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서대문구의원 주이삭입니다. 구정 질문을 하러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으로 회의 중에 이런저런 반박하고 논리를 얘기하느라 올라왔었는데 오랜만에 구정 질문에 올라온 것은 제가 그간 누적돼 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온 것인 만큼 오늘 시간 배분 잘해서 구정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공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복지를 넘어서 체감되는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에 한 단계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첫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신 기획재정국장님 먼저 나와주시죠. 나오시는 김에 얘기할 때 이 테이블을 구정 질문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의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요. 현재 공단 시설 내에 만 0~2세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 발달 강좌가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공단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항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지, 또 그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도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명 문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도 문화센터라고 표현하죠. 그 문센에서는 높은 수강료. 1회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 정도로 해서 10회, 12회 이렇게 공지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들, 유아들을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이나 그럴 때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높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서비스 혜택을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공단 차원의 이런 영유아 대상 문화 프로그램 신설, 공급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확대되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관련한 프로그램이 공단 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공단에서 실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 배정이 부족하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에서야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다 좋은데 공공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소한도로는 있어야 공공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풋살교실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다자녀 혜택을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키우거나 이런 가정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할 때 말이죠. 그런데 요즘 한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혜택이 없는 수준입니다. 맞죠?

그런데 생애주기별에 맞는, 세대나 이런 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 하면 저는 거기에 맞는 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수강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혜택들은 이미 대행께서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어린이 관련한 프로그램 하나가 폐강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원이나 어떤 학교 오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수강하던 프로그램을 이동하기 전에 다 의견을 물어봐서 괜찮다는 걸 확인한 건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요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다면 이분들이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입될 수 있고, 유인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가 할인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다자녀 할인 혜택 말고 한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 10% 이내에서 추가 할인이 붙으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게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에 또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할인에 대한 조문 개정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아까 질답을 하면서 대행께서도 생각하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장려될 필요는 있다는 건 공감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할인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다른 문화나 체육센터 시설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공공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하죠. 그런데 공단이라는 데가 사업성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이니 거기에 필요한 수익화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간에 수강료가 계속 상향되거나 이런 물가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것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된 수강료를 반영하는 걸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 또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센터니까 거기에 맞는 점진적인 현상이 되어야지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는 반드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따가 아,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께도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인지 여쭤보려고 할 건데 이따가 한 번에 몰아서 여쭙겠습니다. 한 번 나오실 때 다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와주시죠. 제가 원칙적으로 나오시기 전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의정 활동하면서 특정 필지에 대해서, 특정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특히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냐면 한 1년 가까이 되는 정도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 (159:05 제는 me의 의미입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사안 잘 아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네 현장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주변 골목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여기 이 해당 필지 민원인이 있는 곳이,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영상 제시) 16.08도의 경사도로로 설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건축법에 맞는 주차장 한 면이 포함된 그런 필지상의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주변 골목에 여쭤봤잖아요.

주변 골목. (영상 재생) 지금 여기가 바로 해당 필지 옆 골목입니다. 여기가 사유지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조성한, 계단 옆에 조성한 경사인데 사유지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제시한 공문의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데는 건축 허가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진입하고 킥보드나 자전거가 내려가다가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 여기는 차나 바퀴 달린 게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훅 들어가도 상관없는 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다른 동영상도 틀어주시죠.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하게 찍어온 영상입니다. (영상 재생) 여기는 반대쪽 옆 골목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있어요.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계단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아스콘 도로로 포장을 해 놓았고 경사도는 아주 얕게 있겠지만 거의 평지에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딱 보면 차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의 칸이 있고 그 앞에는 계단이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계단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과에서 내놓은 공문 답변이나 민원인한테 내놓은 답변을 들어보면 경사도로로 만들어놔서 앞에 있는 계단이 안 보이니까 이거 문제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따 공문 보여드릴게요. 다음 골목도 한번 보여주시죠. 심지어는 저기에 잘 보시면 볼라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경계석 같은 걸로 굉장히 높게 세워서 차가 아예 바퀴 한번 걸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영상 재생) 그 옆 골목도 가보면 여기는 처음에는 평지로 돼 있는데 심지어 경사도에 차가 갈 수 있게끔 경사면으로 콘크리트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골목이 바로 옆에 두 번만 가면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춰주시고요. (영상 중지) 이 동네는요. 애당초에 북아현동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가 된 존치지역이고 원래 경사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그 누구도 양쪽 골목, 청장님 살고 계시는 골목 쪽에서부터 해서 복주경로당이죠.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저 반대편에 뜨란채 가는 길, 그쪽에서 시작하는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 골목길로 차나 아니면 심지어 자전거나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거를 '누군가가 몰라서 혹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답변의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공문의 내용을 보면 '교통 및 도로의 안전성 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사로 구간은 약 11m, 종단경사 16.0%로 계획되어 있고 경사로 종점부는 하부 계단에 연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하부 계단 짧은 제동 거리로 인해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보시면 차량, 자전거, 킥보드 이렇게 돼 있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공공성 저하 및 주변 환경 침해라는 것도 있어서 특정 필지 이용과 관련에는 특혜 시비가 있다는 취지고요. 밑에 세 번째로 내려가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도로에 종점부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폭을 감소시킬 상황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경사 도로로 만드는 게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 기준에 따른 경사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바로 연달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안전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사로로 했을 때 차가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밑에는 볼라드 설치하면 폭이 감소되니까 이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끝에다가 차가 혹시라도 진짜로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서 누군가 흘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킥보드를 타든지 뭐든 그런데 거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혹은 최소한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볼라드를 디귿(ㄷ)자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게 민원인이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하면서 만든 안전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보행자들이 거기 볼라드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서 계단으로, 가운데로 못 지나간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성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트셨던 영상 있죠?

