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구청 보좌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민원 해결을 기대하는 주민과 구청장 측근이라는 보좌관 직위에 있는, 보좌관과 조금 더 유대를 쌓고 싶은 그런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에 의한 시스템적인 문제이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조금 솔직해 집시다. 사실 이것은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얘기는 정작 이걸 발의한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반대 토론에 나선 분이 오히려 왜 정치적으로 구청장을 공격하냐고 먼저 얘기했어요. 스스로 고백이죠.

이게 왜 정치적인 사안으로 발전했냐면 저는 구청의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게 단순히 구청장 보좌관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전 서울시의원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어떤 공직자가 주민과 동료 공직자들 대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큰일 났다, 이런 정도의 보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정치적 사안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구청이 아마 일부러 대응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진 그리고 모든 제목들이 다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이런 전 서울시의원에 다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현직 보좌관인데 그걸 건너뛰고 까마득한 옛날 서울시의원이었다는 그걸 강조하고 프레임을 바꾸고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그런 사진을 게재하고 이렇게 한 것부터가 정치적인 것이고요. 프레임을 바꾸고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것 자체가 구청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우리 동료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특위 구성까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정치적으로 하냐고.

이미 그걸 이진삼 의원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무척 안타깝고 특히 우리 동네 출신이어서 더 안타깝고 저는 이번에 구정 질문을 하려다가 아예 뺐는데 또 그 이후에 모든 언론보도들이, 훌륭한 구청의 홍보과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다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그래서 선거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때문에 결국 구의회에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많은 언론, 왜곡된 언론보도를 일으킨 것은 당사자들이니까 구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할 텐데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 사안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마음의집'이라는 정신장애인분들이 같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한마음의집을 포함해서 4~5군데 시설들을 잘 운영해왔는데 2022년 말에 어떤 이유인지 구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후에 위·수탁받았던 기관도 떨어지고 기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 이후에 보건소가 경찰에 고소·고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서울시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랑 한마음의집을 사전 예고 없이 지도 방문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지도 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적 공간에 미리 통보도 없이 간 것은 사적 공간을 무단침입 아닌가, 직권남용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 위층은 그야말로 시설이 아니라 대표와 정신장애인 퇴소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따로 운영되던 그런 사적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임대차 계약서도 사진 찍고,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후에 서울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각종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탈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를 나간다고 통지해야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에 사전 통지가 전무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되기는 하는데 2층에 사적 공간까지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가져갔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또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이게 불법시설이다, 이래서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보조금 중단으로 시설 폐쇄가 부당한 낙인으로 인해서 공동생활 가정 4개 소 중 2개 소가 폐쇄된 피해를 입었고요.

당사자들, 정신장애인들이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잃고 다시 거리와 불안 속에서 내몰린 정신장애인 이용자들이 있고 또 현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일하던 분들, 사무장이나 일하던 분들이 그때의 어떤 모욕적 추궁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직도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우울증 같은 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죠. 2022년 12월에 여기 점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마음의집에 정례적인 것도 아니었잖아요.

점검 나간 이유가 뭐였죠?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원래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거고, 한마음의집을 했는데, 한마음의집을 간 건데 서울시 직원들이랑 왜 갔어요? 그래요. 여기 한마음의집을 그게 고소예요?

고발이에요? 아무튼 고소겠죠? 당사자니까.

고발인가요?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불기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정신장애인 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퇴소해야 하는데 그 퇴소한 사람들이 마땅히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의집에서는 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퇴소자와 협의해서 2층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불법시설이라고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불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이게 점검 사항인데요. 점검을 저렇게 했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주실래요? 지도 점검은 연 1회 하고 안전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폭염하고 한파 있을 때 서류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마음의집에 대해서는, 빨간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빨간 것. (사진 제시) 12월 22일에 동절기 안전 점검을 서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전 통보를 하고 서울시 직원하고는 한 번도 같이 나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사진 제시) 저게 뭐냐면 판결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인데 저 판결문이 왜 나왔냐면 그때 12월 22일 이후, 그 점검 이후에 한마음의집,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그때 왜 도대체 지도 점검을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한마음의집이고,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기 박스 큰 거가 뭔가요?

아무튼 그 얘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때 왜 느닷없이 연말에 12월 22일 지도 점검을 느닷없이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고가, 서울특별시가 재판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지도 점검을 나갔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절대 나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기 판결문에 피고가, 서울특별시가 고백을 했잖아요.

