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1건으로총1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윤순옥,여현정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2호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의2에따라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조례에서위원을위촉해서저희가10명이내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그조례안에따르면군수,부위원장,자활업무담당국장,자활업무담당부서의장이렇게있어요. 우리양평군에서자활업무담당하는부서는1개부서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다른시를보면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담당부서의장으로되어있는데모든업무는복지과,우리담당부서하나라는말씀이신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자활업무,자활기관은저희가담당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다른부서에서는자활에관한업무를하는건없는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궁금해서질문드렸고요. 그리고다른데구리나화성에보면위원중에특정성별위촉직위원이60%를못넘게되어있어요. 저희는조례에그런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은데이런부분은고려를하고계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본조례안에그부분이들어있기때문에별도조례를만들때는굳이삽입하지않아도된다고법무팀의의견을들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3호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제정에따라제명변경과현행조례를정비하여질병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주민이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및주거등을통합적으로연계지원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이안건에대하여윤순옥의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23-1호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조례안을정비함으로써상위법과의적합성을확보하고지역계획및추진성과평가결과에대한의회에보고와정보공개의근거를마련하여통합지원정책추진의책임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안제1조목적에상위법과의연계를명시하고,원안제2조정의조항을상위법체계에맞게정비하였으며,원안제14조자문단내용을삭제하고의회에보고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와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고관계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026년통합돌봄시범자치단체로양평군이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중요한일하셨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어떤지원이있게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사업비는12억원의사업비가투입이되고요. 저희가돌봄...이번에법개정에맞춰서의료그리고재활,예를들어서우리가의료는모두의원이의료서비스를담당하게되고요. 또이제재활이필요하신분들은우리교통병원에협약을맺어서업무를추진하고그외에도어떤통합돌봄어떤사례관리라든가기타서비스를제공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선정이돼서27일부터읍면순회교육을시작으로해서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되게됩니다.
여현정위원장
모두의원이의료서비스를담당한다고했는데...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모두의원이지금서종에있는거잖아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동부지역까지도다포괄적으로가능한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멀고이동시간이길기때문에저희가보건소와협의해서보건지소와진료소를거점으로활용해서접근성을높이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건소,보건진료소를거점으로하되모두의원의료진들이보건소랑보건지소와연계해서한다라는말씀하시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궁극적으로는어쨌든이게도지원을받지만올해가되게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자리를잡고차후에도계속통합돌봄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됐으면좋겠다라는고민이있고그다음에서종에있는모두의원과같은,동부지역에도그런의료체계가마련되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이게사회적협동조합으로지금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수정안이양평의료복지사협정책연구팀에서제안된부분들이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게알고계십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수정안전에도여기의료복지사협쪽에서제안이있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아니,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었어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제안은없었고요. 그쪽에서조례전에,조례입안전에한번협의를하자고그러셨다고는하는데저희가...
