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6년 본예산 기준 459억 9,372만 6,000원보다 68억 6,430만 1,000원이 증액된 528억 5,8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22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지원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폐형 스마트쉘터 설치사업입니다. 밀폐형 스마트쉘터 확대 설치비로 4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용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용역을 한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담아 있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많이 됐나요?

거기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 그다음에 노선 증차라든가 노선 변경 그다음에,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의 용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약 2027년에서 2032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있는 법정용역인데 이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역 내에 담아져서 하남시의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좋은 것을 담을 텐데 현실적인 용역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고 지난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R2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특조금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정말 지역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되겠죠, 진행이?

예, 맞습니다.

한번에 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그때 심의 올려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이 카메라 말고도,

무인단속카메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비보호좌회전,

그것은 다 끝났고요.

하나가 다 묶여서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기가 대충?

시기가 한 4월에서 5월 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킬로수가 몇 킬로가 될 거 같습니까?

어떤 킬로수 말씀하시죠?

그 카메라가 들어오면,

거기는 도로 상황을 봐서는 50킬로 정도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0킬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정해졌나요?

기본은 50킬로입니다.

30킬로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또 별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앞 부분에 있는 카메라가 50킬로이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큰 계기가 비보호좌회전 지역에 있어서 교통안전의 위험 때문에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50킬로라면 꽤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차 입장에서 저도 50킬로 쌩 가면 좋긴 한데 일단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곳에 비보호좌회전과 관련되어서 안전대책이 지금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질 텐데 종합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래기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5,200만 원 사업비 중 2026년에 필요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수초목 정비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 2차 특조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한홀중 인근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에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 신규 사업, 한홀중 인근에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어요, 맞죠?

예.

이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 사항으로 1차 3,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지금 11억 원 이번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교 실시설계 하는 데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래 통상 그 정도 들어가나요?

예.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지금 한홀중이 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취학하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때에 이 인도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많이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개교가 됐는데 학생들이 등굣길에 많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 확보의 과정 속에서도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빨라야 올 말에나 내년에 용역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또 27년도 공사하고 그러면 도대체 인도교가 언제 들어갈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을 빨리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선 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다른 것과 달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등굣길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 관련되어서 17억 원은 SH공사에서 예산이 100% 다 투입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기초적인 안은 나와 있나요?

당초에는 발원지가 지금 해서 공사가 다 완료됐었는데요. 시민들과 우리 시가 현장을 갔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민들과 협의해서 2월 3일 SH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3월 6일 17억 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0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안에 대해서는 기초안이 나오면 한 달 정도 하면 기본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주민설명회랑 다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발원지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7억 원이라는 돈을 SH공사가 내줬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고 SH에서는 다 하고 하남시가 유지관리를 해라라고 아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7억 원을 낼 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하남시가 SH공사에 이야기해서 나온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17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5억 원이고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SH공사에게 어떻게 하겠다 했던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현 상태에서 하남시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확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장미공원으로 연결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홀중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교와 인도교의 밑의 부분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홀중학교 가는 데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거리에서 오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돌아가면 한 150m 정도만 우회해서 가면 올 수 있고 그 위쪽 인도교도 한 200m 정도면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도 하천에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그랬는데 학생들이 가서 인도교를 안 가고 목교나 징검다리를 거쳐서 가면 우기철 때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교를 설치해 주라고 해서 학생들과 교통약자, 그래서 그 인도교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억 7,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남미사 한강연결보행육교 조성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3,3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4월 중 부담금을 납부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예산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덕풍교, 구산곡교, 신산곡교 3곳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덕풍북로 보도육교 개선사업 특조금 1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탄성포장재를 교체하여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한고 통학로 지중화공사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밀안전점검, GPR 탐사, 농수로암거 철거 및 복구공사를 통해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중앙로 도로가각부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고 보행환경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보험료 등 요율 변동으로 인건비 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교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응용 물품제작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보게시대 설치예산 65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기존 벽보게시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제회 지원금 이자반납액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매년 사업인데 우리 부서가 도로안전시설물과 보도유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조금 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된 부분들은 낙찰차액들로 해서 일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26년도에 관련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나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2026년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예, 도로포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수요가 많아서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로 고생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시적소에 민원에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하반기에 많이 발생되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을 잘 인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특조금이라든지 여러 다른 쪽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안정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육교,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나올 때마다 제가 부서에 전달은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더 청소라든지 엘리베이터 고장률이라든지 환경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례적인 방법 외에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업체와 좀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이번에 올해에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민원들이 좀 안 들어오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미사강변중앙로 도로가각부 개선공사도 지금 특조금 2억 원이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공사 언제 들어가나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 본 그다음에 하게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마 하반기, 상반기를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추진을 할 때, 곧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일단 서면,

