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3

회의 전체 보기 1445턴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8억 4,269만 4,000원이 증가하여 82억 6,03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8억 8,968만 8,000원이 증가하여 581억 3,52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59억 9,487만 1,000원이 증가하여 401억 4,90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송담고 설립 부지매입비 1차 분납금으로 47억 8,400만 원. 61쪽 남자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금으로 5억 4,4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액은 6,804만 4,000원이 증가하여 32억 7,643만 9,000원입니다. 다음 71쪽 배다리도서관 세출 예산액은 45억 1,075만 원이 증가하여 120억 3,94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 2차 공사비로 40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감리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602만 3,000원이 증가하여 26억 7,02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주말 잘들 쉬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았는데. 교육국 세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581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증감액이 좀 됩니다. 20.5% 증액 편성돼서 98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은 없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좀 많습니다. 52억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배다리도서관이 45억 원. 교육청소년과 52억 원 증액 사유를 대충 보면 전년도 2026년도 본예산 에 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대개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은 송담고 설립 부지 매입비 47억 8,400만 원 이번에 1차 분담금 나가는 게 조금 더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배다리도서관은 59.9%가 증액 편성됐어요. 45억 원. 그게 팽성도서관 건축비용이 있고, 그리고 동삭도서관 감리 비용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필수 예산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우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액 요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담고 설립 지원 사업 이것은 땅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만 지금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송담고 실제 건축비는 어디에서 조달해서 사용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죠? 부지만 매입해서 제공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10% 계약금은 이미 예산 편성을 했고 첫 번째 분납금으로 47억 8,000만 원 예산 세우시는 거군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 비용까지 하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건축 비용은...

이윤하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윤하위원

일단 부지만 먼저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지금 추계된 금액을 보면 저희가 부지매입비 159억 5,000만 원가량 되고, 교육청에서 건축비로 추계하고 있는 금액이 6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하면 8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염원 사업이죠? 그 지역의?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도비 매칭사업들은 다 전년도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 세우시는 것 같고요. 39쪽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거는 예산 추계를 조금 잘못한 건가요? 3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보편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1만 4,000원으로 해서 매달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 금액을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이윤하위원

현실화 시킨 겁니까? 그건 경기도 공통으로 다 현실화시켰다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 신청한 곳보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반기에 그건 추가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윤하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까? 그 사업 운영 결과가 어땠습니까? 만족도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울림마당 행사가 도비 지원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행사 끝까지... 청소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30%를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건 시비 매칭해서 2,400만 원이고 추가로 저희 시비 추가 부담이 6,600만 원이라 총사업은 9,0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은 삭감이 된...

이윤하위원

31개 시·군이 다 했었던 사업은 아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다 중단된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는 올해에는 본예산 에 시비 추가 부담으로 6,600만 원 세워진 예산으로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추진하신다고. 도비만 매칭이 안 되는 거네요? 사업은 하시는 거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도 전년도 도 예산 다 세우지 못했었던 것들 세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 받아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배다리도서관,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비용 공사비. 이게 40억 원 책정하셨는데 공사 진척률이 몇 %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지금 60%입니다.

이윤하위원

60%입니까? 이거 공정에 큰 문제 없습니까? 관리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요즘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게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내역 보시면 1차수 설계변경한 부분과 2차수 계약을 위한 부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단열재하고 사토장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8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최초의 사업비 편성은 얼마를 했었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거기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윤하위원

몇 % 정도 지금...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도비 40억 원 했던 부분과 시비 146억 원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지금 공사비... 그러니까 나머지 공정률과 개관 비용 한 26억 원 빼고 40억 9,7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입안했을 때 사업예산 추계비용하고 현재 마지막까지 들어갈 총사업비용하고 갭이 어느 정도나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뽑아보셨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143억 원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143억 원으로 산출했었는데요.

이윤하위원

그러면 186억 원이니까 43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거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한옥건축물이라는 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올라가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들어가는데. 그렇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동삭도서관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동삭도서관은 이제 시작됩니다. 3월 31일 기공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352억 원?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352억 원이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설계 해서...

이윤하위원

352억 원 정도의 규모면 세교도서관보다는 조금...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아니요. 배다리도서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윤하위원

아, 배다리도서관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예요? 상당히 크네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특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저희가 확보를 좀 해서 공정이 차수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감리비에 일부 들어가서 감리를 1차수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3월 16일부터 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전체 예산 중에 몇 개 빼고는 다 전년도에 세우지 못했었던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관리감독 잘해서 집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증액이 계속 일어나곤 있는데 현장에서 인건비는 요새 오히려 내렸대요. 일거리가 없어서 많이들 인건비를 오히려 내리고는 있다는데, 중동사태 때문에 또 재료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전체적인 건 질의 하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도시개발에 갖고 있는 토지를 교육국에서 매입해서 부지 무상임대 해주는 거잖아요. 절차는 다 밟으셨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셨으니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차선이 2차선이거나 4차선 그래요. 이렇게 둘레가. 그런데 가감차선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가감차선 확보라든가 학교하고 보도하고의 녹지 같은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 사실 학교 건립할 때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 완공된 다음에는 그런 가감차선이나 녹지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좀 잘 협의를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차량 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 송담지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잘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거기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도움도 좀 받으셔서 잘하고. 또 설계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하고도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당부드립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서부청소년센터 인력 운영인데 3월 말에 준공식하고, 운영은 언제부터 하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3월 31일 날 개관식 하고 3월 31일 그때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요. 정상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읍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래요. 고민은 좀 돼.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적정 대수보다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거기 6개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안중행정복지센터도 2개인가 3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차량은 주차할 데가 없고 또 거기는 가보면 비어있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행하면서... 하여튼 평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뒤에 뒤쪽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컨테이너가 있어. 그게 아마 마무리 때문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소통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긴급한 필요시에는 긴급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이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잘 점검해주세요. 일상적으로는 개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사 같은 경우라든가 긴급한 차량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충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가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 피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총무과 얘기할 때도 아직 지침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침 내렸다고 하고... 하여튼 확인하라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세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으니까 공공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계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서는 기간제 분들 피복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피복비는 지급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간혹 우리가 체킹할 때 보면 피복비 세우는 데도 있고 안 세우는 데도 있고 안 세우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꼼꼼히 점검하셔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소년시설 건립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재신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 받으려고 재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서부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선정이 돼야만 도비가 가능한 사항이라 이 부분은 지금 꼭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90억 원 정도를 도비로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재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정이 돼야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안 됐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해서 도비 받아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2028년도 착공 예정인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기획 용역만 담으신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인데 예산은 여러 종류로 해서 편성하고 도비 내시된 건데. 현재 여기 입소된 청소년들은 남자하고 여자 쉼터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입소해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자단기는 운영 중이라 통상 10명 내외로 해서 입소가 되어 있고요. 남자단기쉼터는 예산 편성이 되면 5월 달에 개소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운영은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쉼터 공간은 확보해서 리모델링은 끝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끝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아까 생리용품은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이게 생리용품 가격 가지고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점검하고 이러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점검까지는 하지 않고요. 기존에 내려온 단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급만 해주는 거지, 지금 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는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16억 원이... 일단 이번에 예산이 한 3억 3,900만 원 깎이면 16억 1,500만 원인데, 전년도 최종 예산은 24억 원... 그러니까 거의 한 25억 원 가량 돼요. 이 부분은 필요하면 2차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이거는 통계목 변동하고 예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화성특례시 통합예약시스템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예약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하셔서 확인해봤는데 공보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한 7억 3,000만 원 정도에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예약시스템을 운영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나 협의해서 좋은 시스템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장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건건히 들어가서 예약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시스템 들어가 보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나 가보고 싶은 것이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주민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팽성도서관은 지금 준공이 올해 말이면 완료됩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때문에 2027년 1월 11일로 조정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7년 1월도 동절기잖아. 2027년도... 하여튼 상반기 때는 가능하다?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정도 여유 잡고 얘기해도 잘 안 지켜져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동삭도서관은 3월 달에 착공 예정인데 착공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착공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공사가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결정되고 나면 가능하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착공식은 언제... 기공식.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기공식이 3월 31일 1시 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3월 달 바쁘네요? 준공식, 착공식...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아, 기공식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착공식.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착공식은 아니고...

준구

최준구위원

기공식, 착공식 다른 거... 기공식은 ‘합니다.’ 하는 거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만 하는 거? 글쎄, 그 차이까지 우리가 뭐... 일일이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연장 이거는 지금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작년에 도가 내시를 못 했다가 최근에 내시를 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좋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배다리, 비전, 팽성, 지산, 장당 이런 데... 안중도서관 이런 데잖아요. 이거 말고도 시간 연장을 좀 해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다른 데들은?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아직까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일정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간연장이 좀 필요한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확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많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일부... 예를 들어 청북도서관은 지금 몇 시까지 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저녁 7시까지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한번 해서... 의견들도 좀... 제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나 일부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냉방비는 안중도서관에서 총괄 관리하나 보죠?

미향

기미향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구역이 배다리도서관 구역인데도 다 여기에다 편성되어 있어서.

미향

기미향안중도서관장

네, 작은 도서관은 안중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은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액수는 크지 않은데 잘 지원이 돼서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미향

기미향안중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교육국.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저는 시작하기 전에,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교육국 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학교시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원은 한계가 있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이 서로 협업하면서 장소에 대한 것도 좀 쉐어할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고 프로그램을... (집행부에게) 다들 그렇게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남부노인복지관이랑 같이 또 쓰고 있으셔서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한데, 그게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은 강의가 없을 때 비어있는데 어르신들은 공간이 없어서 또 애로를 겪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과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계속 평생학습센터는 확장해야 되는... ‘우리 사무실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확장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우리가 탁구를 치려고 해고 탁구 공간도 없고 뭘 배우려고 해도 우리는 저기 비어있는데 우리는 못 쓰고 이런 것들의 불만이 서로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센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교육국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는 한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협업하는 과정에 이런 모범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좀 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출연금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잘 설명해주셔서는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서부청소년센터가 개관에 따라서 직원들을 더 충원하고 있으신 거 같습니다. 본예산 에 보니까 임직원 복지포인트가 123만 5,000원에 77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10만 원씩 3분을 계상해주신 건 9개월 치를 계상해서 올려주신 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게 개월 수로 이렇게 자른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금액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가 110만 원이 산정되고 그 이후에 가족이나 자녀나에 따라서 추가로 포인트가...

준구

최준구위원

아, 기본이 110...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 기본 베이스만 산정해놓으신 상황이신 거죠?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에 관심이 많아서. 9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서정청소년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되나 봐요? 전환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어떤 방향성, 정책적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부 직원이 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서정문집은 특정감사까지 보게 되었고.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계약 종료가 작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재계약이 한 번 더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연장으로 해서 위수탁협약서에는 연장 3개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 계약하고 그 중간에 공공위탁으로 절차 밟아서 4월 1일부터는 공공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해주시는 걸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신장2동 공부방도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 비슷한 이유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준구

최준구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영의 어려움. 채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민간에서 맡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 공간을 폐지하기에는 필요성이 있고 운영하기에는 운영자가 마뜩잖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맡아줘야겠다는 판단?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어 들어오면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정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곳에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공공이 들어가줘야 하긴 하는데...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동질성과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특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같이 다녔뎐 친구들의 특성, 가족관계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동네의 문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했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아, 이런 걸 해야겠다.’ 싶어서 할 수는 있는데, 공공은 좀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들이 차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는... 아, 신장2동 같은 경우는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라,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서정문집 같은 경우에는 고용승계의 의견은 직원들한테 확인했고 일부는 고용승계 원해서 저희 재단에서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일부는 안 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제외하고, 하신다는 분만 고용승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3페이지 청소년쉼터인데요. 이거는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남자는 공공에서 진행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아직 공공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전환할 시기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으로 해봤더니 공공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남자는 공공으로 시작하자고 생각하신 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공공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 자체를 일반직이 아닌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자 단기쉼터도 처음에는 공공위탁이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민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삭도서관 기공식까지 참 오래 걸렸고 서둘러서 진행해주시느라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설계비나 이런 것들 감리비나 이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은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두 곳을 나눠서 수립해요? 아니면 하나로 수립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총사업비가 560억 원쯤 되는데, 부지 면적에 따라서 도서관이 64%, 동 행정복지센터가 36%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안분해서. 그러면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루트는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무소는 오로지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동삭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는... 손발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건설하긴 해야겠어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에서 부족하면...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유두리 있게 돌릴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예,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면적으로 안분해서 진행하시는군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입니다. 중요한 국이라 차분하게 잘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하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우리 평택시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업무예요? 교육국.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에서 4개 부서가 해당되는데요. 교육청소년 분야, 교육은 교육행정과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라든지 청소년들 지원 행사,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업무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업무. 말 그대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도서관과 안중도서관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돌봄이 복지 쪽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어떤...

