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하여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관리 체계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기존에 인용하던 “법 제25조 및 영 제14조”는 개정되어 현재는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을 통해 변경된 조항 인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인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오승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오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을 공개모집 신청자와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해 공개 추첨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각호별로 공개 추첨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김석환,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의 일괄 공개 추첨 방식에서 공개모집 신청자와 기관·단체 추천자로 구분하여 정원 비율을 배분하고 각각 공개 추첨하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정읍시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식에 일부 위원에 대한 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학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선정 방법 및 구성 비율을 조정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므로 성별 비율 관련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범위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는 100%가 공개 모집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성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성비는 저희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비율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율을 지키다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성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승범위원
예, 지금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꼭 개정안……
김승범위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개모집에서 이제 60%를 하고 나머지 40%는……
김승범위원
추천받아서 하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저희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승범위원
예비 후보자가 필요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기……
김승범위원
위원 중에서 이제 자격이 상실되면 그냥 나머지 위원 가지고 운영을 하지 굳이 예비 후보자를 1, 2, 3, 4, 5번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꼭 그런 해는 거의 없는데요, 올해 같은 해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서로 하려고 그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사실은 사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주민자치회 대변인 역할을 하려면 25명에서 30명 선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오승현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지금 25명에서 30명 선이에요, 대부분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그중에 성비를 구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여성이 지금 몇 명입니까요? 여성.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만재위원
몇 프로로 돼 있나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것은 우리 정읍시 조례에 근거해서요, 그 비율은 맞추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철저하니 지켜주셔야 된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지기가 아니고 저도 뭐 주민자치 위원장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지금도 주민자치라 하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자치의 본연의 임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주민자치의 참뜻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그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자치 사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꼭 남들이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좀 발굴해서 이렇게 차별화 있게 하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오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초산동 같은 경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지라고 해서 두 쪽짜리, 두 쪽짜리 보셨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주민자치에서 할 일이다. 그러지 뭔 새마을에서 하는 일을 덩달아서 하고 이런 일은 과에서 좀 지양을 시켜 주시라. 주민자치회 본연의 임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초산동과 같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입니까? 지금 몇 군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는 아홉 군데입니다.
이만재위원
아홉 군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아홉 군데 중에 수년간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한 곳 소식지 하나 발행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우선 초산동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두 쪽짜리 소식지를 발간을 했어요, 일단. 근데 다음에는 4쪽짜리, 6쪽짜리, 8쪽짜리, 어느 날은 정읍소식21과 같이 좀 다양한 정읍시의 소식, 그리고 우리 초산동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식지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맞지 뭔 다른 걸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가 않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초산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마을 소식도 이렇게 발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연중 워크숍과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좋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 실행한 지가 솔찬히 오래됐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허나 선제적으로 초산동부터 해보자 해서 지금 두 쪽짜리 소식지를 강행을 했었는데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대거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사실은 다른 시군도 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좀 이렇게 또 많이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사실은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준비를 좀 해 주셨구먼요.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동이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초산동의 소식지를 모델로 삼아서 다른 곳의 주민자치회 아홉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외 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지 아니할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지양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정회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호별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이만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694번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보건지소 기능을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과 실천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개편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장제1절에 제목 및 관련 조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명시하여 지역보건체계 변화에 발맞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현행화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솔찬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그냥 지금 보면 샘골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것만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냥 구구절절 넣어놓으니까 이거 헷갈리네. 다른 것은 다 같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만 하나 개정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뭐 구구절절 써놓으셨는데 과거에 샘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겠다 하는 말만 써놔 버리면 간단명료하고 좋을 텐데 이거 솔찬히 복잡하게 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위원