여현정위원장
협의가없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조례를입안을하고나서우리가의견을청취할수있는기간이충분히남아있었기때문에의견을주시면저희가검토를하겠다고했는데의견이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저는...제안된의견이수용되지않은걸로알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저도그제안사항을받아봤고그래서이수정안이추진되게됐는데어쨌든직접부서와의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자주의견수렴하셨으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긴밀히협의하고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통합돌봄시범자치단체로지정되는과정에서도역할이있었던걸로아는데긴밀한협력을통해서통합돌봄이자리잡게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의원님께서발의하신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4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으로명칭을변경하여장학재단의추진사업및역할에대한주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장학재단의정체성을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기존교육발전위원회에서장학재단으로명칭이변경된것같은데요. 어떤실질적인조직의개편이라든가어떤사업변경이라는게따로있는건가요? 아니면단순한명칭변경인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변경은따로없고요. 저희가교육발전위원회라는명칭을갖고계속운영을하다보니이게교육청소속인지아니면장학금을주는걸주요사업으로하고있는데그게명칭부분에서주민들이헷갈려하시는부분이있어서이번에교육발전위원회를장학재단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기존교육발전위원회에서초등학교저학년예체능지원사업이라든가통학버스제공까지도했었잖아요. 기존에통학버스는이번에확대된게어디가있을까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당초에는서부권1대를운영했었는데요. 서부권2대,동부권2대로해서3대가확대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굉장히학부모들이라든가학생들이편의를많이받는것같아서굉장히반응이좋은것같은데기존장학재단같은경우그러면...교육발전회,지금까지는교육발전위원회죠. 교육발전위에서하는게주된게장학제도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혹시장학제도같은경우들은극소수학생들만아마혜택을보는거라고알고있어요,그렇죠? 다줄수는없죠,당연히. 그런데모든학생들이,물론장학금지원같은경우도필요하겠지만모든학생들이올곧게또더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여러가지대안도강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송진욱위원님께서앞서말씀을드렸는데개정이유가교육발전위원회를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으로명칭변경하는거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에대해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목적조항에보면제1조‘이조례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라고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장학제도수립실시책임을규정한상위법조항을살펴보면,과장님,그조례에정책적,법적근거를분명히하려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교육기본법제28조가추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이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렇게가야지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명칭변경사항만주로검토하다보니까그일부조문에대한검토가충분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이조례를개정한이유가...한참오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전체적인부분을살폈어야됐는데그런부분들이몇가지있어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17조한번보십시오. 공유재산의대부등이부분은이미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나와있는부분이기때문에굳이여기넣지않아도되는사항일거로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지만이부분을무상대부할수있는부분은의회의동의를꼭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앞으로의회동의를받을수있도록또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음,20조준용입니다. 20조준용에도민법과또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조례에규정하지않아도당연히적용되는상위법맞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이부분이불필요할것같아서요. 삭제를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과장님?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
부칙을한번보겠습니다,그럼. 이게만약에준용에이법이들어간다그러면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출자·출연에대한부분도준용이다들어가야되는부분이에요,과장님. 그래서이건삭제하고가는게맞을것같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부칙에경과조치에대한부분인데요. 부칙에그내용이지금나와있지않잖아요. 기존교육발전위원회를장학재단으로명칭을변경하면동일법인으로재산,계약,권리,의무가계속이어질수있도록경과조치가필요합니다. 그래서제가법제처발행‘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를찾아봤는데요. 굳이경과조치를두지않아도될것으로여겨지는경우에도자치법규적용에혼선이야기될우려가조금이라도예상된다면확인적인차원에서라도경과조치를둬야한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과조치는이번에이부분이들어가야되는데다른부칙...체계상다른조례개정보다앞에두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가능하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저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질의를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교육발전위원회위원으로서몇번참석을했었는데기존장학제도가학력우수밖에없었어요. 그래서제가위원장님한테학력우수는극히저건데학력향상도제가추가로지원해줄수있냐라고얘기했더니검토를하신다그랬었는데혹시피드백받아보신게있으실까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직학력향상부분에대한장학금제도는지금현재는없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죠? 그래서조금더폭넓게그런경우의수도가졌으면좋겠다라고제가말씀드렸더니위원장님께서검토를하신다그러셨었는데대답을제가못들어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수정동의요청을드립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말씀해주세요.
