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심영룡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총 9건 중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이관 관련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사행이 있을까요?

현재 거기 직원들과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행감 이후에 추가로 진척된 사항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3월 18일인가 이때쯤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지금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이 조직진단 내용에 복지사업단이 과업에 빠져 있나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복지 용역에 그거는 저희가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업에 들어가 있나요?

네, 네.

복지사업단 내용도요?

그러니까 사업단에는 저희가 과업 용역은 저희 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단 이관에 대한 요청보다는 사업단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과업지시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행안부에서 몇 년간 한 번씩 그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전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포함된 내용은 뭔가요? 그 내용을 포함하신···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한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용역이나 이런 거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따로 용역하는 용역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내년에 말 그대로 하는 정기적인 용역에 그게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오해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거대로 이행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계세요.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 3월 18일인가 이때 해서 120일 이내에 하게 됐는데 이것도 중간보고가 나오나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상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만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복지정책과에 계속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복지사업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계속 여기 복지정책과에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냥 하지 말고 용역이나 뭐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도 하는 김에 그러면 저희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검토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결과도 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직원분들의 미진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셔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용역을 그 내용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직원분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받아보지 못 하신 사항이니까 사소한 거라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것 중에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가지고 제 얘기가 꼭 맞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형편이 되면 같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회복지 기탁 받은 내용이 1년이면 엄청 많죠? 그중에 뭐 물품을 줬다든가 기탁을 했다든가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했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다 사회공동모금 기금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으면. 그런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서한문 보내는 거는 구청장으로서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이 기탁한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최소한도 국장이나 과장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을 뭐 찾아가든가 모셔서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수시로는 할 수는 없지만 분기 1회에 취합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차담회를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탁한 그 기쁨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더욱 더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요구해서 그분들이 기부하고 기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보면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돈이 많아도. 그래서 이거를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론플레이라도 잘하고 그냥 뭐 틀에 짜여 있는 여기 현관에서 구청장하고 그분하고 같이 전달식 하는 거 사진 찍고 구청장실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거는 별로 보도의 의미가 없어. 이왕이면 기부자에 대해서는 양력 정도는 소개를 해서 이분이 뭐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그분이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알찬 그런 보도 내용을 넣어주고 뭐 늘상 동종란에 그런 기부했다는 내용이 늘상 나와요. 그 보도만으로 만족을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좀 식사를 하든 한번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고마움에 감사 표시를 하면 더욱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에서도 후원의 밤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만 위원님의 의견이 보도자료도 좀 더 성의 있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담회 나 식사나 뭐 식사가 어렵다면 차담회라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금년에 열일곱 번인가를 했어요, 보도 나온 게 보니까. 그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딱 틀에 짜여 있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그 보도가 보는 사람이 정감이 가지를 않아 뭐 당연한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상적으로. 그래서 좀 특화성 있게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시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 방향성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좋은,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각박한 이 세상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상 살아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더할 수 있는 의욕을 돋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늘상 뭐 가져오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뭐 사진 하나 찍고 뭐 기회 되면 청장실에서 차 한잔하고 뭐 이게 다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자그맣게 10㎝도 안 되는 지면에다가 동종란에다가 이거 올리는 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행정을 지향적으로 좀 개발을 한다고 할까 뭐 좀 하고자 하는 의욕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당연히 그냥 뭐 보도자료 그냥 홍보실에다가 이메일을 넣어주면 그냥 하고 그러는 건데 뭐를 하나 하더라도 좀 섬세하게 주민이 이걸 보고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글맵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뜻이 없어 나는, 원래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좀 잘 검토라기보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좀 과장님 저하고 논의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방향은 조금 이런 면에서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맞는데 저희도 직원들이랑 의논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좀 더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도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분들이 좀 더 저희가 감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웬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에서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해서 아 그 방향도 괜찮은데 한번 해 보겠다 어떻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후원의 밤 정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연말에 그런 약간 후원의 밤 성격으로 자원봉사 왕 같은 감사패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도 예산이 있다면 후원의 밤 같은 거 해서 예술가들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예술공연도 하면 어떻겠나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을 저희 직원들이랑 논의하고 보도자료도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반성도 필요하고 그런 공부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후원의 밤도 좋고 뭐 낮도 좋고 다 좋은데 제 팩트는 뭐냐 하면 후원자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해줘라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많은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첨부해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형식에 지나친 행정을 하지 말라 실제로 다가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해라 팩트는 이거예요. 후원자 뭐 라면 백 박스 갖다줬어 그러면 사진 한번 찍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별로 의미가 없어. 물론 그 사람은 뭘 바라고 요구하고 뭐 기대하고 이래서 기탁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라면 백 박스 했으면 이 사람한테 감동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2백 박스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소통이 중요한가 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늘상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구나 또 우리 서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이런 내용에 생각인 거지.

