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ㆍ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3월 16일에 개최된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ㆍ예술 전반에서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서 예술인은 또 그 개개인은 불공정한 계약, 작업 현장의 성적 불평등과 폭력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창작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초대의장의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여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제도가 미비한 채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2021년 9월 24일 비로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된 법 제도의 취지를 받들어 우리 지역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 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예술 발전을 추동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예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되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자치법규로서의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ㆍ제4조에서 지역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위와 권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성 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의 범위를 관내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까지 폭넓게 포함함으로써 문래창작촌 등 지역 기반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서울시 내 유일한 문화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정으로 추진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5년간 구비 약 50억원을 포함 총 1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구청,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자분들,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지원을 받아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놓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키우고 가꿔서 찬란한 열매를 수확해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될 문화도시 2.0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안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정책의 목적을 함의하는 용어를 기존의 “조성” 대신 “구현”으로 변경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표명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에도 근거를 둠으로써 본 조례에 기반한 정책이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넘어 문화예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지향하는 것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 문화도시의 개념 정의에 기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계승ㆍ발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도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이후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성”에서 “구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도시 정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간 총 144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한 2025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3조의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별표에 기재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 새롭게 신설된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3, 4, 6호점 그리고 여의도 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별표의 실내체육시설 현황 자구를 일관성 있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ㆍ조성됨에 따라 별표 1 현황자료에 총 5개의 실내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신규 등재되는 시설은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실내파크골프장 3, 4, 6호점, 여의도 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이며, 기존 시설 중 실내게이트볼장과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에 누락되어 있던 층수 정보를 보완하는 것으로 실제 운영 현황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실내파크골프장은 개장 예정까지 포함해서 총 7개네요. 그렇죠?

예.

지난 2025년 6월 13일날 제261회 정례회에서 1, 3, 4호점을 갖다가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서 민간 위탁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에 실내파크골프장이 5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5호점.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6호점 3타석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은 대림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위탁 시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공식적으로 해서 체육회 쪽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7호점은 제3체육센터 대림3동에 위치한 거기에 지금 7호점을 갖다가…….

예, 맞습니다. 그곳은 제3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연스럽게 수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갖다가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 방법과 이용료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 이용 방법과 이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이용 방법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터넷 접수 정도 할 거고.

예, 인터넷 접수하는데 일부 고령자께서는 현장에서 좀…….

선착순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현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용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주변에 이제 가장 유사한 주변의 가격 정보를 확인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한 1만원 정도 전후로 보통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한 1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2,000원?

예. 구민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민 미등록분 발생할 부분은 그러면 매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용료를 갖다가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구민 미등록분.

미등록분요?

발생할 때는 매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용료를 갖다가 얼마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나요? 방금 1만 2,000원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만원 정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타 구민 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그죠?

예.

우리 구민과 타지역 주민과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본 건데요.

예, 맞습니다.

1만 2,000원과 2만원으로 할 생각이다, 그렇죠?

타 구민은 2만원이고 저희 구민은 할인돼서 1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의 수탁사유에도 명시되어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실내파크골프는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예.

3, 40대가 있을 수 있지만 3, 40대보다는 아무래도 50세 이상 분들이 파크골프는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예.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실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냥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선 문의 주시면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고령층분들은 물론 지금 키오스크를 갖다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잘 못 따라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잘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보기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을 갖다 수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용 신청도 현장 신청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해서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체육회 쪽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접수라든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유선 예약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을 위한 편의를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형민 과장께서 2026년 1월부로 사무관 승진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진취적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안양천 체육시설 내에 지금 보니까는 파크골프장 18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천점용허가 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제2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 예.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들어가서 완료…….

완료된 체육시설 형태로 되지는 못해서, 언제쯤 예정인가요?

예. 하천점용허가는 받았는데 저희가 공사 완료하고 잔디 양생을 거쳐서 사실상 오픈은 거의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조례 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이에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별표 1 보면 지금 사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 시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아주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신길1동에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은 영등포구 체육시설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도림동에 있는 것은 여기 표시돼 있는데 지금 신길1동에도 스포츠 클라이밍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쪽 대신시장 입구에.

대신시장 입구에.

예.

거기는 왜 여기에 시설 별표 1에 안 들어가나요?

현재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민간위탁도 영등포구 체육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지요?

그 부분도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것 집어넣어서 또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예.

지금 현재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 시설이 아주 참 보기 좋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잘해놨어요.

예.

그래서 보완을 좀 해가지고 이런 체육시설이 참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시설이 있는지 또 그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체육시설 보면 거기에 가는 사람만 가지 그 외의 사람들은 몰라서도 많이 못 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각종 홍보지 있죠?

예.

홍보지에다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은 것을 보니까 더더욱 홍보가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게 아마 운영 형태가 민간위탁인데 민간수익형으로 하다 보니 요금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빠져 있는지, 체육시설이요.

예.

