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진섭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418만 원 증가한 473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억 2,394만 원이 증가한 2,666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2,898만 원이 증가한 381억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성적 운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9억 5천만 원, ITS 차량검지기 고도화를 위한 5억 5천만 원 등 총 51억 1,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5억 원,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비 지원금 및 The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45억 6천만 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자노선 지원보조금 10억 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비 30억 원,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19억 원, 행복택시 운영에 10억 원 등 총 200억 5,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탄2지구 및 비봉지구, 제부도, 서해선 철도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11개소 조성 및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비 74억을 증액하는 등 총 95억 2,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당초 친환경 차량정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이 도 자체 및 직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립한 교통국 수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서 236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사업자의 유가 연동보조금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으로 기존 1회 추경 요구액 대비 11억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차물류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차량등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화성시 교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3,400만 원 증가한 101억 8,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1,828만 원 증가한 333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3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 기안사거리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검지기 보안 강화 및 AI 기반의 교통관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체계 구축용역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참석수당 및 조달수수료 등 1,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주요 문제점 개선과 센터 중심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554만 원이 증액된 318억 6,762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반영된 예산편성 사항은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공고에 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554만 원을 증액하여 4,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8억 9,369만 4천 원 대비 4,110만 원 감액된 18억 5,25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차량등록과로 이관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수입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지원 세입분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9억 6,906만 8천 원 대비 2,642만 9천 원 감액된 9억 3,453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서식 등 책자 제작비용으로 2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도비와 시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용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4,63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해 순번대기시스템 공사비용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자 급식비 413만 원과 월액여비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먼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기존보다 한 1억 4천이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인원수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일부 잡아놓고 나머지를 추경 때 잡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후자입니다.
김영수위원
후자예요? 너무 안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1억 4천이 기정예산보다 확 너무 뛰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예산을 잡았어야 될 건데 이렇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수위원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좀 했는데 반영이 도비하고 국비 반영된 부분만 반영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요. 그런데 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뭐 4개 구청 다 하는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을 보니까 개소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종류인가요? 다 달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현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다 다른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각 개소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개소가 더 많은데도 이렇게 금액이 적고 개소가 적은데 많은 데가 있어가지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단가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단가가 달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요. 차량검지기 VDS하고 BIS는 보니까 윈도즈10이 2025년 10월에 종료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좀 당겨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사업이 아예 전에는 사업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2개가 생긴 것 같아요. 금액도 5억 5천이고 또 하나는 9억 5천인데 이정도면 본예산에 좀 넣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꾸지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작년 10월에 그게 이슈가 됐는데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좀 미스매치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많이 따져봤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보안 관련된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김영수위원
그게 뭐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료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예산을 본예산 짜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알고 계셨으면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또 9억 5천, 5억 5천이면 금액이 큰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미리 좀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 왜 그때 넣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꼭 좀 챙겨 주셔가지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다음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차량등록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등기비용이 4,300만 원 정도 추가됐잖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 등기라는 건 어떤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등기 보낸다는 거를?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검사 안내, 그다음에
김영수위원
검사 안내?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책임보험 안내, 그리고 과태료 뭐 그겁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이렇게 뜯으면 3단으로 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김영수위원
등기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또 뭘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일단 검사명령도 저희가 두 번씩은 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쪽에서 못 받았다 그럴 때 저희가 처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김영수위원
못 받았다고 하면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받았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서.