바로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계획안에 보면 5월까지는 설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게 되면 빠르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렵게 특조금 마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해서 빨리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진행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33억 3,847만 9,000원보다 2억 1,475만 3,000원 감액된 131억 2,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124만 원을 증액한 7,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야생동물인 오소리 도심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오소리 출몰지역에 시민행동요령 안내판·현수막 설치, 엽견동반 경계근무 및 긴급포획활동에 따른 전문가 수당 지급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50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에 위탁수수료 2,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민간시설 등 173개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내에 위탁수수료 부족으로 인한 별도 편성이며 위탁사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우리 시 간 위수탁 계약서를 통해 총사업비 5억 4,495만 원의 6%인 위탁수수료 3,269만 7,000원 중 사업비 내 지출한 819만 원을 제외한 2,450만 7,000원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18억 6,943만 7,000원보다 30억 2,404만 8,000원을 증액한 148억 9,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0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비가 재배분 확정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87, 388쪽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인 망월천에 대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과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 오소리 관련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오소리 도심 출현에 있어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에 피해가 한 12건 정도 물림사고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8명 구성을 해서 야간 순찰과 경계근무를 했고 자율방범대 위례지대도 한 30명 같이 지원 받아서 순찰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 한 8마리 정도 포획해서 방사하거나 도에 인계한 그런 실적이 있고 올해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소리가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위례 청량산 그 부근에 보시면 중흥클래스 그쪽 일대를 보시면 됩니다.

중흥 그 위쪽에 있는,

예, 거기가 과거에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오소리의 서식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건이면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도 위례 쪽에 오소리 출몰했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그쪽 외에는 따로 없는 거죠?

예.

우리 하남시에 그쪽에만?

맞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좀 꽤 많이 올라서 3,500만 원에서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은 뭔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소리를 당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야생 업무 관련되어서도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예, 멧돼지 포획이나 따로 있습니다.

오소리를 대응하고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엽견동반 경계근무 활동 수당으로 7만 원, 4명, 120일을 설정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엽견동반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훈련된 사냥개를 동반한 그런 근무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오소리가 개나 상위 포식동물 같은 그런 동물을 보면 경계를 하고 피해 가기 때문에 엽견을 저희가 동반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7만 원, 4명, 120일은 어떤 기준일까요?

이게 특별한 예산편성기준에는 없는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별표에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 산출할 때 포획비와 보호·관리비를 근무시간 내에 마리당 계산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멧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오소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획하고자 가서 포획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오소리 때문에 오소리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순찰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출몰이 8월 정도까지 빈번하기 때문에 그 중점시기 때에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되면 동면하기 때문에 오소리는 출현 안 합니다.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면 당연히 안전에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좀 과다하게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과연 효율성도,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이렇게까지 과잉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엽견동반 해서 경계근무를 그동안 했었다는, 하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작년에는 재난기금에서 일부, 주민들 물림사고 피해 있어서 사회적 재난 측면에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좀 활용했습니다.

오소리 피해 물림 방지를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부분은 행동요령이라든지 포획, 여러 가지 관련된 것 하시는 거 좋고요. 너무 과잉대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해서 사고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에도 한번 사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운영해서 한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산곡천 사업이 상부에 그쪽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도에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긴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산곡천, 덕풍천보다 망월천의 수질이, 저희가 매월 수질 측정을 하는데 망월천이 더 안 좋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29억 7,103만 원 증가한 210억 1,12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각 사업별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삭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법 개정에 따른 도시숲관리계획 및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신규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 수당입니다.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신규사업으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법 개정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전문용역을 통해 신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입니다. 하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하남 어린이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늘셰이드 설치, 강사 사무실 및 교구 창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페이지입니다. 미사호수공원 및 미사한강4호공원 물놀이장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으로 미사호수공원 등 물놀이장 2개소의 탄성포장 교체 사업을 위해 1억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함께 물놀이장 2개소의 탄성포장 교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적측량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련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위해 창우동 517번지 등 20개 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 사무실에서도 1시간가량 이상의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실질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공모사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금액을 인정을 해서 한 사항인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설계를 끝내놓고도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례 어린이시설 용지에 따른 시설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고 해서 이 사항은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다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넣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26년도 본예산 설명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수질개선사업으로 특별회계 할당된 예산들이 26년 사업으로는 22억 원이고 기존에 계속사업 하는 부분이 우선 배당이 되는 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이 1억 원, 2억 원 이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 28억 원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공원은 지금 저희가 올 3월부터 해서 시범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식 개장은 이번 3월 말에 정식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예.

