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은 엄격한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정체되는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5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입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청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8조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비도시지역의 경직된 입지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비도시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청주시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에 1년을 확대하는 범위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택시 수요 감소, 운송수입 변동성 확대, 차량 구입비 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차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의 증가로 차량 교체 주기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확대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차량 교체에 따른 급격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 확대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기본차령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청주시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91호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에 역사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4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2호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우암정비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1090호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과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형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공공디자인에 범용디자인 사업을 포괄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설치ㆍ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표 1의 주요 심의 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한정하는 등 주요 심의 대상 범위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2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되면서 해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 시도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 완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에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연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본차령에 추가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조례 제정 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본차령에 연장 범위를 최대 1년만 제한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본차령의 확대 범위를 2년으로 조정하여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률적인 운행 연한을 적용하여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본차령에 추가 적용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2년을 적용하고 있고,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이 모두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확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체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부터 4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7조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제8조부터 19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0조부터 22조까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세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함께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추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과의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의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건축디자인과의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형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은 지난해 각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과 우암지구 일반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각각 4년과 5년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 직접 수행이나 민간위탁에 비해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ㆍ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내ㆍ외부 위원이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박봉규 의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청주에 휴게음식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데를 봤을 때 혹여나 휴게음식점에 따른 난개발로 주변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근처 농지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 점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무조건……. 이런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국토관리법에서 그게 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뭐,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뭐든지 보면 다 문제가 따르게 돼 있죠. 그런 거를……. 정부에서 또 권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시행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보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자 신분으로 왔습니다. 김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유가 뭐예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전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맞춰서 전면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중요한 취지는 그…….

 ;원래 문체부 통합형 조례안의 취지는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일괄된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 전부개정안에 범용디자인은 포괄돼 있는데 셉테드 디자인은 여전히 분리돼 있어서. 이게 완전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또 다 문체부의 의견에 따라서 상위법을 존중해서 또 다 취합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도 또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문체부의 통합형 조례안 취지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관련 사업부하고 협의는 있었어요, 이런 게? 도시계획과 통합 범죄형 그거 디자인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조례안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나, 부서 협조하고.

 ;향후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14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금액도 문제고, 사업비가 너무 광범위하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 표준안에는 전체를 다. 금액이 저희가 그래도…….

 ;상관 없이?

 ;예, 예. 상관 없이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갖다가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3년간 실제 사업 집행 통계를 내서 이 금액을 분리한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갖다가 평균해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보면 사업비 기준 상향할 때 관련 부서에서 기준 상향을 요구하기도 할 거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행 기준액과 차이가 많이 생겨서―원자재 비용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과거 동일한 사업비 기준을 적용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걸 현재 물가 기준으로 사업 규모 변화를 충분히 생각해 봤나 하고 걱정이 돼요.

 ;지금/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행하는 중에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최근에 사업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협의 대상, 심의 대상, 자문 대상 이렇게 해서 금액을 구분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좀 뭐…….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돼요, 항상. 지금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많은 청주시의 모든 디자인 부분을 갖다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가. 지금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에다가 팀장까지 총 4명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적잖아요.

 ;지금 전체 경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이 일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휴직을 하고 그런다 이런 게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전문인력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고, 뭐 통합하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서 과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인원이 있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요. 그래, 과장님께서 그것도 바짝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축디자인과 안에 경관팀에 대한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조례 개정을 두루 살펴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부서에 많이 있어야…….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휴직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휴직을 많이 해서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재생과도 그렇고 공동주택과 이런 데 전체는 아마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더 채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원 과장님! 이게 현행 조례에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공공기관 청사, 박물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부개정안 심의 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혹시 다른 곳에서 이걸 심의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서…….

 ;네.

 ;이게 대상에서 제외된 거라고요?

 ;네.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용어 통일과 자구 정비에서 수정이 상당한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몇 가지는……. 이게 2조, 20조, 21조에 “공공시설물” 띄우고 “등”,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걸 같이 이어서 붙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조3호에 “범용(유니버설)”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이하 “범용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한 뒤 이후 조문에서는 따로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또 9조2항에 ‘호선(互選)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조 4항, 13조3항에 ‘괄호하고 한자’가 세 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기재하면 좋을 듯 싶고요. 또 이외에도 별표로 넘어가서, 14페이지 가로시설물 ‘킥보드 거치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로, 공공시각매체의 ‘문화재 설명 표지판’은 문화재법이 개정되었으니 이걸 ‘문화유산 설명 표지판’으로 전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갖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이 사항은 2024년도에 문체부의 통합형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저희 조례가 개정됐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저희가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충족하지 않다 하시면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없습니다.

 ;아, 인력 충원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이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과장님. 먼저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1조, 2조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일과 경과조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승계 문제가 제외되어 있고 또 전부 개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처분ㆍ절차 등 일반적 경과조치 그리고 기존 수립된 계획,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함께 정리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도 일반적 경과조치 그리고 위원회의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사항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15조에 심의ㆍ자문ㆍ협의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6조에 심의절차만 명시가 돼 있고 자문이나 협의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별표에, 14페이지죠. 여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녹지시설물에 트렌치가 되어 있는데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3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이거와 또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발의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다 다루기에는 사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의 일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저희가 업무 처리에 더 충실하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서 먼저 그 에이아이 시스템 구축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위탁사무 중에 한 가지가 성안길 상권 관리를 위해서 에이아이 시스템 구축 한 가지가 선정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정보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에이아이 시스템은 바이오 컴퍼니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해서 현재 우리 젊은 층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빈 상가에 어떤 점포가 들어가면 좋을 건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시 청주의 다른 상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잘된 사례들이 있나요, 과장님?