서대문구가 요청해서 서울시 직원이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청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나갔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런 사실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건 왜 한마음의집에 대해서 굳이 보건소가 왜 서울시의 요청까지 해서 거기를 점검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4개의 수탁기관 중에 2개가 폐쇄되고 거기 있는 시설장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그 외에도 왜 고발했는지. 이것이 혹시 행정적 직권남용과 주민들을 괴롭힌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 그만 들어가십시오.

알았어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어느 분한테,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청사가 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벽 현수막에 이러저러한 것을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 의식은 없는데 지금 너무 심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 어디 어디 걸었어요? 현수막을 거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구청 건물이니까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막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 그래도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거는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다고 하고 구청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안전건설, 해당 과에 어떤 심의를 어떻게 거쳤는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비후보자가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동장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구의원이 인사말을 할 때 요즘 선거 기간이잖아요. 2달도 안 남았고 굉장히 동네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했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더군다나 동에 무슨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은 동네의 뭔가 리더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구의원이 인사만 하면서 짧게 소개하는데 동장이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또 역시 예비 후보에게 안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건가요? 됐습니다. 주민이 그렇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다 물어봤는데, 해석을 받았는데 강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것은 취지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거까지 선거법으로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게 할 수는 있으나 꼭 그걸 갖다가 못 하게 하면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 아닙니까? 꽃이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구청 강당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개돼 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후보자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죠.

선거는 꽃이고 더군다나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거 자체가 현역보다 상대적 약자인, 저는 구의원 현역이지만. 각 동에 각종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발언 못 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시간 없다니까!

아니, 질문에 답변이 됐으니까 들어가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간 끌기에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니까요.

누구나 오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든 와서 하면 선거는 축제고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개하고 하라고 하는 게 통 크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안 내렸다고 하니 이런 거까지도 각 동에서, 내 고향 같은 동에서 싸워야 하고 그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아까 이 가슴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문화원 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원장님께서 언제 바뀌었죠?

혹시 그래도 꽤 오래 하셨고 동네 어르신이니까 국장님께서 왜 그만두세요? 하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되려면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1년에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임기 중에 3,000만 원? 4년 임기에 3,000만 원을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 볼까요? (사진 제시) 잘 안 보이네. 저게 날짜가, 먼저 바뀌기 전인데요.

날짜가 며칠이죠, 3월? ( 4월 3일이네, 30일. 문화원, 이거 말고 전 거입니다. 1번. (사진 제시( 2025년 3월 5일에 문화원 정회원 201명이 모여서 뭔가 총회를 했죠. 3월 5일입니다.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 (사진 제시) 맨 밑에 보면 신OO이라고 옛날 우리 문화원장님이 있죠?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거요. 다음에, 이거 전 거. (사진 제시) 이거 4월 9일에, 3월 5일하고 1달 조금 지났죠.

갑자기 원장님께서 그만두셨고 그래서 선관위가 구성됐고 직무대행이 다른 분이 됐죠. 그다음. (사진 제시) 그래서 4월 30일 총회가 열려서 현 문화원장님이 지금까지 이사도 아니었다가 이사가 되고 또 문화원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 원장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띄워놔 주십시오. 이렇게 급박하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내규 정관에 회원으로 180일 있으면 문화원장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도 아니었던 분이 갑자기 이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3,000만 원 내고. 전 문화원장님께서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 후에도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 문화원장님께서, 박00 문화원장님께서 정회원이 된 건 언제입니까? 2024년 7월.

아무튼 180일이 넘네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저 가운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대해 주세요. (사진 제시) 문화원 정회원 숫자가 아까 불과 한 달 전에는 207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146명으로 줄었어요?

새 문화원장을 뽑는 총회에서.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201명이었군요. 201명이었다가 4분의 1이 줄어든 거거든요.

물론 새로 원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개혁 차원에서 그때 이후 정비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저렇게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은 저 총회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참석 인원도 97명인데 이전의 총회를 보면 위임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안전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국장님, 각 통·반장들이 서명지 들고 서명받느라고 난리예요. 채우느라고 난리인데 심지어 다른 장소, 성당에서도 그걸 받는 통·반장님을 봤는데요.

강북횡단선은 우리 서대문구 오랜 숙원 사업인데 20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이후 이걸 재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깊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문제 의식이 조금 있어요. 일단 통·반장님을 통해서 무리하게 할당해서 받는 것, 일단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거장 축소나 중복 버스 노선 조정 같은 조치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북횡단선이 물론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죠.

