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4차에 걸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 5개 부서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두 번째 빛공해 관련해서 보면 그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시 설치권고기준을 안내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이런 그 기준을 만약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민원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 그 지침에 그 기준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시 이후에 점등, 소등을 하고 그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 빛반사 기준도 있고 언제 소등하고 점등하는 시간까지 그런 기준이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 발생 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권고기준이라는 건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안 따를 경우에는 저희가 빛반사 측정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로 또 측정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행정처분 전에 이제 권고를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따라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민원 발생 시라고 말씀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막 측정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좀 그걸갖고 저희가 일단은 민원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를 경우에 이제 측정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택사업 승인 날 때 그런 걸 맞춰서 그렇게 맞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주택허가 협의 시 그런 빛반사 허용 기준이라든가 안내 그런 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좀 과장님께 그 관련해서 절수설비 잘 챙겨주셔서 이거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분구 전에 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구 내 화학물질 배출 피해가 커서 거주자 피해 줄이기 위한 완충녹지 조성 등 요청 드렸었는데 이게 완충녹지 등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자생단체 대상으로 그 화학사고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신 것까지 적극적으로 행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명숙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진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저는 그 페이지 21쪽에 그 조치결과로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24페이지 아스콘업체 관련해서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두 사업, 여기 말씀하셨던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따르면은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반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돼야지만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7월 1일 자로 서해구와 검단구와 분구 시에도 검단의 담당자가 담당 과나 정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서해구가 검단까지도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걸로 현재 그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그렇고 업무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검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에서도 기존에 하던 거니까 기존 인력으로 커버해야지 않을까 싶지 않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단에서 조치라든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구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재 그리고 검단구 현재는 검단 안전환경과에서 이거를 검단구에도 설치를 하려고 소요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검단구 청사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거기에 예산이 어느 만큼 받쳐줘서 검단구에도 생기느냐 그것도 관건일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7월부터 12월에는 검단 안전환경과에 악취모니터링 하는 게 생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기존의 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1월부터 6월까지만 또 계약도 6월 말까지만 하라고 해서 계약조차도 6월 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6월 말까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취 민원 관련해서는 7, 8, 9, 10 이때가 한참 또 많고 불편할 시기인데 혹시 이게 또 인력이 확 줄음으로 인해서 또 업체들이 또 이때 폐수라든가 이런 거를 무료로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라든가 공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장을 가동해서 냄새가 원인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또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임기제 분들이 4명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4명의 계약이 6월에 끝나는데 근데 이 4명은 지금 서구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구, 검단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예산이 6월에 끊기게 되면은 서구도 이 악취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지난 금요일날 예산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1월부터 6월 아시지요?

네, 압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인 걸 가지고 하반기에 못 세워주니까 연간 12월까지 써라 이렇게 통보받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려우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기후대기과장으로서 또 주민들의 사실은 좋아진 거는 덜 느껴도 나빠지는 건 확 느끼거든요, 주민들은.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솔직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백슬기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6월까지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현재 임기제 직원분들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5년씩 계약을 하되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 분만큼을 또 계약을 해서 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분구 이슈가 있다 보니 모든 계약을 6월 30일까지만 계약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그만두면 또 채용하고 이런 식인데 지금은 아예 6월 말일부로 다 종료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 사실 예산이 없으면 저희 뽑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5년이 다 채워진 건 아니고.

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저희가 종료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2016년도에 채용되신 분이 두 분이 있으시고요. 이분은 올 12월이면 10년인데 10년 안 되고 올해 6월 말까지 종료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2018년에 1명, 2024년에 1명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되어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아, 24년도에 마지막으로 채용되신 분 같은 경우에 처음 초기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는 분구가 확정된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5년 이렇게 2024, 5, 6, 7, 8, 2028년까지 알고 채용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되었죠.

저 혹시 뒤에 팀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처음에 5년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분구와 예산상의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계약 기간을 바꾸고 종료하게 된 건가요?

