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요, 지방세 징수와 관리 관련해서 체납관리단 인부임이 3,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체납관리단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 국정과제로다가 이제 국무회의 시에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서 체납 관리의 이제 효율성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군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 30%, 군비 이제 70%, 그리고 이제 국세는 이제 추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4개월의, 4개월의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이제 계상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안미선위원
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었거든요, 실제. 그런데 4개월간 하는데, 이 체납관리단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안미선위원
예.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제 면접 시행한 다음에 이제 선발을 올해 금년도에 3명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납세자, 현장 방문을 해서 납세자 유형을 파악해서 이제 맞춤형 체납 징수에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일단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고 또 뭐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금 체납된 거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 그 세금 징수라든가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만약에 보통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동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납관리단이 할 일은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제 체납관리단이 이제 뭐 전화 독려도 하지만 이제 생계 체납자에 대한 유형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제 복지 연계든 뭐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원도 하고. 또 일시적 납부 곤란 자에 대해서는 또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이제 행정조치를 보류를 해서 그 납세자들이 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고액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이제 전문성을 좀 길러야 되지만 소송, 고발, 뭐 추적 조사 등 가능한 행정 제재 사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재무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각종 행정 제재로 인해서 이제 연 한 13억 정도의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체납액 총괄 담당자가 지금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 집중돼서 하고 있고 이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하는데 또 세외수입에 대한 또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데도 이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 두 마리, 그 두 개의 징수를 최대로 늘려서 군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장님도 하셨고. 그동안에 이러한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안 두셨던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체납 관리는 뭐 늘 하던 건데. 이제 아까 재무과장 얘기한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가져가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요. 또 늘 했던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뭐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인력을 좀 확충해서 저희가 세금 안내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좀 체납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참고로 그 공무원 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공무원 수를 이 체납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증원할 시에는 총액인건비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체납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에서 하는 거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했다면은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그 얘기거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체납과 뭐 고질체납자 분류해서 했는데, 뭐 결손처분도 진행했지만 이번 기회에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 확립할 수 있는 체납을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럼 이번에 체납관리단은 이제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벗어나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운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식으로 직원을 뭐 증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그 전문성이 있는 경험자든 뭐 경력자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제대로 징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362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전년도 그 수입, 저기 예산, 세입예산에서 이제 지출 사항을 이제 뺀 것이 이제 보통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월금, 보조사업 잔액을 제외하고 이제 그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그 재원인데요. 이거 예산 추계 잡아놓은 거는 지금 아직 결산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470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금 470억이 총 예산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군비로 편성되는 건데, 이제 각 실․과에 세출예산으로다가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많이 묶어놓지 말고 좀 어려울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밑에 부분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 매입, 유휴 군유지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평탄화 작업,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 및 석축 설치 이래 가지고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예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이게 이제 군유재산 집단화, 유휴 군유지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저번에 이제 간담회 자료에서 설명드렸는데, 청안에 그 축사 부지.
송영순위원
예.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효근리 2리에 그 축사, 대형 축사 부지를 철거를 하고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유휴 군유지 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송영순위원
축사를 이제 철거한 데 다시 이제.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이제 평탄화 작업하고 다시 이제. 쓰레기하고 뭐 거기가 쓰레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가 보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쓰레기가 이제 곳곳에 조금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이번에 이제 정비도 하면서 이제 마을 앞 또 지저분하니까 이제 온 마을이 이제 지저분해 보인다고 주민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이후 주민들이 이제 그 마을 대청소할 때 갔더니 이제 마을 앞을 정리해 준다고 이렇게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석축은 이제 그 축대를 쌓는 거예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무너질 만한 데는 일부 이제 석축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부지가 이제 울퉁불퉁해서 이제 배수로나 좀 이런 걸 정비를 해서 향후에 지금 정원산림과에 이제 예산이 서 있는데, 이제 경관작물을 심어서 또 뭐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거기를 그렇다면 그쪽에를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야지, 또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음에는 또 말썽이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유휴 군유지 환경 조성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있겠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유휴 군유지가 상당히 많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유휴 군유지가.