윤순옥위원
페이지98쪽입니다. 제1조중‘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를‘교육기본법제28조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로하고페이지103쪽입니다. 제17조를삭제하며,제18조및제19조를각각제17조및제18조로하고,제21조를제19조로한뒤제20조를삭제합니다. 다음,96쪽입니다. 부칙제2조를제3조로하고,같은조종전의제2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합니다. 제2항양평군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로,‘교육발전위원회에’를‘장학재단에’로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항‘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따라설립·운영중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으로본다. 제2항이조례시행전에종전의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따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가취득한재산,체결한계약,그밖의채권·채무및권리·의무와그재단이행한처분·절차그밖의행위는이조례에따른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이취득·체결하거나행한것으로본다. 이와같은내용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의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5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에따라양평군의교육경비를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할수있도록하여교육경비보조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6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기업의초기투자부담을완화함으로써지방투자를촉진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이개정이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서기업도시개발과또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에지방투자를촉진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보니까과장님,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우리양평에이해당구역이어느정도됩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세무과장직무대리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양평은기업도시개발구역이없습니다. 이게국토부장관이광역자치단체장의견을받아서고시하게돼있는데아직은구역이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저희는구역이없는겁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그래도이부분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서개정을하는부분이네요,그럼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존에는이게이제5년간만감면하게돼있는데이게이제개정돼서재산세과세기준일이속하는달에서부터5년,그이후는3년간추가로이렇게감면이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이게개정이되네요? 100분의50이었다가5년동안은100분의50으로하고다음에는3년간은재산세100분의25인데여기개정이유를보면지방투자를촉진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한다그러면이게개정안이맞는가하는생각도듭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일단은저희가구역은없지만개정해놓으면언젠간,언제라도구역이지정되면기업이입주하게된그때서부터바로감면이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가능성이있는구역이,혹시그러면예상하는구역이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이게저도그래서기존의기업도시개발구역을찾아봤더니원주,충주혁신도시이런식으로돼있고요. 그다음에무안이나이런데는관광레저지구로이렇게지정을지금신청을해서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면적기준이나아니면이게기업도다되는게아니고조세특례제한법에기업인20인이상투자금액30억이상이런식으로제한을뒀습니다. 그래서이게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래도조례를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 저희가해당이없다고하지만몇가지지금,신·구조문대비표에나와있는부분말고요. 현행조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이있어요. 이감면이지금212쪽을보시면상단에요. 자동차세를2024년12월31일까지면제한다. 이미기한이지났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게저희가인지를미처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지금개정작업중에있습니다. 개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이번에하실때바꾸셨어야되는부분인데...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미처몰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셨습니까. 저도확인했고요. 그다음214쪽입니다. 제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도마찬가지입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재산세의100분의50을경감한다,이부분도날짜가이미지난사항이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같은내용으로봐야됩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음에신중하게하셔서조례개정할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7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회계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라금고지정평가결과및금고약정금리를공개하고,금고지정평가항목중금융기관의신용도,재무구조의안정성과지역주민의편의성배점을상향하며,지방세차세대시스템도입으로OCR고지서가폐지됨에따라금고업무관리능력배점을하향하는등기준을정비하여주민의알권리와금고지정및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234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보겠습니다. 13조,14조공개사항에대해서명시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지방회계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라서개정되는사항인가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방회계법시행령과금고지정기준개정안은언제개정된건가요? 이사항이개정된시기가언제쯤인가요? 법개정,시행령.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9일...
여현정위원장
작년12월9일에?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다른지자체도공개사항은의무가아니었나요? 이번에다신설되는건가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이전까지는의무는아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의무는아니었는데공개가...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이번에개정되면서이제의무화가된...
여현정위원장
전국이다의무화된거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의무규정은아니었지만공개되고있는데들있었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
여현정위원장
없었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장
양평군이군금고이자율전국꼴찌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금고약정할때금리를지정을하는데이게저희가4년전에약정을할때그당시기준금리에한국은행금리변동률을적용했습니다. 그런데한국은행금리가,고시금리가4년전서부터계속하락이됐습니다. 그러니까그당시약정기준금리에하락률을적용하니까낮을수밖에없고...
