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수고 많으십니다. 수당 지급 관련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전국에 지금 이 사례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이 긴급이라면 재해·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 기준이나 금액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로 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시는지?

요게 이제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아마 좀 불거질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단체에서도 긴급을 요했을 때, 출동을 했을 때 수당 지급 요청이 아마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급 기준이나 지급 방법 이런 게 뭐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그게 좀 세밀하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봉사단체에서도 저희 뭐 출동했을 때 수당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 좀 부서하고 좀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저 또 우려되는 게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가령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봉사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어쨌든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근거 마련 뭐 기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찰서하고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뭐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원 채용의 지역인재 육성 취지는 유지하되 채용 의무를 우선 채용으로 조정하여 지역인재 보호와 합리적인 인력 선발 간 균형을 도모하고 축구단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에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65세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 채용에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하되 채용 과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축구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들은 뭐 물론 뭐 의원이 발의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마는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조례들은 그걸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래 싶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도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이번 변경사항에 들어온 부분도 뭐 우선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사항이 들어온 부분들도 아마 집행부에서 아마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적인 이런 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도 안의 세부적인,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라든지 선수의 채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집행부의 어떤 규정상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조례라는 거는 큰 틀에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이 부분에 관한, 축구단에 관한 이 조례는 너무 조례에서 세밀하게 잡아가다 보니까 약간의 또 시행착오가 생기고 하면 조례에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조례에서 또 변경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또 해 나가다가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법이라고 정해진 것들이 이렇게 수시로 너무 자주 바뀌고 하는 것들은 그 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감을 생기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변경사항이 나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의 개정을 하고 또 전체적인 틀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다시 잡아 나가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의원님.

황운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이 되고 나서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또 요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발의를 했고.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축구단이 설립이 될 때부터 저는 항상 요구했던 게 지역인재 육성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컸던 부분이었고, 그 초창기에 설립이 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거고.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또 개정안을 다시 돌려놓는 것도 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2026년 2월 12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투자심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기장군과 부산시의 업무 분담과 기본원칙사항을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기장군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협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은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정관읍 월평리부터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794억 원 규모이고 2032년을 개통 목표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부산광역시는 향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본 협약안에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정관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규모나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장군의 사업비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향후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별도의 협약을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역점사업이자 지역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과 우리 군의 재정 부담 발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원 분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도시철도 정관선이 공사비 분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1000억을 분담하기로 했죠?

예.

근데 이게 국비, 시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1000억인데, 이 협약을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정부하고 우리 군하고 그 매칭비율이라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1000억만 부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시철도는 국비가 6 그다음에 지방비, 광역시가 4 요렇게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는데 우리가 1000억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1000억만 부담하는 걸로, 저번에 예타 통과할 때 우리가 1000억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협약서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도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도 1000억을 부담한다 하고 있고.

예.

그죠. 묵시적으로도 1000억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고 이렇는데 기본 협약서에는 그 금액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2조에서 기본원칙 및 사업비 분담에서 추가 재원분담금은 기장군에서 사업비 분담한다, 이렇게만 돼가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갖다가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야구 박물관 짓고 할 적에.

아, 예.

KBO에서 부담하는 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조금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전체 증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군에서 더 부담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뭐 원래대로 가기는 했지마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 기간,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사업이 지체된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 협약서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1000억을 분담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확실한 사실인데 그러면 기본 협약서에서 그 금액을 갖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타 통과할 때 예타 결과에 의하면 분과위 총평에 보면 기장군은 추가 재원분담 1000억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 과정에서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에서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 안 했던 부분이 아닌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 이외에 의무부담이 갈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요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아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세부 협약을 다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진행….

그러면 이 협약 다음에 또 다른 협약을 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1000억 분담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적에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본 협약서도 있어야 되고?

예.

꼭 필요절차예요, 이게? 기본 협약서라는 게?

기본 협약서가 꼭 필요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지금 당장 기본계획이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1000억을 분담하고 저희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갈 때 저희들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담아서, 요런 부분들이 다 기본계획에 좀 들어가야지 나중에 실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 맞습니다.

우리 단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협약서라는 거는 그게 뭐 더 전 단위의 순서고 뭐건 간에 그렇게 딱 정해진 이런 부분들은 기본 협약서부터 들어가야지 세부 협약서에서도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거잖아요.