남영

소남영위원

아이 돌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아이돌봄서비스요?

남영

소남영위원

학교 방학 때, 여름방학...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늘봄...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니까 우리 평택시는 교육국에서 그걸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중앙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육국에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끌어올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 향후에는 그게 아마 중앙에서 조정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애니라이트스쿨 외국인 학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원래 교육국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지금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외국하고 협약이라든지 건립까지는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교육국에서 인수할 겁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건립 후에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국이 거기에는 아마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뭐로 생각하세요? 미래전략. 우리 평택시의 미래전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미래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시의 먹거리, 정책 주요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하고 개척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국이 올해 새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작년에 됐죠? 작년 몇 월달에 됐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작년 7월 28일 자로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국의 예산 이런 걸 보니까 거의 교육청소년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도서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택시에서 교육국을 신설했으면 뭔가 교육국다운 그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줘서 교육국에 대한 파워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 미래전략에서 외국인 학교도 추진하고 있고 좀 행정적으로 안 맞아요. 평택시 조식구성표가. 그런 걸 우리 시장님이 다 결정하실 일이지만 국장님 정도 되시면 건의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거리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뺏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적절하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뭔가 교육국다운 그런 파워 있는 행정력을 키우셔야지. 사업설명서 39쪽에 보시면 청소년 용품이 많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지원비가 단절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수혜자가 줄어든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생리용품이 월 1만 4,000원씩 12개월 16만 8,000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가격 단가가 저단가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단가가 조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경기도에서 단가를 조금 줄였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해당되시는 사람들은 만족한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확인해봤는데요. 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라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가는 줄이고 대신 하반기에 전체 여학생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도의 의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을 좀 드려봤고요. 51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 사업이 보조금이 안 내려온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된 사항으로는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예 그냥 삭감돼서 이번에는 그냥 시비 추가 부담으로, 6,600만 원은 본예산 에 세워진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매칭사업에 지원비가 삭감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비로 행사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도 안 좋고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이게 본예산 이런 거 계획하실 때 전반적인 우리 평택시 예산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되면 다행인데 추세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려주는 추세가 아니고, 자꾸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잘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짚고 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다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평생학습과 55쪽.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통계목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박람회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기획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회에 보조금을 줬던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액을 다 바꿔 놓으셔가지고 7,650만 원.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아동복지과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택시의 초등학교 방학 때 돌봄 활동에 대해서 간식 중식이 제가 보니까 안산시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도시락이.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 평택시에도 도시락 제조업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2시간 이상 거리에서 도시락 배달한다는 게? 더군다나 면연력이 좀 약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안산시에서 배달한대요, 안산시.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세교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으로 지금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행정실장님하고 한번...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우리 평택시 아이를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물론 학교 측에서 챙기겠지만. 부모님들도 챙기고 하겠지만. 도서관 요즘에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아니요. 위원님 덕분에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물론 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이 원래는 조용하게 학습, 서적 보고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 평택시에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죠? 이윤하 위원님?

이윤하위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물론 주일에 교인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시민인데 우리는 주차를 한 시간 반 무료로 안 해주고 1시간만 무료로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 드렸죠? 배다리나 평택시 저녁에 도서관 쪽에 주차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무료나 유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부 쪽은 이런데 북부는 어떻고 남부는 어떻고 자꾸 말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서관 입장이 우선이니까.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선이에요. 일부에서 주차하는 그분들이 우선권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조건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되는 거고 가능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잘 시간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적절히 잘 알아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진로진학프로그램. 우리 과장님이 잘해보겠다고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이게 교육청에서도 진로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렇죠? 중복성은 없었는지. 또 이게 사후에 평가라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참작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로진학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때 위원장 님이 지적해주신 청소년 박람회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큰 규모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좀 보완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거 할 때는 어쨌든 위탁을 업체에 맡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럴 때 회의는 어떻게, 몇 번을 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10월 달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같이 만나서 할 때도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6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 미흡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잘하신다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드리지만 추후에 이것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삭감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이지 않으면 6억 원이라는 돈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계획은 좀 철저하게 촘촘히 좀 챙기셔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촘촘히 잘 챙겨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8,400만 원 증액된 688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0억 6,400만 원 증액된 2,02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대중교통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수요가 발생하여 고상버스, 수소버스 증가분으로 1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본예산 에 미확보된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 심의 시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6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브레인시티 내 생활폐기물 매립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예산 재검토로 60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84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주요하천변 진입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통복천 가로등 설치사업과 주요 하천변 차단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사업, 오성누리광장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 총 3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은 한 52억 정도 증액이 되면서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이고 그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2,026억, 한 1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자원순환과에 183억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4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이게 변경내시로 인해서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면 1만 4,586 ㎡ 예산이 얼마였죠? 3,000만 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집행이 됐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사업량이 7만 9,300 ㎡ 예요. 근데 이 제거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대상지역은 저희가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된 생태교란생물 조사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연차적으로 그 지역 중에서 다른 과에서 작업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4년부터 저희가 직접 했고요. 전에는 그냥 환경단체에서 환경보전활동으로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 교란식물 제거를 하고 나면 향후 관리가 됩니까?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씨앗이 계속 번져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최소 같은 지역을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해가지고는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매년 반복해서 그 지역을 계속 제거를 해 줘야 된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무슨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복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그냥 뽑아내고 또 재발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될 거 같은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씨가 생기기 전에, 씨가 거기서 뿌려지기 전에 제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거 말고는, 아니면 약을 뿌려서 완전히 제초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좀 어렵고. 씨가 생기기 전에 수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나서 관리를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산출단가가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 당 그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퇴치사업비용이 조금 단가가 내려간 것 같아요. ㎡당 1,260원 지금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제거대상지역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이게 정액제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3,500만 원, 저상버스는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고상은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수소버스 고상이 당초에 14대였는데 19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중교통버스에서 그 수소버스차량 대폐차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그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시 예산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에 다 담지 못 한 부분은 추경에 일부나마 조금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그 지원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예를 들어 승용차 같은 경우 3,500만 원이면 이 가격의 몇 프로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한 50% 정도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보통 원가가 8,000만 원 정도 지금 신차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정도에서 3,500만 원 정도, 50% 조금 안되겠네요. 지금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구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정액제인데 지금 이 수소차나 전기차나 신청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2,173대 사업량을 계상하셨는데 이 신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하반기에 또 추경에 지원이 된 거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전환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혹시나 지원금 수령하고서 차량구매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구매를 해야지 지원하는 거라 미리 지원하진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차 보급 지원사업들을 계속하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 없으시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지원 중단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보급을 국가에서도 더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월곡동 마을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거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마을의 민원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이런 게 많아요. 반도체 AI 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이쪽도 이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도로확장공사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데 이거를 지금 이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문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이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시설결정이라든가 영향평가 같은 거는 저희가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보상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도로부서에서 감독이나 모든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예산 편성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아예 그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효율적이고, 이게 어차피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분산이 될 텐데 이런 실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국 간의 국장님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이게 5,2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팽성읍 노와리 근처 4개소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분리수거 거점시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심 쪽에 빌라 있는 이런 단지들 보면 주말에 쓰레기가 그냥 넘쳐나요. 그 업체에서 주말에 회수를 안 하시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주말에는 쓰레기가 도로가까지 다 나와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점시설 클린하우스 이런 데 분리수거형 자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요청도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페트병 그다음에 종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막 거기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공간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분리수거를 조그맣게 해서 갖다 놓는데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저희도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갖다 놓을 수 없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데는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CCTV가 포함돼 있는 거로 돼 있네요? 고정형 CC TV가 포함된 겁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 부분은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CC TV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정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정형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이동형 CCTV 몇 개 보유하고 계시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이 한 181개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분리수거시설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가 338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38개, 거기에 아까 CCTV가 이동형 180개 정도?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동형이 181개가 있고 그전에 21년도 이전에는 고정형으로 해놨습니다. 고정형이 50개소, 이동형이 181개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 CC TV를 달아놓으면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동 형CC TV를 배치하셔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단속효과도 내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저희 예산이 실링제라 읍면동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세우고 있는 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도로과에 쓰레기 주말 일요일 저녁에 가보면 도로까지 쓰레기 막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하여간 대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60억 감액을 하고 소송비용 60억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가 3개월 치 못 세운 게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번에 3개월 치 세운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이제 이번에 142억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브레인시티 내 옛날 송탄시 시절에 썼던 그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패소해가지고 원금만 160억을 지금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복지환경 상임위원님들께서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이거 손해배상을 갚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어차피 9월, 10월까지는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 쪽으로 넘기자. 그래서 60억 정도가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142억 금번 요구액에서 감액이 된 거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생활폐기물 용역비에서 그 60억을 소송비용으로 다시 넘기는 거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금회 세운 게 3개월 치를 세운 거잖아요. 142억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하반기 거를 지금 세운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반기에서 미반영된 3개월분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9개월까지는 세웠고요. 3개월 치 못 세웠던 걸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 감액을 하고 이 소송비용 이쪽에 60억 증액을 하셨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근데 소송비용 이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PFV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왜 소송까지 갔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브레인시티 PFV 에서 그 폐기물 처리로 완전히 처리를 다 해놓고 처리비용이 그때 160억이 나온 거예요. 10만 3,003 ㎡ 가 나온 건데 평택시에서는 그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환경부 고시에서는 한 5만 5,000원, 6만 원이면 되는 건데 브레인시티에서는 22만 원, 23만 원 정도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줄이지 못 해가지고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PFV 저희가 그걸 전체 다 못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소송비용 소가가 최저가로 다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 폐기물관리법 」 상에 있는 올바로시스템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원고 측 손을 완전히 다 들어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가 161억이었고 지금 소송에서 확정된 거는 158억, 159억 이거 2억뿐이 차이 안나는 건데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이자비용 같은 게 안 나갔을 게 아닙니까? PFV하고 협의를 해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근데 협의 금액 차이가 한 4배 정도 났기 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어차피 4배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장한 대로 지금 못 된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했던 단가 아까 22만 원 그거에 산정해서 지금 판결이 난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PFV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도 갖고 있는 그런 데인데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37억 정도의 이자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에 근거한 거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금 2월 28일까지. 지났네요. 2월 28일까지 연이자 12%로 지금 계산 계속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갚을 때까지 12% 아닙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원금 16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19억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12%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최대한 원금부터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이게 잘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보면 여기 진입차단시스템 주요하천변 구축사업 도비사업이 이제 9억이 있고 26페이지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주요하천변 차단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사업이 있어요. 9억. 이것도 다 특조금사업인데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그 앞쪽에 있는 거는 도 재난기금에서 내려와 있고요. 뒤에는 특조금사업비입니다. 저희가 24년부터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까지 반영되면 한 50% 약간 못미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그 사업량에 보면 안성천 2개소, 서정리천 16개소, 통복천 16개소, 진위천 2개소 구축 그래서 3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32페이지 그 사업도 서정리천 14개소, 통복천 16개소 이게 겹치는 겁니까? 같은 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다른 데입니다. 예산 신청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위치는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보통신망 분리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시설 구축하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 CC TV하고 제어장치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하나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 보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6페이지 여기에도 그거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신규는 다 분리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했던 데들은 망 분리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기존사업은 분리를 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오성누리광장 태양광 설치사업 지금 특조금으로 18억 2,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게 연간 발전량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연간발전량은 768kw고 한전에 판매한다고 하면 1억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저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이요? 연 1억 800만 원?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근데 오성누리광장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실개천이나 연못 이런 시설을 가동하고 나면 연 4,7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6년, 17년 정도에 예산 투입했던 걸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한번 설치되면 몇 년 정도?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20년 내구연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투자회수비가 아까 16년?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16~17년 사이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한 3, 4년 정도 더 그때는 순이익이 되겠네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설계하실 때 이 설계단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용공간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재생사업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대한민국 새 단장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특별교부세 받았는데 새 단장 우수지자체 선정이 어떤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건데요. 지자체별로 청소를 잘 실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다 시달하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 시상금 성격의 5,0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 받은 거로 세출을 짠 게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로 편입은 바로 못 했습니다. 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선정되시느라 노력하셔서 수고하셨고요. 환경지도과 예산은 세입이 한 388만 4,000원인데 이게 내용은 뭐예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전년도에 보조사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해화학물질 분야하고요. 대기 분야인데 이게 경기도위탁사업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정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 받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세입 잡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잔액들은.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맨 밑에 있는 도비 보조반납금만 도비로 반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이자 부분이라 240만 원 정도는 시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비만 잔액 반납하신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오성누리광장 이거는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세입이 들어왔어요. 18억 2,000만 원, 아까 사업내용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특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특조금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설치사업 지정재원잉여금은 분야가 따로 있나 보죠?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지금 세입항목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출예산 보니까 증감된 게 14.11% 되고 세입은 8.31%, 5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규 편성하는 게 내용이 쭉 있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생태교란은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씨앗이 발아돼서 날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게 씨앗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는 뿌리만 있으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제거해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생태교란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됐든 국비 내시가 기존에 50%에서 70%로 변경됐으니까 예산 부분에 부담은 덜 한데 보면 굉장히, 이게 조금만 안 하면 확산이 엄청 빨리 되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 한 그루에 2만 5,000개의 씨앗이 날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교란식물 제거가 1만 4,586 ㎡ 제거인데 이게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란식물의 어떤 부분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제거작업을 한 면적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인데 이걸 저희가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산출 때문에 전체 실제 면적은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분의 1 되는 면적을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회를 합친 면적이 1만 4,000 이 정도 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3,000평 조금 넘는 거라, 사실 전체 번져 있는 거 대비 면적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부분이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장소로 따지면.