그거 보여주십시오. (영상 재생) 제가 이 도로가 있다고 담당 도로계획 정기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는 곳이고 우리 구청장님 살고 계신 골목길 뒤쪽에 있는 길입니다. 이대산학협력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경사가 있고 끝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디귿(ㄷ)자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례가 없대요. 오히려 저기 해서 계단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기존에 민원 관련한 그 골목길에 비해서는 계단 수는 적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

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그래서 끝에다가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하시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의무적으로 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민원인을 만나거나 저한테도 설명하거나 할 때 "행정소송하세요. 행정심판하세요."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이게 법적으로나 기준으로나 문제는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거기에서 조금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리고 물론 자문 의견서를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시려고 왔어요.

제가 알기론 국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설명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차 조사 때는 전문가 자문 의견 2건으로 반려하시려고 했고, 2차 조사는 자문회의 3명만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행정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국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가 따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냐면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 공문 띄어주십시오. (사진 제시)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구청에 도로과가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전문가랑 민원인하고 합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겠다.' 민원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TF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문 쫙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도로과가 24년도 12월에 의견을 줬고 25년도 이게 공문이 언제 처리된 거죠,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인데.

그거에 대한 반영해서 합동조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고충민원 처음에 듣고 합동조사를 하시면 좋겠다.

심지어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옴부즈만에다가도 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제서야 합동 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 그때도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민원인도 왔는데 민원인 의견이 하나도 제시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팀장님이, 제가 거기 지니가다 봤습니다. 스쿠터 타고 그 골목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일일이 여기가 도로가 어쩌고 어쩌고 우리 정기찬 팀장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러고 담당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시만요."하면서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합동조사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했는데,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둘째로 그래서 행정 사무감사 이후에 국장님도 그렇고 더 신경쓰셔서 합동조사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차 이거 될 때 결국에는 합동조사도 없었고요. 관련해서 민원인 측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나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자리하는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보낸 내용하고 우리 담당자분들은 잘 진행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해서 그냥 끝내고 '행정심판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최소한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자리 테이블에 모여서 민원인 측과 전문가들이 막 논박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정말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적어도 민원인과 포함된 합동조사라도 다시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1차랑 2차랑 전문가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2차 때에도 그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깊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일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고충민원인이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설계나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급경사나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그게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고, 그 외에 기타 설계 도면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자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정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그런데 자문 의견 이거 받고 끝! 이러고 민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 적극 행정을 요청드렸는데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더 받는 것 정도라도 있어야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문 보내고 땡하고 끝냈습니다. 하도 공문 안 하고 이게 답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런 답변들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 보낸 건데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셔서 제고 한번 해 주시고 고민을 더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그다음에 구청장님, 나와주시죠. 1번, 2번 건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 1번 답변에서 제가 거기에 추가 의견 드리면 일단 저도 아이들 키즈카페를 데리고 가는 아빠로서 실제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키움센터도 이용해봤고요. 바로 우리 동네가 충정로를 끼고 옆에 중구까지 있다 보니까 중림동에 있는 키즈카페도 가봅니다. 최근에 어디죠?

홍제동에 새로 만든 데 있죠. 거기 아주 잘 돼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센 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르고요. 아까 얘기한 천연동 가족센터, 가족체육센터죠.

거기에서 얘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고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얘기했던 거는 아까 공단만의 시설로는 뭔가 다 못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것들까지 봐주십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충민원 사안이었는데 혹시 제가 얘기했던 거 영상.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현장 가서 영상 찍어왔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청장님,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계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몇 계단 더 내려가고 아랫집 입구 때문에 한번 잠깐의 평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또 한번 평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구청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완전 연속적으로 다 계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경사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우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정도 와서 그다음부터 계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그런데 구청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영상 중의 하나는 아예 실제로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경사도로 2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완전히 콘크리트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옆에 골목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의장님, 그냥 바로 보충 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일단 여기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된 민원인이 황모 씨입니다.

젊은 분이고요.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40대 된 것 같아요.

노모 어르신 모시고 사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저도 알고 있는 그 민원인 분들은 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기 그 현장만 경사도로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골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셋째로 거기 위쪽 동네,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다니던 그 길이 북아현로22나길입니다.

