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 출신의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실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도 아니고 퇴사했습니다. 전 정책보좌관이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명확한 근거 자료나 정확한 보도자료 또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TF팀인가요? 대책위를 지금 구성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김규진 의원의 발언은. (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특위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면 당사자인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서 조사해야 하겠는데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정확한 실체적 증거가 없는 어떤 금전, 개인 간의 금전 관계를 특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지 그 부분, 또 이 특위의 법적 구속력이 과연 어디까지가 담보가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 보좌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조사를 정확하게 사법기관에서 파악한 후에 그 사건이 미진했을 때 특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 증인들을 출두하라고 하고, 또 출두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의회 순기능에 충실해도 부족한데 지금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구청에 어떤 집행부의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이러한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사법기관의 일단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야지 지금 수사 진행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구속력이 있다고 증인을, 전 보좌관을 부르겠습니까? 공무원이 얼마를,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하겠냐고요. 사실 저도 그분한테 7~8년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사실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금전적인 관계지 이게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빌려줬으면 개인적으로 받아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게 합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회하시고요. 수사 상황을 지켜봅시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거나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표결도 안 되고 이거 벌써 몇 번째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거 하나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