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복지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570억 3,0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가된 57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본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과 청사 오수관로 개선 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 4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4억 원이 넘게 들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본관 화장실 1층을 제외한 지하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배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배관도 일부 손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화장실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남녀 화장실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변기 개수를요. 그래서 이제 일부 층은 남녀 화장실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서로 간 이제 가벽 같은 것 다 헐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변기는 원래... 양변기는 여자 쪽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 일단 소변기하고 좌변기 개수, 여성인 경우에는 변기 개수랑 다 포함해서 양쪽 다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주 상당히 리모델링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소변기, 좌변기 합친 숫자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여성의 변기 숫자랑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치시켜서. 지금은 그게 일치되지 않았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성 공무원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이거 그러면 계약은 입찰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설계 견적은 어디서 받았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영건축이라고 이제 거기서 받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디... 홍천에 있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를 좀 우리가 설계 건축... 설계 견적 같은 것은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받아 보세요. 지역에서 하면 이게 다 어차피 그 설계대로 이제 사업을 할 거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이 화장실 리모델링했는데 4억 원 넘게 들어간다면 어느 군민이 이거를 금방 납득이 가겠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화장실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그런 소변기 위치나 좌변기, 변기 위치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일 텐데, 타일 공사하고 그럴 텐데. 요즘은 꼭 타일 안 붙이고도 이렇게 좀 노콘 스타일로들도 멋있게 잘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설계 같은 것은 지역을 좀 열어놓고 견적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 절감이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견적을 넣고 지역에서 참여해서 지역에서 공사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사의 대부분 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홍천에서 일단 제작 업체는 절대 전무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런 공사에 대부분 되는 게 이제 자재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변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업 쪽이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차이는 크게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혹시 한번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해놓고 놨는데 구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의 설계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각종 설계하면서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절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가가 약간 상승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화장실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그러면 조영건축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사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건 아직 안 정해졌죠. 현 상태에 여기 예산 세워서 이제 이게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이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입찰인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위원
감리는 그러면 설계 업체가 같이 감리하는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단 취지로 보자면 설계 업체에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감리비가 600 정도 되면 설계비는 한 1,200~1,300 되겠네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설계비는 한 1,860...
용준순위원
1,800. 시공사는 입찰을 해야 할 것이고 관내 기업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건 어차피 입찰 과정에서 좀 더 결정될 부분도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래도 가급적 관내 기업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복지과장 방상균입니다. 복지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기금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390억 7,200만 원 대비 5억 9,300만 원 감액한 38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지역 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군비 추가분 1,400만 원과 재난·재해 구호 지원을 위한 일시 구호 세트 388세트를 도비 지원을 받아 구입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위탁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58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군비 추가분 400만 원과 중간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관련 월남 참전지회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사무 공간 재배치 및 임대료 등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생계 급여비를 도비 재원 부담률의 변경에 따라 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60쪽 하단 아동수당 지급 관련 사업비가 도 재정 여건에 따라 5,200만 원이 감액 통보되어 반영하였으나, 이는 다시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61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홍천 아동센터 등 총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64쪽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감액 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로 347쪽과 3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8억 4,000만 원으로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재가 의료 급여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과 35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은 결산에 따른 실제 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을 했죠?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지금 월남 참전자회가 지금 재향군인회관. 연봉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3층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거기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서석 농협 로컬푸드 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거기가 이제 전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층별로 분할해서 임대를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월남 참전 용사 이분들이 지금 연령이 높아져서 평균 연령이 84세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쪽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이전을 할까 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지금 연봉에 사무실 하나 신축 계획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후에 재향군인회, 거기 방범대... 비롯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사무실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저는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그 건물 자체가... 아, 제대군인지원센터.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여력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향군인회 건물 자체는 재향군인회 것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그쪽으로 옮겨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행정과에서 제대 군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제대군인문화센터인가 해서 제대군인지원센터인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는 건,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 어느 보훈 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지은 지 20년이 된 건물이고, 또 보훈회관이 좀 작다는 얘기가 많아서... 보훈 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재향군인회도 추후에 그 제대군인지원센터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행정과에서 당초 사업 계획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바로 인근 부지거든요. 바로 옆의 부지를 행정과에 토지 매입을 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보훈 단체가 아니고 그거는 별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 단체는...