김영수위원
등기는 받으면, 그래서 내가 늦게, 만약에 늦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런 거, 나는 너희들이 늦게 보내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저도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닌 건가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카톡으로 보낸 거는 검사소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입증을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등기나 이런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일단 등기로 보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사후에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검사나 무보험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AI 뭐 이렇게 발전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렇게 등기 이런 걸로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예산도 절약하고 그분이 만약에 카톡으로 보냈을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1명 보냈으면 ‘1’ 써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법적인 처분에서는 효력을 입증할 자료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김영수위원
자꾸 제 생각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편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우리 차량등록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세정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제주도나 그런 데서는 추가적으로 발송을 하고요. 카톡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희도 좀 아끼는 방향이 뭔지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행정서비스니까 도입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시대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장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98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운전면허 자진반납 기정액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 SNS 통해서도 좀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통장단, 이장단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단법인 화성시노인회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 가능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뭐 이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추경에 담는 이유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노인회 쪽으로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60쪽인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제 업무량 증가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예요. 과장님, 그렇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한, 저도 우려가 되는 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우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뭐 카톡이나 이런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고지를 하느냐,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많이 발송을 하지만. 그렇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받고 안 내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튼 과에서도 이 납부에 대한 걸 많이 좀 전달을 하셔서 꼭 고지서가 제대로 발송이 되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상기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에서도 많이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업무량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고생을 하시는 건 알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납부 독려하고 최대한 압류조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차량등록과가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체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독촉하고 압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추세가 어떠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고령,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한 10만 명이 좀 넘고 그중에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6만은 안 됩니다. 한 5만 5천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물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5천 명 이상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년보다 지금 1억 4천이라는 큰돈을 세운 것도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납하시는 분들이.
오문섭위원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고령자 운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령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늦게까지 많은 나이에도 운전을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교통교육이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조례 발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참작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경우가 많다면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등록과에 잠깐 보니까 지금 59쪽이에요. 우리 59쪽에 보면 자동차 안전관리에서 지금 삭감이 1억 500, 1억 50만 원 정도가 반납이 지금 된 거죠? 1억 500만 원.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오문섭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건데, 반납이 아니라 삭감이 된 건데 이 금액이 보니까 자동차 정비지원사업비에 0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DPF 사업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거기도 예산이 같이 수반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자동차정비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합하고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군들이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정비업체 지원사업비를 지금 발의,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면 화성시는 조례 발의까지 해 놓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원사업비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모범사업자들이나 그 부분은 화성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건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여기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모범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그렇게 한다면 다들 업체가 다 모범업체이지 뭐 모범업체 아닌 데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왕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관한 것을 조례를 발의해 놨다면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시에서 계속 하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고 있고 그냥 도 사업만 같이, 보조사업비만 다 올려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6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같이 하라고 하다가 그게 여건이 안 맞아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아마 27년도나 28년도쯤 되면 그 시범사업 끝나고 난 뒤에 시·군하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뭐야, DPF 사업비 있잖아요. 매연저감장치 그 안에서, 그 사업비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런 사업들은 환경 쪽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비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107페이지 보면 PM 주차도 있고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이 올라왔다가 이게 취소가 되는 거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취소는 아니고 저희가 항목을 전산개발비로 좀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을 전산개발비로 해야 되는데
유재호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사업 내용 보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1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재호위원
107페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7천만 원 새로 세우고 그 밑에 게 원래 시설비로 7천 세웠는데 예산과목이 시설비는 아니고 전산개발비인데 잘못 세워져서 이거를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은 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과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재호위원