점검해서 같이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아마 그게 빠져 있는 건 여기 요금체계가 아마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림3동에 신규 설치 예정인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의 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를 비롯하여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내실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놀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와 아동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4호점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민간위탁에 대해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건으로써 본 위탁사무는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운영 서비스로 구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 또한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키즈카페 평균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호점, 2호점이 운영 중에 있고 여의도 브라이튼점이 4월 1일 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 평균은 보통 저희가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고, 특히 주말일 경우에는 예약이 꽉 차서 4회차가 운영되는데 예약이 다 차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일정에 여기 보면 4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4호점도 동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별도 민간 수탁기관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거는 민간 무상 임대를 가입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서울시 키즈카페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가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운영 위탁체를 저희가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 운영을 유연적으로 좀 할 수 있고 지역 밀착형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신력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기본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이번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죠? 여기에 보면 26년 10월달부터 31년 10월달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5년이나? 보통 3년이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아, 예. 서울형 복직자에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랑 아동 전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게 돼서 해당 조례 제4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갖다가 그렇게 설정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시설 규모가 258㎡인데 실제적으로 258㎡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 한번 때려보니까 약 78평이에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놀이 공간은. 그렇죠? 이 78평 정도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 정원을 보면 27명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면적 대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 기준에 비추어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결국 78평이 넓다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8평에 27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좀 과도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본 위원회 이야기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서울시의 키즈카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인당 면적이 규정되어 있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529㎡인데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작은 173㎡여가지고 인원 정원이 1회당 2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 대비 산출해 봤을 때 27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4호점은 여기 보면 센터장, 안전관리요원. 여기 보면, 그죠?

예.

운영요원이 총 3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돌봄요원은 그러면 뭐 그런 별도 없는가요?

아, 저희가 지금 3명이 운영돼 있고 거기다 시설장 그다음에 돌봄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정규 인원은 3명으로 인건비가 산출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본 위원이 그래도 볼 때는 시설 규모가 비교적 그래도 작은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 인력 3명으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최소인원이라고 그렇게 방금 또 담당 과장 우리 정지원 과장께서 항상 액티브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 이게 4호점이 지금 대림3동 어디 정도에 있어요?

대림3동에 보시면 수정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지하철 7호선 대림역과 신풍역 인접에 있고요. 수정교회라고 대림3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제공을 어디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무상 임대 10년으로 제공을 했고 저희가 제공 장소를 서울시의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키즈카페로 적합하다라고 선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설치비 5억 1,000만원을 이미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림3동 수정교회에서 장소 제공을 했으면 수정교회 측에서 좀 운영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그런 것은 제출 안 했나요?

아, 저희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별도 개별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상 무상 임대인에 대해서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적합한 전문 시설들이 법인이 다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시설에서 장소 제공할 해가지고 할 때는 늘 그런 자기들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 속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런 우리 종교시설에서 장소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

혹시 수정교회 측으로부터 그런 것의 제안이 있다면 나름대로 공개모집이라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서울형키즈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 취소 및 환수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포상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없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조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조례 인용 관계를 정비한 부칙 규정은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공인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문서의 전자적 처리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인 인영의 색깔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 조례의 목적조항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둘째, 공인 인영의 색깔을 원칙적으로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활용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인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인 인영의 색깔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휴가를 신설, 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적인 근무 의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기간 1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2일∼5일 상향하고, 시보해제 공무원에 대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증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정원을 1,499명에서 1,555명으로 56명 순증하였고, 순증 내역은 집행기관 정원을 1,463명에서 1,517명으로 54명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36명에서 38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일수와 비교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는 것과 신규 공무원이 시보기간을 마치고 임용되면 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특별휴가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사기진작 및 장기재직 독려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원을 1,499명에서 1,555명으로 56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증원에 따른 기준인력은 33명이 신규 배정되었고, 이 중 24명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될 예정으로 우리 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신청사 건립 추진, 조직 개편,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 요청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추가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준인건비 초과 시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인건비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보해제 특별휴가 신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 1일을 부여하는 조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포할 날이 언제쯤 될까요?

대략 4월 초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초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보해제된 자 여기 날짜를 보면 예를 들어 3월 25일날 해제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뭔가가 있나요, 조례에?

공포한 날에 해제된 자로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구에 보면 부칙 규정 위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나 양천구를 보면 부칙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조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의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해제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보 임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56명을 증원하여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 현안 또 국가 정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시겠다라는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난번에도 33명이 신규 배치된 내용을 보니까 또 돌봄이나 자살 예방, 복지ㆍ안전 기능 강화, 또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해서 이제 배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항상 안타깝고 좀 이 부분은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로과라든지 치수과와 관련해서 현장 인력들에 대해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이나 우리 지역 현안, 신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립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들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당장 도로나 치수과에 관련해서 많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민원 현장에 있어서. 또 이런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 그 과와 잘 협의해서 반드시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하는 내용이 우리 영등포구에 어떤 주요 관심사가 있느냐라고 주민들도 이제 주목해서 보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항상 좀 빠져 있지 않나, 좀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책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

아, 예.

그렇죠?

예. 총무과장 답변……, 예.

이제야 정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겠다는 건 좀 능동적, 선제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인력 우리 담당 총괄 부서 총무과장 간략하게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해 보시죠.

예,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이 동결되어서.

그렇죠.