그러면, 아니, 한 가지. 거기에서는 지금 하는 일은 뭐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이만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운동이랄지 식단, 만성질환 예방,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만이랄지 뭐랄지 그런 기능이 좀 추가돼서 명칭도 그래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샘골보건지소 소장님이 지금 센터장님을 맡는가요, 지원센터장님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 별도로 지금……
이만재위원
별도로 또 계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디로 갔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대로 지금 그 명칭만 바뀌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센터장님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계시고 보건지소 소장님은 그다음에 좀 그 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간에 보건지소에서 하던 일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뭔가 좀 구성은 좀 바뀌었겠구먼요, 구성.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보건소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보건소장님 밑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읍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발굴, 협의체 운영 지원 및 보건 교육 지원 등 센터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 인력 배치와 센터장의 임명 및 지휘, 감독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행정기구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을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9일 이복형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과 조직,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정읍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건강 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능동적 주민 참여가 늘어나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주민건강증진사업 수행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례 및 운영 지침에 운영 세칙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나 본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운영 세칙 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죠, 그랬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만재위원
그 밑에 지금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간 겁니까? 그걸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상동에 소재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꿉니다. 기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건지소에 있었던 과거에 진료 기능 이런 것들, 예방접종, 보건증 발급, 그런 업무들은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건강 행태를 변화시켜서 스스로가 건강 증진을 하는 그 장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화호보건진료소, 양괴보건진료소, 여기가 전부 다 그러면 양괴건강생활지원센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기 샘골에 있는 그 도시형 보건지소만, 거기만 지금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간에는 샘골보건지소라고 했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만재위원
상동, 근데 샘골보건진료소라고 해서 이걸……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렀던 곳을 지금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부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화호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곳도 이제는 화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위원님, 지소가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기능이 틀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지소는 보통……
이만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샘골만 있었나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지소가 15개 읍면에 지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형이라고 해가지고 상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샘골보건지소만 있었냐, 이 말이지. 보건지소, 북면에도 보건지소 있고 다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위원님, 15개 읍면에 지소가 다 하나씩 있고요, 특별히 과거에 2010년에 도시, 상동 지역에 주민이 밀집되고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하나 그 당시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업무도 수행했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거기도 이제 내과 선생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분이 이제 신태인 지소로 가시고 거기는 이제……
이만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 이해가, 제가 잘 이해를……
이만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15개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 지소는 그대로 둡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동도 샘골보건지소라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샘골보건지소.
이만재위원
근데 상동은 바꾸고 여기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곳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가 이제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도시형 보건지소 한 개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리모델링비 따와서 했고요, 올해는 지금 장비를 구입 중에 있어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것만 합니다, 한 군데만.
이만재위원
이해가 가는데 왜 다른 곳 보건지소는 －그 뭐야－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안 바꾸고 똑같은 보건지소를 오로지 상동에 있는 곳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냐, 이 말이지. 그거 뭔 뜻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소가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공보의들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내장상동이 한 2만 되고 초산동이 아마 9천 정도 될 거예요.
이만재위원
9,600.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보건소가 지금 1개 가지고는 이 건강증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니 도시에 있는 그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보건지소는 약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약을 안 줘도 보건소에서 해도 되고 여기는 운동만 전문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센터로 가자는 취지거든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방 중심으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다른 보건지소도 그렇게 가면 약을 여기는 약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만 지금 도시형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석환위원장
다 지금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를……
이만재위원
위원장님도 이해가 안 가요.
김석환위원장
이제 보건소에서는 운동도 하고 약도 줘요, 주사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는 그냥 운동만 하고 예방만 하는 데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다른 데 보건지소는 약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누가 가서 약을 타려면 다 정읍시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만재위원
나는 똑같은 보건지소였는데 왜 그것만 그렇게 했냐, 명명을 지었냐, 이 말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이해되셨죠?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우리 지침에 세칙 조항이 있다는데 왜 조례에 운영 세칙 조항 안 넣었어요? 세칙 조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러니까 이제 지역건강협의체에서 나온 그 이외의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면 시행 세칙으로 해서 해라, 그런 검토……
김승범위원
근데 세칙은 조례에 안 담고 저걸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 지침에?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저기 사업 지침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누락을 시켰는데 이번 검토……
김승범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이게 조례에 추가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건강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세칙을 지금 검토 의견을 주신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가능해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담을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규칙에는 이걸 담을 수 없나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규칙이요?