시설비하고 개발비하고 이제 다른 거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BIS 우리 메인보드 이거 교체하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안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윈도즈 10에서 윈도즈 11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 상당 기체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윈도즈로 통으로 갈아서는 답이 안 나와서, 한 3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리눅스 체제로 바꾸고 리눅스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좀 적지 않은 돈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윈도즈가 개발될 때마다 이걸 계속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리눅스로 아예 바꾸는 겁니다. MS에서 리눅스로 아예 운영 체제를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이게 25년도하고 26년도 몇 개소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단 올해 예산은 110억으로 해가지고 개소 수는 한 100여 군데 추진하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2년도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이계철위원장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되는 사업, 예산 지금 많이 좀 오버해가지고 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러움 방지 포장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CCTV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하게 되면 여기도 세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때로는 들어가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계철위원장
신청을, 실태조사 하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신규 학교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신규 학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신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거 확인해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진행하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조금 늦춰져서 저희가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2026년도까지 마지막 사업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칭사업이. 매칭사업이 안 될 경우 시비 100%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상에서 학교가 예정부지가 있고 언제 개교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비는 나중에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사전에 개교하는 학교 체크해서 CCTV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서 기본시설이 들어가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또 PM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관련돼서 지금 신고받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죠, 지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카톡에 단톡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많이 달다 보면 애초에 나왔던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니까.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앱 개발을 하신다는 얘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앱 개발하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처리까지 하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지금 고려해서 개발 내용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그러면 앱 개발하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시가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시가 합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별도 인력이 있나요,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시스템으로 좀 해가지고 기존의 카톡방의 한계를 좀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민원인도 이제 국민신문고라든가 오래 걸리는 부분을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단은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서 이만 이만한 상황인 것 같다, 피드백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피드백은 한 3시간 정도면
이계철위원장
3시간 정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 고발 조치해가지고 업체에 페널티 준 적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고발 조치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자동차정비사업 지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존에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조례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된 사업 진행이 원래 차량등록과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죠, 이거?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계속 해 왔나요? 이 사업비는 원래 그러면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은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뭔 내용인지 알고 매칭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비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모범사업자 지정 대상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게 교육비나 뭐 다른 거, 거기 뭐 행사 그때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정비하는 거 그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사업들은 다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철도전략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동에 반월초등학교 사거리 교통, 거기 지하철 공사현황, 지금 현재 진행 과정하고 그다음에 그 나노시티하고 e편한세상 그 일대에 출입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e편한세상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48억 5,09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3,1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화성도시공사 버스공영제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11억 7,8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및 The 경기패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 58억 5,3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0억 6,44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억 5,7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금 10억 원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자노선 지원보조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버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3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7,5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3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수송력 강화를 위해 2층 전기·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24억 4,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40억 5,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The 경기패스 사업은 위탁비와 자치단체간부담금 총 36억 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상반기 운행마을 확대 및 이용객 수요증가를 반영해 운행손실보전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공공형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버스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11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물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서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억 4,500만 원 대비 1,900만 원 증가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30억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98억 9,900만 원 대비 55억 2,900만 원 증가한 2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2,4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월액여비 지급액 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54억 7,600만 원에서 25억 증가한 7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페이지 235쪽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경유가격 급등으로 인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3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5억 8,500만 원 대비 95억 2,900만 원 증가한 3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27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9,700만 원,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5억 8,500만 원 대비 95억 2,900만 원 증가한 3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액 56억 5,100만 원 대비 20억 9,100만 원 증가한 7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2지구 주13 공영주차장, 태안3지구 주3 공영주차장, 병점동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동부권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74억 3,700만 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중동발 고유가 민생 안정 때문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대중교통과 11억, 주차물류과 30억인데, 저는 그래요, 이 재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아래 지역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재정이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다시 수정예산해서 올리는, 이렇게 하면 내려줄 때 행정서비스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되돌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유류세 유가연동보조금은 중동 분쟁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생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 유류세 연동이나 유가보조금 외에 지금 저희가 적자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성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어떤 QR로 저희가 민원을 받는데 그 민원을 지금 최대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해당 운수업체에 저희가 권고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과에서 그런 걸 인지를 해 주고 예산이 내려가야지 너네 힘들다고 턱턱 내려주는, 그렇게 쉽게 받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물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저희도 이제 화물차 운수업자들에게 기존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외에 이번에 중동발 전쟁으로 경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경유가 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화물에 그 보조금을 주는 만큼 차고지 외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참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15억 예산이 더 올라간 거죠?