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 서대문구청 전문임기제 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23일 면직 처리된 전 서대문구청 소속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이 10억 원대 금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구민뿐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사례를 취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대문구청이 사전에 민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는 경찰 수사 중이나 전체 채무의 규모나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관리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주민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뒤늦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내부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겠다고 나섰으나 인사 불이익 등 암묵적인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청의 사전 인지 및 대응 과정에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무원 등 내부 피해 사례와 주민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기 혐의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전 시민사회 정책보좌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과정의 검토와 그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성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용준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밝혀진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10억 원대라는 규모 역시 경찰의 취재 결과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명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사례가 비교적 정확하고 많은 증거들이 함께 첨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피해가 언급이 되었는데, 언론보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총의를 모아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또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입니다. 앞서 이종석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번 특위의 목표는 행정적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잘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전문임기제 보좌관, 전임이죠.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기반에 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행정 체계 내에서 그 시스템 잘 작동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우리 구청 자체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품을 들여서 이번 특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 우리 구민들의 우려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을 자꾸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버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됩니다.

그 피해자들이 다 우리 구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의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구청도 공공시스템 전반에 청렴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분들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