김승범위원
조례에 담아야 맞나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이 세칙은 조례에 담아야 맞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규칙으로는 안 해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건 협의를 좀 해야겠네? 세칙에 협의체 같은 걸 운영한다, 운영한다는 그런 걸 조례에 담으려면 협의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회해서. 그래야 맞겠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김승범위원
협의를 일단 한번 해보시게요. 이게 꼭 가능한지 가능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이건 저희들이 협의해 보고 결정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개인정보보호 및 기재 오류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업무 추진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함이며, 정비 대상은 조례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재개정에 따라 발생한 법령 불일치와 기재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항 및 상위 기관 요청 사항의 개정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법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다수의 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불합리한 규정이나 용어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묶어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등기부등본, 법인, 대개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꿀 때 법적 기능은 동일하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어가 바꿔지면서 법적 기능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그냥 생년월일로만 요구하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인감증명서도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등등 아까 말씀드린 전자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한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그래야지 이거 지금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번호를 쭉 불러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버릇이 되어 가지고 생년월일을 불러주라 하면 오히려 버벅거릴 수가 있다. 그러니 정읍소식21이나 통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시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의 점수 편차를 2배 상향하여 유리한 금리 조건과 지역사회 공헌도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 금리 항목을 통합하여 평가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약정 금리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금고 지정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25년 12월 9일과 10일 개정됨에 따라 대출 및 예금금리 공개 방법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4항에 금리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표의 평가 항목 중 제2번,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 항목에 순위 간 점수 편차 비율을 2배로 상향함으로써 금융기관별 금리 경쟁을 유도하여 기존 일반 시중 금리보다 낮았던 시 금고 금리 상향으로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바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리가 상향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금리를, 매년?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몰이 언제죠, 이게 지금?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올 12월 31일까지.
김승범위원
올 11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12월 31일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올 지나가기 전에 금고 지정을 해야겠네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상위법에 이걸 개정하라고 하는 모양이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작년에 지금 상임법 개정돼서요, 반영해서 조례에……
김승범위원
투명하게 앞으로 선정할 때 우리가,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고를 선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데가 잘 못 해서가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금리 적용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아니, 금고를 지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금고위원회 구성.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12명이고요, 당연직 두 분하고요, 위촉직……
오승현위원
당연직은 누구예요? 시장님하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아니요, 저기 부시장님하고 문화행정국장님.
오승현위원
두 분하고 나머지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위촉직입니다, 열 분.
오승현위원
누가 위촉해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시장님이 최종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임기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때만 저기예요.
오승현위원
단임제?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때 시금고운영위원회가 열릴 그때만 위원을 선출해서…….
오승현위원
할 때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구먼? 그러면 의원도 들어가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갑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의장님이 이제 추천을 하겠구먼.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시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고 지정이 지금 이제 전북은행하고 우리 농협만 지금 해 왔었잖아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제안공모를 했는데 2개 은행만 들어와서…….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참여할 수 있는데 제안공모할 때 참여를 안 해서 2개……
복형
이복형위원
좀 더 참여도 좀 더 독려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해서, 지금 현재 저도 누누이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예대마진을 지금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도 나온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고 지금 현재 금리를 많이 받는 이런 업체로 지금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물론 우리 정읍시에서 뭐 여기에 이율을 많이 주고 들어갔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타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대출해서 쓰는 부분들, 이자에 너무 이렇게 버겁다고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이자 주다가 부도난 이런 업체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그런 업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실감이 날 거예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곳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도 보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두 업체에다만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다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도 좀 반영도 좀 받아서 그래야 하잖아요. 막 우리 시에다만 돈만 더 주고 들어와서 어떤 자기의 이득을 보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에게 좀 말 그대로 또 전북이라는 이름까지 걸고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북이 최고의 어떤 고금리를 받고 우리 여기서 대출해서 쓰는 사람들은 지금 전북은행은 지금 1금융권인가, 2금융권인가?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시금고로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아니, 금융권에서.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전북은행 1금융권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1금융권이에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제1금융권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체국이나 우리 마을금고는 2금융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우체국은 1금융권이고, 마을금고는 2금융권으로 지금 분류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2금융권도 들어올 수는 있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저희 제안서에 그게 체크리스트판에 점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또…….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데는 지금 하잖아요, 금고. 다른 마을금고도 하는 것 같은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다른 곳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을금고 하는 데 있는 것 같던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2금융권에서 하는 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봅시다. 다른 곳은 마을금고에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한번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파악해서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요.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현행과 개정과 그 차이가 뭐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행과, 현행 항목과 개정 항목.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현행 항목에 기존에 3년 전 항목은 공공예금 적용 금리하고요,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점수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립 금리를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하고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 금리를 각각 1점씩을 배점을 해서 더 이율을 좀 극대화하고자 해서 지금……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행, 현행에 보면 시 대출 금리가 0.2점이에요. 편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정에 보면 0.4야. 이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대출 금리가 똑같은, 시 대출 금리는 똑같은데 전하고 현하고…….