위원님 저희가 기탁 하신 분들 저희가 전자식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저희가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탁을 하시면 저희가 사진이나 보도자료나 아니면은 어느 분께 어떻게 전달이 됐다 이런 걸 다 문자로 톡으로 지금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과장님의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에 갔어요, 갔는데 부의금을 냈어, 아니 축의금을 냈어, 그 축의금 낸 걸로 끝나나 안 끝나죠? 문자가 오죠? 그러면 문자 오면 답변 주나요? 거의 99%는 답변 안 줘요, 저는 그거예요, 내가 기부를 백 박스를 라면 기부 백 박스를 했으면 신문 보도되고 그 이후에는 과장이나 국장이 그분한테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안부 전화라도 하고 그사람의 소통의 간격을 굉장히 좁혀가는 거야 이분은 우리 복지 쪽에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국장님 명으로 서한문을 보내도 통상 구청장이 서한문 보내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좋아 야 이거 우리 이렇게 기탁을 했는데 이렇게 관심갖고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구나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그분이 또 할 생각으로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제 본래의 취지는 준자 그러니까 기탁한 자하고 가까이 좀 했으면 좋겠다 팩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할 것이냐는 과장이나 국장님 잘 생각해서 저한테 같이 내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그분이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택하겠습니다.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서도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도경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건의요구사항은 5건 중 3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자활사업단 반찬가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엄마찬스 반찬 여기가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윤현영입니다. 엄마찬스 반찬 1호점은 지금 25년도 연 매출이 1억 8천 백만 원 젱도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채용이 14분인데 이분들 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수익금 갖고 이게 다 충당이 되나요?

수익금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네 그렇죠. 수익금의 용도는 그럼 어떻게.

수익금은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매출액으로 해서...

수익금은 중앙 자활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자립 정착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장으로 적립하기도 하고 최후에 남은 금액으로 자립 성과금을 자활 참여자한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14분이 참여하시는 분한테 성과금 개념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전액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25년도 그 수익이.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다른 반찬가게랑 기준들을 잘 몰라가지고 비교를 몰라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이런 다함께돌봄센터 점심에 점심배달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배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용률은 생각보다는 저조한가요?

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엄마찬스 반찬가게를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여기 예산에는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만약에 하반기에 또 운영이 될 때 어떤 지리적 위치적 가게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나 또 어떤 배달을 통해서 수익금을 발생시키기는 하겠지만 주민분들 원래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목적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위치나 그런 것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 그 내용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경원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건의요구사항 총 11건으로 8건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내용에 몇 가지 제가 여쭐게요, 제가 이거 감사 지적 사항인데 첫 번째로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 배치 및 운영 개선 요청에 보면 그냥 과장님 뜻인지 팀장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서 남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해 가지고 내가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경로당 유형 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중심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 배치 및 운영 개선 요청 그다음에 경로당 정기방문 및 지원사항 전달방식 개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건의요구 조치내용에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든다면 하나만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 배치 및 운영 개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10개소에 경로당 10개가 미비치 경로당 일자리 희망자가 없는 사항으로 지속 배치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배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현장 중심의 지원 강조 장애인 일자리 연계에 대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일자리 지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형태를 보면요, 딱 하나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활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차원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요인도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줘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 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속이 전혀 없어, 예를 든다면 노인일자리 버스정류장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우리 서구에 6개인가 설치를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에어컨도 겨울에는 냉방도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행자가 이제 날씨가 더우면 잠깐 몸을 식혀가지고 가는 방법 그다음에 추울 때 잠깐 몸을 녹여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가좌동 같은 경우에 가림고등학교 앞에 가보면 아주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아마 내가 봤었을 때에는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정거장 청소하고 그러는 거 맞아요? 지정이 됐어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 이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노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면담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사업 초 2월달부터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는 받지 않았고요, 사업수행기관이랑 해 가지고 그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얘기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버스 정거장 유리장 닦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구청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6월이 아니고 2월요.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네, 네.