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9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놓은 건데 지금 1개월 치를 늘린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3개월 치를 마저 하시지 왜 이렇게 1개월, 그러면 계속적으로 1개월, 1개월 이렇게 늘릴 생각이신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9개월 치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1추가 아니고 2추경 때 나머지 예산 부족분을 좀 세우려고 했는데 1추에 또 이게 편성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인건비나 어떤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막추에, 아니면 2차 추경 때 그럼 나머지 2개월분, 2개월 치를 올릴 생각으로 계신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이제 2추에 한 39억 정도 지금 저희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39억 정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요. 무상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상인원을 보니까 한 33, 30만 3천 명 정도 되는 건가 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 우리 시에 등록된 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106만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만 3천 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한 5만 1천 명 정도가 지금 무상교통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30만이 혜택받는 사람들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만 3천 명인데 그중에 5만 1천 명 정도 지금 이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우리 인구 대비에 비하면? 아마 40, 50대가 가장 많으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연령대로 저희가 보면 65세 이상이 가장, 한 27% 정도, 65세 이상이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106만인데 30만 정도 되는 거 보면 나머지 한 70만이, 40, 50대 정도가 지금 포진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중간 계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물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동탄에 있는, 예를 들어서 144페이지 보시면 주4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다 LH에서 조성원가로 받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는 지금
김영수위원
제곱미터당 얼마씩 받는 거였죠, 이게? 그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금액이 조성원가의 90%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성원가의 90%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신동이나 아직 그런 데는 입주율이 그렇게 적은데 일단 우리가 먼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선제적으로
김영수위원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좀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서부지역과 달리 동탄지역은 인구가, 인구나 뭐 근생이나 이런 게 늘면 급속도로 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녁에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저기 신동 같은 경우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지금 화성시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23시에서 익일 10시까지는 다 무료로
김영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능동에 노상주차장 있어요. 여기가 공간이 있나요?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김영수위원
148페이지 능동,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좀 막혀가지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능동.
김영수위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노상주차장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거 지도를 찾아보니까 주차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그 노상에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김영수위원
길 노상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사선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진안동 노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은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인 거네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개나리공원이나 산척동의 노상주차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여기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거는 이제 유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유인, 사람이 배치된다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그 장소도 있는 거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자전거나 예를 들어서 킥보드 같은 걸 이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다녀봤는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못 타신다고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
김영수위원
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차가 몰릴 때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좀 1명 정도 더 투입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요일이라든가 특정 시간대라든가 그때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좀 그런 부분도 이왕 뽑으실 때 조금 더 조건을 두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또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되면 그런 것도 좀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 이후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주변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속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오래된 차도, 장기적으로 대 있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이 뭐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유료화하고 나서 그 주위에 주차장 주위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력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단속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내려갔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차장 먼 곳은 이해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바로 주차장에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빙 돌리니까 오히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또 어느 차들은 주차 입구까지 차를 바짝 대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예산 쓴 만큼 좀 최대한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주차물류과에 보니까 147쪽하고 149쪽 두 군데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병점동 노상주차장.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이
오문섭위원