이만재위원
아니, 점수 편차가 0.2하고 0.4로 돼 있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를 묻는 거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2배의 편차는 거기 제안서 들어오는 은행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차를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만재위원
이자를 좀 많이 줘라, 결과적으로는 그거네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거기에 점수를 더 주겠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이어서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8조 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 기업 등에 대해 기존 재산세 50% 감면에서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50%, 그다음 3년간 25% 감면으로 감면율과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 재정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에서 현행 조례의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정읍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 등은 없으나 추후 관내 대상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이 조정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좀 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상위법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8조에 의해서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이후는 100분의 25를 부과하겠다, 그 얘기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감면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직은 뭐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데 시급하지는 않은데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하겠다, 그 얘기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분이 안 계시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3번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 부녀회장님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 위원과의 목적과 역할이 다른 단체입니다. 현재 겸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다른 부녀회장님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경우 모두 제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 부녀회장은 각 마을의 대소사는 물론 각종 시의 대규모 행사 시 최일선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7조 중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읍면동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부녀회장 중 이·통장 등 겸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각 단체의 법적 근거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나 관련 조례에도 이·통장 활동 보상금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기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몇 분이나 못 받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700명 중에요, 66명이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66명? 처음부터 그 조례를 좀 하지 그냥 얼마 되지도 않고서 또 조례를 또 수정한다고 그러네? 지금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작년 5월에 개정하면서……
오승현위원
그때 하니까 그거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1년도 안 돼서 조례를 또 바꾼다고 왔어요. 좌우지간 66명 3만 원씩?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3만 원씩. 근데 이제 그 66명이 이제 못 받고 계시니까. 보니까 그분들도 또 다른 시군 또 조례를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또 어디. 근데 다른 시군에는 그게 또 중복이 안 돼 있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오승현위원
애매한 시기에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도 또 좀 그렇고, 잘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모든 내용은 위원회 수당, 뭔 수당, 받는 사람이 계속 받기 때문에 그걸 제재를 하고자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만 지금 제재를 하고 다른 데는 지금 제재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통장은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지 말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 행정은 형평성에 딱 맞게 운영을 하면 이러고 저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여러 부녀회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다른 뭐 여기 나온 대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 위원 활동하거나 뭐 무슨 위원회에 참석하면 다 중복으로 준단 말이야. 근데 부녀회만 중복으로 안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지금 불가피하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주지 말든가 －중복은－ 아니면 전부 다 주든가 둘 중 하나로 받아서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주지 말자는 안을 여기서 제안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98번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일선 행정에 있는 1차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 여건이 부족하여 뇌·심혈관 질환 및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정 기부금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보조기구 및 근골격 질환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고령자 맞춤형 건강 정보 및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도서를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기부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후 지정 기부 모금을 개시하여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건강교육도서 제작 및 운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으로 지침상 집중 발굴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제11조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지금 연 2천만 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혹자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모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조금 이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장을 하고 계신 임경수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의 친구분이 이제 서울에 좀 많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정읍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내가 정읍을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어떤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임경수 원장님께서 본인이 이제 정읍에 와서 보건지소장을 해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뭐 제도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읍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흔쾌히 서울 친구분께서 금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이렇게 의료 쪽으로 이렇게 지정기부사업을 좀 해 주시겠다는 업무협약을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좀 부득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고부보건지소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친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친구분들이 이제 정읍에 지정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운동 보조기구나 건강교육 도서 제작을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한테 그러면 배정이 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첫째, 금년도 4월이면 저희 정읍시 관내 보건지소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가 4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이 15개의 보건지소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앞으로 문제점이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지소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점도 사실은 임경수 지소장님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 중에 간호사가 약 한 80여 명 되는데 이런 간호사들도 역량 교육을 좀 시켜서 좀 추후에 이렇게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령자 근력 운동 보조기구라든가 근골격 질환 보조기구는 보건지소에도 다니는 지역 주민 중에 환자로 이렇게 등록되신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 운동 기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이것은 우리 아까 고부에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의 충분한 역할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15개 지소에 고루 배정을 해주겠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근본 취지에 맞나요, 이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취지는 뭐 큰 틀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총 큰 틀로 5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보건 분야에 또 이런 사업 쪽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때 그 예산 자체를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느 한 군데에다 지정해서 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겠다. 