예.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부분은 타당성 심사도 받아져야 되는 또 지방재정법상의 또 이 법적인 또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하고 나서 기본 협약서를 맺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본계획은 7월쯤 되면 시에서 용역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의견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요렇게 조금 기본 협약을 하고.

시가 이제 주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찌 됐든 내고?

예. 1000억을.

물론 설치되는 자리가 물론 우리 기장군이기는 하지마는 그걸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지마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하더라도 기본 협약서에서 1000억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어떤 불편사항이 되게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협약서에 1000억을 갖다가 명시를 하도록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또 투자심사가 또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을 명시하는 게 법상으로도 절차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심사하고 나서 그러면 기본 협약을 하시든지.

다시 얘기, 다시 말씀 또. 기간이 1년 정도 하면서 기본 이제 계획 수립 안에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용이 좀 다 들어가져야지, 저희 실시계약….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금액을 적으려 하니까, 지금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을 명시를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쪽에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할 적에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그 근거에 의해서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금액이 묵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1000억을 꼭 안 적더라도.

그래서 2조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기장군의 추가 재원분담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2조에 어디?

우리 협약안에 보면 제2조 기본원칙 및 사업비 분담에 보면 1항에 정관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린 거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기장군의 추가 재원분담금은 기장군에서….

예.

그래 이 부분 때문에 또 질문을 제가 드린 부분이고. 이게 뭐 자꾸 되돌이가 자꾸 되고 있는데, 도돌이가 자꾸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우리가 이미 기장군에서 시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들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가 있는 부분 때문에 다시 느그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뭐 시행하는 기간이 뭐 예를 들면 26년에 하려 그랬는데 28년에 다시 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물가 변화라든지 공사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물가가 추가 이거 한 거만큼 느그가 더 부담해야 안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계속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0억을 넣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또 다른 시일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 금액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픽스된 걸 갖다가 원한다는 거죠. 요 금액의 이상의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느그도 이 금액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협약서를 맺으면서 표시가 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무슨 뜻으로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똑같은 말이지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재원분담금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부산시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른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예비타당성 통과 시 뭐 이런 표현, 통과 시 지정한 금액을.

아, 예.

추가 재원분담금 기장군 사업 부담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예.

금액을 안 적더라도,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1000억이라는 게 픽스가 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어쨌든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정관의 또 숙원사업이고 염원 사업이, 전략단의 많은 수고가 돋보였고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적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누구와 언제 적습니까?

요게 지금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부산시하고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월?

예.

부산시하고 하네요?

예.

그러면 사업주체가 부산시고?

예, 맞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 하니까 목적하고 기본원칙하고 사업비 분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개요 있고 업무 분담 있고 협약의 해지 요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2조에 기본원칙,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장군 및 지역주민 건의사항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이 내용을 사업비 분담을 함으로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노력한다 하는 거하고 노력함 하는 거하고 어구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2조에 적극 노력한다입니다. 그거는 주요사업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고, 주요 조항에 대한. 2조에 보시면 3항에.

적극 노력한다.

노력한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주요사항만 이제 발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가 예타 신청서 기획재정부 KDI에 넣을 적에 착공하고 32년 완공의 어떤 예상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날짜가 언제죠?

어느 날짜 말씀이십니까?

착공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28년에 공사 착공 예정하고 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1, 2, 3, 4번은 사업비하고 노선연장하고 구간하고 노선명은 해 놨는데 왜 이거를 날짜를 픽스를 안 해 놨습니까?

아, 사업개요에?