여현정위원장
그럼다낮아야죠. 그러니까전국의최하위라는거는동일한기준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최하위인거잖아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당시에이제저희가4년전에약정할때는저희는그런방식으로금리를결정을했는데이제금리를그렇게결정하지않은지자체도있었던겁니다. 그러니까단순히농협에서정하는금리를따르는지자체도있고요. 아니면한국은행기준금리만따르는지자체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게금리가조금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무슨말씀인지는알겠지만명분이될수는없는것같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래서이번에지정할때그금리약정은방법을달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적어도...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이거는철저하게타지자체사례나어떻게적용되는지에대한기준을명확하게분석하셔야된다고봅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하위라고기사나오고계속이게또공격의빌미가되기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한번도,군금고계약체결이후에한번도우리는군금고가바뀐적이없잖아요,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한번도바뀐적이없습니다. 그러면협력사업비받고있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협력사업비수준은어떻게되는지여쭤봐도될까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저희가이제협력사업비의기준을경기도만해도적은편이긴합니다. 그런데...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저희가지지난번약정할때보다는거진배를올렸습니다,저희가.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양평군기준으로했을때는지난번보다배를올렸죠. 이거지적이많았기때문에,초기부터지적이있었기때문에그게가능했던걸로저는알고있고요. 어쨌든군금고이자율은전국최하위,협력사업비도하위권에있습니다. 이런계약은개선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군민세금을가지고어쨌든제대로운용해서효과를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그기준을선정하는데있어서도군금고의이익이아니라군민의이익이되는방향에서판단하고결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군금고관련해서는이제처음에설정할때부터,지정할때부터계속이의제기를했었거든요,제가. 그런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전국최하위라는기사까지뜬상황이거든요. 그런데개선하신다고말씀하시는데혹시다음에지정하실때는뭔가양평군에서혜택을볼수있는그런사항으로이제개선을할수있을지저는의문이거든요. 지난번에농협하고국민은행,두군데가들어왔었잖아요,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협력사업비차이보셨어요,그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예,봤습니다.
최영보위원
엄청나게차이나죠,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그렇지만농협이선정될수밖에없는구조라는건제가알고있어요. 평가기준이라든지모든것들이농협이될수밖에없는기준. 그런데이렇게가면...또농협이물론양평군민들에게많은혜택을드리고있는부분그리고편리함이런것도다있는건사실이에요. 읍그리고면마다이제ATM주위에다있기때문에저는이제그거하나때문에저는금고가농협이지정됐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아무리봐도. 그렇지만그당시에설명하기로는이제K은행에서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해서다설치를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했었고그런데구조상보면,이제평가구조상농협에서또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다음에도.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수납대행점하고지출대행점을해야되는데,금고가지정이되면,그런데지금국민은행같은경우는읍에만있고읍면에는없기때문에수납은OCR이든계좌이체든할수가있다하더라도지출대행하기가어렵습니다. 그러니까그렇다면저희가...물론이제저희가올해도경쟁방식으로해서저희한테유리한방법을이끌어내겠지만그렇다하더라도이배점표대로하면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쩔수없는구조긴합니다. 그거는저도...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게군에서어떻게할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다면우리는방법은협력사업비그리고이자율이거에대해군에서농협하고최대한노력을하셔야되는데당시에,새로오셨지만,과장님도새로오셨지만당시에그런개설을하겠다,그런자리를마련하겠다말씀하셨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그대로온거예요,어쨌든. 그노력은해주셔야돼요,앞으로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율과협력사업비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그거는노력하세요. 왜냐하면이게기사가나가지않아서그렇지만협력사업비관련해서는엄청난차이를그당시에줬거든요. 전깜짝놀랐어요,그당시에심의들어가서. 누가봐도이거는이렇게돼야되는상황인것같은데많이아쉬워서그래요. 협력사업비도아깝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올해이제다시지정을하게되는데지정하게되면최대한노력해서양평군에이익이되는방법으로모색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번에선거가이제코앞에있는데군수가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군수님의지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것또한. 그러니까많은조언도드리고진짜군민이받아갈수있는혜택,그런거에도중점을둬서지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어쨌든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를하셨는데금리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셨어요. 그런데이제아까우리가한국은행기준금리로가다보니깐그때당시에는계약할때본위원이알기로는아마그렇게따라가는게유리할거라고생각을해서,판단을해서한것같아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간단히해주시고앞으로어쨌든우리가이율부분에있어서좀더고민해서우리군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걸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아까설명이부족했던것같아서한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저희가이제정기예금금리나이금리를약정을할때농협에서정하는금리를따라가게되면만약에농협에서금리를낮추거나아니면일반다른금융기관의금리가올랐음에도농협이그거를적용을안해주면저희가손해입니다. 