네, 22나길 기준으로 했을 때 계단이 가운데 있고 여기 건물 하나가 신축된 빌라가 있고요. 몇 년 됐겠죠. 그 반대쪽, 방금 말씀하셨던 반지하가 적용되는 그 건물도 나름 신축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집만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뭔가 개설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만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 주셔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국장님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최근에 북아현2구역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간 구청이랑 2구역이랑 오고 간 공문들도 한번 보고 했습니다.

공문과 중재 과정 속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고 혹시 불필요한 오해들이나 발언들이나 표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정리하고자 구정 질문을 꺼냅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항상 중립적이고 중재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실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구청이 23년도 10월 31일인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 분양시 추가 주택도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조합에 통보하신 적 있으시죠? 조합원 분양가는 적용함이 합당하다.

그 이후에 조합이 총회 의결로 2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위법한 거냐는 질의 공문도 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정확하게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의결을 통해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된 걸로도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이 답변을 근거로, 제가 어떻게 막 찾아냈는데 정기총회를 한 게 있더라고요. 24년도 1월입니다.

이때 해당 안건들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안건들을 처리했는지 알고 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위법하지는 않은 거는 맞죠?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결국 조합에서는 이 총회를 했고 총회 결과들을 한번 쭉 보니까요. 6호 안건, 6-1호랑 6-2호가 있어요. 6-1호로는 원래 일반 분양가 90%로 조합원에게 원 플러스 원, 2주택 중에 1주택은 그렇게 공급한다로 결의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 총회 의견을 물으라는 방침이다.

물론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수지 악화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조합원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종후 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이거를 보면 당연히 조합원들 중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총회에서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6-2호도 1주택 공급 취소의 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안 하고, 하는 것을 부결하고 아예 원 플러스 원을 취소하는 거를 총회 안건으로 의결을 올리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현동 성당 중재한 건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도 8월에 1차 중재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8월쯤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9월에 바로 연달아서 2차 회의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 구청이 주도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성당 측이 신축 비용을 보상으로 보상금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네. 185억에서 186억 원대로 알고 있고요. 185억 3,000만 원, 186억 3,000만 원, 두 번 정도 이렇게 오간 것 같은데요.

성당이 요구하고 거기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결산을 해서 185억 3,000 이 정도로 성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그거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조합은 답변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물어서 동의를 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공문으로 다 오간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구청에서 제시를 한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최근이 언제죠? 2025년 2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북아현2구역 조합하고 아현동 성당하고 재판이 있었는데 1심은 조합이 이겼지만 2심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인가요? 그거 해서 성당이 이겼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85억 3,000, 186억 3,000에 거의 올림으로 해서 187억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어찌 됐든 중재가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했고요. 국장님 들어가시죠.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구청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빠르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당과의 중재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드렸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상황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는 또 여쭐 건데 일단 성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여쭐 겁니다. 거기에 청장님께서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는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어쨌든 중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 하고 있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원 플러스 원 관련해서 말씀 주시려던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위법하지 않은 건 맞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균형배분 원칙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이 사례를 아까 북아현동 고충민원에도 적용하셔서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도로과장님하고 도로팀장님이 처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윗선 다 얘기 건너뛰고 본인들이 그냥 민원 처리 해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게 전결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청, 그때는 도시정비과였나요?

재정비과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답변이 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청장님, 거기에 맞춰서 일처리를 한 조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주는 공문이 헷갈려서, 아까 추가로 공정간담회를 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데 헷갈리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자, 성당 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성당 건은 1심은 이겨서 성당에도 보상 안 하려고 했다가 2심이 되니까 부담이 됐는데, 금액을 보면 구청에서 청장님과 구청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재한 결과에 맞춰서 거기에 플러스 올림으로 해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 플러스 원 관련해서는 1심도 조합이 이기고 2심도 그 의견을 제시하신 조합원 분들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0~30여 분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긴 내용의 법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2심까지 결과 조합을 한 거 보니까 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원 플러스 원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1월에 했던 북아현동 비전 공유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방금 얘기하신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같은 힘센 데는 합의를 봐주고, 일반적인 힘이 약한 조합원들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어떤 인식이나 색깔 다 빼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힘이 센 성당이 아니고 힘이 센 구청장님의 중재로 이게 합의가 된 게 금액으로도 보이는데 잘못된 프레임을 구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구청장님, 지금 답변을 더 요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제 의견은 여기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들어가시죠. 조금만 소명한 제 의견을 소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단상에서 – 균형배분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법원 판례나 최근에 있었던 북아현 2구역 조합과 민원인들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균형배분의 원칙에 있어서 그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같은 조문에 원래 분양은 1가구 1주택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원 플러스 원을 무조건 해야지 관리처분을 낸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둘째는 그런 내용으로 앞서 23년 12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지만 결국 법원 판례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굳이 구청에서 단호하게, 뭐라 그러죠? 성당은 힘이 센, 일반 조합원은 힘이 약한, 이런 강약약강 프레임으로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상에서 - 청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과 관련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3건, 지금 11시 20분 되면서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