용준순위원
그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157쪽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4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년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지금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를 좀 많이 못 세우고 인건비 위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부족한 못 세웠던 운영비하고 사업비 편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운영비 1,600 정도. 차량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의 밤이라든가 홍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서 사업비 이렇게 해서 1,400을 좀 세워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된 게 있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증액은 별로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준순위원
대동소이하고.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봄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동 돌봄도 그렇고.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로 이제 오고요, 사회복지 예산은 다. 그다음에 이제 확정 예산이 1월 되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제 조정해 주는 건데요. 확정 예산은 이제 보통은 집행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27일부터 이제 통합돌봄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관련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업무는 어디서 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돌봄팀이 올해 1월 1일 자로 부서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행복나눔과에서 하게 돼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161쪽 중간쯤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이것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 위주로 이제 필수 경비만 좀 세웠다가 운영비 부족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이거는 인원수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어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군비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장
사회적인 논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논란이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없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 군비는 그러면 사업비 편성을 어떤 사업... 사회복지 사업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1,400 늘려주는 돈 안에서는 사회복지의 밤 행사가 500만 원이고요. 홍보하고 역량 강화비가 200, 그다음에 운영비, 차량비하고 일반 공공운영비가 한 1,300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에 따른 지류 상품권, 계수기 임차비 1,500만 원과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 유지관리비 2,2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원 문화...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상포진, 파상풍 등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용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무장 임용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 내촌, 영귀미, 내면 농협 등 4개 농협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생활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400만 원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가격 하락 및 산지 폐기된 무·배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2억 8,100만 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3억 2,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20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2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리터당 15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쌀 산지 도정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군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우스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 1,600만 원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설... 시설 개보수 및 감리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농업용수 공급 시설 2억 원은 수로관 설치에 따른 토지 승낙 미징구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면 자운4리, 서석면 어론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어촌 공사에... 농어촌 공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취수보 철거 5,000만 원과 북방면 하화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으로 화촌면 굴운리 농수로 개보수 외 9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재해 예방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 4건에 대하여 2,2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12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08쪽 하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군 농촌 체험 마을은 총 20개소가 있고요.
이광재위원
20개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0개 마을. 그리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 이제 15개 마을입니다.
이광재위원
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15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15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중에 9개 마을은 본예산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2개 마을에.
이광재위원
2개 마을 더 추가를 해서. 2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우리울하고 은하수별빛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별빛마을은 어디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촌면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5개소는 15개... 20개에서 15개면 5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체험객을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냥 거기에 운영은 되되 그냥 현장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체험 마을 유지는 하고 있되 체험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 개설된 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거기 지금 안 된 데는? 대략.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의 그 기간이 대략.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체험 마을은 2008년, 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광재위원
한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했던 마을이 이제 거의 5개 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광재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이 엄청 힘드니까. 수익은 발생이 안 되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탄력을 못 받나 보네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당초에 체험 마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비로 사무장 체용 지원도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국비 사업이 삭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채용 사무장 운영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체험 마을 자체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체험 활동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이제 그거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무장 지원 없이는 그 일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광재위원
자생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죠. 어떤 수익 발생하기도 힘들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나마 이제 사무장 채용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유치하시고, 또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체험... 사무장이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운영 안 하는 마을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뭐 시골에서도 거기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많은 일들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사무장님들은 그 지역 주민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통 외지에서 오신 분보다는 원래 이제 그 지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광재위원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지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데 또 새롭게 이제 체험 마을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이광재위원
아이디어도 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이디어 내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아이디어도 좀 좋은데,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람을 키워야, 그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그분이 지쳐서라도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혼자 다 가지고 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지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지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9쪽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촌 왕진 버스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이제 병원, 약국이 없는 그 농촌 지역에 왕진 버스 지원을 해서... 이제 운영 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농협.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이...