승영

유승영위원

네.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이 연도에 몇 년에 한 번 딱 정해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면적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에 예산 상황이 올해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 지원은 뭔지 알겠어요. 240만 원씩 360개소를 지원해준다는 건 알겠고요. 근데 그 위탁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하진 않고요. 경기에너지진흥원에다가 이거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전체 이 사업액수 곱하기 8%를 준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8%가 그냥 동일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다른 시군도 에너지진흥원이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해가지고 거의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니까 수소차 지금 여기 보면 승용차는 149대잖아요. 버스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실제 매년 집행이 100% 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됐는데 수요는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작년 외에는 그렇게 100% 정도 되거나 수요가 월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2월 말까지 집행률이 4.3%밖에 안돼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예산 대비 한 40여 대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쪽을 더 선호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승용차가 지원금액이 1대당 3,500만 원이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지금 판매가격은 얼마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엔 보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면 4,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버스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2억 9,000만 원, 하나는 3억 4,000만 원인데. 여기는 저상버스가 더 지원금이 적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버스는 저상이 더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고상이 더.

승영

유승영위원

비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버스는 전에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걸 낮춰서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더 비싸다고 저희한테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건 또 달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지원금은 고상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도 차량가는 고상이 더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얼마나 자부담해야 되고 고상은 얼마나 자부담해야 돼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차량가액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고상버스가 14대에서 19대로 5대 늘어났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는 빨리해달라고 많이 해서 이미 실시공고 나간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고는 언제부터 나갔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3월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월 언제? 초중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알려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빨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화물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승용은 거꾸로 시비가 많은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나 시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추가 보조가 있어서 시비 잔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추가 보조가 국비 지원하는 거하고 그거에 준해서 추가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 기승용 은 합쳐서 550만 원이네요? 맞잖아요. 국비 300만 원, 시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지원금액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차량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그냥 평균단가 산출한 단가고.

승영

유승영위원

평균을 낸 거다?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되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외국차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차량가액으로 다 계산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버스 같은 경우는 특정국가가 독점하다시피 이걸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개선방안이 이번에는 지급기준에 담았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환경부 지침사항에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일반버스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버스는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전환지원금은 이거 받는 거 외에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추가로 13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관용차를 승용차 1대 늘리고 화물차를 또 1대 늘려서 2개 증설에 1억 8,000만 원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원금 플러스 우리 관용차 사는 거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액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감액한 거고. 이렇게 딱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액수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조금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승용차는 어떻게 하고 차량번호 어떻게 하고 화물은 어떤 거고, 차량번호는 어떤 건지 그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차량별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도비 181페이지 보면 이 사업은 25년도에 평택시에서 제출했어요. 26년도에 내시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 공사 착수는 언제 합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삼천리에서 의무적재원비로 99.3% 지원하고요. 도비 0.35%, 시비 0.35%, 0.7%를 재원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완료됩니까? 사업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구간별로 다 다른데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0.7%밖에 안됐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얼마 안되는 거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나머지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삼천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상임위에서 이걸 감액한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상임위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배상금은 또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그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가 독자적으로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즉, 증액사업은 시장님의 동의 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의회가 증액한 게 8대 때까지는 없었고 9대 때 저번에 재난 관련해서 증액 합의해서 처음으로 했었고,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건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떤 의결 이나 결재, 동의 는 받은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근데 여긴 집행부서니까 집행부서가 의견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준구

최준구위원

여기는 무조건 갚고 싶지.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원금에 대한 연 12%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은 따로 여쭤 보고, 이 절차는 집행이 되려면 동의 를 받아야 되니 그런 절차는 진행 중인 거냐고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향후에 있어서는 재난지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필요하다고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의회에서 의장이 시장한테 이런 의견을 주면 시장이 동의 를 해야지 본회의 에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린 여태까지 잘 안 해왔는데 저번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전체에 대한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상임위가 또 제안 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 10대 때는 개별 위원님들 의견이나 의사들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이 더 유연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도 나와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두셔라. 원래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요구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집행부서에서는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사실 자제한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차도 잘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이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업체가 4개 늘은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했을 때 이 단가 수집운반 비용과 4개가 늘었을 때 이 수집운반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게 그냥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또 발생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늘린 이유가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물론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고민도 돼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김혜영위원장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업체들이 늘어난, 그러니까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통틀어서 어찌 됐든 이게 주민들과의 일정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것들을 잘하시길 바라고, 잘하리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정돈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체들도 노력도 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실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노력들도 잘해주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 3개소, 공동수거함 1개소 구체적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신규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팽성에 하나, 포승에 2개인데요.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읍에 공동수거함도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 도시개발 조례 」 를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가지고 클린하우스나 이런 설치를 미리 도시개발에 반영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이걸 반영한 여부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8대 때 하도 문제가 돼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설치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한 구탱이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옮겨달라 이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이 클린하우스 설치할 곳을 도시개발계획 조례 안에 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는 알고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언제부터 이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란 말이죠. 시의 조례에는 전체가 통용되고 관철이 돼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점검하셔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송탄시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21년도인가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 보고를 했었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이 부지를 개인한테 매매했잖아요. 판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88년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계약서가 지금 없잖아요. 찾았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계약서가 없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그런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 그 규정에 아마 영구보존이나 이럴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걸 계약한 걸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어찌 됐든 그럼 그때 당시 과장님을 여기다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매매는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랑 담당하는 송탄시청 회계부서에서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 팔 때 분명히 거기가 쓰레기매립지였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시 땅을 이 가격에 판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되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묻혀 있는 땅이니 5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단서조항을 달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규모니까, 이게 몇백 평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를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인지, 이게 88년도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 같은데. 공소시효를 떠나서라도 총무과에 우리 기록물관리에 대한 부분도 참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디 군청 뒤에서 통합하면서 그냥 다 쌓아놓고 불 질러서 태워버리고 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향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주지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얘기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 비용이 한 몇십 억인 거로 제가 기억이 나. 근데 딱 까놓고 지금 26년도에 와서 소송 결과가 158억, 거의 160억에다가 이자 37억 있으니까 “이거 내야 됩니다. 소송에서 졌으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21년도에 그 처리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환경부 고시단가는 5만 5,000원인데 브레인시티PFV에서 실제로 처리한 비용은 22~23만 원이, 그 갭 차이가 아마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는 한 40~50억 정도로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6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12만 3,591㎡ 가 폐기물 양이에요? 아니면 땅의 면적이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 폐기물 양으로 했을 때 5만 원대로 계약하면 한 50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근데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게 환경부 고시단가는 그냥 고시단가일 뿐이고 실제로 브레인시티 PFV에서 처리한 거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처리를 다 했고 그다음에 토양오염까지 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따지면 계산을 해보면 제곱미터당 한 12만 8,500원에 계산한 거예요. 원금은 따져보면. 21, 22만 원은 아니고요. 그래야 이 가격이 나와요. 12만 3,591 ㎡ 곱하기 12만 8,500원 하면 158억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한 3배 정도 더 준 거죠. 아니면 2배 반 이 정도 더 준 건데.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5만 원, 6만 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 처리비용으로 끝내자. 나머지 덮는 거는 너네 공사해서 나온 흙이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고 파내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비용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미적미적 여러 이유로 해서 턱 하니 법원에서 판결 나왔으니 이거 가지고 집행할 테니 돈 달라, 그럼 이미 지나간 세월이니까 편성해서 준다? 더군다나 이게 개인도 아니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 금융투자라고 하는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물론 복환위 위원님들은 이게 이자가 이렇게 판결이 나서 이자 비용이 11%씩 나가느니 이걸 빨리 지급해서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산건위에서도 소사벌지구와 용죽지구 간에 도로 문제로 동부고속화도로 사십 몇 미터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체가 청산되고 해지돼서 주체가 없으니 LH가 17억 5,000만 원, 평택시가 17억 5,000만 원 그래서 35억으로 해서 공사하겠다. 그러니까 17억 5,000만 원을 우리가 굳이 안 내도 되는 걸 어느 부서인지 각자, 각자 그 책임들을 다 하지 못 해서 17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평택시가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10배가 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들을 쭉 우리가 8대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소장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1심이에요? 2심이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1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항소해도 승산이 없으니까 항소 안 하는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1심에서 끝나는 게 낫고 계속 2심까지 가고 재판이 늘어나면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이걸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고민도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라 나도 전반적인 이야기된 상황에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급해갖고 완료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쭉 진행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아니라 세부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제, 21년도부터 그걸?