친환경사업소 하수도과장 송태의입니다. 2026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사업 예산 325억 9,219만 1,000원, 자본예산 72억 9,720만 원, 지출사업 예산 340억 7,129만 1,000원, 자본예산 58억 1,810만 원입니다. 예산총계는 398억 8,93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도비 지원 제외에 따른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도비보조금 1,513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잔액 3억 3,16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51페이지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행정운영 인건비 2,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성과상여금 증가분 1,282만 5,000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사업비의 도비 지원 제외에 따라 감시원 보수 비용 3,0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위험성평가 용역 9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예비발전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비용 1억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한 특조금 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예정재무상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는 기정 242억 3,220만 4,000원에서 1회 추경 시 443억 4,458만 5,000원으로 201억 1,2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용역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써 기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시효가 2026년 만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용역비로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2025년 제3회 추경 시 편성된 3,500만 원으로 용역제안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용역사 선정이 어려워 금번 제1회 추경 시 6,04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기정 200억 8,237만 4,000원을 금번 397억 3,435만 5,000원으로 196억 5,1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하철 5호선 전력료 36억 원은 그간 서울교통공사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전력료를 우리 시가 직접 납부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5호선 전력료를 우리 시가 직접 납부할 경우 약 5억 원의 위탁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는 당초 196억 632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 시 356억 4,671만 8,000원으로 160억 4,0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금액은 5호선 하반기의 위탁운영비 금액으로써 금번 신규 요구한 5호선 전력료 36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경상적 유형자산 구매비용을 당초 3,122만 2,000원에서 제1회 추경 시 4,281만 원으로 1,1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금액은 당초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어 금번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하남선 역사환경 민간위탁 예산인 16억 원의 편성목을 당초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금번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금번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그 비용이 과대 지출이 되니까 우리 하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항들도 좋은데, 특히나 지하철 적자분은 매번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 지상으로 되어 있는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이것이 미사지구 들어오고, 사실상 미사지구 내 문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 시에 상당히 많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 3번까지도 기다려야 하고 특히나 코스트코 앞에 U1센터 그 건물 앞에까지도 차들이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만 보통 10분, 20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대체를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초이동 관련 그쪽을 뚫는 게 지금 아마 29년도인가 30년도인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초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고 나서 시행이 된다라면 아주 혼잡한 사항이 가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관과 대체를, LH나 다른 곳과 협의 체제를 제대로 갖춰서 미리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교통체계 자체를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지하화를 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산사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량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교통량 집중은 집중되더라도 구조 개선이나 운영 개선을 통해서 황산사거리의 교통정체를 최소화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외로 교통량 집중 분산을 위한 황산∼초이 간 도로의 천호대로 연장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황산∼초이 간 도로도 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된 게 사실 1, 2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아마 그 당시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5, 6년이 지났어요. 매번 회의하고 토의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딱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도로 자체라도 먼저 뚫어야 시민들의 마음도 뚫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황산사거리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

시장님 공약사항을 시행하고자 이것을 진행하는 플러스 황산사거리 개선 관련된 부분을 아마 포함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예,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황산사거리가 계속 정체되었던 부분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우선 1번이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할 수 있게끔 용역만 해도 공약으로 시행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게 하루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그전에 관련된 용역이 시행된 바가 있나요?

그전이라 말씀하시면?

지금 말고 이전 몇 년 전?

예, 민선 7기 때도 그쪽 진출입 도로, 방향은 다르지만 강동구 쪽으로 뚫어달라는 이런,

그런 용역들이, 우리 시에서도 한 용역들이 좀 있죠?

예.

시행이 됐나요?