최경섭위원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마을, 각 읍면에 조금 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부흥에 보면 2019년도에 우리가 군유지를 샀더라고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먼지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사놓기만 하고 관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안에 있는 효근리에 있는 그런 것처럼, 쓰레기나 뭐 먼지투성이, 이런 것들 또 다른 뭐 장비 같은 걸 많이 갖다놓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 유휴 군유지가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팔 수 있는 뭐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면 계속 뭐 다른 안 좋은 저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40%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도에서 이제 가내시됐을 때 잡혔던 예산이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하면서 물량이 좀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되도록이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보면 노인복지 쪽은 항상 보면은 증액이 되면서 젊은 일자리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일하는 기쁨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작년에 도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기업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에 내려보냈다가 그 물량이나 이런 거 확보된 거 보고서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젊은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써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젊은 분들이 진짜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항상 보면은 여기 괴산군에 젊은 일꾼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하고 또 태양광 건물 보급사업.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태양광사업들이 좀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1월부터 시행이 좀 어렵고 해서 3월, 4월 정도에 보통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태양광 건물 보급사업은 이게 건물이고 일반 가정주택은 아니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업 대상은 뭐 일반 건물도 가능한데 주택 외에, 그리고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제 태양광 시설 설치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 신청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3월, 4월 정도에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뭐 절약을 한다든가 그거는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건 별도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는 일반 주민들 대상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별도로 지금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 지금 현재는 소화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경로당에는 그래도 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 전기를 별도로 하거나 하고 있어서 운영비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러고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이런 건물형의 뭐 태양광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물론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관내의 공공시설 이런 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요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그 빗물이용시설 설치 설계 용역비를 2,300만원에 했다가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안하신다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업무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거에 대한 신고처리가 안 돼 있어서 감사에 그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됐는 줄 알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빗물이용시설은 많이 좀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좋은 정책인데 용역 자체를 이렇게 감액을 해서 안 하시는가 했는데. 그럼 일단 빗물이용시설은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청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거 같아요. 이게 청안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타당성 됐다라고 뭐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청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주에 이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정고시 됐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걸 SPC 구성한 민간단체에, 저희가 민간SPC에다가 저희가 출자, 저희 군에서 출자한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서 넣은 거거든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언론보도에 보면 조성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가, 뭐, 뭐 들어올 건가를 갖다 이제 용역하시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정 고시만 된 거고 여기 산업단지 계획 지정 고시가 끝난 후에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SPC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SPC가 구성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이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최경섭위원
앞으로 계속 뭐 지정 고시가 됐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괴산에 보면 산업단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하단에 광산 주변 마을 지원사업. 좀 사업이 이제 생소한데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연풍, 청안, 청천 쪽에 이 광산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원소재, 한흥연풍광업소, 광진사업(주), 금평규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광산 주변에 이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이 편성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신송규위원
아, 기금이 조성 돼 있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게 이제 처음이라 이게. 이건 그전에는 예산에 이런 게, 이제 광산 주변에 예산이 없었걸랑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다 기금은 아니고 도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비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했던,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 예산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도비 플러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군비입니다.
신송규위원
군비 플러스 기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군비가 기금이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조성된 부분을 이제 도비로 해서 편성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송규위원
이제 주민들한테 잘해 주시는데 원인은, 원인은 이 업자 업체에서, 업체에서 스스로, 스스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업체에서.
신송규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이 다 피해를 입히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다 가요. 그리고 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은, 항의를 하면은 들은 척 만 척한단 말이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업체들이 다 그래요. 이 시멘트 블록 만드는 그 공장이나 뭐 다른 이 광산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먼지도 많이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도로도 파손되고, 뭐 가서 얘기하면은 나 몰라라 하고. 이장님들은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어디다가 항의를 합니까! 군에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돈을 벌고, 돈을 벌어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뭐를 해 주는지, 괴산군에 뭐를 해 주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다고 거기 인력, 인력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인력 몇 사람, 몇 사람 뭐 청안이면 청안, 연풍이면 연풍 거기 사람들 쓰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집행부에서 강하게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분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 뭘 받고 싶은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가 많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군으로 떠넘긴단 말이죠, 나 몰라라 하고. 주민들이 찾아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현수막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로 파손에다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파손에다가 먼지에다가. 그렇게 하면 먼지가 많이 나면 곡식도 잘 안돼요, 먼지가 많이 묻으면.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지. 좀 어렵지만 이분들한테 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뭔가 좀 발전 방향을, 좀 좋은 발전 방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해 갖고 3억1,800만원이 늘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실업자 뭐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27개 사업장에 뭐 분기별로 해서 1분기에 한 명씩. 27개 27명이니까 후반기에 한 명, 그래서 전체 54명인데. 이게 보면은 사업장에 부담금도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담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거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양재
이양재위원
별도로 없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거 순수 군비로다가만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장 수요 인가로 해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신청과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수요에 맞게 이제 인력을 저희가 뽑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별도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공공근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실업자 뭐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거의 없고요, 단순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나 아니면 뭐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시설 관리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문 교육이 별도로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이제 재해나 뭐 그런 쪽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추진 근거에 보니까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순수 우리 군비로만 투입이 되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공공근로 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여기 추진 근거에 그렇게 써 있길래.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여기에 지금 1회 추경에 3,700만원이 잡혀 있고 설명에 보니까 뭐 기간제근로자 9명해서 50일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거 시작하는 겁니까, 일을?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먼저 자원순환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324쪽.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는요, 지금 저희가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읍면에서 수거한 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고 소각하고 이거 분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청천이나 연풍이나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이 피서철에는 많이 몰릴 텐데 그런 곳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칠성 같으면 피서철에 저희 이제 위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을 나가서 거기는 하고 있고요. 이 청천쪽 같으면 읍면에서 좀 협조 요청을 보내서 그쪽에서 같이 한 20일 정도는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이게 뭐 건의라고 그럴까요. 제가 환경미화원들 총회에 간담회에 한번 초청을 받아갖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50일 기간은 너무 짧다. 뭐 일반적으로 쓰레기들이 안 나오는 날이 없이 계속 나오고 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놓고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기간을 좀 늘려주시던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미화요원들 간담회를 가져서 증액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이 분들이 수거를 해다가 또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또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치우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좀 건의 사항으로써 들어주시고 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좀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맨 하단에 보면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사업, 지난해에는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올해는 국도비가 없고, 순수 군비만.
