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1건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27명의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1,126명에서 1,153명으로 증가하며, 증원되는 인원은 6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입니다. 직급별 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정원 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천시의회 정원 또한 7급을 4명에서 7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8, 9급은 3명을 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직급별 증원 내역입니다. 6급 이하 2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증원되어 총 27명이 증원됩니다. 27명의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사 악취 민원 대응 1명, 국민체육센터 운영 2명, 빈집 정비 및 건축물 관리 1명, 도로 정비 전담 1명, 통합 돌봄 20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명, 자살 예방 대응 1명입니다.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12쪽은 개정 조례안 및 현행 조례 조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원 계획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합 돌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기태 위원님.

과장님 요새 그 정원 승인은 도에 받습니까? 어디 받습니까?

도에 안 받습니다. 행안부. 기준 인건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절차 ..

그러면 연구사는 이거 어느 뭐 하는 데 연구사가 갑니까?

농업지도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농업연구사 고걸 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연구사인데 목적이 있을거 아니가? 연구사 가는 목적이.

그거는 북안에 아열대 스마트팜하고, 북안의 아열대 스마트팜 운영.

아열대 스마트팜?

예 예, 그거하고 금호에 아열대 스마트팜 그거하고 관련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7조에서 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8조의 제목 기업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으로 하고, 내용의 100분의 50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서의 100분의 2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의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6조 1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제11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 편익 증진, 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정합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래. 기업도시개발구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큿는거는 제가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 이거를 내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지역 기업, 도시개발구역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걸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가가지고 50% 100분의 50 감안했다크면. 앞으로 이 내용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안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싶은데 그렇죠? 안 그러면 공업부서에서 하든지.

예, 제가 그거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번 챙겨 보이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첫째, 안 제7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31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감면 80%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60조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 인용 방식으로 신설하고, 안 제60조 변상금 제4항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호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2호에서 제4호의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으며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부터 27쪽은 현행 조례, 28쪽부터 33쪽은 관계 법령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할까요? 예 그럼 다음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 면적 2,000㎡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2쪽 첫 번째 안건으로 도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천 IC 인근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남동 449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 4만 5천 평, 총 사업비는 570억 원입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착공, 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쪽에서 12쪽 위치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9쪽 두 번째 시유 임야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 임야로 면적 11,293m²입니다. 작년 12월 토지 인도 청구 소송 화해 권고 결정 후 민원인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불법 건축물 조성 및 장기 점유로 산림의 원형 기능이 상실되었고, 잔존 건물로 인해 연속적인 산림 관리와 공익적 활용 가능성이 없고 향후 복구 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시유 임야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3월 토지감정평가 후 6월 공개경쟁 입찰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16쪽에서 19쪽 위치도, 항공 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자에게 영구 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응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영천시 공업 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도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영천일반산업단지, 도남농공단지, 본촌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유 임야 매각은 북안면 송포리 산 106-1번지를 민원인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고 집행 부서에서도 대상지의 산림 기능 상실과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기하는 위원님.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지금 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난번에 좀 보류를 시켜놨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2년도부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도시과장 신성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지금 현재 26년도 이제 오늘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이 통과되면은 그러면 이제 예산을 내년도에 2027년도에 잡아서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1억 정도로 해 가지고 보상 준비는 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라도 이제 올해 이번 되면은 하반기부터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신청을 해서 그게 신청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반기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추경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이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11억? 십 얼마 세웠다 했죠?

지금 11억.

그러니까 11억. 11억 예산을 세웠네요. 그죠? 세워져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분양단가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제 우리 토지보상비하고 토목비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인제 조금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위치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영천 인터체인지 근처고 또 여건상은 가장 이상적인 곳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이 추진이 되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지금 영천 IC 일원에 영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에 지금 공장들이 거의 다 이제 80~90% 이상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영천 IC 인근에 위치적으로나 또 제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공장 용지를 조성을 한다면, 한 4~5년 뒤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장 수요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좋은 의견이고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고 또 이게 원활하게 또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 좀 기업을 유치하고 하면 조금 도움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 지난번에 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투자선도 지구도 지금 보상 관계가 올해 또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또 그거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우리 영천시가 좀 조금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뭐 형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영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 투자에 뭐 화북 지역이나 관광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늘 아쉬운 것은 이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에 크게 흐름을 못 잡는다면은 우리 영천이 보면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업을 잘 유치를 해서 조금 한다면은 영천이 조금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이나 뭐 여러 부서에서 여러 의견들이 또 좀 희석되지 않도록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신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저게 작산에서. 신성근 과장님. 작산에서 투자선도지구까지 그 진입도로 고 부근은 지금 보상이 마무리됐죠.

1단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지금 2단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내에 그 총 보상비가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 400억 정도 된다 했죠?

선도지구 일반 부지는 350억 정도..

그중에서 보상이 지금 한 100억 정도 했죠?

작년에 110억 하고 올해 100억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진입도로 부분하고 투자 선도지구 사업 계획, 보상은 얼마 끝나고 전체적인 현황, 그걸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