이광재위원
건강검진 말씀하시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거의 건강검진까지는 아니고 농약 중독이라든지 근골격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제... 농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
이광재위원
65세 이상.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진 버스를 시행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검진 버스 운영을 했어요.
이광재위원
작년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 농협에서.
이광재위원
2025년도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당초에는 내면 농협만 신청을 하셨다가 홍천 농협, 영귀미 농협, 내촌 농협이 이제 추가로 신청하시고 선정돼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왕진을 가시는 의사분들은 어떻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건 농협에서 이제 병원하고 협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면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몇 번이나 가세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면 농협은 이제 몇 번이 아니라 대상을 300명으로 300명에 대한.
이광재위원
300명 한정 지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진료를 할 계획 운영... 계획...
이광재위원
이제 일단 거기 가면 한 300명이 거기서 진료를 받는 거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이거든요, 1억.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1억 1,000. 아, 1억 800만 원.
이광재위원
너무 적어서. 이게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3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을 보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개소당 지금 3,600만 원 배정이 되거든요. 3,600만 원 안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또 한 번에 몇... 왕진 버스에 검진 대상자를 몇 명 하실지는 그건 농협이 이제 계획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농협이 계획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이게 진료받는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진료받는 인원이라든지 좀 체크를 하면. 지금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도 매번 적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계속 저희가 포장재 총예산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20억.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이광재위원
보통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들은 얼마 정도에, 박스당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통 박스당 1,500원, 2,000원 정도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50%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50%. 그런데 50%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박스를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어디에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에서 일괄 제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강원도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그건 알 수 없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통 이제 농협의 포장재 회사에서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통 출하 부분입니다, 개인 출하가 아니라.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제작해서 이제 농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박스 지원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물량이 농가한테는 대단히 큰 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이고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한 5억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초등, 중, 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의 농산물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이광재위원
급식위원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품목이나 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관내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거 급식위원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금...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이광재위원
위원회를. 몇 분이나 계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학교 영양사분들하고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하고.
이광재위원
행정에도 있고. 이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서 그런 회의를 하시나 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좀 나가서 소모가 좀 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인데요. 209쪽 맨 위에 농촌 왕진 버스가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검진해서 그 건강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다음...
기호
나기호위원
진료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진료해서 이제 진료한 결과를 검진자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치료까지는 아니고.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대부분 다 지금은 건강검진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건 조합원 건강검진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예, 예.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주민 대상 건강검진입니다, 주민 대상.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왜 농정과에서 해요? 보건지소나 여기서 하시도록 하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중앙회 자금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 잘할 데에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사후 관리도 가능할 테고. 연 해마다 이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좀 건강에 대한 그 상태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가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직까지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말씀하시는 농협에서 조합원이나 우리 직장인의 건강검진 정도의 검진은 아니고요. 그냥 농업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 양방, 또 구강 검사, 그다음에 근골격계, 그리고 안과 것만.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수혜자는 대부분 농협... 몇 개 농협에 이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3개 농협?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4개 농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4개예요?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 농협, 영귀미 농협, 내촌 농협, 내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올해가 몇 번째로 하는 거예요? 몇 년째.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걸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산은 아마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읍에서 아마 홍천 농협에서 일부 하신 걸로...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
기호
나기호위원
참여자는 많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의 입회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제 검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일을 평생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특수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업병처럼 농촌에서 계속 노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병들 같은 거를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가서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왕진 버스 사업하고 같이 혼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금년도에 좀 검진 활동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농업인들이 병원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해서 왕진 버스 사업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는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검진이 정확해야 하고 정밀성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가 예산으로 그렇게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버스나 이런 왕진 버스 선택은 각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농협에서 어떤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협의할 수는, 협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조 사업 비슷하게 이제 농협에 이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좀 더 장비가 좋은 병원을 알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이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농협별로 3,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아마 병원이라든지 의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210쪽 중간에 보면 이제 포장재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때문에 상당히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포장재나 에틸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소... 이게 비룟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가 이제 다 올라,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유류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장기적인 그런 유류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국비 사업에... 