이게 약간 뭔가 고용노동청에 나 왜 계약이 종료가 됐냐 이렇게 뭔가 행정소송이든 뭐든 이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구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 근로를 당연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이제는 이 전화번호가 특히 업체나 이런 음식업체든 이런 회사든 제조업체든 많이들 알고 있어서 저도 신고를 당하지만 옆에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또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신고 들어오는 거를 다 민원에 맞게 행정 처분 나가고 행정 지도하고 하는 인력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 관내가 엄청 큽니다. 또 아시다시피 검암경서동, 가좌동, 석남동, 검단동 이런 데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악취 사업장이 좀 많은 편, 굉장히 많죠.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일인 6월 말까지로 인천 지금 서구의 시간선택제 모든 분들이 다 일단 6월 말까지로 하시는 걸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추경으로 다시 또 토의를 하고 논의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네 분이 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지금 계약은 12월 해서 연장은 했으나 다 6월 말까지로만 지금 연장이 된 상태예요, 올해 6월 말까지만. 그리고 상반기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논의하자 지금 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계약을 무시하고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작년 12월에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6개월만 계약을 하신 거고요?

네, 네. 6월까지만 전부 다 10월달 해서 10월달까지 보통 1년 연장씩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6월 말까지만으로 다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기제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용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근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공고를 내서 만약에 2028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나 분구 상황 때문에 6월까지 해서 그걸 만약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근로기준법상으로 범법 사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법인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이거는 서구와 계약을 맺은 사항인 거고 그 서구에서도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기 때문에 이 분구됐을 때 근무할지 말지를 이분들에게 선택하고 이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 보장된 기간까지는 해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상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예산법무과에서 급량비를 또 나눠 써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먹는 밥이나 급량은 똑같은데 그거를 6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눠서 쓰라? 그러면 밥을 반 끼씩만 먹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또 앞서 그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생계고 삶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분구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지금 여기 기후대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방송을 보시는 과장님도 계시면 예산법무과에 잘 전달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도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지막 끝나는 임기가 끝나는 날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확히 그 분구가 돼서 나눠지는 거지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장이나 법인이 파산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고 정해진 계약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이거는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저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공무원들도 그러면 6개월 이후에 계약 안 할 사람은 자를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법무과에 전달해 주시고 그런 급량비를 6개월 나눠서 12개월 쓰라든지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혼란이나 불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전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는 특정 업체 배수로 차단 거기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요?

실시설계가 한 1년 반쯤 잡혀 있어요.

1년 반쯤이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쯤 아마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고자료에 보니까 올 겨울에 그 아마 강제로다가 빼는 거 저 얼음이 다 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하면은 그 만약에 이게 또 막게 되면 만약에 지금 장마철도 있고 1년이 넘게 되면 또 다시 겨울철이 될 텐데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있나요?