좋아요, 고마워요,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그 기능이 맞는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김승범위원
아니,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 원장님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중에 본인의 지인한테 해서 5년간 2천만 원씩 지정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처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하고 이 사업하고 근본 취지에 맞는지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이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원래 근본 취지에는 안 맞다. 그분이 지정해서 이렇게 썼으면 쓰겠다. 좋아요, 그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기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대충 뭐 몇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원칙은 당해 연도 9월이나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정기부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의회 동의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시로 좀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했는데……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참 좋아요. 다 좋은데 고향사랑기금 기부했을 때 그 기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이거 빼고 지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9개 사업에 약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9개 사업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지정기부금 받은 것은 없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1개 사업이 지정기부사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이라고……
김승범위원
그것도 기부자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이것은 우리……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그건 예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기부금 운영, 아니, 저희가 이제 저희 시민소통실에 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했다, 그 말씀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런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20개 사업 중에 9개 선정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지정을 해서 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그게 아까 지금 9개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서 지급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근본 취지에 맞나, 이분이 2천만 원씩 우리 시에다가 기부금 했을 때 이렇게까지 않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김승범위원
아니, 이렇게까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생색내는 것 같이 아이고, 내가 돈 2천만 원……. 죄송해요. 그분 취지가 고마운데 내가 돈 2천만 원 낼 테니까 거기다 좀 써, 어디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근본 취지에 맞지는 않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항상 감사할 일이죠, 주면. 그리고 또 지인께서 또 이제 소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그런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해서 좀 안 좋은 일들도 나오는 일을 걱정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15개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다 다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죠.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러냐면 뭐 과거에 보면 어떤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뭘 하든 일부 어느 한 구간 하다가 말아버리면 나머지에서 또,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을 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고부가 뭐 예를 들어서 40개 마을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은 과거에 사업을 해서 다 해줬어. 그런데 10개 마을이 지금 안 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어떤 인구나 모든 것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추후라도 이 사업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일은 나오면 안 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꼭 해서 함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조금 전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예산을 옮겨서 이제 그 사업비를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복형
이복형위원
똑같이 없으면 없는 데에 꼭 보충해 주고 전에 부족하면 보충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라는 이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인력 보강과 저상형 차량 교체 등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차기 용역에 계약하여 반영해서 더욱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경 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25년도부터 삼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원, 운전원, 총괄 관리자 등 총 40여 명의 인력과 6대의 수거 차량, 17대의 청소 차량 등 총 2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계약의 주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5명 증원입니다. 환경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고, 차량 발판 탑승 금지에 따른 수거 효율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청소 차량 4대의 저상형 교체입니다. 근로자의 승하차 편의와 안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저상형 전용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셋째, 단풍철 특근 비용 반영 및 기타 경비의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풍철 특별 수거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요 변경 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 계약에 대하여 인력 증원 및 노후 차량 교체와 보험료율 인상 등 산출 내역을 현실화하고, 설계 변경 사항을 차기 대행 용역 2차분의 계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2차 변경 계약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 용역 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 5명의 인건비와 차량 교체로 인한 신차 가액 반영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그 외에 법적 보험료율 인상분 및 신규 인력 보험료 반영과 제세공과금 산정 기준 현실화 등 기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 체계 구축 및 현장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보호를 위해 계약 금액을 현실화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얼마에 지금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정읍시하고 거기하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84억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엄청 늘었네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2개년도.