아니 2월이라도 그렇지 2월에 해서 그 사업 목적을 집행을 원안대로 했으면 2월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2월에 어르신 교육시키고 2월에 시작됐다고 팀장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월됐다는 거예요?

아니 2월달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2월달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면담은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버스정류장에 청소하기는 어르신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학생이 오가는 시간에 또 학생들이 음료수라든지 지저분한 거 버리면 그 당시에 또 지저분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르신들은 자기가 맡으신 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소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요.

결론은 버스 정거장 하나 놓고 보더라도 그분들이 수건을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닦으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도로변이니까 먼지가 많잖아, 이거 어떻게 걸레를 어떻게 빠십니까, 그랬더니 다 끝내고 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지저분한 수건 가지고 닦아봐야 다시 또 지저분해지는데 내가 그거 닦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어르신들 날씨도 지금 조속으로 쌀쌀한 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거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내가 안 들었어. 그런데 그냥 걸레가 새카만데 그 새카만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아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했냐 하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사기도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소통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팀장님 이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글로 다나 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 중심에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데 현장 중심으로 일한 거는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냥 한번 지시해 놓고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실을 기하자 맨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잘 되는가보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외관으로 봤었을 때에 실제 공무원들이 답한 거 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다 지속적으로나 검토하겠다는 거나 그럼 뭘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안 갑니다. 이점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정기방문 및 지원사항 전달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보니까 정기방문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축하면 뭐 팀을 짜서 어떻게 현장에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노인과 소통을 하고 회장님하고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했어요.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취지에요. 경로당에 제가 다는 못 돌았어요, 내 지역구가 67개인데 20개 정도 돌았거든요. 전혀 제가 지적한 사항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정기방문 체계 구축이라는데 어떻게 체계 구축을 했는지 난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각 동에 경로당 담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담당이 평소에 급식 관련해서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동별로 점검하는 일정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 생활 집기 상반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원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차 방문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분기별 운영비 정산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 보낼 때 각 경로당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물품 지원이나 운영비나 또 시설이나 또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각각 분야가 또 담당자들이 또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알기 좋게 담당자의 연락처 번호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또 안내를 하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동이랑 연계해서 자주 찾아뵙고 불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내부 공유해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지원계획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내가 느끼는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런 거는 있지 저기 팀장이나 직원 다 합해도 다섯 명인가 그 다섯 명이 경로당 67개를 다 돌고 우리뿐만 아니고 서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그런데 한 군데 하더라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을 제가 별도로 다른 위원들도 질문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아니 국공립 경로당하고 민간 경로당하고 차별화돼서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아직은 작년에 국회의원님 발의로 민간 경로당도 시설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 계류중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 잘 확인을 해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공동주택 3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원금이 공동주택협의회에서 돈이 나와요, 그것만이라도 유지를 해, 부식비로 거의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에 5층 세대 이하 그런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형편 없어요, 그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쪽에 경로당은 해 주냐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어르신 공경에 어르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니 뭐 구립 경로당은 노인이고 민간 경로당은 무슨 하인 취급하는건가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공평하게 모실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입법예고의 내용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건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뭘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법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항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시설 5층 이하 아파트의 경로당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구립 경로당도 지금 설립된지 굉장히 오래돼서 거기도 사실 개보수 예산이 너무 적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개보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시설 보수는 못 해 줄망정 식기, 전자제품, 식기 그다음에 밥솥,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이 정도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또 예산 문제의 탓이 나올 거예요. 지금 서구의 예산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분구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안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국장님이 관내에 좀 손을 벌려서 업체를 하든지 뭐 단체를 하든지 관할 구역의 단체 관할 구역의 업체에다가 찾아가서 우리 관내 경로당에 이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준할 뿐이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전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럼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머니, 아버지 모신다고 하면 민간 경로당에 나가신다 하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첫째 실행으로 옮기는 사항에 현장에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대안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시간 되실 때 저한테 보고홰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 올해 지금 신현원창 경로당, 구립 경로당이 지금 준공돼가지고 계속 예정에 있고 서구 전체적으로 지역 분포를 보면은 검단에 복지관이 있고 당하에도 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서구복지관이 있고 또 연희에는 문화센터, 가좌에 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노인문화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청라 같은 경우 가 지금 인구가 되게 많은데 지금 어떤 노인문화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지금 올해 청라생활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개소를 할거고 다행히 또 후원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청라2동 쪽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다시 거기다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가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는 이쪽에 공간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러면 그쪽 공간을 노인문화센터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서랑 얘기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몇 년 있다가 건립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여기는 차후에 계획이 이렇게 된다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노인문화센터를 하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는 해당 부서랑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를 전체를 생활문화센터도 아직 개소는 제대로 안 된...