김영희위원
순수 군비로만 하시는 거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지난해도 4,000만원이었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4,400.
김영희위원
4,400.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푸드존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푸드존에서만 하신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고추축제 때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읍면도 지금 같이 재배정 할 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띄어서 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 선정된 업체에서 1회용기를 가져와서 저희 보관해 놓고 그걸 가서 세척을 한 다음에 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회용기를 그러면 순환하면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순환하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제장에서도 이제 그걸 그러니까 대여한다라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이제 식당마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걸 회수를?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회수도 그 업체에서 사용한 거는 갖고 와서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는 거기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또 그걸.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속 이제 세척하면서 그 순환을 하는. 그럼 우리 자체 내에서 세척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왜 그런데 국비, 도비가 이번에는 매칭이 안됐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번 3월달에도 환경과장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범사업 할 때는 했는데 재정이 좀 저기 하다고 해서 시군에서 좀 하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주식회사 환경애, 새로 들어왔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수거하는 데는 뭐 크게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이제 선정 논란이 약간 있었는데, 자동차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된 거죠, 깔끔하게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생활폐기물은 이게 톤당 금액으로 따져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단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그 거리에 따라서 톤당 금액이 이제 변경되고 지급하는 것은 톤당 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톤당 단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사실 하시는 분들 약간 불만 사항이 많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뭐 인건비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좀 요새 또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 또 뭐 그런 얘기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제 톤 단가로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골 쪽에는 뭐 태우는 사람도 있고 또 방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괴산읍에 비하면 면 단위는 상당히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은 똑같이 하고 기름값도 다 들어가지만 자기네가 일 한 거에 비하면 금액이 좀 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불만 사항이 있는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거리까지 해서 톤당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틀리게.
최경섭위원
아, 이제 거리로 이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소수라든지 사리라든지 문광 같으면 그 이제 순회를 뭐 시간별로 가 갖고 했을 때 거기 종점에서 우리 쓰레기소각장까지 오는 거리까지 포함이 된 금액을 톤당 단가에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향후에도 이거 계속 이분들 업체를 선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끝나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계속 지금 대행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 분들 말고 하시는 거는 이제 읍면별로 하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그때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하고, 이거를 갖다가 위탁을 주는 거 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뭐 파악은 뭐 정확한 거는 용역 같은 걸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수거하는 거나 운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서 용역을 줘봐야지 제가 인건비 부분이 뭐 더 싸다, 뭐 수거가 잘된다. 수거는 비슷한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영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또 주려면 다 주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이제 대행을 주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하여튼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 했던 것인데 324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것이 지금 6개 면이 되어 있죠? 6개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6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가보면은 물병, 페트병, 우유팩, 이렇게 계속 이제 모아오면 화장지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만큼 화장지로 또 이렇게 돌려주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교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호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물병을. 우유 먹는 날은 또 우유병을 이제 깨끗하게 모아갖고. 이제 100개면 100개 이렇게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6개 면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면 11개 면이 다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 기간제 인건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주민들이 하는 교환사업은 면별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수거했을 때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가능 자원하고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거. 이 6개 면 소각장 오기 전에 그 분들이 분류를 해 갖고 지금 갖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송영순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페트병사업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 페트병 사업은 지금 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이 도우미들을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송영순위원
예, 그런 사업이 지금 집집마다 물을 다 사먹고 있어요. 그 페트병 버리지 않게끔, 이제 뭐 마구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버려지는 게 많은데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홍보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면 단위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이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 야생동물 하는 거중에서 고라니, 멧돼지, 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나 조류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멧돼지 사업은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원주환경청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멧돼지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전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간에 이제 총을 쏠 경우에 주민들이 계속 신고 때문에 자기들도 활동하는데 조금 힘들다. 경찰서 이제 뭐 불려 다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특히 뭐 귀촌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런 뭐 회의에 또 얘기도 하신 적이 있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뭐 반회보나 저희가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간 포획 같은 거는 이제 공문으로 지금 한 두 번 정도 보냈었고요.
