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박주용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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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549억 6,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개발 용역비에 1억 원,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에 총 4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 398억 원,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수용비에 1억 원, 마을 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과 내부유보금 119억 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00억 원, 이자수입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892억 원은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2만 원 이자수입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쓰고 있는데 또 이 주차장 공사 5억을 올린 거는 뭐 때문에 올렸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지금 5억 예산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주차장 쓰는 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왕 저희가 매입하고 난 뒤에 도로 포장도 좀 깨끗이 하고 주변에 공원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는 다시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제2공공기관 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빨라도 5년, 늦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고, 그 사이에 5년 이상 많으면 10년까지도 이 부지를 주차장 내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심사 받을 때 공원 예산 8억, 이번에 추가 5억 해서 13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우리가 그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부지 매입 자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땅을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 그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톡 깨놓고 언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형성될지도 모르는 부지 매입을 미리 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뭐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 개인 의료기관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목적 없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거든. 하는데, 땅 매입하는 거는 또 좋다 치자. 계속 놔두면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 매입할려고 하면은 또 뭐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적기라고 해서 땅 매입까지는 나는 좋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충분히 쓰고 있거든. 물론 우리 화원읍청사 주차장은 포장이 돼 있고 이쪽 뒤쪽에 거기 조그마한 부분은 지금 포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자갈을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한다고 5억을 넣고 또 아까 그 꽃 심는다고 얼마 올라왔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8억 원 예산……

도원

서도원위원

8억. 그러니까 한 13억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자, 예를 들자면은 내년에 뭐 한 2년 뒤에 어떤 목적 수익사업이 생겨버리면은, 올해 13억을 들여 공사해 놓은 걸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뭐……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죠? 아, 예를 들자면 다 파야 되잖아. 그 13억이 날아가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굳이 13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 땅을 사는 거는 좋다 이거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역으로 생각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사도 돼 또.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굳이 내가 볼 때는 이 13억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뭐 또 다른 의원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목적도 없이 땅을 사는데 그 땅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 공원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목적이 없잖아, 지금.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는 뭐 있겠지.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지. 있으니까 사겠지. 그것까지는 내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13억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또 재고도 해 봐야 된다……. 또 그리고 급하지도 않다,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고, 저희가 여기에 신청사도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경찰병원도, 정말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충청도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정말 소유권을 확보해서 정말 뭐 대형 공공기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토지 매입을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해마다 지금 현재 10억 원의 이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 매입은 내가 해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리고 뭐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그 13억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13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좀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고 13억 원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그런 효능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2년 전에 뭐가 결정되더라도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최소한 또 3년, 4년 하면 제가 아무리 빨리 잡아도 5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원

서도원위원

자, 실례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 뒤쪽에 화원 모 교회 산 샀지요? 8대 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아, 예. 산.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가 샀거든. 거기 뭐한다고 샀는지 알아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공원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린이 숲체험 공원 조성한다고 사서 거기 지금 시설 몇 개 해놨어. 거기 어린이 1년에 몇 명 가는 줄 알아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뭐 정확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산이 너무 쓸모없는 산을 그때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샀어. 그것도 내가 반대하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결국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뒤에도 그 산도 공시지가의 수십 배를 더 주고 샀어, 그것도. 사서 거기 어린이 숲체험 한다고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과에서는 이야기해놓고, 그 뭐 놀이시설 몇 개 해놔놓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충분하게 땅에 주차도 잘하고 있고 또 환승주차장으로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사서 5억을 넣고 공원으로 8억을 넣어서 13억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목적도 없이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원하고 주차장 할라고 사는 꼴밖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위원

저기 정책사업 기획에 보면 사업 내용이 정책사업의 개발 및 책임 추진을 위한 기본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정책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소요경비 일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 내용을 보면 그냥 비품 사는 것 같아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양은숙위원

홍보, PC 구입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그냥 어떤 소모품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PC 구입비, 노트북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 뭐 이런 걸로 올라와 있어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중에 설계적산프로그램 2개하고 업무용 태블릿 한 대 노트북 한 대인데,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가 생기면서 기술직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책추진단하고 합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술직이 있는데도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설계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업무용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 보고할 때 업무용으로 쓸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저희가 그러면 뭐 경찰병원이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런 게 저희가 소유권이 없어서 유치를 못 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은숙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올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게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평가 요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가 뭐 유치할 때 이게 소유권 문제하고는 별개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뭐 소유권이 있으면 또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양은숙위원

아니, 그 선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경찰병원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없고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판단 근거가 됩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뭐 국책사업에 따라 뭐 지표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서 유치를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설화명곡에 차를 세워놓고 다 일을 보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이용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를 뭐, 약간의 불편함을 그거를 해야지 굳이 포장까지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이제 주차장 그렇게 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걸로 쓰면 주차장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크게 뭐 4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은숙위원

500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성 계획은 400대고 현재 400대 조금 넘게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지금 가면 거기 주차장으로 충분히 넓게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하나로마트 쪽, 부족하면 그쪽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서도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13억이나 들여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 하고, 주차장 쓰는 데 있어서 거기 포장해가지고 쓴다, 이런 거. 지금 상태로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보완이나 좀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효능감 이런 말씀을, 효능감이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효능감이 높다니깐요?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게, 왜냐하면 저쪽 남부권에서 올 때도 주차장 그쪽에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효능감은 그게 더 높다라는 거죠. 공원보다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넓게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대수를 줄여가지고 그거 뭐 일부는 공원이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는 효능감보다는 주차장 효능감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효능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그 비포장도로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포장을 해서 주차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대수가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확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대에서 500대 사이 주차하고 있고, 거기에 그대로 지금 포장만 하는 상태고 나머지 그냥 유휴부지에 대해서만 조금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달성군의 어떤 공원이나 뭐 정원 이런 시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성군이 질적인 도약이 가능한 달성군을 만들어야지 치장하는 데 너무 많은 그걸 하고 있다……. 추진 방향이나 모든 게 그래요. 보여 주기 식이 너무 많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그 도로사업 예산을 한 70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공원 예산도 최근 민선8기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저는 공원이든 뭐 주차장이든 그게 이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너무 기반사업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이제는 공원 뭐 여러 가지 체육 편의시설 이쪽에 조금 더 예산의 무게를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우리 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몇 백억이지 싶은데요? 다 내보셨어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그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유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자들. 근데 지금 그런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이어져야지, 뭐 기반시설 위주로 했으니까 지금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다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책 방향이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지금 뭐 기름값도 없는 분들도 있고 전기요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모든 돈 문제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군은 뭐 공원에 가면 등 달고 뭐 하고 뭐 하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전체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5천억, 6천억이 됩니다. 절반 이상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양은숙위원

제가 이거 토지 사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나 이렇게 공원에 관계되는 과, 금요일 날도 와갖고 설전을 좀 했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당히. 과하다. 지나치다……. 여기 8개 구·군, 여기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데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뭐 관광객이 오든 방문객이 오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군데 군데, 여기 아니면 저기 하고 저기 아니면 여기 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사업도 없어요, 다 벌여놓기만 하고 지금. 어떤 과는. 몇 년씩 걸리면서 경험도 못 해보고 평가도 안 해보고, 뭘 하나 하고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일만 벌이고, 완성된 거 없이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지금 과마다 부서마다 공원으로 다 집중돼서 일을 하고,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