얘기하던데 그 얘기입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부권에 진안동, 능동, 그다음에 병점동, 거기 세 곳.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상당히 이거 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다음에 제가 대중교통과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그렇지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주차장 얘기인데 공영버스 관련해서 진행이 지금, 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한 218억, 219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대상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적자노선 아닙니까, 여기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제, 이제 도시공사 공영제 버스가 사실상 그뿐만 아니고 저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이제 적자 지원이 많은 데, 이 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영제 버스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곳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한 지역, 그 지역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적자노선은 적자노선이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시적으로 어떠한 긴급하게 버스노선이 좀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시로, 아니, 임시가 아니고 이제 정규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오문섭위원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영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적자 내지는 순수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좀 대비가 어떻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240억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운수사업에 대한 수익이 한 50억 가까이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존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버스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교통에 관련돼서 지원사업비가 화성에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이 해도 부족하면 유류비 지원이나 모든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잘 벌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지원을 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좀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다면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서 이 공영제 버스의 어떤 보완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다른 K-패스나 G-PASS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는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나가는 예산을 보면, 우리 지원사업비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항구적으로 주던 것을 다시 중단을 하고 안 준다?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하지만 하다가 중단이 되고 중단되고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화성시에서 100%를 지원했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90%, 80%, 70%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는 게 그분들도 상생하는 데,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계속 주는 것만 주다 보면 그분들은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은 안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면 버스 운행을 하다가 중단할 건 아니잖아요. 손님이 없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 주는 거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운영은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아니지, 그러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해서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본 것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시·군, 읍면동 시찰, 설명회도 했었지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이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연간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400억 정도 되고 무상교통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250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좀 추가를 해서 대중교통 확충을 당분간은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동탄권역, 향남권역, 이쪽 남부권역에 계속, 올해도 계속 신규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교통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조정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시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서 당분간은 좀 더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제 이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는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조금 줄여가면서 독자생존으로 살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 말마따나 봉사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의존하는 게 예산, 지원사업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1천억을 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성시의 시비나 모든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줄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 데미지는 엄청날 거다 이거죠. 자기네들한테 주어지던, 받던 것들을 못 받으면 그게 이제 항의성으로 다 돌아올 건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할 건지 참 걱정스러워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획기적인, 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고생하세요. 제가 일하는 비중을 본다면 100을 일하면 칭찬이나 그 격려받는 금액은 10%도 안 될 거예요. 90%는 전부 다 다른 데 가있는 거야, 90%를 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교통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보는, 아마 이 얘기하면 시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실 거야, 우리 화성시에 돈이 없다면 이제 줄 것도 못 주는 거야, 그때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부터 아마 우리 많은 생각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방안 동시에 같이 고민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민의 혜택이 늘어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다 그 얘기 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 줘?” 얘기는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더라면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주차물류과요. 융건릉 시설개선 공사가 한, 잡혔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이제 이게 지금 하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돼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좀 이렇게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진섭
박진섭위원
주차장 내에 지금 돼 있는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유료화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은 그대로 이제 할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융건릉 주차장이나 태안3지구에 보면 공원주차장 있죠? 그런 부분이, 공원주차장에 180대 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고정적으로 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차가 댈 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빨리 차단기를 설치해서 1시간 반 이렇게 유료화를 하다 보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뭐 융건릉이나 우리 뭐 똑같은데, 아마 공원 쪽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인가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내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입하는 거, 큰 대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죠? 진입만 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정표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차단기를 비롯한 이런 걸 서부공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승용차만 할 수, 화물차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과는 다르지만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우리가 지금 2층 버스 이거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올해, 이거 지금 하면 올해 5대가 나오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하반기에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미리 계약은 해 놓은 상태인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업체
유재호위원
금방 이렇게 버스가 5대가 나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2층 버스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좀 선 물량을 공급받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버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타 도시에 지금 버스 증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층 버스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서울 가는 광역버스의 좌석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단층 버스를 2층 버스로 변경해가지고 좌석수를 좀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버스가 최대한 빨리 좀 나와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층 버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서울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노선이 적자 노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정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향남을 거쳐서 봉담을 거쳐서 또 서울 나가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봉담 나갈 때는 타시지 못하는, 서서 가거나 아예 못 타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지원하는 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또 저상버스 도입한다고, 지금 65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뭐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교통약자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차종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중형버스가 주가 되고요.
이계철위원장
중형버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총 13미터짜리 버스입니다, 버스 크기가.
