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이신 함형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함형진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용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6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97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은 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9억 5,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타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은 22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등은 121억 1,100만 원, 보조금은 103억 5,800만 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증액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국&middot도비보조금이 함께 확대되어 이번 추경 재원 확충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억 4,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잉여금 11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8억 4,000만 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자체수입 확대보다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 지방채, 그리고 잉여금과 이월금 활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은 131억 8,000만 원,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15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64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7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는 32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5억 7,900만 원 증액에 그쳤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이 복지 확대보다는 산업&middot개발&middot투자 기능 보강에 보다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조직별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105억 3,0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89억 6,500만 원, 건설도시과 45억 4,200만 원, 안전교통과 37억 3,000만 원 순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복지과는 4억 4,000만 원 감액되어 연초 추경 재원이 투자&middot개발 및 산업진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배분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억 5,000만 원, 물건비가 24억 1,900만 원, 경상이전이 105억 1,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지출은 286억 7,500만 원 증가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여, 이번 추경이 시설비&middot감리비&middot민간위탁사업비 등 투자성 지출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middot도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따라 38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0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으로 9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이 증가하고, 세출에서는 토성2 배수지 신설사업, 통합 취&middot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청간리 공동주택 수도급수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1,100만 원으로 10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10억 원 증액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인건비는 71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middot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성 재원을 중점 보강하고, 투자유치&middot해양수산&middot건설도시&middot안전교통과 등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관련 부서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분야 특별회계도 함께 확대되어 연초부터 지역산업 육성, 관광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려는 재정운용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은 연초 주요 현안사업의 착수와 지역산업&middot관광&middot기반시설 분야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보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체재원 감소와 지방채 순증이 병행된 만큼,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지역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 기금변경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개 기금에 172억 4,0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억 2,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3억 5,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 161억 4,7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및 이자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자금 반납액 및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으로, 기금관리 프로그램 관리 용역비 및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으로 예치금, 홍보물품 제작, 이벤트 추진에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카드 단말기 구입비를 감액하여 차량 임차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는 본예산 때 안 올리셨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못 올렸고요. 수리하는 게 있어서 도색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무 데크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데크가 아주 가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면에 보면 정자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낡고 부식이 돼서 그거 일부 교체하고 도색입니다.

회의용 의자.

예.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좀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주민자치회 11명이 증가가 됐어요.

예,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모자란 부분을 증가하신 건가요?

저희가 2년마다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 공고가, 위원이 20명에서 50명 이내입니다. 공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39명이 되셨습니다. 기존에는 28명이라서 11명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일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이번에 할 때 올린 거라는 거죠?

예, 저희가 12월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는 좀 안 맞았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맞춰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10월, 11월에 올리고요. 주민자치위원 공고는 12월에 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위원 수를 맞출 수는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매년 한다 그러면 매년 이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도 맞춰서. 굳이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인건비라고 그러나요? 급식비죠?

예, 수당.

수당이고 그런 건데 굳이 본예산에, 추가 예산은 시급한 것을 요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올린다는 거는 읍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읍&middot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이 20명에서 50명 이내에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한도인데 저희가 매년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위원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많이 차이 나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고를 해서, 제 말씀은 많이 올렸다는 게 아니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12월에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안 그렇나요, 실장님?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시기가 정확히 임기 전 몇 개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예산에 시급한 걸 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 11명이 올라와서 그거를 지금 추가에 올렸다? 그런 것 같아요, 시기상.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어요, 아시죠? 미니보건소, 이거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요?

예, &‘거진읍 미니보건소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민원실 뒤에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간호사 출신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접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시면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공간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진에 보건소가 없나요?

저희가 보건소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생겼거든요. 거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읍에서 한번 또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관계로 본인 위원이 한 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석축 공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업지가 어딥니까? 시설비 맨 위에 석축 공사가 하나 있는데.

거진길 97-8이요?

예, 이게 거진2리 맞습니까?

예, 거기가 일전에 한 번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그쪽.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사유지 침범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사유지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읍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우기 때 이게 틀림없이 어떤 사고가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커요. 해서 사유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읍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추가로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잔액으로도 추가 사업비를 소화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못 미치는 경우라면 군청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재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내면)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거는 본인 외 수취로 하면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본인이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본인이 받는데 외 다른 누가 있으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피해목 생활 주변 잡목 있잖아요.

