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선 위원이신 연장자이신 조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성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에 이성용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성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용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또 간사로 선임이 돼서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이신 최용수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불편함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 사업

예, 이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소관별로 문화관광과 1건, 체육진흥사업소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문화 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건은 지난 2025년 11월 27일 제299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의 시 검토 보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소 소관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도룡리 637-1번지 등 3필지 19,950m²에 25억원을 투입,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향후 스포츠·레저 수요증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노인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니어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취득 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된 사업이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 사업 2억2,000만원으로 기존 양지천에서 경천 구간이 조성됨에 따라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유지 관리비로 구간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테마 공간, 순창군 랜드마크 조성으로 기여 되고, 기부자 푯말 설치로 기부존을 만들어 기부자 등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시킬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서부권 사업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변경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인계면 도룡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현재 부지 매입 관계는 혹시 다 토지주들 동의서 받으셨나요?

예, 동의서 서류는 아니고요…. 예, 받았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해서 동의서 받으셨다고요?

예.

동의를 받으셨고, 부지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 우리 순창읍에서도 가깝고 파크 골프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순창군에서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인계면 이제 올리시고 지금 현재 구림, 쌍치, 구림면 지금 조성이 돼 있죠?

구림면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쌍치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구림은 조성 안 하시나요?

이번에.

우리 팀장님! 구림에 파크 골프장 돼 있잖아요?

구림에 파크골프장은 이번 군정 설명회 때 건의 사항이 된 거고요.

예.

그전에 하려고 했던 것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건의를 받았는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예, 그럼 쌍치면은 지금?

돼 있고요.

돼 있고.

예.

유등면 있고?

예.

그럼 안된 곳이? 지금 다른 시군 단위.... 아니, 면 단위.

면 단위.

면 단위들 아직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계면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순창읍에 분들도 많이 가서 이용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면에서 앞으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구한 만큼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나 국도비 투입 가능합니까? 예산 재원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

이제 면별로 이거 작업을 하게 된다고 보면 검토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협의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예,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요. 이제 공유재산 올라왔고 인계면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안한 곳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만드셔야지만.

예.

그분들한테 또 말씀도 하고 또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되고.

예.

근데 유등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8홀 더 예정돼 있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뒤쪽에 우리 군 사업비가 투입돼서 나중에 그 사업이 10년 완료가 되면 더 늘릴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좀 사업하시는 김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지금 위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 위치도 보면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있는 그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있죠?

예, 구거.

밑에 쪽에.

예.

구거 밑에 쪽 보면 삼각형 땅이 있어요.

635번지를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624-2번지, 624-3번지, 624-4번지. 과장님! 이쪽 한번 봐주세요! 끝 쪽에 삼각형 땅.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624-2번 개인으로 돼 있고, 624-3번지는 법인소유로 돼 있고, 624-4번지는 국유지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지에 돼 있는 게 우리 농수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예.

이렇게 국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지 내에 이런 부분들 싹 정리 한꺼번에 하셔서 할 때.

예.

이 삼각형 땅까지 추가적으로.

예.

넣으면 우리가 도로를 기준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진입하기가 진입이나 파크골프장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예.

이 부분 매입할 수 있으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많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큰 땅은 아니니까!

예.

이 부분까지도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재산적인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 아까 삼각형 부분은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진입로라든가, 진출입로 왔다 갔다 할 때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매입하려고 했을 때 최대한대로 해보시고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 시설 만들 때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 2026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고향사랑기금

그러면 2건의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은 심사 보류하였고,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인구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쪽에서 2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금은 기금 조성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일반 예산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대답을 명확히 하셔야지.

예.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

그거 한번 주세요.

제가 좀….

그러면 이걸 미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고 설득을 했어야지, 이것을…. 순창군 관내 대표 하천인 경천 양지천에 음악 분수 설치, 산책로 조성,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한 일반 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 사업에 보수적으로 잡초 제거 등 운영 관리 지원 및 기부 존 조성을 위한 기금 사업 추진 가능한지, 고향 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1 사고의 하나의 해당되면 추진 가능하며 수변 종합 개발 운영 관리 지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도모할 경우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이 필요할 사업 추진에 해당 될 수 있음. 이렇게 답이 왔네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광의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경천·양지천 음악 분수 설치, 현장 조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고 또한 기금법에 명시가 돼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금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됨으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여함. 전문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한번 이거 무너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반 예산화해서 전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을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활용한 지자체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순창군과 유사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경관 조성으로 해서 보조적으로 추진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령하고 제주도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기금법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일반 회계로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에 올렸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올렸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또 타 지자체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바쁘지만.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설명드려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