그것은 효과분석 내용이었지 개선대책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역 내용 자체가 효과분석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황산사거리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은 엄청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세웠을 때 3,000 얼마를 가지고 진출입로 개설 관련된 부분의 목적을 두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을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에서는,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다 알아보고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3,500만 원에서 지금 또 6,400만 원 하니까 1억 원이 안 넘고 9,900만 원 딱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9,900만 원에 딱 맞춰서 원 예산안보다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 예산을 추가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용역의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굉장히 뭔가가 예산 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안건이지만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부분도, 이 용역에서도 이 부분을 담지 않을까요? 이게 법정용역이지만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도 관련 전 용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전 용역, 26년에 만료가 되는 용역이죠? 그 용역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용역 자료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4억 원이라는 용역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하남시의 교통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구석구석 수립을 할 텐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용역의 내용 및 범위가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법정 중기계획이지만 그 용역이 국가에서 법정으로 하라고 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진짜 잘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가 중장기적으로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 도입을 하는지, 맨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4억 원씩 투자해서 그냥 날리는 돈 해 놓고 용역이 끝나고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서장님도 그 용역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가 그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은 해요.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건별 용역이고 굉장히 큰 단위에서 용역이기도 하지만 약간 중복성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갑자기 3,500만 원에서 6,000만 원, 2배 이상 예산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 3회 추경 시에는 우리 시가 계획한 개선대책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분석이 주가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무래도 조속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작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용역사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 용역범위나 내용, 그리고 사항들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용역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용역 내용도 우리 시가 수립한 수동적인 대책에 대한 효과분석보다는 진짜 민간전문업체가 붙어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개선대책을 낼 수 있는 범위도 좀 확장시켜서 저희가 좀 현실적인 금액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최초 3,000만 원 올라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때도 아마 질의를 했거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황산사거리 주변 도로 개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것처럼 신속, 졸속, 빨리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타깃을 잡고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잡은 거죠. 참고로 지금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환경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죠.

신속 부분이라는 사유 자체가 주민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여러 가지, 딱 한 가지 사유만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다음에 이 용역이 끝나고 추계가,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엄청난 중요한 거라면요, 신속이 아니고 꼼꼼하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애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발언한 것과 지금에 와서는 또 예산이 어쩌고저쩌고해서 또 2배가 넘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하남시민 모두가 이 황산사거리 체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황인데 부서가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꼼꼼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한 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황산사거리 관련된 진출입로에 대한 찬반이 되게 강해요. 서울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진입되는 관계 속에서 서울시도 열어달라, 우리도 열어달라, 그러면 같이 열자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 구간만 지금 열려고 하는 제스처가 우리 하남시민과 미사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 합의가 다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용역에 오해가 계신데 이것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최초에는 강동구 쪽 도로를 열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나 SH, 사업시행자 쪽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는 것을 포함한 황산사거리 주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내용이나 과업 내용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꼭 진출입 도로를 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진출입 도로를 열어달라는 민원 자체가 황산사거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의 국지적인 내용을 해결하자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분들의 찬반 갈등이 굉장히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준비나 시행할 때부터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 결과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판단은 시가 하겠지만 결과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 결과 다음에 또 2차적인, 만약에 열어달라는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그것이 사회적인 지역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를 열지 말아라, 열면 안 좋겠다,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도 또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여기 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지역주민 대표분들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사업추진 성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고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궁금증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남시 역사관리 관련된 민간위탁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아끼고자 직접 우리 하남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존에 16억 원이 이게 1년 비용이죠?

예.

서울시의 철도공사에게 위탁비로 줬던 금액이 1년에 얼마인가요, 이 부분만?

22억 원.

6억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인가요?

예.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5호선뿐만 아니라 3호선, 9호선까지, 위례신사선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차후에 GTX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지하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하남시에 5호선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차후에 환경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 관련된 모든 시설도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우리 하남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관련된 부분이 28년 정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 기간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해서 철도 운행 관련된 부분 정도에서만 서울시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예시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우리 부서에게 요청을 해서 시민들께 불편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올해만 이백몇십 건의 고장 접수가 됐더라고요. 거의 1일 1건이든가, 제가 날짜가 지금 잠깐 오류인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거의 1일 1건의 민원이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대도 상당히 많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지하철 관련된, 그 시공사 관련된 부분들도 부도가 났거나 또 저가의 장비를 써서 고장률이 높거나 일주일이고 뭐다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서울시 철도공사에 돈을 했지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운행 빼고 모든 권한을 하남시가 따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가능할까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가져온 만큼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직이나 인력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남시에게 건의를 드리지만 앞으로 3호선, 9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철도과가 생겨야 합니다. 팀으로 운영되고 1, 2명 팀장님 있고 몇 명의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거의 500억 원부터 해서 한 1,000억 원 시대 이야기 나와요, 맞나요? 다 들어온다면 1,000억 원 이상?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예시를 드린 건데. 그만큼 최소한 지금 그냥 봐도 500억 원, 600억 원 정도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하나 과를 신설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의 편의와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면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하남시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