 ;전국 사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일대일 매치보다는 전체적인……. 성안길이라든지 청주시의 전체 흐름을 봐 가지고 거기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다음 안건 우암동도 같이 해당되긴 하는데 한 번에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의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첨부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둘 다 안 돼 있고, 성안동은 그냥 ‘적정’이라고만 8페이지에 되어 있고,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에 ‘검토보고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서면 심의를 했는데 결과만 첨부돼 있고 백데이터는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류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근데 첨부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아, 결과……. 저희들이 서류 정리를 하면서 적정성 검토에 적정하다는 최종 의견만 저희들이 수록해 놨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각각 서면 평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첨부를 안 드렸는데 바로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첨부가 돼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첨부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작성할 때 좀 주의를 덜 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보고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연웅 과장님! 지금 혹시 활성화재단이 공공위탁 받아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소예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활성화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모충동하고 금천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에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전체 사업 중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로 공모에 선정된 거에 한해서 작년도에 금천동하고 모충동에…….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기이 됐지만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하고 활성화 업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청주에서. 근데 거점시설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이 현재까지 도시재생부에 추가 인력이 배치됐어요? 인력이 배치됐어요, 추가로?

 ;하반기에 또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 충원이 없이 계속 기존 인력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활성화재단 조직도를 보니까 이 조직도도 참―내가 보니까―이런 재단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부장 2명에 과장 7명에 대리 7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무관이라는 분들이 5명이에요. 이게 완전히 전형적으로 항아리 조직이라고요, 이거는. 밑에가 좀 넓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리직이 더 많은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 지금 도시재생부는 과장이 3명에, 물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재생부이기 때문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밑에 대리 1명하고 전임 2명이 있어요. 누가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인력 구조가. 난 이걸 보고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과장 7명, 대리 7명, 주무관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전임이 5명이에요. 이런 구조로 과연 활성화재단이 제대로 일을 확확 할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이 인적도를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먼저 빨리빨리 보강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티오가 몇 명이에요, 여기가?

 ;25명입니다.

 ;25명 꽉 찬 거네요, 지금?

 ;예.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재생부는 각 파트별로 위탁 받은 데 다 책임자로 과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저, 재단의 조직은 저희하고 조직이 좀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아, 당연하죠.

 ;부장급을 저희들 팀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직책이 과장이나 이렇게 돼 있어도 실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책이 과장이지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당연하죠. 지금 뭐, 과장이 3명에 대리 1명, 전임 2명인 도시재생부가 일을 하는 게……. 과장들이 막말로 결재라인이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실무선에서 뛰어야 되겠죠. 인적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진짜 열심히 전임들이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전임 숫자도 과장님들 한 명에 전임 숫자보다도 적으니까……. 전임 숫자가 더 적으니까 이게 과연 일이 원활히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갖고 챙겨봐 주세요.

 ;네,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암동과 성안동의 위탁기간이 5년, 4년으로 다른데 이 위탁기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위탁기간은 본 사업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동일합니다. 아니, 위탁심의회는 동일합니다.

 ;아, 그럼 두 지역의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탁기간이 다르다는 뜻은…….

 ;우암동은 5년이고, 성안동은 4년으로 돼있어서요.

 ;예, 본공사 공모 사업 당시 이 우암동과 성안동의 추진 공사기간이 다릅니다. 성안동은 4년, 우암동은 5년 이렇게 국비가 배부되는…….

 ;아,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기간 자체가…….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연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 위탁 해 갖고 위탁사무 세부계획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주민 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뭐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건데 마을관리소 사업 해 갖고 집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서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집수리를 할 때……. 위에 정비지원센터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마을관리소 운영은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넘겨 준다 그런 거죠?

 ;예, 예. 연계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좀 외람되게……. 황종대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구분해서 세세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진 같은 건 안 넣고 뭐, 과장 홍○

그러면 그 옆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기입해서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 갖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각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름하고 하시는 일만 나열해 주면 돼요. 그래야 그거하고 매칭(matching)이 되는데 이걸 보면 전혀 그냥……. 위에 사람들만 있고 밑에 사람은 없어서 일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조직도라서 그걸 좀 요구하는 거니까 좀 챙겨 주세요.

 ;예, 사무분장표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후 주거지 정비는 단순 시공을 넘어서 사실은 건축, 법률, 금융 등 복합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고 아무리 인재 풀(POOL)이 많아도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주민들한테 일대일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 활성화재단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정비지원센터 운영에 활성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고, 이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을 정해 놓고서 그분이 상주해서 건축……. 뭐, 수리라든지 인테리어든지 신축이라든지 또는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

 ;그럼 한 가구당 일을 할 수 있는 리밋(limit)이 있어요, 금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고, 최고 금액이.

 ;집수리는 지금/현재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똑같이 1,200만 원에 10프로 정도 자부담이 있는 거고, 신축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건축 설계 이런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1,200만 원이면, 거기 10프로 자부담이면 그냥 겉만, 모습만 내다가 끝나는 돈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무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지 고의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