이계철위원장
시내버스 크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8,700 곱하기 65대인데 금액이 맞나 싶어서, 8,700이면 매입하고 그것 좀 고치고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금액이 맞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대당 전기버스하고 일반버스, 그러니까 경유 버스를 매입하는 그 차액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한 1억 후반대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거의 한 3억 가까이, 단층은 한 3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상 회사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대폐차 현황을 운수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주차물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철도전략과에서 진행되고 추진하고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유휴부지가 13개에서 하나 빠졌고 12개였는데, 이게 원래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 시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관련돼가지고 좀 손을 놔서 이 부지를 놓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과에서 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각 하부 관련돼서 국가철도공단에 저희가 임대료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현재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협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크고 교각 하부 활용방안 관련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진행되고 국가철도공단이 막말로 얘기하면 자기네 땅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임대료까지 책정해서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협상할 때 잘못되게 협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법률적으로 일단 60% 감면조항을 받습니다. 그 정도 감면받고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향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생길 것 같은데 많은 철도계획이 있고 또 진행 사업이 있잖아요. 교각하부 관련돼서 100% 다 추진을 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전에, 저는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 사전협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통하면 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국가철도공단 사업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현재 4차 하고 있고 5차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편익시설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품격 있는 주거문화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818만 원이 증액된 358억 6,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1억 3,422만 원이 증액된 711억 3,7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5,200만 원, 세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7,618만 원, 세출 2억 8,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대장의 통합운영 환경조성 계획에 따라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사업에 세출 5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화성시의회 전시실 및 전광판 설치 결정에 따라 세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3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4천만 원, 도비 1,200만 원, 총 5,2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7,3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4쪽 세출예산 역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에 맞춰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여 국비 4천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총 8천만 원이 증액된 350억 2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주거안정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18만 원이 증액된 5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18만 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180만 원이 증액된 38억 8,5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180만 원을 증액하여 7,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지원사업은 기정 대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편성 등에 따라 총 5억 5,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기존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여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각 구청으로 이관된 건축물 카드대장의 소실을 방지하고 기존의 종이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관내 어디서든 발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영구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신규사업으로 총 5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72억 3,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제작 관련 사업입니다. 공사현장 내 실시간 CCTV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시 의정활동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 설치 및 전시실 공간 인테리어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사비 30억 원과 감리비 5억 원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고요. 공동주택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도비 해서 2억 4천 증액한 거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사업량을 보면 단지당 1억 2천에서 12개소이면 1억 4,400 정도 되는데 또 플러스알파로 뭐 이렇게 또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당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승강기가 더, 한 대당 1천만 원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1대, 네, 이해하는데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12대가 넘는 단지 내에서요.
김영수위원
단지당 그러면 1억 2천까지는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최고가?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영수위원
최고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잡으면 1억 4천, 최고로 줘도 1억 4,400인데 우리가 비교증감에서는 2억 4천이, 도비 포함해서 2억 4천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 한 1억 좀 빠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도비가 증액돼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단지 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은 전혀 모르잖아요. 사업량만 12개소, 1억, 단지당 최고 줘도 1억 2천인데, 그래서 1억 4,400으로만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추후 설명을 이제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써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 비용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린 만큼 이렇게 사업량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탁 좀 드리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영수위원
단지가 자부담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별도로 아파트 예산
김영수위원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김영수위원
다르겠지만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보통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50%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면 좀 큰 단지나 이렇게 좀 장충금을 갖고 있는 단지들은 선택해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좀 여력이 안 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화는 됐는데, 그런 경우도 따로 사업이 또 있습니까, 혹시?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이제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열악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모이는 장충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워낙 그 금액이 세다 보니까 자부담이,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단지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이제 심의위원회 때 선정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 노후화 정도나 아니면 세대수, 단위 세대수라든가 아니면 또 장충금 적립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소규모 그런 단지들도 그런 걸 평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을 좀 낮춰주고 시비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위원님, 잠깐만 수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자부담은 금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1억 정도 넘어가면 50%고요. 금액이 적으면 자부담 2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공사는 금액이 적잖아요. 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거지 평가해서 자부담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소규모 이런 단지들은 자부담이 세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더 적겠죠, 그 단지가 적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세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건 따로 지원이 없어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그렇게는 안,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조금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시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런 소규모 단지 이런 데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자부담이 세서 신청을 못하면 자기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단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화성시에 청사 건립인데요. LED 전광판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그건가요? 저기 로비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1층 로비 전시실 인테리어 하는 데 한 2억 6,400만 원을 책정해 놨고요.