오승현위원
증액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 증액이요?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에 한 40억 정도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게 1차분이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80억, 그때 그 차량 같은 것은 그 업체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차량은 저희가 만약에 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6개년도에 걸쳐서 6분의 1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산다고 하면 그 개월 수에 따라서 6개월, 그 차량가액의 6분의 1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거는 저상차로 해서 4대거든요. 4대 분량으로 해가지고 8,6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매달리고 하지 말고 저상으로 사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인원이 5명이 증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거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리에다 드린 저상차량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량을 보면……
오승현위원
아니, 저도 실제로 다른 데서 저상차를 봤기 때문에 이 그림보다도 실제로 보는 것이 더 낫죠. 근데 저상차로 사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위험하니까－ 무슨 거기에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 8,5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액 인원을 누가 선발을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선발은 회사 측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뭐 상위법이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저기 용역, 잠시만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불법 파견이나 부당 간섭에 해당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읍시에서, 청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대행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정읍시에서 할 수도 있고 용역에다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상위법에 걸리고 뭐 하고 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현재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행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뭐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승현위원
그런데 저상차로 하는데 무슨 5명이, 신차를 구입해 주는데 인원이 5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상차가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그 작업 효율 할 때 실을 때 적재함에 1대당 15에서 20% 정도 감이 됩니다, 구조상. 그러다 보면 5대……
오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지역에서 그렇게 들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5대……
오승현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 저상차로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용역 결과입니다, 작년 10월에.
오승현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시가 그렇게 운영하는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작년 10월에 용역을 개최했고요, 용역 결과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용역 말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 저상차를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어디 시에 있냐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럼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줘야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도 그게 지금 한 번 증액을 하면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내용을 줘야지.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예산이 5명이 얼마예요. 5 플러스 4억 정도로 해년마다 더 드는데 좋은 시설에, 좋은 차에 주는데 직원을 5명 더 증액해 버리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도 저상으로 바꾸는데 직원이 더 필요하더라, 그런 뭔 자료가 있어야죠. 무턱대고 그거 용역 맡겨가지고 5명이 더 필요하니까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위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언제 계약을 하셨나요, 이 업체하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25년 4월 1일 자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현대환경에서…….
김승범위원
아니, 25년 4월 1일?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김승범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25년 4월 1일 계약 당시에 84억이라는 예산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1차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1년입니다.
김승범위원
1년간 그러면 84억 원에 계약을 해서, 2년 차로 84억, 1년에 42억 정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증액하자고 하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약 당시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인건비나 자동차 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이분들하고 계약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걸 예산 증액해 달라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에 현대환경에서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차량이랑 이런 걸 전부 다 인수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도 되고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오승현 위원이 설명한 인건비 5명은? 짧게 짧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총 지금 운영 몇 명 하고 있어요, 현재?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40명입니다.