승영

유승영위원

문제제기가 시작이 된 송출 환경위생과부터, 기업투자과도 내용이 있을 거고요. 이 브레인시티 담당했던 부서들도 연관돼서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내역 인수인계받은 게 있을 테니까. 이 손해배상은 자원순환과 담당이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장 내용도 좀 주시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도 행정감사만이 아니라 행정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다음 생태하천과 주요 하천변 진입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주요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은 알겠어요. 35개소면 2,500만 원씩인데 자동차단시스템은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저희가 원격으로 차단을 시켜서 사람이 지나가는 거, 들어가는 걸 차단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모든 곳에 하는 게 아니라 36개소면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보행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36개소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앞으로도 향후에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향후 할 곳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한 50% 정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앞으로 2, 3년 더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곳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통복천 여기 세월교는 서탄에도 세월교고, 여기 세월교는 번지수가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가? 사진만 갖고 대략 짐작은 하는데 여기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통복천 상류 부분입니다. 수촌 도시개발사업하는 그 근처인데 안성경계에서 한 1km 정도 남단 쪽에,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쯤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난간만 설치해서 될 사안인가 하는 고민은 되던데.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그 세월교이다 보니까 난간 설치비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도 재난기금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사람이 거기로 빠지거나 차량이 혹시 전복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간략히, 1,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아닐 테고 안전한 느낌이나.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인명사고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인명사고 이런 정도 해놓는 거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차량은 1,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삭동 이쭉 일원으로 해서 통복천에 가로등 설치는 잘하신 건데 왜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단가를 뽑으면 가로등 한 주가 어쩌다가 아니에요. 거의 늘 하나 단가가 한 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따지면 60개면 3억에다가 이거는 거리가 기니까 실시설계 2,000만 원 따지면 한 3억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액수가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하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개략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한 금액에 따라서 설치 길이를 개소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개략사업비로 뽑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디자인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관에도 좀 맞게 가로등도 거기 하천시설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선택하시고 필요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통신망 분리사업인데 그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지도가 첨부해 준 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흐릿해서 내용이 안 보여. 이 사업 내역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통신망이 CCTV하고 제어장치가 한 라인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라인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인데요. 자료는 더 크게 확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건 알겠는데, 왜 같이 쓰면 어떤 문제가 있고 분리해야만 하는 이유들도 좀 달아줘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도에서 받아온 사업이라 노력하신 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누리광장 아까 설명한 것도 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전기용량 플러스 이런 거고, 이것도 어찌 됐든 특정으로 받으신 사업이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것 공공사회복지시설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도곡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인데 여기 지금 3리와 4리는 마을회관에 부지가 없어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부지가 없으니까 아마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387만 원. 1,950만 원. 이거 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매입?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건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CCTV 설치사업이 쭉 마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8년 동안 보면 CCTV 설치를, 사업은 지속... 그럼 이게 기존에 설치한 거를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이걸 설치하는 건지. 그럼 기존에 설치된 걸 교체한다면 이게 언제 설치했던 건데 어떤 용량이나 성능이었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내역을 좀 주세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어떻게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어떤 시기에는 전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도 같이 주민들과 협의와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년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안 드러나서 고민도 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점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러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내역들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최재영 위원님과 유승영 위원님이 질문 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소전기차 7쪽에 보시면 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으로 17억이 올라왔거든요. 1회 추경으로 올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보급 사업이? 아니면 계속해서 2회 추경도 올라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수요에 맞춰서 예산 추경을 올리시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소 승용이나 버스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아니면 전년도 검토를 해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공고를 내서 수요가 많거나 하면 국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가 필요하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필요한 차량인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026년도에는 몇 대 교체가 필요하다. 지난해에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비 내려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다음 해의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보통 국비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국비 신청을 해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 반영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시비로 다 충당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일부를 조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몇 %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3억 4,000 정도, 버스가 2억 9,000정도 되고요. 그런데 버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6억 이상 차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광역버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내버스 쪽만 포함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광역 같이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부담률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목 잡을 때 올해는 몇 대가 교체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본예산 에 그거를 담아서 대충 70~80% 예산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게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뭐 이렇게 하라는 옛말 속담에 그런 말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정성이 있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야기가 되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요구대로 다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저희도 예산과하고는 전체를 다 반영 요구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재정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액 다 반영은 못 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구하는 거는 몇 대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몇 대 교체사업비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다발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물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러지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물론 시민분들이 하나하나 다 건건이마다 그걸 가지고 의원분들한테 질문 하는 분은 없지만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지역 의원님들한테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전체 수요 대비 얼마만큼이 계상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월곡동 마을진입 확장공사 이 사업은 우리가 차고지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차고지.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차고지가 아니고요.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충전소하고 거기 주차도 가능한 거죠? 충전하면서 거기도, 월곡동 진입로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충전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유치하면서 우리 마을 분들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고 협약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죠? 협약이?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이게 2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지금 110억인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충당시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뭐로 만들고 있냐고. 기후에너지과에서 110억을.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시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비? 100%?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충전소가 기후에너지과 소속에 있지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도로건설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나 건설도시과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을 넘겨줘서 그쪽에서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관장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지? 준공 때까지.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이 많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예산 확보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팔 걷어붙인 거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월곡동 주민들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도급업체별 원가 산정액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올해부터인가 이게 늘은 거죠? 4개 업체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원가산정액을 보면 업체별로 차이가 좀 많아요, 차이가. 배 되는 예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도급 구역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구역 범위는 본인들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구역을 선정했고요. 범위가 넓은 데는 아무래도 도급액이 많고 인건비, 수집 운반... 근로자들도 많고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를 늘린 거 아니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한 쪽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의 5개 업체보다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늘기 전에 최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기존 5개 업체에서 최고 많은 업체가 얼마였었어요? 금액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극비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아니, 극비 아니고 제가 몰라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80억, 170억 정도로 알고 있는 건데...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좀 액수가 적은 업체는 불만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입찰을 실시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업체 한 번... 이 원칙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업체 선정이 됐으니까 업체 방문을 해서 거기 대표성을 띠신 그 임원분들하고 한 번씩은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이게 좋은 쪽으로 업체를 늘린 거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좋은 환경 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업체를 늘려드린 건데 여기서 또 불평불만에 대한 요소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 에서 체크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못 했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유승영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지만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실 분?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여기서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하루라도 좀 빨리 원금을, 채무를 변제해야 이 12%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덜하니까 최대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원금은 변제를 하자는 차원으로,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의견은 동의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내용 모르고 일단 승진 인사이동 타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와서 아신 거잖아? 그전에는 모르셨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일단 결과론적이신 거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판결이 저희가 패소를 해서 평택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쉽지만 그 전에 저희가 결과를 당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게 최근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변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아시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벌려 놓은 거예요, 시에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근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 당시에 폐기물을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와서 이거를 다 폐기물 처리한 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건 근 88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오래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 수를 떠나서 이게 민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송탄시에서 한 거잖아?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매립이 가능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에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시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지구로 묶어서 이거를 개발로 해 가지고 다 일단은 토지를 잘라서, 용도에 맞춰서 다 잘라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다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왜 시에서 먼저 이거를 생활폐기물 그 매장돼 있는 거를 처리를 하고 나서 매각을 했어야지 그걸 묻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얘기예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를 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매각을 한 거는 저희가 88년도에 일반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원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PFV하고 평택시하고 이게 소송이 붙는 건데 PFV가 뭐예요, 법인 단체가. 평택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일정 사업량의 성공성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만든 특별 법인단체예요. 그것 우리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않아요? PFV가 남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원고, 피고 해 가지고. 그건 위원장 님이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추가로 하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88년도부터 구 송탄시에서 이 토지에 매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매립한 후에 송탄시에서 88년도 11월 달에 개인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 매매로 매입을 한 개인은 다시 또 여러 개의 분할을 해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여기서 쪼개서 또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92년도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브레인시티 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19년도부터 21년도 이때 토지를 수용 재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12월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이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폐기물이 나오게 된 시점을 인지하게 된 게 그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1년간 폐기물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원고 측에서 그 폐기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소송이 24년도에 접수가 됐고 오늘날에 이게 확정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도 수로 보면 40년 전이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에는 3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지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어느 분이 들어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결위에서 인정 못 해요, 사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38쪽에 오성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특조금 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 내려와 있는 건가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3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예, 3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아직... 예산 수립한 이후에 설계 발주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달에 내려왔으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아무것도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도일천 하천정비사업에 계획이 있어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도일천은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일부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정확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별도로? 언제쯤 보고하실 건가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이번 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 내용은?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월 달에 오셨는데요? 1월 달에 오셨나?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1월 달에 와서 교육 다녀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을 보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연간 얼마씩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가스공사에서... 산업통상부에서 그 산식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올해가 14억 300만 원입니다. 기부금으로 주는 돈이. 포승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태양광 설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지원해서 해 주는 거죠? 신청을 해서.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절차가 읍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으면 읍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공공사회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해서 4개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 그밖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5개 분야의 사업에 신청을 받으면 읍에서 그 마을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니까 태양광 주택, 농촌 주택의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100% 본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죠? 발전량을.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 정도 이게 돼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3KW 기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 5KW까지는 쓰죠? 5KW.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3KW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본이 3KW고, 요즈음에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시내 살림하고 틀려서 거의 한 5KW 정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전력이.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기본이 3KW고요. 본인이 사용량이 많으면 6KW로 더 용량을 증설해서 쓰고 본인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3KW면 충분히 하고요. 그 이상이다 그러면 용량이 크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3KW가 넘어가는 거는 정부에서 지급 보조 대상이 안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조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태양광 설치가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20년 잡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내구연한을 20년 기준으로 잡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년 후에 이제 어떠한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전력량이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쯤 가면 다 자비죠? 이것도 보조사업이 있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할 때는 자부담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자부담이죠.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걸 다 알고들 설치를 하시는 거죠? 농촌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지금 신청받을 때는 그걸 다 고지를 하고 얘기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평택호 태양광 사업은 평택시에서 지금 먼저도 간담회를 했지만 입장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평택시가 관광자원이 없어요, 사실. 관광자원이 없고 그나마 평택호에다가 브레인시티에서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브레인시티에서 사업비 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택호에 투자를 해서 그나마 관광도시로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에 이런 수상 태양광 설치 현상이 또 나오면 그 사업이 좌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그 소송 업무에서 이 땅을 팔 때 매립되었다는 거를 고지를 안 했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아, 그 당시 이게 98년도인데요. 확인이 안 됩니다.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김혜영위원장

물론 여기 개인으로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또 그걸 생각을 못 하고 했을 수 있는데 서로 고지만 했더라면, 그런 계약서에 전혀 아무런...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88년도면 당연히 처음에 매수한 사람은 알고는 있었을 건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상황을 몰랐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쓰면서도 모르고 그냥 살은 거네요? 이상은 없었나 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분은 다시 또 4년 있다가 택배 쪽이나 주차장 쪽에다 완전히 다 넘겼습니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또 여러 개 20명의 법인에다가...

김혜영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원인자가 우리가 됐으니까 이렇게는 했는데 우리가 브레인시티도 같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지가 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또 이것을 법적으로 안 가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우리가 차라리 치워줬으면 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길 거란 생각에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할로 줄테니 이자라도 조율하자든가 그런 부분은 얘기해 보신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자율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브레인시티가 거기 이사회가 총 5개가 있어요. 중흥건설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브레인시티 5개가 있는데 이자율을 저희가 최소한 법정이자율, 한국은행 법정이자율이나 아니면 최소한 5% 정도를 감액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만약에 법정 지금 12% 이자율이 나왔는데 이걸 5%나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한다면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

김혜영위원장

배임? 사적으로도 배임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공문으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했어야죠.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안타깝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8억 3,903만 4,000원이 증액된 511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억 2,988만 9,000원이 증액된 1,285억 3,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70쪽, 농산물 건조기 900만 원, 벼농사용 농기계 2억 2,5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848만 원 등 본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교육관 운영비 1억 4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81쪽,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억 5,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을 위하여 국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영농 기반 육성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국비 5억 1,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4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 예산액이 1,187억이고 98억 증액 신청하셨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1,285억 1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특별히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신규 편성된 거를 봐도 신규 편성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 특조금 일부 좀 있고요, 참여 예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증액 편성되는 것도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담지 못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잡는 거 같고요. 그리고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덜 돼서 어려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9쪽 보면 신대동 농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것은 특조금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농로 정비 사업을 하면 농업에 기반된,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정비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죠? 목적 사업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조금을 세워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신대 동의 국도 38호선, 이게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 일반 38번 국도가 상습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지리를 잘 아는 지역민들께서 우회도로를 본인들이 편법으로 다니다 보니까 농로길을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농로길을 다니다 보니까 서로 마주치고 하다 보니까 피양지도 필요하고 또 농로길도 넓혀야 될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이게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죠?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농로 보수 사업인데 이게 과연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대는 것은 아닌거 같다, 아무리 특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으신데요. 일단 이게 농로고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피양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지 특조금 1억 받아가지고 피양지 만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교육관 관리 운영”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왔어요. 기존에 8,200을 확보했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 했었죠?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랬었나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에 못 올려서 5개월치밖에 못 올리고 나머지 이번에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총 연면적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농업 교육관 전체 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1,768㎡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윤하위원

1,768㎡?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이윤하위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연면적.

이윤하위원

건물 연면적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럼 몇 평 되는 거죠? 한 500여 평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아직 바로 교육관을 개소해서 사용하시면서 예상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차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계상하셨겠지만 좀 과대 계상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전기 요금 같은 게 이게 교육관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교육관 건물이 본관 건물과 거의 유사하게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관은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개월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본관과 비교해서 예산을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이윤하위원

개관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별로 사용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랬지만 저희들 가스나 이런 것은... 2월 달에 개관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용료가 전기 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윤하위원

본관은 사용료가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고요. 한 1,000여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공요금, 임차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기본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본예산 에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축산·반려동물과. “벌꿀 채집용 전동 레일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레일을 깔아서 꿀통을 운반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왜 생뚱맞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서요.

이윤하위원

경기도?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1개 농가가 희망을 해서 올려서 채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전동 레일카 50m 정도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야산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레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생산물로다가 벌꿀을 채집하면 보통 드럼통으로 따거든요. 그거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일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전동 레일카를 설치해서 손쉽게 이동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축산·반려동물과 지금 이런 사업량 같은 게 1개소지 않습니까? 특히, 국비 매칭이나 도비 매칭... 제가 언젠가 산건위 소속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량이 1개소, 2개소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혜 시비에 굉장히 휘말릴 수가 있겠다.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야 전혀 아니지만 금액이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면 스마트팜 이런 사업은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물론 자부담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공모 사업 잘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리고 이거 좀 참고로 설명드리면, 스마트 축산 패키지 사업이나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산업 등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선정 안 하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열어서 거기 순위에 들어야지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되는 그런...

이윤하위원

수혜 대상은 여기서 추천하시잖아요, 대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윤하위원

그 과정에서 특혜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잘하고 계신데.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에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려고.

이윤하위원

예, 설계 단계에 있으신 거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신축을 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섯 재배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신축을 할...

이윤하위원

버섯 재배사?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이윤하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당연히.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전체 38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건축하는데 17억이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장비 사는데 내년에 국비 한 11억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 매칭으로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시 농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텃밭 조성해서 체험 학습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이게 도비 내시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하는 사업을 증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연속 사업입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작년에도 다 했던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사업 효과가 괜찮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학교나 이런 데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미래 세대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적용 시험 사업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군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 초등학교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이윤하위원

교육청하고 이건 현업 사업입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전에 도비 매칭이었는데 도비 매칭이 없어지고 국·도·시비로 변경된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올해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도비 지원하던 것을 국·도비로 바꾼 겁니다.