안미선위원
야간 포획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장회의에.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민가에서 떨어져서 좀 하지마시라고 이렇게 지금 보내 놓고. 회의 때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번 가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야간에 포획하는 시간도 물론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 주무실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주민들께서도 물론 총 쏘는 것 그 자체가 뭐 다 포획하는 수준은 아니고 다른 일로도 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24쪽에 하단 부분에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사업.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괴산고추축제 푸드존 참가 업소에 대해 이제 다회용기 컵, 다회용기 뭐 이런 것들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푸드트럭에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푸드트럭도 하고요, 일반 식당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미선위원
그런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커피라든가 음료는 다회용기에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회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그 축제에 와서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시고 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수하게 하고. 지금 다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게 낫고. 주민들이 다회용 컵을 가져가서 해야 된다 그런 불편함보다는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이렇게 왜, 종이컵 대신 종이컵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플라스틱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 될 수 있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분해 되는 재료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식기 세척해서 공급하는 걸로 쓰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트럭 같은 경우 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될거 같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원순환센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광역이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광역입니다.
안미선위원
증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증평에서 들어오는 그 재활용품 가져오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오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투명 비닐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대자루라든가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반이 쓰레기고 반은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많이 좀 반입이 되고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처리할 때도 계속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반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하도 심해서 그 증평군에다 뭐 공문을 띄우고 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따로 뭐 증평이랑 얘기가 됐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직 뭐, 다시 또 홍보를 한번 해 보고요. 증평군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투 사용에 대해서.
안미선위원
아니, 증평군은 홍보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잘 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홍보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계속 우리가 처리 비용은 1대 1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쓰레기를 처리할 비용을 재활용품이라고 하면서 다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은 쓰레기로 버리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공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2쪽 상단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1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에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이게 괴산농협이라고 돼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콤바인 같으면 콩 콤바인을 원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트랙터까지 농협에다가 협력사업을 해야 돼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식품유통과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보시면 콩 정선시설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가 3억1,0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감하고, 이걸 이제 농기계니까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산다고 우리한테 이제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넘겨줬다 이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런데 뭐 넘겨받고 넘겨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타 농협에는 콤바인은 사준 기억들은 있는데 트랙터를 사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협력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 금액에 액수가 없어요? 50%?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이제 총 이게 콤바인이 한 1억9,000 정도 가고요, 트랙터가 한 7,500만원 정도 가는데, 총 사업비는 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5,000이 보조고 1억2,000 정도가 자담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기타에 이게 1억2,300이라는 돈이 자담이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사무장 활동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도에 내려올 때 가내시 자료에 있던 건데요. 이게 이제 거기서 감되고,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오가마을에 청년 사무장 활동비라고 또 추가로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오가마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음에 당초 사업비를 감하고 이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일부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무장비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죠, 과장님?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도에 도비 지원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한 네 군데 정도 됐었는데, 도비가 맨날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두 군데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예산 사업비로다가 본예산에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는 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 거로 해 주고, 이거는 이제. 또 오가마을은 청년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오가마을은 이제 이렇게 청년사무장 활동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당초 같이 4개소 같은 거는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일부 이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장비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걸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좀 편성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콤바인하고 트랙터, 콤바인하고 트랙터 타 농협도 협력사업이 들어오면은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 4개 농협 전체적으로다 돼 갖고서 한 1억4,000에서 1억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제 농식품유통과에 서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괴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콩 정선시설장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총 사업비가 한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감하고 우리 콤바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저희 과 소관이니까 이걸 예산에 세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유상이겠죠,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이제 싸게 좀 쳐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소농작업 대행비가 농협별로도 다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 농가들 도움 줄 때 이제 그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뭐 힘드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다른 농협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체류형마을 스테이온정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50쪽.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건 그 하도지구 거기에 이제 축사를 없애면서 사담리 392-2번지 일원에 주택, 임대주택 10호, 25평짜리 10호를 지어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산책로, 텃밭 같은 걸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금, 그 인구소멸지역 대응기금으로다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 하도지구하고는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는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부지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사업비는 좀 틀립니다.
