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제2892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공단의 부채비율 개선방안 마련에 따라 공단 자본금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군 위탁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2025년 말 공단의 회계상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57.74% 증가한 261.99%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단의 자본금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853명을 899명으로,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34명을 880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총계 853명을 899명으로, 일반직 계 총계 835명을 880명으로, 6급 이하 소계 779명을 825명으로, 전문경력관 소계 5명을 4명으로, 연구직 계 총계 3명을 4명으로, 사업소 2명을 3명으로, 연구사 총계 3명을 4명으로, 사업소 2명을 3명으로 총 46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분석 결과의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단의 자본금은 재무 안정성과 신용도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와는 다른 만큼 자본금 증액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애인·질병 등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배치 및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원 증원에 따라 향후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 실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부채비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 자본금을 잠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본금이랑은, 자본금을 잠식하는 건 아니고 이 부채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상의 부채지 실질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의 위탁사업이 증가하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단의 인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인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분들의 퇴직금이라,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다음 이분들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예수금 부분이 그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걸쳐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전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자본금의 잠식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자본금이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억에서 지금 15억으로 증가를 시키려 하는 거 아닙니까, 증액시키려 하는 건데. 지금 자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본금 관리는 공단에서 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으로?

예. 정기예탁으로.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자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한 2억 정도를, 돈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정기예탁만 해가지고는 수익률이 적은 부분 아닙니까. 물론 위험 리스크도 있지마는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채비율이 높다는 거는 뭐 서류상의 부채비율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단 구조가 경상수지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수지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또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 뭐 우리가 이제 재정 분석한 걸 보면, 행안부에서 한 거 보면 경상수지비율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기업 부채 이런 게 조금 낮아서 그런데 이제 통합재정이라는 거는, 총 뭐 수입의 지출 그걸 딱 단순한 걸 비례하는 거고 저희들이 경상수지는 지금 2023, 2024를 봐도 뭐 전국 유형평균에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다른 비율을 조금 더 개선할….

아니 전국 유형평균에, 우리 실장님은 나쁘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지율을 좀, 경상수지율을 좀 높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제2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