예.

만약에 내 집에 옆집 나무가 올라와서 내 집을 막 이렇게 지붕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잘라야 되나요?

일단은 본인 집에서 본인 집의 게 아닌데 옆에서 넘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해결을 해 드린다고 보면 양쪽 집에 의견을 물어서 분쟁이 없는 상황 안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거죠, 나무는?

일단은 나무는 땅 주인 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호응을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넘어와서 위험한데 호응을 안 해 주셔도 그거 안 해 주시나요?

위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그걸 몰라서 잘라 가지고 분쟁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현내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사업할 때 하여튼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의 마을 안에 보시게 되면 종전에 농경지가 도로하고 밑에 있었습니다, 마을 안길이. 마을 안길에 비해서 훨씬 밑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그 도로 반대편에서 나오는 빗물 등 그 배수로가 농경지로 한 3분의 2 지점에 설치돼 있어서 농경지로 유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런 빗물이라든가 비점 오염이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농경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농경지하고 같은 레벨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설치돼 있던 배수로 쪽으로 움푹하게 이렇게 구덩이가 형성이 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해당 부서하고는 원만히 정리를 좀 했어요. 그게 상하수도 사업소인데, 일단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담당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에서 발생된 민원인 만큼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살펴보고 정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를 성토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배수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충분히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본인 땅도 가장자리로 내놓을 테니까 배수로를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오늘 끝나면 상하수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4월이면 영농 시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죽왕면)

안녕하세요, 면장님. 제설 차량 있잖아요?

예.

올해 제설차를 이용하셨나요?

거의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계약을 하면 그거 나가는 거죠, 차량비는?

예, 계약 임차비는 지출합니다.

그러게요. 눈도 별로 안 오는데 그것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전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전입 신고를 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 혜택. 전입자에 대한 혜택.

지금 전입하시는 분 쓰레기봉투나 우리 쌀 그걸 안내를 해 드려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저희가 전입 기념품을 지급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그건 기간이 얼마죠? 그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개월이 있더라고, 6개월인가 1년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고성군에 주소를 뒀다가 다른 데 갔다가 들어오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입하면 거기에 따른 전입 기념품이나 장려금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금이겠죠, 장려금?

예, 장려금.

그런데 그거를 우리 면 직원들이 이거 하시잖아요. 할 때 6개월인가 1년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거 지나면 이거를 &“수령해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에는 그런 거를 안 준다. 속초시에는 주는데 고성군에는 안 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왕면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읍&middot면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아까도 민원들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민방위 통지를 하는 것처럼 1년 지나면 이런 거 &“수령해 가셔라.&”라고 통지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때 오히려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군에는 안 준다고 알고 있겠죠.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속초시는 주는데 고성군은 안 받는다. 그래서 속초시에다가 주소를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혜택은 고성군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20만 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면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담당한테 꼭 할 때, 전입 신고하러 오시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혜택을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개 읍&middot면의 똑같은 공통된 현상인데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부서 계장님도 좀 귀담아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장 취임식 때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게 주민자치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당부도 하시고 치하도 하신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다 보게 되면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얼마를 정확하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강사비도 그렇고 또 기자재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 장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강사비는 얼마, 또 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강사비는 지금 한 과목당 1회 9만 원 해 가지고 그거는 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수당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조례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정을 가져와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있는 그러한 지침을 가져와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도시인 경우하고 또 시골에서 전문 강사를 구해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도시에는 많은 강사들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의 금액으로 와서 강의를 해 주십사.&”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이쪽 지역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기준을 가져와서 주민자치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앞뒤 안 맞는 행정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지원책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기자재라든가 내지는 악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배우고 그걸 익혀서 나름대로 본인의 즐거움도 가지고 가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사도 그분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걸 예전에 9만 원 했으니까 그냥 9만 원 가야 된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강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내지는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맞는 지원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대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예외 조항도 좀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맨날 한정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쫓기는 기분,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개선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예?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죽왕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