지금은 양수기 2대로 일단은 임시 양수기 2대가 있어서 일단 가동할 텐데 그것까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저기 시 도로과하고 종합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에 또 인근 주변 토지주가 있어요.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좀 막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행정명령도 계속하고 있고 또 고발도 들어간 상태에서 아마 검찰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막지 않겠냐, 또 막으면 또 참 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도리보다는 이게 보면 지금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40년, 80년 전부터 생긴 거라서 한 4, 50년 된 수로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소유권이 많이 바뀌면서 그게 그 수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관습상 수로가 된 건데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는 있긴 있는데 그리고 막으면 검찰 측에서도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막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 어쨌거나 여기 막는 데라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두 번이나 막았잖아요. 한 번 또 막았고 비가 와갖고 터졌는데 다시 또 가서 또 막고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수기로 퍼내는 상황에서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거기 또 지금 얼음이 얼고 이런 상황이 됐더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은 물이 좀 적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지만 장마철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엄청난 저기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안 같은 거를 강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특정 업체라면 서로 협의가 됐든 다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장마철에는 어쨌거나 지금 7월달일 겁니다. 7월달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 7월달이면 벌써 분구가 돼 있어요, 분구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검단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터져 있어서 다른 데 우회해 가지고 별도로 내기가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기 전까지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당, 시간당 74㎜ 정도 오게 되게 되면 일단 그 배수로만 가지고도 좀 침수는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양수기가 2대가 엄청 큰 양수기입니다. 그 양수기 2대가 또 가동할 거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막게 되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가지고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우회도로라도 옆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 예전에 어제 협의를 했을 때도 아마 OK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튼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막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지 못할 거라고 또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영석 과장님 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계양천 물순환펌프 관련해서 이게 또 인수인계가 쉽지 않을 건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향후 계획대로라면 26년 하반기에는 지금 정상 가동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지금 하천수로 정확히 적용하려게 되게 되면 BOD 기준으로 5 이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정화장치가 돼 있어서 5 이하 나오는 거는 물순환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거 안 될 경우에는 시 하천과에서 보완을 요청을 했어요. 폐수처리시설을 일부 갖춰라. 그걸 LH에서 받아들여서 도시개발공사가 받아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폐수처리시설은 좀 간단한 모양입니다. 그거 완공되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든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검단천과 나진포천 이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라든지 나진포천 물순환시스템 설치 사업 되고 곧 준공 예정에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좀 더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상습침수지역 재발 대책 관련해서 그래도 좀 과장님께서 적극 힘써 주신 바람에 도시침수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했고 이게 26년 6월에 관련 결과가 준공되면 검단구와 서해구에 잘 좀 용역 결과를 알려서 이게 조속히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더 이상 조금 이게 침수되는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설명회 개최 관련 절차 이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7월 1일부로다가 검단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분구가 되면 어떻게 저거가 되나요, 이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3개 곳으로 압축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3곳으로 압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3곳으로 압축되면 저희가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또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선거철이 다가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위원회를 줄여도 1회나 2회 정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면 그 다음번에 입지선정위가 되면 그때 3개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저 지난 회의 때 3곳으로 압축하자고 위원들이 다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거고 지난 직전 회의 때는 성원이 못 돼서 3개로 압축하지를 못했는데 성원이 되고 총 21명 중에서 14명 이상이 나오셔서 거기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그 한 곳이 선정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최대한 시간 되는 그 시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보면 그 옆에 보면 분구 이후에 재활용선별장 추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검단하고 서구가 서해구겠죠? 서해구 공동 운영을 추진한다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보면 만약에 검단구가 되면 검단구청장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검단구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 선별장 경우는 지금 재산 자체가 기획재정부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자산관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단구하고 서해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지금 그 부지는 7월 1일부터는 거의 반반 나눠져서 50대50으로 나눠 가지고 사용할,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앞으로도 그 아무래도 위치가 검단구에 있다 보니까 서구 쪽에 서해구 쪽에 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계속 찾아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또 이영철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이게 보면은 그 아마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었죠? 그 다 보는 입장에서 제대로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홍보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지선정위원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쭉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에 보니까는 그 8대4라고 그랬나요? 거기 그 위치가요?

네, 서해구가 8곳이고 검단구가 4곳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해구 쪽에 있는 게 원래는 저기 오류왕길동 쪽이었는데 아라뱃길 남쪽으로 있어가지고 그 서해구로다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거 해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그 대변해야 되는데 이게 자원순환센터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여기가 33년 동안 계속해서 매립지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자원순환센터도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반감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지선정위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해서 이게 과장님께서 그 정확한 전달이나 이런 거는 많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 말씀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검단하고 이 서해구 쪽에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래도 그 검단 분구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대로 돼 있어도 지난번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부구청장님께서도 또 청장님 모시고 또 내부 법무팀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의견 조율 중에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좀 분구에 대한 그런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지역에 대한 건 저희가 상세한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회의를 임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조치결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번호 25-37 그 공공열분해시설 관련인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 그 처리 결과라든가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환경부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환경부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 그다음에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주민 그 반대 불편 사항이나 그리고 또 우리 구 의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반대 내용까지 다 만들어서 공유를 했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게 부결됐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실질적으로 드렸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서구에 행정부에 행정 집행부에서 고생한 거는 충분히 인지한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중단을 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인 또 인천시에서도 다음 주에 또 갔다 올 겁니다. 인천시에도 가보고 또 국비 반환 문제도 있고 국비 반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국비에 대한 부분도 좀 그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안 받을 부분 여태까지 들어가 있던 그 국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또 한 번 더 갈 거고 또 자체적으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희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좀 그거는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지금 시에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좀 잘 저희 시와 아니면 기후부와 협의하셔서 저희 최소한의 피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다음으로 관리번호 25-25번 재활용선별장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서구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국유지를 공동 활용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서구와 검단구가 영구적으로 이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무튼 이것도 계약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서해구가 재활용선별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서해구도 좀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여러 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매년 자산 관리 우리가 사용을 해도 사용료는 또 내거든요. 예전에 그 환경부 자산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면제를 받았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로 기재부로 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의 연간 한 1억 이상씩을 지금 대여료를 임대료를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큰 부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좀 빨리 서해구도 이 선별장을 마련을 해서 서해구 쪽에다가 그 선별장 재활용선별장을 만드는 게 그 좀 급선무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마땅한 명칭이 없어서 그런데 선별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막 그 아시다시피 기계적 선별이나 물리적 선별을 해가지고 막 성상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수해도 겪었지만 수해 때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걸 가져왔다가 약간의 물리적으로 사람이 수거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 장소인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게 선별장이 있고 쓰레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만약에 어느 곳에 선별장이 생기든 간에 그거는 꼭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양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는, 올해서부터 이렇게 1억의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서부터.

