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발언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진실을 조금 더 파악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일탈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범죄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인물이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히 본인의 행위만 아니라 인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 논리를 차단하는 것은 공적 책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으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의회는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별위의 구성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선거와 무관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거를 이유로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더 정치적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의 다른 사례를 들어 이번 사안을 문제 삼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의 정당성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