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홍제 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책보좌관도 화면에서 '전' 정책보좌관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여기서 누가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전과자입니까? 누가 전과자입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놓고, 고소·고발만 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전과자입니까?

여기서 누가 전과자입니까?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여기서 저에게 고소·고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는요,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전과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과태료하고 벌금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를 고소·고발해 놓고 전과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누구를 보고 전과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징계 요구 남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인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징계 요구는 동료 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서대문구 조례로 정한 의원 징계 절차는 의원의 윤리적 의무 준수를 심사하기 위한 엄중한 장치이지 의원 간 정치적 경쟁이나 감정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의원이 사기,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중대한 파렴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구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엄중한 심의를 거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설임에도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보복성 징계 요구가 남발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 앞으로 제출된 징계요구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에 단지 '제소'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언쟁 중 주고 받은 짧은 언사 등이 징계 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과 설전을 벌인 모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붓고도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본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본인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던 모 의원과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당시 모 의원은 본인의 징계요구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위원들을 임기 만료로 몰아내고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조례를 멋대로 주무르려 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의회 역사에 남을 가장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발생한 전 서대문구 공무원 개인의 사기 혐의 사건을 구청과 억지로 연결 지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구청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구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잣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징계를 피하려고 조례까지 바꾸고 주민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설과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의원의 윤리 의식과 품위 훼손에는 침묵하며, 상습적으로 예산을 편취하여 사기라는 유죄 판결로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두면서 정작 아무 상관 없는 공무원의 범죄를 빌미로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연좌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범죄 행위에 구청이 책임이 있다면 민주당은 두 번이나 예산을 편취하여 유죄가 확정된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구청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와 망신주기로 구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근거 없는 공격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상대를 몰아가는 행태는 서대문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구의원이 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전과자나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로 겁박하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조례를 입맛대로 바꾸며 억지 연결고리로 구청을 흔드는 비겁한 정치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9대 의회 내내 거듭된 파행을 멈추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모두 전과자로 낙인찍어 발언한 의원의 범죄 판결은 기망에 의한 사기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치 탄압하려고 한 고발과는 차원이 다른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중대한 비위이자 상습적인 부패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주민 앞에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에 일말의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인도 전과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것이 서대문구의회의 수준입니까? 이상 발언을 갈음하고 저는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이 무도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