전체가 아니고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보면 4층이 청소년 모임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은 나중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기면 청소년 모임 공간이 청소년문화센터로 옮기면 되니까 4층 공간이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층 정도를 문화센터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거를 미리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공간들이 이용하는 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용하려고 하시는 과든 어떤 단체든 많이 있을 거 같아서 좀 미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6건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육지원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노후 환경 개선이 신설이 됐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경과 연수가 25년 이상인 학교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25년이 된 기준이 어떤 거죠? 왜 25년 경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근거가?

보통 25년 이상 학교를 기준을 만들게 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25년으로 기준을 잡은 근거를 여쭈어본 겁니다. 어디 교육경비보조금이 보조사업에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가지고 25년으로 정한 건지 기준이 그걸 여쭈어본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저희 조례에는 2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현재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정확히 기준이 없으면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든가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거는 꼭 25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만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할 수도 있는데 25년이 경과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발생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 그 상위법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든 아니면 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25-42 60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해촉 시 안내 미흡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위·해촉 대상자에게 아전 안내 철저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위·해촉 당사자에게 안내를 어떻게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문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연간 연초하고 연말에 있는데요, 위원님들마다 위·해촉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화로 먼저 문자는 드리지 않고 요, 전화로 먼저 위촉이든 해촉이든 먼저 안내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전 안내 철저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은 유선 또는 문자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철저 그러니까 양식적으로 철저히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법적으로 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안내 철저 이게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사전 안내 철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는 다른 내용들도...

자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 유선 전화드리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방법이 명시된 사항은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카톡보다도 문자가 더 좋다 카톡은 하도 많이 오니까 하루에 1,500에서 2,000건이 카톡이 오는데 그거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문자는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러면, 그래서 알기 쉽게 전화로 해 주고 나서 문자를 알려주면 좋지. 그런 방법이다 그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딱 두 가지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안승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민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10건 중에 주요사항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 하는 거 청장님 답변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형식에 지나친 답변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청장한테 들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구정질의 한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어요?

네, 네.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거 같다 한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저출산 정책 목표는 일단 설정이 돼야 그 목표 안에는 추진 사항을 여러 가지 출산 정책에 필요한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거기에 따른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구청에서 지금 잘 실행하고 있죠?

네.

