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접수되었고, 영덕 웰니스 치유관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3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1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탄소 중립 실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과거 천지원전 예정 부지로 지정되었던 영덕군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덕 군민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86.18%가 유치에 찬성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주민 수용성,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적의 적합성을 지닌 영덕군이 선정되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 1. 10년 간의 갈등과 고통, 멈춰버린 지역 시계, 영덕 군민은 지난 10년간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주민 간 갈등과 반목, 그리고 경제적 상실감을 겪어 왔습니다. 2012년 정부는 영덕군을 원전 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영덕의 백년대계를 도출하기 위한 10대 사업을 약속하였음에도 2017년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특별지원사업 가상금 380억원에 이자 29억원까지 회수하였습니다. 2. 실질적 보상으로서의 원전 유치와 국가적 책임 부여, 정부는 그동안 영덕군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2025년 3월 25일 군민의 생명까지 앗아가 버린 초대형 산불로 크나 큰 피해를 입은 영덕 군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영덕군에 원전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시대적, 국가적 당위인 것입니다. 3. 지역 경제의 획기적 도약과 자립 기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금이 아닙니다. 지난 10년도 버텨온 영덕군민의 저력을 믿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밑바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유치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4. 국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우리는 원자력발전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덕의 입지와 자연환경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우리는 영덕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협력, 그럼에도 의회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단 1%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원전건설을 요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2025년 산불로 인하여 폐허화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해안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가. 정부는 영덕군민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원전 유치에 적극 협조하라. 나. 정부는 영덕군의 희생과 협력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지역 개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라. 다. 영덕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원전건설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영덕군의회는 원전 유치 찬성 86.18%라는 군민의 마음을 담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영덕군이 선정되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6년 3월 23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시설체육사업소장 조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설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리뉴얼사업을 통해 전시 환경과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호국 보훈 교육시설로서의 가치 제고와 복지적 배려 확대를 위해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규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료 감면규정에서 셋째아 이상의 가정을 19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는 성인, 청소년, 군인에 대한 관람료를 운영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인 및 청소년은 일반 금액과 감경 후 금액을 각각 2천원씩 감경하고, 군인은 일반 금액과 감경 후 금액 구분 없이 3천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3조를 참고하였으며,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역시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덕 웰니스 치유관광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웰니스 치유관광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의 특화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덕 웰니스 치유관광시설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1,600만원으로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시설은 3억 5천만원, 영덕 웰니스 자연치유센터는 3억 6,600만원입니다. 두 시설 모두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과목 전용이 필요하며, 이 중 영덕 웰니스 자연치유센터는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일부인 6천만원가량을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시설은 인문힐링센터 여명과 나옹왕사교육관 2곳입니다. 여명의 면적은 765평방미터, 지상 1층 건물로 명상홀, 강의실,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나왕왕사교육관은 연면적 925평방미터로 지상 2층 건물로 조리실습실, 전시관,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영덕 웰니스자연치유센터는 연면적 690평방미터로 지상 3층 건물로 진단실, 치유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위탁에 따른 비용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시설은 3년간 11억 8천만원, 영덕 웰니스 자연치유센터는 3년간 18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치유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