신송규위원
부지만 이제 거기고, 사업비는 틀리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뭐 예산 책에는 없는데 농촌 협약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래 이제 사리 지역에 청년보금자리주택이 이제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졌다고 이제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당초에 올릴 때는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했을 때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또 농림부 공모사업을 한번 찾아봐서 마땅한 걸 찾아봐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언제쯤 공모사업이 뜹니까,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하반기 7월 이후 정도에 나올 거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다 가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5개소, 2,000만원씩 5개소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촌생활환경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섭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어디 이렇게 뭐 개소 수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다섯 군데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선정은 아직 안됐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급하게 할 사업이 있을 때 이런, 그런 거 이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경섭위원
여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농촌지역 개발사업 준공지구 시설개선. 이게 개선사업인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 어디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준공지구가 한 4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 이제 시설 개보수 같은 거 많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급하게 쓸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5개로 이렇게 정해 놓고, 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경섭위원
47개 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골라서 급한 데 우선적으로 배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34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사업, 이게 4억5,000이 배정 돼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맞는 거 같아 갖고서 말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하고 하는 사업도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한 개 면을, 읍이나 면을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근린생활형 그 사업 연계형이라고 해서 2개 면, 2개나 3개 정도 면을 이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청천이라든가 불정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지금 현재 대략적인 계획이지만 앞으로 이거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되면 세부 사업은 그때 나올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고, 이제 조성 계획을 이제 계획 수립하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예비 계획서를 행안부에 이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거를 용역 추진해서 할 사업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을 하신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사실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올 때 이제 버스 임차료라든가 오면, 이제 올 때 밥값이라든가 마약 검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3월 달에는 이제 들어왔는데, 3, 4, 5월 달 들어오고 7월 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 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유기농업인협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행사는 매년 이제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괴산군이 유기농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른 이제 괴산군인데, 이게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되도록 안하시는 거 같아요. 계속 이 행사만 하고 그냥 끝이고 유기농업, 그 유기농엑스포기념관도 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 유기농 지난, 전에는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는데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우리가 그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쪽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행사를 보면 또 군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매번 그 행사가 매년 똑같고 늘은, 또 발전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예산 세운 거는 전국대회 갈 때라든가 도대회 갈 때 이제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참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우리 괴산군에서 우리 농업군에다가, 특히 또 유기농업도 마찬가지로 더 활성화돼야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농업, 유기농업을 또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도대회나 이 대회 참여하는 그 행사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미선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하다 보면 매년 그 행사라는 게 개막식하고, 개막식하고 또 점심 먹고 노래자랑하고 그러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하고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서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의 축제나 뭐 유기농대회든 농업인 행사든 마찬가지인데, 그 개막식하고 이런, 너무 그런 절차에만 의존을 하는 거 같아요.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개막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뭐 알려져만 있으면 사람들 많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개막식 그러면은 연예인 부르는 게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비용은 좀 절약을 하시고,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래 목적에 맞게 집중하면 되는데. 어떤 이벤트나 뭐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더 예산을 더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서 사실은 실속이 없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기농업 행사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이틀인가요? 언제 페스티벌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 알차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막식, 거창한 개막식에 가수 부르고 그건 기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만 절약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고. 이 유기농업인분들도 또 실제 소득 올릴 수 있는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제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좀 우리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속 있는 행사를 좀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50쪽에요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7억5,000이 계상 돼 있는데요. 그 매입은 어떻게 다 완료됐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매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그 측량, 측량만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거의 면마다 다 있는데요. 실제 소수면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군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사를 아마 부실공사를 한 거 같아요. 집에 결로 그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까 제습기를 제공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이제 공실도 생기고. 이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한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 AS 기간에 충분히 보수를 하든가, 좀 뭐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면은 또 뭐 다시 하더라도. 주민들이 여기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춥고 곰팡이 슬고, 그리고 뭐 공간이라든가 이게 활용도가 조금 낮다. 그래서 공실도 지금 한 두 곳이 아마 공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살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한 업체가 뭐 AS 기간에 충분히 된다면 AS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결로현상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난 건 있는데.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보면 애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 조금 약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안미선위원
단순하게 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하루 종일 문 한 번도 안 열어요? 열죠. 그건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지, 뭐 입주하신 분들이 뭐 더 추우니까 닫아놓고 있을 수 있어도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곰팡이 슬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주민들이 뭐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게 됐다로 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한번 좀 현장 확인해서 철저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멀칭비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멀칭, 멀칭비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멀칭비닐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농식품유통과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것이 지금 부족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는 또 그걸 건의드리려고 그랬죠. 농식품유통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유통과.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조영옥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에 콩 정선시설장 지원, 여기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당초, 당초예산에 괴산농협에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 농협에서 이 사업보다 또 급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류하기로 한 거예요, 아예 완전히 삭감된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예 삭감을 하고 더 급한 거를 지금 농업정책과에 세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 밑에 그리고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이건 이제 지원사업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청천농협에서 지금 그 냉동탑차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이 사업이 그럼 냉동차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한 건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작은 거는 있는데 좀 큰 거로 지금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영순위원
5.5톤 큰 차가, 5톤 차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청천하면은 완전히 야채류하고 뭐 과일, 수박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톤 저 작은 포터 이 정도가 했다는 거잖아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큰 거로다가 지원 요청을 해서.