예. 지금 조금 저희가 인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증원받은 것도 있고요. 해서 이번에 56명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연 위원님 주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잘 배치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통합돌봄이 대다수다 보니까 사회복지 그다음에 간호직 보면 여기 의료 기술직이 많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33명 정원에 직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함께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통합돌봄은 이제 올해부터.

그렇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간호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분야별로 추려서 이제 행안부에다가 요청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이런 인력들의 각 부서마다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무튼 작지 않은 규모의 인력 충원인 만큼 이제는 보통 우리가 본 의원 외 동료 의원들이 5분 발언 시 1,400여 명의 공무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500여 명 해야 되네요. 1,555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우리가 인원을 국장님 이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운영해서 국가 정책을 잘 뒷받침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의 일시적 연장 규정을 신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허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연간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불명확한 위탁 취소 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의 일시적 연장 허용,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의 일시적 연장 허용 규정은 계약 종료 전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3자 재위탁 규정이 신설된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는 위탁기관의 감사권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정이며, 끝으로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수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현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단의 회계감사 주체 및 선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종전에 구청장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기에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 적용 시기 전에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의 건'과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건물)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상 재산은 건물 신축 관련 2건으로 1건은 문래 예술의전당 신축 계획에 따라 문래동3가 55-6번지 상 건물 연면적 2만 6,074㎡, 재산가액 1,823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다른 1건은 민간기업이 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계획함에 따라 신길동 4696-8번지 상 건물 연면적 557.5㎡, 재산가액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 안건별 세부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의 건입니다. 영등포구민회관 및 영등포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 1만 2,947㎡의 문래동3가 55-6번지 상에 총사업비 1,823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만 6,074㎡의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2031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전문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예술인 연습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영등포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담아낼 문화거점 인프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신길동 4696-8번지에 소재한 어울숲근린공원은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늘과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공원 이용률이 저조하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 노약자를 위한 휴식, 여가, 놀이공간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57.5㎡, 최고 높이 8m의 지상 1층 규모로 문화ㆍ여가, 휴게, 도서관, 열린 커뮤니티 공간 등 사계절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2027년 1월에 준공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2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는 실시설계 추진 준비 중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ㆍ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의 건은 영등포구민회관과 영등포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타 지역 문예회관 벤치마킹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며,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비 사업이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신길뉴타운의 어울숲공원에 그늘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건으로 2025년 10월 업무협약 체결 후 2026년 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와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일단은 영등포구민회관 아트홀 및 문화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문래동에 구립 예술회관을 하나 더 신축한다라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총예산이 지금 1,800억원이 넘게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예, 미래공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1,823억입니다.

1,823억 6,400만원. 여기에서 우리 조건부 추진 조건 사항으로도 타 지역 문화회관 벤치마킹 후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타 문화시설 신축 비용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건 그 지역 또는 그 기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 여건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셨어요?

각기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유사한 문화시설 신축에 이 정도 공사비가 소요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개장했는데 주 공연장 1,445석, 굉장히 그런 톱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4년에 최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도 1,900억원이 넘었었잖아요, 우리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지금 1,823억은 최종 투자심사 때까지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공사비 산정은 유사 사례 그러니까 객석 수를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단가로 계산한 공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셨고 또 여러 대내외 여건상 이 공사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신축으로는 지금 신청사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이 염려가 되고 이런 신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비 사업이므로 자금조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심사, 서울시 투심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문제 사항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씩 꼼꼼하게 짚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이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관한 겁니다. 어울숲근린공원은 대형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이용객이 조금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늘과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단차가 있다, 여러 가지 또 공원다운 공원으로서의 나무와 쉼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또 부응하는 어쨌든 우리가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시설 확충을 하고 또 특교세 등 재원을 마련을 해서 점차적으로 공원을 좀 리모델링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시고 참 좋은 사례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설계하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저희도 설명회를 2차까지 했나요? 주민설명회 2차 설명회 해서 의견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또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우리 신길동에 녹지가 부족한데 이렇게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녹지를 훼손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함에 있으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이런 공원에 꽃과 나무 등 더욱 풍성하게 공원다운 공원으로서 또 그늘과 쉼터가 있고 또 아름다운 공원으로 신길뉴타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위기 대응, 재난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회복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위기 대응, 자살 사후관리, 재난 심리지원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 이용제한 기준을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센터 종사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보장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의 구체화, 센터 이용제한 기준 합리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지원 규정 신설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센터 이용제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적절한 치료 거부”와 같은 주관적 사유는 이용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과 “음주나 폭력 등” 개별적 사례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사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최봉희 위원입니다. 호스피스는 지금 현재 예전에 2008년도에 할머니 김 할머니인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연명 치료에 관한 건데 병원에서 보호자가 원하면 일단 이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걸 빼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게 목적과 지금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인간의 생명인데, 존엄성을 잃는 것 같고 여하튼 간 그래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제8조에 비밀 유지가 있네요. 이거는 가족만 알게 하겠다는 거죠? 8쪽 보면요. 절차 진행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이거는 뭐예요? 개인정보에 대한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정보에 대한 것은 철저한 개인정보에 한해서 본인과 위임받은 대상자 외에는 발설하거나 그 사람한테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잘한 것 같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