그래서농협이그걸안따라주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한국은행변동금리,매달고시하는한국은행변동금리를농협기준이율에적용하게끔돼있었던겁니다. 그런데문제는저희가이제그금리를적용한게8년전서부터라고제가알고있는데그당시에그렇게했던게4년전에도그렇게해왔고그런데문제는4년전기준이율에한국은행변동금리변동률을적용하니까한국은행은4년전보다지금거진한40%,50%가까이떨어졌거든요,이율이. 그러니까농협기준금리에40%,50%하락률을적용하니까그렇게낮게된겁니다. 대신이제그당시에그렇게정한거는농협이금리가,예를들어8년전에는금리가오름에도불구하고자기네가금리를높이면손해가나니까안올리는거를방지하기위해서그런변동률적용규정을뒀던건데그게어떻게보면계속하락되는데에서는저희가역으로그러니까손해를보게되는그런구조가됐던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니까원래의도는그런게아니었고계약할때당시에는최대한방지하고자하는거는방지하고이율적인부분에서혜택을볼수있다고생각해서하신것같아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지금상황을또잘판단하셔서계약할때는신중하게잘준비해주세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8호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위수탁계약기간이2026년7월19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업무경험을갖춘법인및단체에위탁하여시설운영의능률과질적향상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29호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수탁기간이2026년5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연구기관,학교,법인및단체에게위탁하여시설운영의능률을통해지역보육서비스질향상과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0호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이재단법인세미원에위탁한양평군환경교육센터가2026년4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그간사업성과평가의높은점수와환경교육에특화된장소그리고환경도시기반구축의적합성을고려하여기존수탁자와재계약을통해양평군환경교육센터의효율적관리운영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1호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관광숙박시설인맑은숲캠프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4월5일자로만료됨에따라관광숙박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법인,단체를선정하여시설을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맑은숲캠프하고오커빌리지,2개재위탁하시는거잖아요. 재위탁하게되는그이유가어떻게되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긴하나신규위탁으로서지금5년이만료가됐고요. 지금이제신규위탁을해서다시처음부터하는겁니다. 위탁자다시선정하는거예요.
최영보위원
하던데에서다시하시는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신규공고모집해서저희가...
최영보위원
공고모집해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제안서평가후에신규로선정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기존에하던분들이아닌다른분들이될수도있는거네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수탁료대비우리가보면예산으로이제소요되는지출금액이많이높아요. 이거해줘야돼요,꼭,굳이?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유지보수같은경우에는시설비는저희가하게끔되어있어서하는거고요.
최영보위원
왜하게끔돼있는거예요? 그거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조례에도그렇게명시가되어있고그리고만약에그것들을시설비까지민간수탁자가한다고하면맡아서운영할수있는곳이없을거라고...
최영보위원
없을거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생각이듭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논의하는과정은있었나요,혹시? 우리가계약서를쓰거나그러면거기에도명시를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다명시합니다.
최영보위원
명시를?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큰시설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다맡아서수리라든지그런것들은하고요. 기타자잘하게하는것들은수탁자가직접고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어찌됐든누가봐도이거는너무군에서다해주기에는,수탁료대비다해주기에는너무무리가있는것같아요. 지금이렇게들어갔지만예를들어뭐하겠다,뭐하겠다하면1억이들어갈수있는거고,8억이들어갈수도있는거고하잖아요. 그런데연간수탁료는3,000이좀안되게받고있는데이런유지관리수리비같은내용에대해서군에서뭔가조율을할수도있지않을까저는생각하거든요,50대50이라든지. 이거누가봐도3,000만원내고들어와가지고선뭐고치고,뭐고치고그러면...막말로제가운영하고싶어요. 이거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직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그거는조율이있어야돼요,앞으로. 수탁료보다많이들어가는거는오버인것같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고요. 저희가지금그래서그유지보수할때될수있으면관리를잘해주십사수탁자하고도말씀을하고있고지금보면작년도에저희가큰공사해서해준게맑은숲캠프같은경우에는2,900만원이들어갔고요,시설비가. 그리고오커빌리지같은경우에는오래돼서3,600만원이유지보수비가들어간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매년계속이렇게들어갈것같아요,아니면그렇진않을것같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요,매년은아니고요. 지금오커빌리지같은경우에는그런신종펌프라든지이런승강기제어압력탱크교체라든지그런큰공사가있어서들어가는거고요. 그냥자잘한공사건때문에는그렇게많이들어가진않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계약서라도이런데명시할때그런부분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저희시설비라든가유지보수비있잖아요,공사비용. 저희의회의승인안받고그냥과에서지급하시나요? 지급하시는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제가잘못알아들었습니다.