이윤하위원

나라에서 지원해야 된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옛날에 국비가 있었는데 3년 전에 국비를 없애서 할 수 없이 도비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이윤하위원

자부담은 뭡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거는 80%를 국·도·시비로 보조하는 거고요. 이건 20%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구매를 할 때에 20%는 자부담으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총 24만 원 중에 2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임산부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했을 때 이건 신청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사업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일단 받는 분들은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이윤하위원

주면 좋아하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농가 쪽에서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저희가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업체한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건 매년 지속하는 사업이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매년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사업량 자체가 2,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사업량은 계속 줄겠네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처음에 도비로 했을 때 2,500명이었는데 국비로 해서 2,700명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자녀 태어난 걸 갖고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2,700명까지는 안 갈 거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 출산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꽤 많아지겠어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런 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읍·면·동에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이 없으니까 특별히 저희도 지적할 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편성된 1,285억 원에 대한 예산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예산 시즌이긴 한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서. ‘평택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자’라는 것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예산이나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도비로 전환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도비로 전환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서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자”, “하십시오”라는 의견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소나 복지국에서 진행되는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평택형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인구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 평택형 농정 사업도 이런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평택이 대부분 예산 사업이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평택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도시별로 특성이 있어야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되었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비 전환 사업을 보면서 고민이 좀 들었고요. 12페이지에 농업정책과 보면, 농업인 기회 소득을 지원해 주세요. 농업인 기회 소득이 79억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3억 6,000 정도가 들어요. 21명의 기간제를 선발하고 25개 현장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접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긴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진행될 건데 이게 매년 4억 가까운 예산들이 이걸 지급하기 위한 부수적인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최대한 계속 집행될 거면, 매년 집행될 거면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완벽하게 디지털로 신청할 수는 없더라도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민되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예산이,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어요. 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4억 1,000만 원 있었는데 2억 1,000만 원이 더 확대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게 기초 골조 공사 관련해서 조기 추진을 위해서 국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다 매칭이 돼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필수 공정인데 조기 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증액돼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거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을... 신청자가 많으신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정도 신청해서 공모 사업을 올리면 거기서 선정되는 방식이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스마트팜을 진입하기에 좀 규모가 있거나 이런 곳들이 가능한 사업 방식이겠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첨단 시설들이 일부 농가, ‘규모가 좀 있는 일부 농가에 지급되는 경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산 가치 축적의 방향이 아니라 평택 농업 아니면 청년 농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문호를,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 사업들인 거 같은데 ICT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 농업인들에게 더 익숙할 수 있고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큰 땅을 갖지 않고도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큰 온실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2억 원 정도는 자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평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청년 농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일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규씨 같은 경우도 청년 농이고요. 재작년에 한 정*운 농업인도 청년 농입니다. 소농도 일단은 진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저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자부담 50% 중에 순수 자부담 20%고 융자가 30% 정도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호를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면 청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출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꼼꼼하게 다 전문적으로 이 업무들만 하시는 과장님들이라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이런 걸 여쭤보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여쭤보는 게 좋겠어서 여쭤보고 있고요. 축산·반려동물과 60페이지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4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철거 및 잔존가액 비용 등 지원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감정 평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 보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당초 예산은 2억 6,8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감정 평가를 했는데 4억 9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갈 게 철거비까지 들어가는데 철거비는 아직 시행 전후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비용까지 철거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철거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가늠했을 때 이 정도 들지 않겠나에 대한...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생각보다 감정 평가가 많이 나왔나 봐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감정 평가는 지금 2개 업체 산술 평균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철거비는 저희가 지금 1억 안팎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폐업을 해야 되는 곳이 또 있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개 식용 도축업자는 칠괴동에 한 군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곳이 정리가 되면 평택시 관내는 도축업자는 없는 상황?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농장은 좀 있을 테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농장은 12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 남아 있고.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인데요. 축산·반려과가 내용이 많네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돼서 요구액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용역으로 해서 구조·포획부터 사양 관리, 입양 상담까지 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의사분이 계시진 않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수의사는 임기제로.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고민이 계속 사업으로 갈 거고 수의사분이 좀 안정적으로 계셔줘야 동물들을 오래 보호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이 사업에 익숙하게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임기제보다는 직영화에 따라서 무기직 전환이나 이렇게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계획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가 작년도 8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현재는 1년 임기를 정해 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용 형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미생물관 신축을 하나 봐요. 중요한 사업인 거 같고 국비도 확보를 좀 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과 신축하는 공간이 다른 곳이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서 더 현대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확대 짓고 있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2009년에 신설되었고요. 지금 200톤 규모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가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체크해 봤을 때 한 400톤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양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조금 더 현대화된 시설로 들어가는 신축을 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신축되는 동안에도 계속 배양은 되긴 하는데...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구모델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구관에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담당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배양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배양은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축되면서 그 공간에 신축되는 건가 싶어서 그 기간에는 어떻게 배양을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보조금 세입이 다 국·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68억 정도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부담분이 한 50%씩 다 있으신 거 같아요, 농가에.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출도 이거 반영해서 98억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항공 공동 방제 지원” 사업. 이번에 시비 50%하고 자부담 50%네요. 사업량이 4,040㏊에서 6,000㏊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사유는 뭔가요? 증감 사유. 사업량이 전년도에는 4,040㏊를 한 거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6,000㏊ 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 에 일부 담지 못해서 2차 방제 약제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전년도에도 6,000㏊를 했었는데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해서 추가로 하셨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지원 기준에 이게 지금 보니까 ㏊당 9만 9,000원에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 50%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기준에 ㏊당 9만 9,000원인데 보조 4만 9,500원, 농협 1만 9,800, 자부담 2만 9,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20% 부담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보조가 시에서 보조한다는. 시비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 50%.

재영

최재영위원

시비가 50%. 아, 그 내용.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20%, 일반 농업인이 30%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도인가 이 방제 때문에 부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대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던 거 같은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협의했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저희가 사전에 일찍 의견 수렴해서 신청해서 하면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방제할 시기를 놓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사전에 잘 협의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도정책과. 34페이지 보면 농촌 지도자 능력 개발해서 농촌 지도자 평택시연합회 710명에게 농업 정보지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문 구독하는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해가지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도 단체별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따로 하는 이유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촌 지도자 평택시연합회는 지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똑같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신문사가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여기 하는 신문사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신문사하고 다 다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면 더 나을 거 같아가지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신문사는 동일하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상자가 다른 거잖아요, 신문사는 동일하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농업관 관리 운영에 지금 본예산 에 8,200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4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 교육관 관리 운영.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본예산 에 저희가 1년 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상 5개월치를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7개월치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7개월치 반영하는 사항이다, 예산 상황 때문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100% 시비 사업이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건물 운영비기 때문에 시비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 57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좀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왜 감액이?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처음에는 6억 1,4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조정하면서 1억 2,000 정도가 줄었는데 평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억 3,000~4억 5,000 정도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어도 전체 희망하는 농가들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재영

최재영위원

희망 농가 안 해서만 가입하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전체 농가 중에 몇 % 정도가 이걸 희망해서 가입하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저희가 전체 축산 농가로 보면 한 600 농가 되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입 농가는 한 238 농가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 정도도 안 한다는... 40% 정도.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소하고요, 소에서도 젖소 쪽이 있고요. 그리고 양돈, 양계. 그런데 한우 쪽에는 약간 보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우 쪽에는 조금 덜 가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작아서 한우 쪽에선 가입을 별로 안 하신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 내시가 반영돼서 지금 2억 5,000을 추가한 거 같은데, 이게 당초에는 1개소였는데 2개소가 됐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신청 자격이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한해 컨설팅 받은 결과를 반영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당초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 받은 농가가 2개소라 경기도에다가 좀 요구를 해서 1개소를 더 받아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더 받으셨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개소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양돈이에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돼지 농장입니다. 안중에 있는 농장 하나 하고요, 오성에 한 농장 있는.

재영

최재영위원

돼지 농장?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감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기본적으로 축사 내 악취는 환경개선제를 급여하거나 살포해서 안에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나름대로 차단해서 그걸 공기정화필터를 통해서 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농장 바로 앞까지 가야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효과가 그럼 있다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설치한 농장, 축사가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축산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근처까지 안 가면 주변에선 어느 정도 냄새가 안 난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많이 컨설팅해서 농가들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또 자부담 50%가 있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사실 생산성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농가를 설득해서 참여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계속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서는 계속 점검하고 환경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걸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그렇게 설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많이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71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이거는 지금... 보상금은 어떻게 저기를 한 거죠? 이게 올해 기준인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기정액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는 시군별로 가내시를 해서 편성된 상황이고요. 저희 평택 같아서는 작년도부터 해서 AI가 발생해서 전체 예방적 살처분 농장까지 해서 11 농가의 농장 살처분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 농가?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해서 ASF 농장 2농가도 포함해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조로 내려온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개 농가가 발생을 25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발생은 3농가고요. 주변에 있는 농장들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적으로다가 가축 폐기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발생한 농가들한테 지불하는 보상금이죠, 이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내시가 돼서 했다. 84페이지 보면 “개 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게 사유는 뭐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시비 부담으로 25억을 했어야 되는데 6억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3회 추경에 6억을 반영하고 금년도 본예산 에 16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3억을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구간별로 폐업 현황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번에 지급을 하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폐업을 하는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개 사육 농가가 12농가 중에 11농가가 폐업을 완료했고요. 한 농가에 50마리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라 하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예산 내려온 게 전체 75억 2,3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1구간, 2구간에 해당되는 6농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까지 다 끝내서 거기에 80%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20%는 철거가 완료돼야지만 지급하는 거라 그거는 추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12농가에 1만 5,205마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하게 되면 지금 75억 정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거 같고요. 최종적으로 철거까지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한 20억 정도는 더 필요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2월까지는 다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건 저희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술보급과. 고추묘 보급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4,625만 원 추경에 추가로... 이게 정액 보조 금액이 인상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작년까지만 해도 주당 150원 정액 보조했던 것을 고추묘 씨 값이 많이 올라서 육묘장 농가들이 “조금 더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50원이 상향됐는데, 50:50이기 때문에 거기에 25원 해서 175원 정액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75원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 사항이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이쪽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지원 사업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고. 축산·반려동물과는 살처분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는 거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사동도 보면 아파트 옆에 축산이 있어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특히, 여름철에 오고 평일에도 문만 열면 따뜻하기만 하면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은 없었나요, 작년에?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말씀하시는 해당 농장은 작년도에 밀폐화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완료했고요. 거기 보조금도 다 나가서 전체 집행...

김혜영위원장

하고 있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김혜영위원장

거기가 3,000 세대가 넘는데 특히 2,200세대 쪽에, 하필이면 그쪽에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법대로 다하고 있어도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알지만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폐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서로 어느 쪽을 탓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저도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고, 또 그분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격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법적인 문제 없어도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6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는 190억 5,883만 원이 증액된 2,635억 808만 원입니다. 수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지출예산에 대해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억 5,670만 원이 증가한 1,278억 6,095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과 진위2배수지 증설 공사가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182억 213만 원이 증가한 1,356억 4,713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 해드렸는데, 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계가?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은 거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로 하거든요. 20년 이상 지낸 개인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존 내부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했습니까?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매년 연초에 하는데요. 그리고 수요조사 한 물량을 도에다 신청하고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되는 물량은 다시 신청하면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50:50으로 해서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 1억 1,400, 1억 1,400이니까 2억 2,800만 원 정도죠? 예산이?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데에다가 추경 2,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예산 세우기가 힘든 거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은 사실 없고.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 신청한 금액을 적게 준 적도 사실 없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녹물이 사실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오래된 빌라 쪽이나 개인주택?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녹물이 나와서 한다기보다는 누수가 발생이 돼서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몇 %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부족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원인자부담금.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로는 녹물 없는 개량 사업은 100% 추진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조금 더 사업 범위가 넓어져서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미루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170세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용배관하고 옥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 한 세대당 많으면 18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1세대 당?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대상 통보를 해주고요. 본인이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남영