그 이외에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출산 정책이 문론 간단하게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이거는 우리 구만 노력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전 구민이 다 관심사이고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 같고요, 물론 저희 구 차원에서야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작게나마 주민들이 또 원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구청장이 내놓은 거는 살기 좋은 도시 찾고 싶은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나만 따진다면 뭐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거 문제도 필요하고 안전 문제도 필요하고 주변 환경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서는 두 번째 질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추후 적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면질의도 또 할 계획으로 있어요,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소 같은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취합을 해서 우리 실정에 서구 실정에 맞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감사에 지적 사항으로 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좀 기대를 걸고 구정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전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행사 부족을 우려를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행사에도 참석해서 각 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단위 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를 가지고 감사에 내가 이거를 어린이집 행사 예산 부족 우려가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넣어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만 할까요? 그래서 예산 부족이다 2026년도 예산이 지금 천만 원인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에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건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게 천만 원이지만 세 개 분과로 나눠서 하게 되면 한 개 분과당 3백이나 4백 정도인데 3백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적인 행사비 내역을 뽑아 봤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 3백이다 그러면 3백짜리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9백이나 천만 원 정도의 행사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비 지원은 3백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보육활동비라고 해서 필요경비나 여러 가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또 아동 참가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은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되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체육대회도 계속하다가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제는 또 어린이집에서 안전보다 그런 거 때문에 문화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문화 활동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오히려 체육 활동보다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갔는데 참여자가 22% 더 증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또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행사비가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회장님들이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정도 규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체육대회 운동회 어린이 운동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들에 맞는 영화를 관람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서구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 주면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구를 찾는 거죠,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 뭐 행사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 측면은 아닌 거예요. 방향성을 바꿔서 투자한 거만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이거를 좀 잘 찾아보고 좀 실행에 옮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칙적인 답변만 하셔서 제가 추가 적으로 다시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에 유념하시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생 가정 축하 방문 제도 도입 및 관련 의견 수렴 일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의견이 이렇게 신생아다 보니까 아기들 전염병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화다 보니 개인 사생활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굳이 집에 굳이 와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생 가정의 축하 방문은 어렵고 그러면 이거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내용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2주고 1주고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요.

산후조리원.

네, 네.

그럼 그거 끝나게 되면 뭐 유선으로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그렇게 했을 때 서구에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은 어떠신지 이런 게를 전화를 해서 해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저는 뭐 많은 큰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고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답변을 출산 정책에 대한 향후에 서해구와 분구가 되었을 때에 계획에 답변은, 구정질의 답변은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아동축제기획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하시는 아이들하고 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운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은 실제적으로 기획 K컬처나 이런 게 되게 코리아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마당에 행사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너무 감사하게 잘 운영해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참여위원 인원 같은 경우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 수가 좀 적어서 이 축제기획단이 고등핵생 수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기획을 공부를 해서 진로로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올해가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비율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주셨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121억이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을 원도심 특별회계로 60억 신청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희 구 재정도 힘든 상황이고 시 재정도 힘들다고 한 사항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원도심도 활성화 특별회계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예산 부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예산확보 방향이 다른 구비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 사실 이런 행정절차가 미리 빨리 됐었으면 이번에 특교에서도 올릴 수 있고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19년도에 시작했고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없던 걸로 하기에는 용역비도 5억이나 썼고 그리고 그 부지까지 매입을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이 19년부터 진행된 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후 순위로 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건립 사업들 보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이 어린이행복센터가 계속 후 순위로 밀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확한 저희 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후 순위로 밀린 건 맞는 거 같고요, 정확한 아동행복센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정확히 적립이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필요한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걸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서 좀 지연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해서 특교세 같은 경우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또 설계를 우선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곳이 계속 공터로 남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질문을 해 주시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저도 더 이상 주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예산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기에도 명분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정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는데 어린이행복센터 건립하고 나서 건립비도 당장 필요한 건 맞는데 또 건립하고 나서 후 순위로 아동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향후 운영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심이 많은 시설이기는 합니다.

청라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서 또 짓게 되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데서 계속 밀리는 거는 사실 과나 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고 연계해서 과장님 제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구정질의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해당 과에 지금 가정보육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아동행복센터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 좀 아쉬운데 이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뭐 청장 눈치 보고 뭐 위에서 보는 눈치로 이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항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저해 요인이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연결된 상황인데 그날 청장님이 답변한 거 보셨죠? 제가 구정질의 한 거.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큰 타이틀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구정질의에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이 이후에 각 국장이나 과장한테 제가 구정질의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혹시 국장님 청장님한테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특별히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구정질의 이한종 위원이 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끝까지 제가 그래서 구정질의를 두 번씩 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안이 없고 뭐 겉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 아이를 키운 인천 서구 이렇게 정확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으로 앙꼬없는 찐빵 이렇게 표현하면 과할까요. 아니 겉은 번드르르하고 속은 전부 다 병들어가고 있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실무 과장이나 팀장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튼 보겠어요, 제가. 이게 뭐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팩트는 뭐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진짜 서해구가 되면 서해구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출산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해구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늘상 답변하는 걸 보면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답변이 안 가는 거예요, 위원이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거나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주든가 보고를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사항은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잘 인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은주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