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입니다. 앞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마치 이 사안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구청장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이 특위 자체를 발의하셨던 분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청장을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굳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 건을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으로 출마하신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셔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현직 구청장에 대한, 정확하게는 현직 구청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거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대문구의회에서 특위나 감사실이나 여러 군데 많은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도 중에 제대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4년 내내 특위를 만들겠다,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피곤해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민주당에서 하실 때는 '결과 나온다, 봐라, 이거 잘못된 결과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셨으면서 특별하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걸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처럼 강제수사가 가능하세요? 강제로 뭐 하실 겁니까? 공무원들 불러서 강제적으로 핸드폰 조사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나온 걸 토대로 '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스템상에서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런 허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보완해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교정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시겠다는지, 어떤 걸 밝히시겠다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그리고 나오신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보완해야 될 점, 앞으로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걸 제안해 주시는 게 정답이지 이걸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많은 의원님들 지금 다시 선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선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벌써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출석하십니까?

그럼 특위에 나오셔서 출석하실 거예요, 잘? 특위에 출석하시기 전에 상임위에, 의회에 먼저 잘 출석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도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로 본인이 잘 출석을 해서 정말 이거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사안을 보면 이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들께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에 특위를 구성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