추가를 해서라도 저희가 좀 대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시급해요. 벌써 1.5배, 2배, 3배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전쟁... 이제 추경을 하잖아요, 25조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자체로도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지금 한 75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감을 해서 대비해야 해요. 우리 올해 상당히 농업인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가가 당장 이제 이제 벌써 요소수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소수도 옛날, 몇 년 전에 대란 일어날 때처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더 이제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상당한 축제성이나 체육 이런 행사,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당장 우리 출하, 농산물 출하기 때부터 그렇게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면세유값 예산도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늘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영업자나 농업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부담으로 가서 그 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야 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축제성, 또 이렇게 행사성 예산 웬만하면 다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금년 1회 추경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데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과장님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급히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1회 추경은 아니어도 2회 추경을 좀 당겨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농정과도 그거에 맞춰서 면세유 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또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오늘도 라디오 들으니까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자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ABS 자재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벌써부터 우리가 뭐 농기계값이 또 안 올라갈 수가 없고 자동차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상 전쟁 추경을 하는 판인데 우리가 예년처럼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 추경은 정말 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많이 감해 놨다가 5월이나 6월 우리 한창 농번기에, 또 출하 시기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상당히 올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위축이 될 테고, 또 생산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더 경각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꼭 좀 국장님께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지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수량만큼 못 할 거예요. 뻔해요.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60동 한다고 그러지만 자재가 올라가서 이거 할 때는 못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잿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입처도 좀 다변화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팔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혼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07쪽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이게 어떤... 207쪽 하단 맨 밑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작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2억 5,000 사업비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차 연도 사업으로 또 재선정이 돼서 그 2억 5,000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이제 문화터미널을 운영하는 홍천 체험 관광 지역 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됐고, 작년도에 이제 홍천愛홀릭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박 2일... 아니,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의 먹거리와 또 지역의 이제 자연 자원. 그리고 지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그리고 산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힐링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서를 좀 구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그 대상은 어떤 식으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대상은 저희가 이제 체험 마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 마을, 그다음에 6차 산업. 가공을 하시는 농업인 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먹거리를 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또 이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이제 산림 휴양에 대한 시설도 같이 접목을 해서 홍천군 관광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시너지가 좋아요, 효과가?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1억 2,500이고, 도에서 주는 게 2,5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자부담이 1억이고 해서 2억 5,000인 거예요, 아니면 순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국비가 1억 2,500이고요. 도비가 2,500,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2억 5,000...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문화터미널... 뭐야. 뭐라 그래야 하지. 터미널 안에 그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하시는 데가, 문화터미널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문화터미널 운영... 문화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늘푸름한우프라자 그 옆에 그 농촌문화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이강목 회장님이 단장으로 있는 단체.
황경화위원
제가 그거는 전혀 잘 몰랐던 상황이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유지·관리 이거는 어떤 분... 청년을 위해서 하는데 어디에 임대비를 주는 건가요? 2,200만 원이 새로 된 것 같아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이라고 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실습할 수 있는 농장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지어놨습니다, 한 400평 규모로
황경화위원
어디에다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서석면 거기 귀농 센터 밑에요. 그래서 거기 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이제 수선할 예산입니다.
황경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농산물 포장재 해서 10억 8,4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황경화위원
지금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매수당?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제 포장재마다 가격은 좀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제 포장재 공급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가로 2억 2,400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내면 지역 고랭지 쪽에 무·배추 가격이 이제 대폭 하락이 되면서 그 무를 산지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뭔가 지원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포장재를 추가로 좀 지원해서 작년도의 손해액을 좀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황경화위원
이거 도에서, 도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주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도 좀 보낸 것 같은데, 준 것 같은데 올해는 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포장재 예산이 도비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하는 농협 연계 협력 사업도 있고 또 품목별로 포장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 사업에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군비만. 이제 군비만 추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화위원
군비만 추가로. 이게 지금 사실상 이 포장재 이거 갖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원책이 우리가 드릴 때는 좀 많은 것 같지만 농가한테 돌아갈 때는 많은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운반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최저가 보장제 조례를 좀... 규칙을 이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최저가 보장제가 운용이 안 될 경우에는 운반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거는 그 밑에 또 따로 있고. 210쪽에 하단 쪽에 있는데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해놓은 게 있는 거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아, 이거는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황경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최저 가격 안정제 기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많이 쓰지 못하고 100억 넘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207쪽이요. 서석의 임대 사업장 규모가 400평이라 그랬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400평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 이게 수선비가, 보수비가 2,500이라고 그랬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200.