송영순위원
이런 건 좀 늦은 감이 드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리고 건의 하나, 아까 전에 농식품유통과에 하라 해서 지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멀칭비닐 보조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거 부족분을 알고 계시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부족분을, 올해 부족분을 전부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지금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추경에 지원이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추경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보조사업에서 좀 남은 잔액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뭐 올해 안에 최소한은 나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이게 그럼 수요 조사가 잘 안돼서 이렇게 부족분이 나왔나요? 어떻게 해서 뭐 3분의 1도 안 나온 집이 있더라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수요 조사는 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초과 부분을 못해 줬던 거고요.
송영순위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규모보다 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규모보다 더 지원 양이 많아진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 신청량이 많은 거죠. 농가별로 신청량이 좀 많아진 거죠.
송영순위원
농가별로. 그러면 3모작하는 신청을 다해서 그런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지금 신청을 해야 뭐 나중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송영순위원
예, 대부분 이렇잖아요. 1모작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3모작까지 가는 집이 있고. 그렇다라면 그걸 중심으로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신청은 다 받은 걸로 압니다.
송영순위원
일단은 다 받아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여하튼 잡음이 없게 잘 마무리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 해 갖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도에서 이미 목록화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힐링식품과 군자농협에 지원하도록 도비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군자농협이에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36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2026년도 콩 선별비 지원사업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363페이지인가요?
신송규위원
364.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불정농협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괴산농협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괴산하고 불정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타 농협은 신청은 안 합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콩 특별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불정하고 괴산만.
신송규위원
다른 지역은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는 데는 없고? 없어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불정 이 한 군데 자꾸만 집중되는 거 같아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불정까지 했는데.
신송규위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4개 농협에서 이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불정하고 괴산만 신청을 해 가지고.
신송규위원
4개 농협이면 어디, 어디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신송규위원
괴산, 청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괴산, 청천, 군자.
신송규위원
불정, 군자?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왜 사리, 청안은 안 들어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거긴 증평.
신송규위원
거기도 신청을 하면 해 줘야 돼요. 거기 다 거기 괴산 군민이에요, 사리, 청안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꼭 그 농협이 틀리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쪽에 이제 공문 같은 것도 띄워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사업이 있으니 뭐 좀 신청할 수 있으면 좀 신청해라. 아니면은 농업 그 농기계, 농기계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좀 더 확보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그것도 뭐 건의를 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자꾸만 서운해요, 어느 때는. 사리하고 청안농협이 자꾸만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그런 공문을 보낼 때 4개 농협에만 보내지 말고 사리, 청안, 아니면 증평농협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다음에 한번 꼭 이거, 다음에 언제 챙겨볼 새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 2억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 신축,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농업이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시설 스마트팜 쪽으로 한번 지원을 좀 해 보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라온 뭐 이유가 있어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뭐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뭐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보고가 있었나요, 혹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자부담도 50%네요, 보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어디 뭐 선정 돼 있는 데는 없고요? 농업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팜을 희망하고 괴산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걸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26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같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365페이지.
최경섭위원
예, 365페이지 하단에.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하단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이게 지금 그 사업에 수요 조사상 조금 늦는 바람에 도에서 좀 내시자료를 조금 더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좀 세우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억을 책정한 거고, 50% 정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건 청년농업인.
최경섭위원
청년농업인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뭐 혹시 이것도 지금 사업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된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대상자 확정 및 결정이 됐네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수행, 불정면이에요? 불정면 쪽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최경섭 위원님, 이거 355쪽을 보시면요 세입 부분에 청년농업인 창업 스마트팜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도비가 선 거예요. 그래서 군비를 같이 세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불정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불정이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에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26년 2월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공사 시작이 됐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미선위원
업체는 모르시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업체 이름 좀 알려 주시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다음 이게 뭐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구축이 되고 나면 전에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디 민간업체에다가 하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언제쯤 정해지나요, 대상자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최소한 뭐 5월까지는 좀 검토를 하고 6월 달쯤에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6년 제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거 보면은 기금이 포함된 거는 거의 90% 이상 지원하는 거 같은데요. 다른 데 보조금, 다른 데는 50%, 70% 이렇게 되는데 기금은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뭐 지원 근거가 따로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쪽에 축산발전기금이 좀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90쪽에요 내수면 양식단지 관리에 있어서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보면 6,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양식단지 조경관리에 500만원. 지금 내수면 그 양식단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는 이제 작년에 그 게를, 참게를 양식했다가 지금 전체 출하를 하고 입식 예정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와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개 업체입니다.