김영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월패드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1층에 로비에도 미디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거 다 총에서 7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좀 세부자료로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김영수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지원사업비 중에서 500만 원씩 아파트에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있었나요, 공동주택이?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500만 원을 일괄, 일률적으로
오문섭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어떤 개인 사업비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아마 아파트 무슨 발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로 인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하는 데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비로 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신청한 데는 다 돼 있는 건지, 제가 특별하게 물어보는 데가 반월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길래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에서 얘기하신 내용이 많은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그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를 기다려서 뭐 5년 내지는 10년, 8년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있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수반할지 내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아마 이번에 한 10 대 1 정도 되는 그런 예산 분위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더라면 앞으로 100명, 100군데가 신청해서 10군데 밖에 사실 못 받은 건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다음 해 예산안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제 71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정된 단지는 16개의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씩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갈수록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예산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정말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오문섭위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그거는 다행인데 그 이외에 공동주택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71개 정도 된다면 내년 되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건데 그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니 저는 과감하게 부탁하는 거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라, 뭐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사정을 하더라도 해서 해야지,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서에서 딱 오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또 증액사업으로도 좀 하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크게 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이 승강기 교체 및 보수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 승강기 관련돼서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을 검사를 15년이 지나면 하게 돼 있고요. 3년마다,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15년 이상 경과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거 안전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협회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부처면 정부부처가 있을 텐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승강기 안전진단 관련 협회라고 하면 민간협회일 텐데 정부부처나 누가 또 관리하는 데는 따로 없나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저희 시…….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아니, 제가 할게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승강기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과로 통보가 가고 그 과에서 단지별로 가서, 전에는 또 구청이 없으니까 출장소에서 아파트 가서 승강기 운행 제한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오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대단위 된 데는 장충금이 있어서 견딜만한데 소규모로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았어, 그럼 화성시에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노후화돼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통보를 안 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혹은 그런 사안이 있는지를 여쭤본 사항이고 일단 부서가 달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걱정은 하는 거죠, 아파트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15년이 넘으면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는데 합격을 하면 3년씩 또 유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제가 생각, 기억하는 건 24년으로 알고 있는데 24년이 넘으면 또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정밀안전진단을 1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좀 수리를 하고 고치면 다시 또 15년, 뭐 처음으로 리셋돼서 돌아가니까 이제, 그래서 아직 24년이 경과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단지는 있긴 한데 자꾸 도래해 오니까 이제 그 아파트 먼저 해 주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24년 지나고 있는 아파트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산개발 저희가 한 거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전산 이제 했는데요. 저희가 목을, 이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그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변경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일단은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작년에 개발이 됐고요. 그 업체가 유지를, 관리를 계속 이렇게 해 줘야지 저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거,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 얼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작년에 2천만 원.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그냥 유지관리비 2천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공사 AI 동영상 기록 매뉴얼 작성용역 관련돼서 8개소 시범 운영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처음에는 8개소 현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CCTV 서버 하는 걸로 보면 2천만 원으로 하면 한 5개 정도 개소는 현장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차 확대해서 전체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공건축에 관련돼서 지금 부실공사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이런 제안도 거꾸로 했던 걸로, 같은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관리 주체는 저는 감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제가 100%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산 수립을 할 때 설계비, 시공비, 또 감리비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차라리 감리비에 이걸 더 편입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시니까 고민을 해 줘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추가 질의보다도 지금 아까 그 승강기 관련해서 우리가 최종 24년인데 사실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술진 점검단이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는 돈도 그렇게 들지 않고 확실하게 이게 완전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승강기 같은 데, 내구연한을 조금 더 뒤로 밀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하고 기술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하는 업체가, 아파트 그 승강기 업체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부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또 그 부품을 거기 걸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전면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승강기를 전면교체를 하게 되면 6천만 원 내지 7천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뼈대 같은 거는 사실 갈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면 다 갈아버리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일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전면교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상정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별로 점검을, 기술진단을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거라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주택국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