김승범위원
40명? 그럼 4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이 40명은 노조에 혹시 가입되어 있나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는 가입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일부? 40명 중에 일부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조합원이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대표라는 이분 주소, 여기 되어 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아니, 대표라는 분이 과연 우리 주소가 주민등록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이런 것들은 기본……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 여기 운영업체 대표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직원들 전부 40명.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 40명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김승범위원
이제 뭐 주거는 개인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출퇴근을 조금 멀리서 하더라도 주소는 우리 시에 다 돼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작업을……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작업을 4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김승범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뭐 주민등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처음 계약할 때 계약대로 진행을 해야지 왜 중간에 이게 증액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운영했던 분이 차가 노후화됐으니까 대차 폐차도 해야 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협의가 되고 처음에 계약을 했어야지 왜 이게 중간에 올라오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았으니까 1차 연도 계약 끝나고 지금 또 2차 연도 계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계약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요구가 됐어야지. 중간에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꾸 더 이상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그래봤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모적인 것만 자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들 다 했어요. 왜 인건비 5명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을 해야지 왜 중간에 자동차 대차 폐차를 해 준다고 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독려해 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시민들의 어떤 대변자로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계약 방식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요. 입찰 금액을 보면은 84억, 2025년 4월 1일날 할 때 42억, 지금이 2026년입니다. 아직 4월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 일이. 여기서 공개경쟁 입찰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이 이 금액에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여기 업체가 입찰이 된 것도 좀 의아해요. 차량 1대도 없고 장비 하나도 없는데 지금 구 업체 것을 지금 인수해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런 장비를 다 갖고 여기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야죠. 맨주먹으로 지금 현재 와서 지금 입찰을 했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입찰의 조건에 그런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마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부 그걸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인수했지, 인수했지. 전에 업체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인상도 안 해줬어요. 2015년도부터인가 충분히 이 가격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상 안 해줬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안 해줬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 인상률이 올라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 7억 9천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퍼센트로 몇 퍼센트?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맞는가 상식에 맞는가를 지금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뒷장에 있잖아요, 뒷장에.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18.89%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상식에 맞냐고요. 이분들은 24년 4월 1일날 입찰 당시에 우리는 84억에 하겠다라고 응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런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갖고 18%, 19% 이렇게 인상해 준다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위원들이 지금 맥없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현재 삼부에서 입찰 당시에 84억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에서 19%나 왜 인상해 줘야 하냐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27년 3월 31일까지 84억에 하겠다는 자기들이 응찰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27년 3월 31일 이후에 논의할 문제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이 안건에 탁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27년도 3월 31일까지 이 업체가 84억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지. 그러면 원래대로 해서 그냥 저상차를 않더라도, 지금 저상차도 저는 준비하고 전에 업체가 준비해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막 우리 법적 싸움하고 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 업체에서는 이 가격에도 지금 고맙게 여기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 가격 이하에도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 1년에 40억 이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건 공개 입찰이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이제 84억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84억에 27년도 3월 31일까지 해야죠. 근데 지금 26년, 아직 1년도 안 됐다고요. 26년 4월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6년 몇 월입니까? 3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며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19%를 인상을 해서 해 주겠다? 저는 과거부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해 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다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또 분석도 해보죠, 위원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인상을 그동안 안 해줬어요, 전에 현대환경이나 할 때. 그래도 그분들은 고맙게 여기고 해 왔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더 하고자 하는데도 경쟁 입찰에서 밀렸어요. 밀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 갖고 있으면 뭐 해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경쟁 입찰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왜 자격 요건이 이런 운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다 있는 자에 한해서 참여를 시키셔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참여자가 적겠죠, 그렇겠죠? 지금 현재 삼부는 입찰 당시에 차 한 대도 없이 지금 참여한 거예요. 참 그것도 의구심은 많이 들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때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모르지만, 모르지만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알잖아요, 차 한 대도 없는 거. 그때 상황에서 차 한 대도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이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하고 있고요, 타 지역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년도 4월 1일날 이분이 84억에 1년에 42억씩 해서 27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공개 입찰에 응했어요. 그러면 27년도 3월 31일까지는 그렇게 가야 맞죠. 자기들이 이 가격에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틀린 소리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처리해 가렵니까, 우리가 이걸 부결시켜 버릴까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이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저상차량을 운영을……