안미선위원
없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개 업체.
안미선위원
한 개 업체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분양을 한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개 업체에 분양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한 개 업체 분양했으면 그러면 거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뭐 주변에 조경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내수면 양식단지 주변인데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은 토종어류체험관하고 그 앞에 보면은 조경한 데 있습니다, 하천변에.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군에서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이게 분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분양을 해 주면 우리가 결국은 예산 들여 가지고 개인 업체에다가 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단지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가 뭐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단지를 이제 조성을 했으면 예를 들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했으면 우리가 자체적인 소유로 해서 관리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분양을 해 준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 분양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예산을 다 집중을 했다는 얘기인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산업단지처럼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이런 거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수산종자 방류는 몇 가지 종류를,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다? 쏘가리, 뱀장어 등등.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대농갱이, 그렇습니다, 다슬기.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서도 양식에서 약간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양식을 해서 성공한 그 품종, 품종이나 종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지금 다슬기나 쏘가리는 자체, 이제 대농갱이하고 세 가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관내 양식장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강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해마다 이게 방류도 해야 되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분양 받은 업체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참게 양식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양식만 하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거기도 양식해서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 우리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현재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고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만약에 향후에 잘되면은 뭐 방류용 참게도 양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해 줬는데 괴산군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받아서 자기 이익만 보는 상황이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좀 그런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우선은 양식이 좀 잘 돼야지만이 뭐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 줬던 건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만 해 주고 거기는 또 기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는 뭐 추가 지원되는 건 없는데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단지 이제 양식을 뭐 참게를 일부 해 봤는데 그게 수익성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내수면 그 양식단지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좀 예측을 하고 했더라면은 그렇게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 아무런 수익 구조도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 양식단지를 만든 거 자체가 너무 이게 아무런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뭐 희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여태껏 아무런 소득도 제대로 안돼서 괴산군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양식단지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뭐 당초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보면은 뭐 성공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해수부에서도 우리 승인을 내 줘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실적에, 어떤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실적에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뭐 여기도 계속 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향후에도 조금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도 점검에 좀 철저를 기해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 그 자그마한 사업이, 자그마한 사업이 지금 감이 많이 돼 있어요. 뭐 이제 도비가 감이 되니까 이제 군비도 감이 되는데. 다 이제 축산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 같은 게 감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내시가 변경되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방역사업 쪽에 거의 내시 변경돼서 전액 감이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항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돈 없다고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글쎄, 도에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축산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만 지금 다 감이 된 거예요. 이거 쭉 봤더니,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뭐 400만원짜리, 또 1,000만원, 2,000만원, 또 40만원, 50만원, 실질적인 가축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다 감이 된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뭐 군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삭감을 시킨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항의는 해 봤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항의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했던 게 그 가축재해보험 사업이.
신송규위원
글쎄, 그것도 감이 됐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것도 뭐 조금 감액된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감액돼서 농가들이 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해서 어떻게 해 갖고 이걸 축산인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부는 이제 뭐 저희들이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군비를 이제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늦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지금 빠진 부분을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진짜 피부에 와 닿고, 진짜 힘든데 말이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작지만, 적은 액수지만 너무 고생들을 하시잖아. 고생들을 하는데 이걸 다 감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가 싸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싸워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국장님도 같이 가요, 저희들하고 같이 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거만 다 삭감이 됐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3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꼭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국장님 같이 노력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꿀벌랜드가 개장이 됐는데, 이제 유지보수비가 이게 이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꿀벌랜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위원님들 도움으로 꿀벌랜드가 이제 한 4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문객이 역대 최고로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토요일 날 한 350명, 일요일 날 한 500명이 방문해서 이제 성황리에 개장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주변 정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 끝났는데 뒤편으로 이제 오래된 사택하고 이제 뭐 창고 같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붕 누수와 이제 주변 정리 그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도 어제 보니까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향후에. 그래서 주차장도 또 일부 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좌우간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어제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셔 갖고 휴지도 줍고 나무도 줍고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생활인구로 해 갖고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괴산꿀을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괴산꿀을 어떻게 해서 명품화시킬 거냐. 이제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우리 양봉인들이, 양봉인들이 자부심을 갖고서, 괴산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무슨 인증을 받은 게 있다면서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인증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괴산꿀을 명품화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아, 괴산 가면은 꿀벌랜드에 갔더니, 괴산에 꿀벌랜드에 갔더니 이 꿀은 전국에서 최고의 꿀이더라’ 그런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자체 이렇게 해 갖고 140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소, 사슴, 말 등. 불법투기가 혹시 이루어지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예를 들면 땅에 투기를 하거나 뭐 파묻거나 인근에, 그래서. 아니면 계곡에 갖다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질병 발생이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거처리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거를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예산 반영해서, 그래 3,500만원 올라온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군비는 뭐 똑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하고 이제 금년에 AI 발생됐는데.