네, 올해부터 지금 지불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지불하면서 서해구에서 지속적으로 1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환경부에 관리 소관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료로 면제를 받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행정 자산들이 기재부로 많이 다 넘어가는 상태더라고요, 각 부처에 있는 자산들이. 그래서 기재부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그 기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그 법인 법령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낼 수는 없고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셔서 토론 협의하셔서 주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클린하우스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클린하우스가 사실 정상화가 됐죠?

네, 정상화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하우스가 다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주변부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좀 지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업체가 당초에 했던 업체가 계약은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지금 부정당제재업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청원도 했고 이제 새로운 업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클린하우스가 잠정 폐쇄되어 있는 동안 저희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그 매립지에 그 직매립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직매립 금지 기간 이후에도 그런 시설에 공사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16만t인가요, 연간?

네.

반입을 허용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반입되는 양의 30% 이상을 직매립을 허용하는 걸로 회의에서 결정이 됐던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에서는 그 양에 대해서 30% 이상의 직매립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청라나 송도가 저희 청라만 얘기인데 서구가 치우는 곳이 청라 소각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도 지금 4월이나 5월쯤 되면은 이 대보수 그러니까 보수, 정기적인 보수가 들어가는데 그때 한 40일 길게는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민간 업체에다가 지금 3곳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게 한 80여 톤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처리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로 가려고 하는 것도 송도도 미추홀구, 남동구 이쪽에 처리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집하 시설에 있는 거는 송도로 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처리 용량은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각 그 민간업체도 마찬가지고 처리량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매립에 대한 부분은 예외적 허용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얼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매립 허용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커다란 어떤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회의할 때도 환경부에다 그런 대책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소각장 먼저 만들어 놓고 매립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점 소각장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얘네들은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라소각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연간 보수에 필요한 기간이 두 달가량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고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30% 정도의 반입은 유지하는 거는 과한 양은 아니라는 생각이신 거죠?

이 양은요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우리가 정비 기간 동안에 평상적인 그 작년에 같은 경우죠. 평상적인 매립하던 기간 외에 정비 기간 동안에 그 매립됐던 양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만t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만t을 약 한 10% 더 감축시켜서 16만 3000t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줄여서 감축을 하고 또 그 처리 비용도 11만 6000원에서 14만 6000원 약 3만 원가량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매립량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11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매립하는 비용이 14만 6000원으로 또 상향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또 우리 구 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올려야 된다는 판단이 있고 그 비용이 올렸던 비용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회계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의 국회의원 분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그 신경을 쓰셔서 구에 입법발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 항상 그 부분 우리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는 하고 그 입법발의할 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직매립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민과의 약속이었으니까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고 피해를 앞으로도 최소화하면서 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주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가 중인 박현규 남부공원팀장을 대신해 동종원 주무관입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휴가 중인 김민서 청라공원팀장을 대신해 윤하정 주무관입니다. 정웅혁 남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1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그 조치결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사실 앞에 있는 과에서도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ㆍ제초 관련 경우에는 저희가 2회분만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추경 때 조금 더 노력하셔서 4회분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산법무과랑 좀 협의를 하셨을 때 어땠나요, 상황이?

현재 구 재정 여건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자체가 상당히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예산 부서와 아직 협의를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 우리 제초와 관련된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횟수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 때 협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곧 있으면 예ㆍ제초 기간 다시 돌아올 텐데 그리고 사실 제초 예ㆍ제초 기간이 보통 다 하반기에 몰려 있잖아요, 여름이나 가을 그때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다면은 아마 부담이 되거나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