송진욱위원
유지보수비작년에2,600만원이라든가아까오커빌리지3,000얼마들어갔다그랬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의회의의결을받는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산세울때본예산에다...
송진욱위원
예산세울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새예산세웠습니다,시설유지보수비그런목으로. 그래서거기에서나가는거죠,지출이.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충분히저도이해합니다. 하지만우리가지금맑은숲캠프와오커빌리지매매도고민을하셨잖아요. 그런데매매가안되는이유에대해서도과장님,잘알고계시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명해주시겠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공공숙박시설매각검토부분도했는데저희가받아왔던그런도비라든지그런부분들이더많기때문에지금매각하는거로서는저희가조금힘들고요. 그래서저희가좋은수탁자를선정을해서더양평군을알리는데도움이되도록저희가열심히시설운영하는데독려하고자합니다.
윤순옥위원
매각금액보다우리가도비받아온금액을반환을해야하기때문에지금어쩔수없는운영에대한부분으로지금가고있는데계속비용이발생하다보니까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운영함으로인해서우리또지역경제도활성화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또신중히잘생각하셔서이번에수탁자선정에도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공고가나갔고신청한곳이있나요? 기존수탁자말고있나요? 경쟁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기존수탁자밖에...
여현정위원장
없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한군데만들어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재위탁이아니라신규위탁으로추진한다고말씀하셨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재위탁이나...
여현정위원장
신규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5년이지났기때문에새로운수탁자를선정하는거라서공개모집한다음에제안서평가다하고그다음에신규선정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그게형식적으로는신규로진행이되지만기존수탁자가재위탁할것을염두에두고진행되는건맞잖아요. 신청할만한곳이있나요? 두군데다신청된곳없고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기존수탁자가신청을했고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기존수탁자만지금신청하고요. 나머지오커빌리지는,지금맑은숲캠프만한군데신청했고오커빌리지는지금신청중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4월6일부터위탁기간인데그전에결정이되는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이번주중에제안서평가하고지금4월6일전에신규자,수탁자선정해서운영에바로들어갑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이렇게보통은재계약을하거나하는데신규로진행한이유가뭐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러니까말이재계약이지계약인데...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공고를하지않고보통재계약으로진행하는경우많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그러니까5년이라는기간이지났기때문에재위탁을하나신규수탁자를선정한다고그게해서재위탁이라...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원칙은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원칙적으로그렇게공고해서공개모집해야되는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이제재계약하거나하는경우도많거든요,양평군에,위탁사업할때. 그래서저도이게형식적으로는신규위탁을하지만기존수탁자를염두에둔위탁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경쟁이될수있게,다양한이런수탁자들이관심을가지고경쟁이될수있게하는방법도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처럼기존수탁자를저희가재수탁하고자해서했던사항들은아니고요. 저희가고시,공고에도다올렸고공문이라든지이런것들도많은홍보를했습니다. 그래서많은수탁자들이참여할수있게끔창은열어둔거라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렇게처리했다는거로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공고하고창열어두었다고해서수탁자들이나서지않으니까발굴을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2호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3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관광숙박시설인오커빌리지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4월14일자로만료됨에따라관광숙박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법인,단체를선정하여시설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6년3월25일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