강북 전체적으로. 8개 구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정거장이 통과하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2024년에 서명을 12만 명 한 거는 강북횡단선 추진도 동의하지만 간호대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서명을,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거장 축소, 중복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것을 감안하겠다고 하면서 이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 불이익이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노선이 여기에 4개 역이 일단은 통과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간호대역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3개 역으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휘어져서 정말 우리 구를 안 거친다든지,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서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서명을 해주는 주민들, 그러니까 서명을 받는 어떤 절차도 문제 의식이 있지만 서명을 해주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고 서명을 하게끔,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 뭔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들이밀고 이걸 서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예전에 강북횡단선 만들어야지, 그리고 간호대역 신설해야지, 이거랑 혼동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할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주민동의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주민동의서가, 한 15분이 돼 있고, 개인정보 수집 여부나 이런 것도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사진. (사진 제시)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강북횡단선 서명을 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전에 강북횡단선과 간호대 신설 서명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서명을 받아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게 멘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동의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서명을 할게요."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안내멘트까지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서명 받아도 되는 걸까요? 국장님, 이렇게 서명을 받아도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민원에 대한 건의인데 이 서명이 효력이 있어요?

있을까요? 효력, 효력 없는,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런 것을 서명을 받기 위해서. 효력이 불분명한.

그리고 2024년에 결국은 예비타당성 그런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 서명을 받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 동네가 난리라니깐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통·반장님들이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하게 되는 근거가 서울시에서 8개 구청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부구청장님들이? 여기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서 서명을 받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대문구 외에 다른 구에서 서명받는 데 있어요? 아니, 강북횡단선, 이거를 재추진하려고 8개 구가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서대문구만 서명을 받느라고 난리예요. 다른 데는 안 받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안 받는 거예요? 강북횡단선에 대한 열의가 없어서? 안 할 이유는 없죠.

왜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힘든 서명 작업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하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한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왕시장, 유진상가 노상 주차장에 임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최저임금에 안 돼서 임금 체불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위·수탁이라고 하지만 관리 감독이 너무 아쉬웠던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뭔가 노동법에 잘 맞게 해결이 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왕시장 골목형 상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왕시장 주변 골목형 상가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도 머리가 아픈데 홍제 뚝방길 골목형 상가는 적법하게 승인된 건가요? 근데 민원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끼리의 알력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승인하면 안 된다, 거기를 왜 승인해 주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적법하게 승인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있잖아요.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왔으니까 취소할 일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끝의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홍제 뚝방길 골목형 상점가에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은 적법하게 승인이 됐고 본인들이 취소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1번 녹음파일 청취 개시) ○A씨 저희는 청장님만 믿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12월 3일 허가가 났다고 딱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허가 나기 전에 저희 시장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시장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족 요건을 다 갖춰왔는데 너네는 이렇게 와서 저희가 참석하는 하에서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인하시기 전에 저희를 먼저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장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12월 3일 딱 허가가 났다고 그러니 뒤통수 맞은 꼴 됐잖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취소를 시켜주시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청장님께서 취소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면 해 주시겠지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이렇게 대답이 되다 보니까. (1번 녹음파일 청취 종료) 구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사실 요건에 맞게 뭔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들어왔으면, 승인이 됐으면 취소시킬 수도 없는 건데 왜 그 민원인들에게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승인된 걸 취소시켜 주겠다는 등 왜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 의식이 이거예요.

아무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에 맞게 뭔가 허가를, 승인을 해 달라고 들어오면 승인을 안 내줄 수 없는데 왜 그거를 안 내주겠다고 했으며, 또 승인이 났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킨다고. 취소는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본인들이 취소하면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6개에서 2개가 철회하기 때문에 그냥 직권으로 취소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에서 문제 제기는 왜 오락가락 행정을 했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왜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시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년, 저년 이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잘 해결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구청 강당이나 각 동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요.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후보자들이 와서, 선거 많이 하셨으니까 선거는 축제고 또 예비 후보자 제도의 취지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와서 예비후보자들이 인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전혀 개의치 말라, 이런 어떤 지시를 내려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통 크게 허용하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법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는 축제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마지막 홍제역 뚝방길 골목형 상가 사례에서 봤듯이 행정이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오락가락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사회도 목소리를 내는, 지방 정치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3,000만 원 내고 원장이 된다는 거,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단상에서 - 오늘도 시간 안배에 실패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