소남영위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업체 몇 군데 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본인들이? 업자를 직접? 그리고 시에서는 지급만?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급도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세대로 지급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개인한테. 그러면 완료됐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주면...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다 해야 되고 사진하고 사업자등록증 이런 거까지 다 첨부해야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개인주택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업체.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런 오래된 구옥이라든지 빌라 쪽에 보면 수압이 약한 데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압 조절을 하시나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최저수압은 1.5케이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5케이지면 3층까지 사실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집들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1.5케이지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중간에 가압펌프. 개인적으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인 블록에 대한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배수지에서 1차적으로 물을 밀어줄 때,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밀어줄 때 물론 압이라는 게 얼마 정도 측정을 해놓고 그 압으로 계속해서 쓰는 만큼에 대한 물을 밀어줄 것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압이 너무 세서 관 탈로가 자주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7케이지라고 하는... 최고 압력이 7 이상은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7정도 넘어가게 되면 내부 관로는 사실 터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압을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블록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때는 잘 못 느끼시는데 어디인가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교동 가압펌프장인가요? 거기가 지금 뭐 뭐 역할을 하고 있죠? 24시간...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세교가압장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비전1, 비전2배수지에서 송수관로를 밀어가지고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는 평택시 전역에 대한 밸브, 배수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누수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고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무 체계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가 들어가는데.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낮에는 일반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아직 개선 못 시켰어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직원 보충은 저희가 1명인가 2명을 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보다는 인력 보충은 더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트레스 받는 직원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근무체계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보충한 상태고. 저희가 그 인력을 순환해서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안에 우리도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모니터 앞에 12시간씩 앉아서 야간에 근무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정을 적절히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타파해주셔야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게끔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지표투과레이더 GPR 사업. 이게 보니까 30km를 하는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24년도에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싱크홀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밀리 관 이상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500밀리 이상 되는 관을 차로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공곡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공곡이 있으면 바로 메울 수 있는 건 바로 메우게 되고 좀 공곡이 큰 것은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차에 이런 시스템이, GPR투과레이더시스템을...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 최초로 했고 2024년도에 못 한 부분을 올해 국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제는 다 한 부분이고 5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30킬로를 하면 평택시 관내는 다 하는 거다. 그리고 5년 단위로 또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싱크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긴급보수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나면 그런 대비가 되겠네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원인자부담금하고 도비, 국도비 그런 보조금 같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 80%가 원인자부담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하수과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이 있어요. 19페이지. 이게 고덕동... 이게 지금 몇 개소입니까? 18개소 고덕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인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입니다. 소규모처리시설 13개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포함해서. 통복은 제외라고 하셨는데.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보면 전기요금이 8월까지는 89만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고, 9월부터는 91만 6,000원. 좀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가된 거죠? 4개월분은 91만 6,000원에 계상하셨어요. 2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금액이 좀 늘어나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4개월 치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8개월 치를 먼저 세우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장 님, 질문 많이 하면 안 돼.

웃음소리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다 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최재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9,998만 원이 증액된 151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00억 9,8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 9,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흔치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 7,320만 원과 도비 지원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과 경기선형공원 조성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모산공원 조성으로 40억 원을, 은실공원 조성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북하늘빛 호수공원 조성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송북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에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34억 2,168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으로는 557억 5,918만 원이 조성 예정입니다.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으로는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사업에 60억 원, 안중출장소 건립 사업에 303억 원, 고덕행정복지센터 및 고덕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예산 보면 기정액 812억 원에서 188억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딱 1,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추경 23.27%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녹지과는 9억 9,000만 원, 공원과가 149억 원. 비교적 많습니다. 여기는 지방채가 100억 원 정도 되고. 그렇죠? 녹색건축사업과가 29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공원과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몇 번 말씀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좋습니다. 전후 사정은 전에 다 이야기가 됐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74%예요. 2월 현재까지. 그렇죠? 2026년도 하반기면 최종적으로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12월 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지방채를 40억 원을 또 발행하셨어요. 향후 일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45억 원이 더 예정되어 있는데, 그 45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도 지방채인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45억 원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2% 정도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이고. 어떤 공사가 제대로 완료 안 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계획상 투입 안 될 계획입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공공개발로 다시 전환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기존의 시 행정부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녹지율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결국은 훼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녹지율 부분도 실제 공공청사 같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시립 미술관 같은 것도 계획하시잖아요? 그 부지 내에. 부지로 조성해놓고 이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맞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타당성 조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도 그 일정 부지를 제척하고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시 행정부에서 생각했었던 그런 녹지율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이냐는 것도 사실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민분들께서도 요구하셨던 ‘목표되는 녹지율이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본래의 목적에 반해서 퇴색되지 않게끔 바짝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하위원

은실 근린공원도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1,366억 원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예산 투입이 되는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6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향후 56억 원도 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향후 투자금액을 좀 남겨놓으신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모산과 같이 은실도 추가 투입 예산은 현재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없지만, 지금 인근을 지나가다가 보면 백로 서식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생태 몇 등급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태 2등급 이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백로서식지가 생태 몇 등급이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생태 등급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윤하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생태 2등급지 이상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기는 굉장히 산림도 우거지고 촘촘히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백로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하니까 그들이 와서 한동안 살다가 떠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촘촘한 산림지가 공원 조성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벌채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도 백로가 날라 왔다가 겨울철에 다시 이동한 상태고요. 올 5월 정도에 다시 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저희가 그 생태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기본적인 숲 가꾸기 정도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벌채를 하실 수밖에 없죠, 공원 조성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과연 백로 서식지로서 적합할까? 인근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일부 민원 제기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로가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민원을 고려해서 백로가 서식이 안 되게끔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5월 달에 백로가 올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입장이 약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벌을 하더라도 최소화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런 환경론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백로들이 와서 약간... 뭐라고 하나요? 숨는다고 하나요?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엄호가 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휑해서 저는 서식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월 달에 온다고 확신하시니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하시죠. 맥도널드 햄버거 가서 지켜보시고 햄버거 내기를 한번 하시죠. 저는 되도록이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거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서정근린공원 조성사업도 66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한참 시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보상은 83% 정도 했고요. 올해 서정사 인근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땅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수성최씨 종중 땅이 꽤 넓은 면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200억 원 조금 못되게 보상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공원 조성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게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사실 평택 지역이 땅값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향후 투자비용이 20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것도 재원 조달에도 상당한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그다음 장에 있는 율리 근린공원도 이것도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기존에 계속했던 사항이고요. 이쪽도 88% 보상이 완료됐고 올해 추경에 세우는 것도 보상 협의 쪽으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청북 하늘빛호수공원은 공정률이 35%. 한참 조성 사업 하고 계신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터파기 작업은 거의 완료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 30억 원... 만약에 추경이 정상적으로 수립됐을 때. 그리고 본예산 15억 원 해서 45억 원 정도면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55% 정도 공정률 달성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때 요구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575억 원에는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LH 물납 198억 원 포함입니다.

