030년까지라고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를 더 이상 주민들이 뭐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어떤 주민 설명회가 있으면은 그런 날짜 선정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요. 최초의 주민 설명회를 하던 날이 인천시장님께서 서구에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서구가 분구로 인해서 서해구에서 한 번, 오후에는 검단에서 한 번, 두 번 나눠서 시장님이 연두 방문처럼 이제 이렇게 오셔갖고 설명회를 하는데 그런 날짜로다가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잡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런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좀 가지시고 계속 인천시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26페이지 보면 검암역세권 복합 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올 8월에 IH에서 민간 사업자 재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원래 계획은 8월이었으나 이게 좀 위원님께서도 계속 건의해 주시고 저희가 관심도 갖고 해서 좀 당겨서 5월 중에 공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5월이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마 한차례 더 재공고를 하고 예, 근데 지금 IH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안 그대로 하고 좀 사업자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는 계속 보완 계획을 보완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1개 업체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전략사업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구만 지금 서구 구민만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나서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 계속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 챙길 거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같이 함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검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1년 이상 지연, 지체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도 사실은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청라IC도 사실 올 연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작년 2월부터 들어간다, 4월달 들어간다, 5월달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있어서 거기 측량하고 뭐 하고 지금 깃발은 꽂아놨지만 뭐 이렇게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만 또 보고만 이렇게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우리 담당 우리 기획행정에 좀 보고를 해 주면 어떤가. 또 문화재가 한 7천여 점 발굴이 되면서 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행 상황은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27,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과하게 산정되었다라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산정 기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서 뭐 분기별 보고가 이렇게 그 추진 현황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분기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이행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민선 8기 임기 내에가 100%입니다. 임기 마지막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0%의 이행률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홍순서위원

이행률 산정 기준이 별도로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계획 대비 이행률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행안부 기준도 있을 것이고 외부 기관 기준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건 자체적인 공약, 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홍순서위원

기본 체크리스트라든지 그 매뉴얼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나 외부 기관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있어서 이행률에 대한 그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행률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사업별로 이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따져서 이행률을 분기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홍순서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좀 그 수치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과하게 산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일단은 예산 확보라든지 용역,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산정 기준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과하게 산정이 됐다, 안 됐다를 이제 단순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과하게 됐다고 하면 거의 90%가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이익률은 84%뿐이 안 됩니다.

홍순서위원

저 또한 현실적으로 좀 평가가 됐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0%로도 있었어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거는 가감없이 0%로 표현이 되고 10%,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게 산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런 말이 나왔으니만큼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그 산정 기준을 조금 더 좀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김은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은자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명진 예산팀장입니다. 차창원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건의 요구 사항이 그 예산법무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철저라고 이제 건의 요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 현황에 보면 이제 표를 작성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표예요. 왜냐하면 연번 1번에 보면은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0’ 뒤에 회의록 작성이 이렇게 공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의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회의 개최가 없기때문에 회의록은 현재 없는 게 맞고요. 저희가 회의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겠다는 의미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12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회의록 작성에 같은 표기를 하셨어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회의록을 작성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김남원위원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 마지막 조치 결과 9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횟수가 ‘0’이고 회의록 작성도 같은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비고 란에 보면 분구로 인한 미운영이라고 비고를 표기를 하셨어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차라리 그러면 위쪽에 회의록이 회의도 없고 회의록 작성 그 표기도 약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면 비고를 달아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아, 네. 좀 저희가 그 자료 작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남원위원

물론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질타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자료에 조치 결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렇죠?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작성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보고 자료에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몇 개 부서에 제가 이 회의록 작성을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좀 몇 군데 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하는데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의가 열리고 하면은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이 있어야지 그 기록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동의하시죠?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의록을 꼭 우리가 조례상에 있으니까 꼭 작성을 잘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지적이 없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은선 홍보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영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선화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설명 들으신 홍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지금 1월 2일 자.

김학엽위원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린서구 발행 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관광 명소라든지 맛집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그 소식지에 이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올해 저희 지면이 신규 지면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지면에 보시면은.

김학엽위원

그냥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몇 가지 지면 추가를 해서요. 반나절 나들이라든지 기획 특집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꼭지를 마련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소개하고 싶은 장소 같은 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내보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몇 가지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 소식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호응도랄까 반영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6개월이나 좀 경과한 후에 좀 데이터를 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개선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게 뭐 발행 부수가 작다든가 예산이 작다든가 뭐 애로사항이 혹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지.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런 거는 지금 아직은, 전년도 이게 지금 연도별로 지금 구정 소식지는 계속 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당연한 트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조차도 지금 폰을 저기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기때문에 지면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때문에 구정 소식지가 책자로도 나가고 있지만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지금 다 보실 수 있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 부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엽위원

지난번에 도서관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이 신문 뭐 한 10여 개의 신문을 갖다가 신문 보는 분들은 계속 신문을 보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문을 또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비치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인터넷을 접하는 분도 있고 지금 아마 구정 소식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 왜곡 보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부정 보도가 어떻게 증가 추세라고 보시는지.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증가 추세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홍순서위원

어느 정도 그냥 꾸준한 그런 건수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홍순서위원

지금 수정 4건, 삭제 1건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처리 현황에 보면.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게 그 전체 부정 보도에 대한 전체 충분한 이게 성과라고 보시는지요? 건에 대해서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부장 보도.

홍순서위원

부정 왜곡 보도에 대한.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이게 지금.

홍순서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정 4건하고 삭제 1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4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5건입니다. 지금까지 했고요. 삭제 오늘 1건 또 한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삭제가 2건에 정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나마도 이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수정 삭제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된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네.

홍순서위원

아니 저는 그 대응 면에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럴지 그거를 조금 좀 계획한 바가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어쨌든 부서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처럼 저희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잘 대응 못하시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정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부서에 바로 연락을 드려 갖고요. 이 사실부터 확인부터가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다 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서 저희 또 정책협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대변인은 아니시지만 저희 대변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서구 측의 대표적인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언론사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해서 1건이 지금 삭제가 1건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팩트에 의거 한 사실만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참 어려운 거 같애요. 그죠?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진짜 이게 작정을 하고 진짜 보도를 하면 참 피해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진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잘 유지 개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목소리 더 들으려고 질의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과오납이라든지 이의신청 부과 오류라든지 그런 건수 증가율이 눈에 띄게 있을까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저희는 대체로 과오납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종합소득세가 환불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거는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그 일할 계산을 하기때문에 소유권 중간에 이전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본인이 타고 저기 보유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1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거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별도로 접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저기 작년부터 카카오 알림톡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안내문도 계속해서 수차례 보내기 때문에 거의 환불은 99%, 100% 가까이 다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하세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따로 뭐 만족도 조사는 하는 건 없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하연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휴가로 대신 참석한 두선아 직원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건의 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세무1과를 비롯해서 세무2과 모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진위원장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려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