최경섭위원
아, 이제 틀리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 이제 예산을 수립한,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더 반영해서 빠르게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살처분 저기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추가 발생 때문에.
최경섭위원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비는 안 올라갔네요, 보니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도 뭐 우려했던 부분인데, 사실 378페이지 보면은 재해보험이 40%가 삭감됐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재해보험이 그렇고. 여기 보면은 완전 폭염대책비 여기는 완전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온이 지금 온난화가 돼 가지고 여름 되면은 축사에 가보시면 알거예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으면, 폭염대책비가.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기회 닿을 때마다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염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뭐 폐사축이 발생하거나 그런 데에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결여 돼 있어 갖고 좀 안타깝긴 한데, 3회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추후에 노력해 가지고는 늦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좀 늦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누구 말씀대로 7월, 8월이 최고 더울 때인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런 게 대책이 안 서면은 우리 축산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건 뭐 과장님이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대책을 세워야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거 대책 세워 가지고 뭐 똘똘 뭉쳐 가지고. 국장님, 이거 대책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어제 가봤더니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차를 빙빙 돌더라고요, 꿀벌랜드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좀 있고. 그래 뒤편에 지금 부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 갖고, 그쪽에 좀 주차 부지를 좀 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는데 차가 받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거야, 애들이 겁이 나서.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금요일 날 가봤거든요?
신송규위원
가봤어요?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그래. 그래서.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금요일 날 가봤는데 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뒤 공간이 넓어요. 일단 거기를 정비를 하고 어떻게 됐든 꿀벌랜드를 조금이라도 키우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주변 땅도 좀 매입을 더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거 갖고만은 사실은 지금 뭐 일단 왔다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지나면, 지나면은 뭐 더 이상 지금 그 시설 갖고는 뭐 꿀벌랜드라고. 그래서 뭐 양봉이나 이런 부분을 더 키우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가봤더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랑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정리해서 주차부지 좀 하고 나머지 부분도 땅을 조금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그 임야도 좀 물어봤어요. 그 임야도 물어봤더니 그 땅 화곡초등학교 그 희사한 사람 그 자녀분 거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신송규위원
예, 맞습니다.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그 산 같은 것도 그렇게 좀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조금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
신송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어제 봤더니, 어제 그저께 이제 제가 이틀을 갔었는데 안전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차는 도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걸랑요.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그 앞에 주차시설이 가봤더니 없어.
신송규위원
너무 좁아요, 지금.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예산팀장님? 휴대폰만 보지 말고 잘 들었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앞에 보시면은 투자선도지구가 28억8,8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당초는 총 사업비가 103억원이었었는데, 국비가 93억이고 군비가 10억이었었는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그 안에 그 가로등 전기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었고요, 그 진입도로까지.
최경섭위원
예, 가로등이 10억.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가로등 10억 그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그 사업에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여기 공법이 지금 이제 일반, 일반 발파였다가 암이, 암이 많이 나오면서 주변에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측량을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 경계 측량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남의 부지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량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지연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할 때도 큰 이상이 없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으로 수렴해서 잘해 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좀 많이 높아져서. 가로등 사업이 한 10억 되는 거고, 다른 것 때문에. 발파, 발파 저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도로가 되면 뭐 교통을 좀 원활하게,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CCTV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안전망 이런 거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뭐 사실 회전교차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단속.
최경섭위원
예, 구간단속 CCTV?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해서 진행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또 안심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선도지구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회전교차로 자리가 이제 율곡에서 지곡 가는 공간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현재 뭐 공사 기간도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준공 이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 의견이랑 좀 수렴을 하셔서 변경을 해야 되면 뭐 그때라도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뭐 공사 기간이라든가 토지 매입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되면 또 뭐 국비를 반납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행정 절차에 따라 맞추더라도. 나중에 준공 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준공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군비 사업으로 별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조금 더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뭐 지금 지나간 일이고 향후에라도 많이 좀 변경을 해서라도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은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이제 1억3,000 기정액이 있고, 증액이 돼서 1억3,000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 해빙기, 이제 지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일부 이제 겨울에, 겨울에 눈을 치우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안전, 안전봉 같은 거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게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주 보기가,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 안전봉이라도 좀 똑바로 세워놓고 아니면 교체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4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