복형
이복형위원
자꾸 저상에다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27년도까지는 이분들이 경쟁 입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7년도까지 하겠다는데 우리가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갖다가 19%를 더 인상해 주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분들이 하겠다는데,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지려고 해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업체 측에서 요구한 사항은 기존에 이렇게 늘려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10월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저상으로 바뀌면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8명을 한꺼번에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5명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원상태로 하세요, 원상태. 원상태로 하고 이걸 처리해 가세요. 우리가 보류를 할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원상태로 하고 혹시 그러면 그쪽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후부터, 이후로 인력이 전부 증액이 한 분도 없어서 지금 하시는 곳들이 힘드시거든요. 지금 저희 시내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한다고 하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복형
이복형위원
한다고 하는데……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15개 이상의 아파트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15년 이후에 대광이나 현재 푸르지오나 원룸이나……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이 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전에 현대환경에서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거시기도 안 한 사람한테 줘 갖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이건 정말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갖고 27년까지 그대로 원상태로 하고 그 뒤에, 그 뒤에 월급 인상이든 저는 참 이런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과거에 제가 나쁜 소리도 안 했거든요. 뭔 소리 했었냐, 우리 저기 다원시스에 우리 정읍 시비가 많이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조에서 기자회견하고 저를 공격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반대로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없고 반대로 그 노조 제가 같이 하자고 노조에 불법적으로 한 거 이거 싹 원상복구 시키라고, 회복시키라고 내가 마이크에다 여기에다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그러라고 우리 의원들을 전부 다 놔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7년까지, 27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원상태로 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물가 상승률을 보고 우리가 추후에 조정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19%씩 이렇게 인상해 준다면 우리 정말 다른 모든 걸 우리 시민들 다 그렇게 챙겨야 해요. 우리 시간이 지금 빨리 또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저상차량이 구입을 하게 되면 당장 사는 건 아닌데 들어오다 보면……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원상태로 가세요. 원상태로 그냥 충분히 다 해 왔잖아요. 원상태로 가시고 추후에 우리는 더 우리 그분들을 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안전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얘기했지 이렇게 막 시민의 돈을 막 쓰고 자기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원상태로 그냥 가시고 거기에서 또 추후에 문제점 있는 것은 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요.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우리 집행부가 하자는 것에 꼭 다 해 주면 좋지만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최고로 골치 아픈 일을 맡으셔서 이렇게 그냥 뭐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시 청소행정의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영……
이만재위원
삼부에 가서 40명이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 관련……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61명이 환경미화원이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직영이, 공무원, 환경……
이만재위원
61명?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101명이 정읍시 관장을 하네요, 청소행정을?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저상버스 때문에 인력을 지금 증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상버스와 일반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차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거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우리 청소 차량은 뒤에 매달려서 2명이서 운행을 하고 저상버스가 오면 뒤에 매달려서 운행을 하지 않고 조수석이 앉아서 지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적재함도 줄어들고요.
이만재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지금 18.9%, 이 증액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제 왜 세수를 하냐,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었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계속 요구는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지금 차량이 이상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저상버스로, 저상차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랑 계속 저상차량으로 바꾸도록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매달려 가는 게 불법이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건 당연히……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를 하다 보니 인력까지 그렇게 늘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 말씀은 드렸거든요.
이만재위원
지금 이 차량 저희들이 구비하는 데에 국가 보조 없지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오로지 시비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개인들이 사는 거고요, 산 거를 6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서 차량 가격을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1천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아니, 1,200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이거를 6년에 걸쳐서 200만 원씩 이렇게 태워서 그걸 저희가 증액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그래요, 참 어려움이 많네요. 위원님들은 어떻게라도 시비를 좀 아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또 낮은 저상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협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은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변경 계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과 현행 조례의 거주 요건이 달라 정책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오류 및 자구를 함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정비하여 기존의 거주 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를 지급 대상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기존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대상 요건,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령 명칭 정정, 표현 정비, 서식 표기 명확화, 띄어쓰기 및 용어 오류 수정 등 일부 오류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이만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침과 현행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장려금 지급에 따른 거주 요건이 1년과 6개월로 서로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 지급 관련 내용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현행 조례에 거주 기간 요청을 삭제하여 전북도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도 단위 지원 체계에 있어서 행정적 제약을 줄여주고, 추후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행정 효율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신철 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