이윤하위원

198억 물납 포함?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격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또 공원 일몰제에 쫓기면서 공원사업을 그래도 다 해제시키지 않고 하시려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에 수반돼서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원 조성비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저쪽에서 비난도 많이 받고 견제도 많이 받고 하시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해제시킬 것은 과감하게 해제도 시키고 또 조성사업을 할 것은 빨리빨리 또 서둘러서 해야 많이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분 같은 게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됐든지 모산 또 은실 근린공원은 조기에 완공돼서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좀 궁금한 것들. 11페이지에 사방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3만 5,000원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시비가 4,000원이 매칭이 됐고. 11페이지입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8만 원짜리 용역인 거예요? 이게 18만 원 맞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계류 보전지 외관점검 용역인데, 18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계류 보전 쪽을... 일반적으로 용역비인데요. 출장비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전문가분에게 요청하는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나 그쪽에서 같이 저희가 점검하게 되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13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5만 원을 더 세워주신 건가 보네요? 매년 이 사업이 있고 매년 이 금액으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 에는 다른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조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내시로 거기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시비도 같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아마 요청을 해가지고 유관검사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도비 세부내역 다른 사업 보고 조정하거든요. 조정해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비 4,000원을 세워주셔서 어떤 사업인가 했습니다. 청사 추가 임차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좁아서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이거 다 끌어안고 사시기가... 서류가 또 많은... 도면이나 이런 게 또 많은 사무실인데.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층을 임차하시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아래층이 비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고가 없다 보니까 서류를 6년 동안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청사가 고덕에 지어지면 푸른도시사업소는 외청이라서 고덕으로 가진 않으실 테고 본청사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자치국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외청은 지금 현재 구청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 본청으로 들어간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나오고 아직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원관리 5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를 현장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기간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제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공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주민분들도 공원관리 정말 잘된다고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대부분 노하우도 생기시고 그래서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개소 공원이 증가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남부지역만 그렇고, 북부까지 했을 때는 43개 정도 올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2명을 더 인력 충원이 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 14개소가 남부에 증가하면서 인력이 몇 명이 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애초 본예산 에 6명 요구했다가 일단 예산 상황 때문에 본예산 에는 추가하지 못했고요. 지금 추경 때 아쉽지만 2명만이라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4개의 공원이 늘었는데 2명만 더 느는 상황이 됐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본인이 맞지 않았던 곳들도 더 추가적으로 맡아주셔야 되는 상황?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렇죠. 인수가 완료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계속 추경 때마다 요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두 곳을 맡아주셨던 분들이 3군데 맡으셔서 4군데를 맡으셔서 일단은 관리하면서 시민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현 예산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고통 분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세워져야겠네요. 공원과 인데요. 58페이지입니다. 미생물을 계속 투입해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월 2회씩 했는데 월 1회씩으로 바꿔도 되겠다고 계획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화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미생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다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친환경 미생물은 저희가 2024년부터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2년 치씩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질은 확실히... 계절적 영향이 조금씩 있긴 한데, 수질 개선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만큼 하려고 했었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본예산 에 수립하려다가 추경 때 일부만이라도 확보하고자 5,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여름철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여름철 때까지 미생물 투입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2차 추경 때라도 다시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걷잡을 수 없이 수질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수질이 조금 어려워지고 산소포화도가 조금 낮아지고 하면 물고기가 폐사하고 이러면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충분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급경사지 피해 우려 지역 낙석방지 공사. 이게 1억 원 이번에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죠? 낙석방지책 40개. 사업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지망... 절벽 쪽에 망을 400m 정도 설치하고 그런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이 부분이 급경사지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조성된 방지책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지망 400㎡를 이번에 신설하고요. 낙석방지책 40개, 기담부 2개 이렇게 해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낙석방지책은 뭔가요? 40개를 설치한다는 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기초를 치고요. 혹시나 급경사지에서 돌이 굴러 내려왔을 때 그걸 방지하는 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낙석방지망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였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2009년도에 기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추경에라도 반영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가서 보니까 절벽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밑에.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하시면서 잘 설치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대비해가지고 대책... 이걸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절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요.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해가지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흔치휴게소. 흔치문화공원 조성.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셨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와 신문공고료와 같이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잖아요. 타당성 검토하고. 그건 2024년도에 완료하셨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걸 가지고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변에 주민들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구획이라고 하나요? 구획 정리할 때 그것 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 실시설계에 담기는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계획하면서요, 도시계획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좀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나중에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담아가지고 그분들 의견 좀 반영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2027년까지 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역이? 2026년부터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시행.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그렇고요. 전체 사업은 2029년도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2027년까지 이 설계 용역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보상하시고 해가지고 보상하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용역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수립하고요. 실시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공간 조성. 이게 본예산 때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이게 내부 저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체험 바닥 조성 및 배수로 정비사업. 논길 조성하는 데에 8,400만 원 감액하시고 논길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이 부분을 증액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저희가 다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이 농지 분들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하고요. 시설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에 데크 그때 설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데크 설치하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데크는 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데크 설치를 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영구적인 부분... 도로 자투리 공간에는 저희가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반대 의견도 있고 데크길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조금 전에 최준구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도시숲 관리... 33페이지 보면 본예산 에 4,850만 원을 감액하신 것 같아요. 청사 이전하는 데에 들어갈 집기류였죠? 자산취득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숲 관리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쉼터를 컨테이너로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청사 추가 임차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청사 추가 입찰한 데는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 되어 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차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아, 컨테이너가 빠져서 그렇군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38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관리비 1,08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새로 임차하는 데 공공요금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9개월치 하신 거... 유지비하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정근린공원하고 율리근린공원도 그렇고 보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서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 보상비가 625억 원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435억 원이 반영되고 174억 원이 향후에 남는데... 향후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율리근린공원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조성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내년 2027년 말까지인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 안에 보상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율리는 전혀 문제가... 예산만 적기에 세워지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정동에 수성최씨 종중 땅이 꽤 넓은 면적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공원해서 제척했다가 2단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보상비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세나 이런 게 변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감정평가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모산만 두고 봤을 때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5년도 공시지가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약 21% 정도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찍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보상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비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빨리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계속 가게 되면 지가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서정근린공원 전체 조성 계획 같은 건 나왔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런 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서정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사실 큰 시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원 자체의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가파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크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만 끝나면 공원 조성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주차장 입구에 데크 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원과 여기에서 한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특조금 받아가지고 올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쪽도 서정동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무장애 데크길.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무장애 데크길 공원인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조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1억 2,971만 3,000원, 0.45% 증가됐고 도비하고 국비가 주로 내시된 부분이고 세출예산도 0.96% 2억 8,348만 4,000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서, 근데 조금씩 예산이 액수는 적은데 하여튼 늘어난 게 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일부는 조금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치매 공공후견 국비 지원사업이 액수가 워낙,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도에서 후견인 심판을 했을 때 관련 비용 중에 16만 원이 저희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데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24만 원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16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보다는 사업내역 때문에 그러는데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국비가 내시됐잖아요. 191페이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됐는데 이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인데 이게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가 사업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대학병원에 아기를 낳게 되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검사를 했었을 때 영유아 발달검진평가에 대한 심화가 나오면 대학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라든가 순천향대학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고요.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때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게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26년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해서 내려준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37명이 대상자인데 보통 해보면 이 지원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사실은 이 건으로 지원을 받으시지 않는 게 최고 좋은 상황이지만 2024년도에는 45명이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37건, 지금 2026년 2월 현재 7명 지원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원받는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산부인과 다니면서 애가 출산한 다음에 검사받고 거기서 이게 더 정밀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는 영유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서 또 어떤 선천성질환이 나오면 또 그에 따른 지원도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액수가 이건 있는 건지, 100% 시비로 해서 7,534만 2,000원 공공병상 운영사업 정신응급대응 192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현재 25년도 11월 11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66일 동안 입원환자가 31명이고 한 병상 이용이 52일, 2병상 이용이 33일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한 병상 확보 갖고는 부족해서 병상은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7,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하는 사업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일 거 같은데 국도비는 전혀 이건 지원이 안 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도비도 지원해 준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정신병원에서 그걸 맡아서 할 만한 정신병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신청을 못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연관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이 정신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못 받고 우리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비용을 부담하고 병상을 확보한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언제쯤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아주대병원 부분도 있을 테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또 화양지구에도 병원건립 계획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외에도 병상을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가진 데가 있는 거 같은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아주대병원한테는 들어오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꼭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문제는 그런 병원이 평택 시내에 확보돼야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굿모닝이 됐든 기타 우리 시에 큰 병원이 3, 4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의논 속에서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192페이지 있는데 74만 5,770원 곱하기 52명 이 74만 5,770원은 정해진 단가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평균 낸 거예요. 저희가 정신질환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짧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인당 연간 450만 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걸 이 수치로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봐서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건건이 약간씩 액수가 있나 봐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신응급비는 최대 100만 원 한도고 이런 식으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속에서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또 경제적인 요인 포함해서 우리 가족관계도 옛날같이 대가족이 아니라 1인가구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은 편성대로 하는 거지만 그런 치료나 적절한 돌봄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해가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도비사업 193페이지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거는 전체 6억 5,293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은 되는데 이 3,327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 이거 갖고는 우리가 증가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통으로 인건비 얼마, 관리운영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속에 어디 들어가 있을 텐데 3,300만 원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가 이 내역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에 담아져 있는지가 내역서에 담길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두로 설명 좀 해주세요. 3,300만 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평택시에 정신재활시설 종사하는 기관이 3군데 있습니다. 나무라는 곳과 여기는 주간재활시설이고요. 좋은날 해피하우스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 원씩 웰빙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월 2만 원씩 책정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웰빙보조금은 뒤에 있고. 그거는 336만 원 이거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말고 여기 3,327만 원.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되겠습니다. 3곳의 14명 인건비하고요. 관리운영비 3개소로 해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비까지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6억 2,500만 원인 건 알겠어요. 근데 기존에 기정액이 6억 1,900만 원에서 6억 5,2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됐잖아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이 25년 대비 삭감되었던 게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6년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던 관리운영비를 이번에 조금 더 세워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25년 당초 예산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관리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원래는 얼마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몇백만 원이 늘어났다, 여기서 또 밑에 좋은날은 얼마가 늘어나고 해피 이런 내역이 있어야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어났다든가.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치매공공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 감액사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후견대상자 심판청구 관련 비용 전액 삭감 이게 194페이지 사업명세서. 뭐가 전액 삭감?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도 전체에서 전체 예산을 좀 흔들면서 일부가 감액된 겁니다. 저희가 감액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도 예산이 변경되면서 전체 예산이.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 감액사유가 후견대상자 심판청구 관련 비용 전액 삭감인데 이 심판청구 관련 비용이 어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후견인사업은 경기도 광역사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법원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지금 16만 원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공 후견인 활동비에서 이 심판청구 관련해서 낸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바꾸고 통계목을 바꾸라고 이렇게 조정했다, 이런 얘기죠?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면 지금 이게 안중보건지소 본예산 때는 5,500만 원으로 인해서 최대 사용연수가 9년인데 11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를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디젤구급차 스타리아가 단종돼서 하이브리드 구급차로 변경해서 하이브리드 차액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급차가 소유 현황이 어떻게 돼요? 평택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몇 대, 안중보건지소에서는 몇 대, 이 차량내역이 없으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구급차는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에 1대, 저기 1대?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주로 어떤 때 이용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러면 가고요. 재난으로 인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신속대응반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위원회에 검체 의뢰를 했을 때 급하게 결과가 나와야 할 때는 그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일반 승용차라든가 그런 차량으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급차 그러면 119로 해서 주로 응급처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구급차가 사람이 누워서도 실릴 수 있는 구급차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왜 필요한 부분인지가 제가 좀 궁금한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신속대응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의사를 기본으로 해서 행정요원하고 5명이 그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앰뷸런스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송탄보건소에도 하나 있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필요한 구급차를 구입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근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최대한 고쳐 쓰다가 지금 더 이상은 안 될 거 같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11년 됐으니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5년 추진실적이 111회, 9,443명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가 있고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69만 2,000원을 증액하시는 건데 이게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어디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이들 학교에 가서 행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학교에 방문해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각각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사 없는 데들 가서 상담사 미배치 학교에 가서도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학교에 방문해서 111회를 25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에 청소년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기도 상담하고 이런 걸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지금 그쪽하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아니 여긴 학교를 방문해서 그냥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 신청받아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상담해주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상담사 미배치학교 위주로 해서 올해는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이렇게 나가서 학교별로 상황에 맞춰서 그런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사 선생님들하고 약간 의논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그런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요즘 도박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것도 상담센터에서도 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사비가 10만 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닌가요? 이 강사비 10만 원에 가서 누가 강의를 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강사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은 다른데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단가금액으로 산출한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으신 거고 상황에 따라서 강사비는 다르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8만 원이신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자격증에 따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안중보건지소에도 이거 구급차, 그럼 안중보건지소에도 구급차가 1대 또 있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에 하나 있고 송탄보건소에 하나 있고 안중보건지소에도 하나 있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3대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3대인데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새로 구매를 하신다? 사용하시는 빈도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건 사용하는 빈도하고는 다르게 보건소의 기본으로 해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최초 사업비가 86억인데 지금 본예산 에 85억을 세우신 건가요? 확보액?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제 1회 추경으로 끝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86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이 여기 보니까 26만 1,66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방접종비가 1인당 얼마꼴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방접종비 1인당은 결핵으로 아이일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19종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거 단가가 다 달라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전부 금액이 백신값인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백신하고 그 시행비.

남영

소남영위원

접종비는 무료고 그러니까 백신 약값이라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접종 맞추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 다 지급을 하시는 거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곰팡이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나오던데 그거는 가짜 뉴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코로나19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도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간 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를 운영하고자 계획이 구성돼 있고요. 위탁의료기관 대상으로 백신이나...

남영

소남영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건가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아니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장관께서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한 거 같은데 아닌가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사과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상 없음을 발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담화문이라든지.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담화문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없다고 하는, 이상이 없는 거죠?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1회 추경 포함해서 86억인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24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24억을 진행한 거고 62억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과장

업과장보건사

정 경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절독감 접종을 하고 나면 거의 100% 소진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보니까 환절기라 그런지 몰라도 독감이 유행하고 목감기가 유행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한 번 감염된 분들은 병원을 다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래도 오래 가는데, 평택이 공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공기 질이 좋은 건가요? 보건소에서 볼 때 평택시 공기가 나빠요? 좋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오늘은 안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스모그 현상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게 예산이 80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 이거 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일본을 갔더니 거기에는 어떤 큰 대형행사가 있으면 이런 응급처치교육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나 국민들 안에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많고 관람객들도 많고 그런 데서 의무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차츰 확보를 해서 8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까지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이고요. 본예산 이었을 때 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라도 세워줘야 된다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될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교육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소방서에 연계해 줘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따 송탄보건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은 많이 늘려야 돼요.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자체 시비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 생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 위치추적기라고 그러나요? 그분한테 팔이나 어디에 하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치매인식 감별 해가지고 명찰처럼 그렇게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그걸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급,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치매는 급수로 나누지는 않고 치매이시다, 아니시다 그 정도로만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치매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경증이시라도 필요하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매에 따라서 또.

남영

소남영위원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하면?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배회를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하는 거라.

남영

소남영위원

잠깐잠깐, 깜빡깜빡해서 집을 못 찾아오시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배회를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족과 본인 그걸 신고하면 찾는 데 도움이 되죠.

남영

소남영위원

이건 가격대가 대당 얼마나 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무료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 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감별기 검사비 지원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이거 배회감지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무관님 이거 안 보고 계시는가 봐요. 카톡으로 보내실 텐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보건소는 예산을 떠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건강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 김주희 과장님이 올해 6월 말로 퇴임하시나 봐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소회 말씀 한말씀하시겠어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한테는 되게 공직생활 마지막이 뜻깊은 해였고요. 34년 넘게 일했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시민들과 함께 더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34년을 하셨으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송탄보건소도 평택보건소하고 비슷하게 세입은 987만 2,000원 2.03%, 세출예산도 7,545만 6,000원, 0.43%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한 두세 가지만 질의 할게요.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가 13 ~ 14세 이하로 1살 연령이 추가된 부분이고 또 HPV는 12세 남아가 추가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이걸 3,831만 7,000원. 증액된 부분인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명... 다른 게 더 확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2가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은 25년도 추진실적이 27명이었어요. 아까 평택보건소도 했는데, 이번에는 3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인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인구 변동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25년 추진 실적에 보면 대상인원이 좀 늘어났으니까 평택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사업내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비 204페이지인데 이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명인데 원래 5명이었다가 4명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 지금까지 4개월 비용까지 해서는 1,172만 8,000원 쓱 지급하고 나머지 8개월 치는 삭감하는 내역인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정신건강 전문상담요원이 1명 충원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쪽에 5명에서 4명을 기간제를 줄여가지고 그 인건비를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수입 부분에서 987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50% 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공무직 인건비로 해 가지고 3,100만 원 추경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도 송탄보건소에서 세워요? 공무직도?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기간제 예산 관련 부분은 삭감하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분은 그러면, 5분은 다 채용해서...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4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그런데 원래 계획은 5명이었는데 그 부분이 변동돼서?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송출 건설도시과 39페이지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번 추경에 공사비 1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이게 27년도 준공인가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준공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도 준공이에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이게 작년 말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유지하고 일부 공사하면서 이제 계획지 않은 농업용수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노후돼서 이제 파손되고 그래 가지고 그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공기도 연장되고 그래서 안전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정산해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하고... 또 국유지가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보상을 다 했는데 국유지를 보상을 못 한 게 있어서 그것 예산을 다음번에 확보해서 그것까지 합병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억이...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1억 했고요. 국유지를 하려면 한 3억 정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무리하면 올해 다 준공이 끝나는 거네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유지 보상 협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산...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래서 국유지라 이거는 나중에 미뤄놓고 공사 먼저 하시고? 이게 감정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하게 되면?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국유지기 때문에요. 거기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평보도육교 철거공사. 지금 이것도 이번에 4억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중지돼 있는 거죠? 공사 중지돼 있는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네.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직접 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4억 올린 게 우리 공법 변경한 2억하고 위탁사업비 2억 올린 부분인데요. 공법 변경하는 거는 거기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장비가 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국내에 너무 없습니다, 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하이드롭크레인 1,200톤짜리하고 1,000톤짜리 그 2대를 하면서 이제 진입로 확보하고 그 크레인 변경하면서 장비대가 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도 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공법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위탁부분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게 육교 밑에 에제라고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전철 타면 선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다 달려 있어서 저희가 그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발 KTX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에 준공이고 그게 이제 시운전까지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사업 기간도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철도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마다 또 협의 보고 막 이런 부분이 시간도 지연되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쪽에 협약 위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위탁사업비 2억 하고 그다음에 철거공사비 증액분 2억. 올해 다 철거가 완료됩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예. 지금 그 협의가 되면 위탁으로 해서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끔, 그리고 저희가 장비 같은 건 협조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14억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공사를 하나도 안 한 상태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철도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 통과되고 그러면 4월부터 이제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 철도 관련돼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에, 새벽 시간에 몇 시간만 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복창육교 그쪽도 늦어진 이유가 새벽에 2시부터 한 서너 시간뿐이 공사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계속 늦어진 건데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요? 상관없나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확정된 다음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다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협의하시지만 그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 철거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지금 수원발 KTX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12월 달에 준공인데 그것도 시운전을 10월 정도에 몇 번 한다고 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게 그 안에 협의를 해서 지금 마무리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차질 없이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 전 25년도에 특조금 5억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 특조금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은 하나도 안 된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작년 하반기에 이제 특조금 5억 받고, 원래 저희가 13억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게 일부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장당 보도육교는 바닥도 해야 되지만 그게 천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 내려온 것 5억 갖고 바닥만 하면 위에 씌우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용역만 했고 또 그거를 하게 되면 하중도 있어서 거기에 받침, 육교에 보면 받침 하나씩 밖에 없거든요, 기둥이. 그것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하시고...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나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지금 그 부분은 다 협의를 했고요. 이제 지금 설계 된 부분 갖고 발주해서 받침 이런 부분만 보강하면 됩니다. 해서 그 위에 것 정리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다 완료되나요, 이것도?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예. 올해 다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너무 노후돼가지고 민원도 많았었고 또 겨울철에 눈 오고 그러면 보행에 불편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하여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김신회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저 좀 쳐다보세요. 그 도로 확인해 보셨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브레인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 도로는 브레인시티가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그 도로명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302번 도로고요. 그 도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브레인시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가재지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도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유턴할 수 있도록...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준공계획이 몇 년도였어요? 거기가. 준공계획이.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브레인이 저번 때 확인했을 때 올해 말이라고 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준공 계획이 올해 말이에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브레인시티가 사업... 금년도 말이었는데 지금 사항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농협마트 쪽은 저희가 브레인사업지구하고도 협의를, 계획이 없이 갑자기 입점한다고 해서 많이 협조를 해서 브레인도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를 열어준 거거든요. 거기에 로터리나 이런 부분은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준공 시점에 각 경찰서나 도로 관리부서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끊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민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게 브레인시티 사업을 착공한 지가 지금 6년 됐지요? 6년. 6년 됐나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장