예.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면 정부 시책도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예타에 타당성조사에 기본개요에 보면 2028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32년 완공이 된다고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걸 협약서를 넣어야 되지, 왜 이걸 빠뜨렸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협약서 넣을 적에 넣을 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걸 넣어야지만 부산시와 기장군과 어떤 예비타당성에 대한 의지를 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업을 보면 30년이 될 수도 있고 31년 될 수도 있고 계속 연장사업을 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보면 하단과 명지선을 볼 수 있죠, 예로 본다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개요에 충분히 5항을 해서 2028년 착공, 32년도에 완공을 하는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에요. 그 날짜를 넣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왜 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은 이제 2028년 공사 착공이고 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이제 시에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아마 변경이 조금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을 박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저희가 안 넣었고. 이 기본 협약을 맺는 거 자체가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저희 기장군의 이 역할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하는 그런 협약서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단장님은 기장군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예타 신청을 할 적에 분명히 2028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32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KDI에 심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갖고, 갖고 가야지. 부산시에서 지금 뭐 예산 들어가고 있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날짜 넣는 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힘들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기장군에서 여러 주민들하고 했으면 날짜를 넣어서 조금 연장이 되면 그러면 우린 날짜 협약서 적었으니까 부산시 느그 반영을 해서 빨리 추진해라 하고, 우리 돈도 분담금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라, 빨리 설계도 넣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 놔라 하고 이런 부분을, 변수가 있을 거를 미리 생각해서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역행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어떤 협약서 내용하고 우리 의지의 현황하고. 당연히 이거 날짜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날짜 비우면 이게 32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제 요번에 동의안 올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역할에 대한 기본 협약이고 저희가 아마 1년 뒤쯤 되면 타당성 심사가 다 완료가 되면 세부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해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부현황은 기술적 검토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기본현황이잖아요. 이건 기본현황에 따라서 부산시와 업무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고 나면 거의 픽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세부 협약 체결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그러면 기본 협약에 안 넣은 거를 세부 협약에 그 양반들이 넣어주겠어요?

이제 그때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니까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좀 어설퍼 보여요. 이게 행정적인 업무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주민들이 다 세밀하게 지금 다 챙겨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날짜를 사업개요에 안 넣는다는 거는 지금 일해 왔던 사람들의 어떤 일 자체가 잘못되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날짜를 안 넣었어요? 기본이 날짜예요, 날짜. 목표, KDI에서 국토부나 날짜를 정해서 그거를 픽스를 보고 선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부정을 하면 안 되죠. 다음에 약속을 하셨죠?

예.

꼭 넣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넣어서 넣을 수 있으면, 의견 협의가 이렇게 날짜는 뭐 문제없지 않느냐 그러면 넣으세요, 요번에 기본 협약서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좀 하십시오.

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4조에 인허가 협조, 우리 기장군의 인허가 협조는 당연한 거고 주민의견 수렴은 또 당연한 겁니다. 행정적 절차 지원도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성·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이야기했을 때 지역의 현안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지역의 또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기본계획 할 때 의견을 반영하는 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니, 넣었는데.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정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성·운영을 한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주민 의견도 들어가고 인허가 협조하고 실무협의체를 하든 소회의를 하든지 그런 어떤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본 의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운영할 수 있음. 있음은 뭡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할 수 있다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서 한다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가능하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담금도 들어가고 또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협의서를, 어떤 공무원 체제의 행정 운영보다도 같이 어울려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 업무적 절차를 밟는 순서가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협의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역대표, 군대표 같이 이렇게 시대표 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 합의서 간에, 앞에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기간을 명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기관과 기관 대의 어떤 기본 협약서를 보고 하면 뭐 시민단체들 마찬가지로 기간은 어느 정도 산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관 입장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해석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업 기간이 종료하는 데도 뭐 더 연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기관 간에 입장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상위,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에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도. 그래서 그 기간 산정은 무조건, 다른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할 거 아닙니까. 요거는 기본계획서니까 투자심사를 갈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는 건데, 세부사항에서 넣는 거보다는 그 기간 산정 32년 우리 완공을 목표로 한다 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본합의서에, 기본 협약서에는 꼭 삽입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도 현안들 봐요. 장안고등학교 학부모, 뭐 교육청 예를 들면 가까이에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안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에 관한, 한 것도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뭐 기간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뭐 시정질문도 하고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서는 썼는데 그게 두리뭉실하게 뭐 기간도 없고 뭐 확보한다 정도만 돼 있고 그게 해석이 돼서 부지냐, 지어주는 거냐 막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간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1000억을 내 놓겠다는 어마어마한 우리 군민의 혈세가 1000억을 내 놓는데 기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냥 의지야,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든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도시철도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부산시가. 그래서 그 기간은 반드시 삽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