정확한 연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동안 그쪽에 도일동, 장안동, 가재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분들이. 야간에 보안등 가로등 다 점멸시키고 도로 다 파헤치고 임의도로 만들어서 임시 통행시키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도로를 먼저 우선 개설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그래야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러는 거고, 신호가 다 제때 작동을 해야 교통사고율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지금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외곽에서 그렇게 정비가 안 되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다 보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징수해요? 징수팀에서? 세금 안 낼 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채권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시민들한테 세금 안 내면 강제로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은 왜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냔 얘기죠. 왜 시민들이 그걸 다 피해를 보고 다녀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돈은? 그 현장 공사하면서 돈은 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택시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런데 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출장소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브레인시티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의 건설도로과도 아니고, 도로건설과도 아니고, 출장소의 건설도시과도 아니고. 미래도시전략국 AI과, 또 PFV 뭐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송출 송탄출장소 관내에 그런 현장이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좀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사항을 좀 요청하는지 그런 거를 알고 다니시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또 브레인시티하고 해서 좀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믿겠습니다,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즈음에 봄꽃 식재를 많이 하죠? 읍·면·동별로.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간은 우리 송출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꽃을 매입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 회기 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모 업주 대표님이 강하게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꽃 식재나 이런 부분이 각 지역 단체에서, 각 읍·면·동, 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단체에서 그걸 맡아서 식재를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아마 꽃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북부지역인데 남부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시고,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아,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꽃 식재가 있고요.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화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도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그 계약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읍·면·동 자체에서 무슨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읍·면·동 자체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다만 저희가 꽃을 사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제 식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만약 소장님이 동장님이나, 여기 송출에 읍이 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읍은 없고요, 면하고 동만...

남영

소남영위원

면이 있죠?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 주세요. 꽃 식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 바로 되죠? 확인은.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 하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화돼 계시더라고. 왜냐 하면, 물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던 업무고 일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1년 예산 1년 사업계획 이런 걸 다 세워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수입을 받아서 이 돈 가지고 5만 원어치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데서 인원이 막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고덕 분동에 대해서 집기류 예산이 몇 가지가 분류가 된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가짓수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체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억 1,000?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 언제쯤 분동이 되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분동은 계획상으로 금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금년 9월? 예산 차질 없게끔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팀장님 오셨구나. 강사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세요? 수영강사라든지 베드민턴 강사라든지 이렇게 체육에 관련된 강사분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수영은 시간선택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면 그 강사분들 나름대로의 조금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다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리다툼.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저희는 없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좀 좋은데 가서는 내가 계속 강의를 하고 싶고 조금 부족한 데서는 빨리 나오고 싶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남동현 과장님 계실 때 얘기했지만 순환제로 해라, 공평하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순환을 시켜서 하게끔. 남부 북부 서부 뭐 이런. 물론 집하고 출·퇴근거리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는 순환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소장님 메모를 안 하시잖아, 지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순환제로 하면 그런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지금 송탄출장소 세입은, 민원토지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4억 늘어났네요?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국비 받으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조정금은 전체 시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이거는 시비예요?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본예산 때 못 세웠던 부분을 세운 거예요?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팀이 생기면서...

승영

유승영위원

아, 기존에는 본청에서 다 했었는데 이번에 송탄출장소에도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돼서...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예, 관련 예산..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일부 이관한 거죠?

정미

이정미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서탄야구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는 특조금 받아오신 거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특조금 4,000만 원 받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000만 원 받으셔서 조명 개선공사 하시라고, 특교세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고. 고덕동에 예산이 4억 4,500, 또 총무과에도 고덕동 분동 관련 솔루션 구입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고덕동 분동에 따른 예산인 거죠?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고덕동에 이 4억 4,500도 현재 고덕동에 대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고덕동 분동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설치 및 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4억 4,500, 1만 3,000원 세우는 거죠? 이 내역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게 고덕동, 고덕1동이라고 써 있고 또 어떤 건 고덕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송출의 책임 영역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고덕동이 향후에 고덕1동, 고덕2동, 고덕3동, 고덕4동이 됐든 아니면 고덕동, 여염동 등 같은 지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논의도 했었고 고덕동 분동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6년도에도 의원 간담회 때 주요 사안들 보고 하시잖아요.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고덕동 분동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또 기획에서도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안이나 계획들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내가 우리 최재영 위원님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대략 흐름 속에서 아시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예산을 거의 합치면 거의 한 4억 6,000정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턱 던지면서 이것 분동할 테니 예산 통과해 줘라라는 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주관부서는 제가 봤을 때 행정자치국의 자치행정협치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고덕 1·2동 임시청사 업무 개시일이 26년 9, 10월로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9월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이번에 예결특위 때 보고받으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이 9월 정도에 예정 보통 돼 있으니까 이것 개청 준비하려면 그 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못 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1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하고 해서 기본적인 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고 이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지. 또는 아니면 이번에 우리 하반기 때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2월 달에도. 상반기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보고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물론 송탄출장소가 예산이 달려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 이런 것들은 좀 걸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은 세우니까. 그런 것 없이 도대체 어떻게 1동이 어디로 분할되고 2동이 어느 쪽으로 되는지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 하면서 1동이 분동 된다니까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 자료 준 것 보면 현재 상공회의소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고덕2동이 되는 거고, 지금 새로 청사를 짓는 곳이 고덕1동이 되고. 그래서 2동은 그냥 기존에 쓰던 것 쓰고 집기도 그대로 쓰고. 새로 지어지는 고덕1동에 필요한 집기 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이걸 편성한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사전적인 절차 없이 이게 턱하니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 솔직히. 그래서 자치행정협치과에 얘기를 해서 이것 사후라도 보고를 해라.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그래서 자료가 온 건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좀 본청하고 출장소가 잘 논의되고 그에 맞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이게 3동도 새로 분리되면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몇 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예산 올려도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과정 속에서 좀 불편하게 우리 고덕동 주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셨는데 여기 2개로 분동돼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최준구 위원님도 질의 저번에 궁금해하셨는데 이 컴퓨터 관련된 구입은 어디서 담당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고덕동 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정보통신과의 컴퓨터 구입에 대한 예산에서 일정 필요한 대수를 거기로 구입해서 그건 지원한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분동에 따른 저기도 잘 진행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그게 고덕2동이 되잖아요? 그것도 혹시 절차와 이렇게 과정 속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예산도 좀 잘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체킹을 해 보시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것 21페이지 보면 저주파 소음측정기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쓰던 저주파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저희가 현재 저주파 소음측정기가 없습니다. 일반 소음측정기만 있고요. 현재 저주파 측정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삼성 산단이 생기고 하면서 한전, 변전소 같은 게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 소음이 일반 그런 소음측정기로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저주파...

김혜영위원장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민원이 여기저기서 자꾸 발생이 됩니다. 이제 지금 주로 생겼던 데가 지제역 금방에 있는 공동주택이고요. 또 최근에는 행정타운 인근에 있는 데서도 이렇게 민원이 또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또 고덕에 변전소 같은 것 생기고 하다보면 더 그런 것 민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좀...

김혜영위원장

시민들이 이걸 체감을 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체감할 정도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뭐 민원이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에 보니까 이 소음측정기가 더 정밀하게 나온 걸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측정하시고 민원을 좀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전자파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촘촘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항상 맨 마지막이세요. 그렇죠? 안중출장소. 보니까 건설도로과 쪽 예산만 있는 거 같아요, 산업건설 관련돼서. 보면 “길음사거리~시도 6호선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공사는 다 준공이 끝난 거죠?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24년도에 종료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이번에 1억 3,000원을 세웠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준공과 동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사유지 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도 같이하면서 준공을 한 이후에 국유지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용도폐지 신청이라든가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완료 준공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유지라 좀 늦게 해도 되나 봐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그거는 일단 협의는 진행하면서, 그리고 기존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상이 늦어지면 감정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 도로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귀속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또 삼복사 진입도로도. 이거 1,000만 원이에요, 보상비가?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심복사 땅인데요. 당초에는 협의가 진행이 잘 안돼서 일단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기본 승낙서를 먼저 받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지스님이 바뀌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의가 잘 돼서?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1,000만 원만 보상비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늘을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다 보상비 예산이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렴2리도. 여기는 이제...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고렴2리는 신규...

재영

최재영위원

신규로 시작하면서 보상비...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처음 시작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비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비...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 13억 보상비 다 100% 반영이 된 건가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도로 국유지 보상비 예산이 지금 다 추경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할 사항인가, 이것도 좀 그러네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사 준공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계법에 의해서 완료 보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합병이라든가 합피라든가 이런 진행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성소방서, 여기도 시도 9호선 간 도로확포장. 여기도 1,500만 원이에요, 보상비가.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나머지 잔여...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 관리 1억 2,000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본예산 때 못 담아서 추가로 담은 건가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해 대책 장비를 원래는 작년에 8대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눈이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25년도에는 13대로 5대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년도에는 그래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이번 연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재작년에, 24년도에 많이 왔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쪽에. 설해 대책 장비 임차, 25년도.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히... 4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년도에?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계약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억 6,000만 본예산 잡혀 있어가지고 추가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승읍에 전기 증설 공사비를 반영하셨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이 부분은 읍사무소 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해서 작년에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행정을 못 본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승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승압 공사비가 전체 3,500인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되면 전기 요금이 절감되죠? 승압을 하고 나면.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일단은 전원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수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전 불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만 이번 추경 예산이 있네요. 반영된 거 잘 사업 진행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니까 “동절기 도로 관리” 여기서 보면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그때 예산은 남았었나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올해 저희가 2월까지...

김혜영위원장

예, 2월까지. 어때요? 예산 다 쓰셨어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산 다 쓰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장비를 추가 5대를 더 썼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장비를 추가 요청을 했어요.

김혜영위원장

그때는 그렇게 했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달에 장비가 내려와서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장비는 왔는데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도로가 준공이 돼서 도로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써있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빅스지구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이런 택지지구나 산단이 준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사항이었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제설하는 도로 길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까지 도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도로 길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동절기에 사고 같은 위험도 있고 특히, 시골 쪽에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에서도 이번에 전기 증설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그때그때 빨리 점검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세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9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 위원장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조정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총 6건에 대해 20억 9,26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총 1건에 대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증액 심사에 관하여 평택시장을 대신하여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원순환과 소관 브레인시티 내 폐기물 매립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의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 예산안 증액안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