영록
박영록위원
2,200. 임대 상황은 최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까지 이제 청년농에 대해서 이제 임대 사업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제 추가로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3년.
영록
박영록위원
3년씩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끝났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끝났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에 끝나서 올해 이제 신규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다 선정이 돼 있어야 할 시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선을 한 후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선이 언제쯤 끝나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결정 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완료 시기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4월 중순 전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뭐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라 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때문에 임대인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다 되어서 농가에서는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이 시설인 만큼 조기 재배가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그럼 계약도 빨리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수선 빨리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거를 미리 해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농업인들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 실상에 여태... 전년도까지 봤을 때는 이게 스마트팜... 스마트 농장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 농업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기존에 했던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청년 농업인이 그 시설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찾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청년 농업인의 아버지가 그런 농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임대료를 줬었는데 좀 운영자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 농장 임대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나이를 좀 상향해서, 상향해서 모집하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가 돼 줘야 할 것 같고요. 그 청년 농업인 찾는 데 노력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임대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0여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과학영농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시설하우스가 지금 100평짜리 하우스가 아니라 연동 하우스라서 이제 층고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작년에도 아마 스마트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임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 숙소 시설 같은 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청년 농업인이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서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 농업인이 사실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귀농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창업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지만 그거를 실습 농장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 공간으로, 또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일부 있긴 한데 아예 실습을 전담할 수 있는, 거기 가서 누구더라도 이 스마트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장소로 이용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역량을 갖추지 못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기술 제휴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장은 있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 센터 앞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서석이 아닌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중심의, 농업 경영 중심의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술센터와 함께 좀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련돼서 체험 시행 마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김장도 하고, 화촌면 동키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나귀 체험도 하고. 지금 보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보리울 센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도 전통주 이런 체험, 장 담그기 이런 체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은하수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내면에? 이게 이제 각 농촌 체험 휴양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홍천군을 찾아오는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체험도 하고 홍천군 홍보도 하고, 또 1박 2일을 통해서 지역 이렇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들이 각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은하수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했길래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이렇게 사무장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은하수마을은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만들기로 마을 센터하고, 그다음에 홍보관을 지원해 줬고요. 주로 여기는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내촌면 화상대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캠핑을 하는, 이제 캠핑 체험을 하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은하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이 안 됐었던 것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게 제가 보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산림과에서도 이제 산촌 생태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 하고 이제 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설 기반 조성 사업을 다 해줬어요, 공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10년 이상, 지원받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이게 우리가 이제 지원에 대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사업 관리 기간.
용준순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됐는데도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군에다 이렇게 세외 수입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체 그냥 운영비, 그다음에 수익으로 처리를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리울이나 은하수별빛마을 같은 경우... 나머지 9개 마을은 도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은하수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휴양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됐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지정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이제 휴양마을은 마을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에 이제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돼야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도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는 이제 캠핑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캠핑장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치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서도 축제...
용준순위원
이게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축제도 했습니다, 작년에.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추후에는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리고 이것에 시설 개선비 뭐 이렇게 항상 지원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권역 사업이든지, 기초생활 거점이든지, 체험 마을이든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군에서...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그 건물에 대한 홍천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사용은 이제 마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좀 안전이나 편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체험이나 농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을 좀 알리라는 이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추진은 마을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법인을 구성해야 하거든요. 이제 뭔가 수입이 되거나 지출이 되면 뭔가... 서류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구성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법인 구성원과 마을 간에 또 약간 이견이 나는 마을도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갈등은 좀 봉합된 상태고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법인 만들 때 또 대안을 세우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장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좀 마을 행정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축제도 운영하고 이런 마을에 저희가 사무장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추후에는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인을 구성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례들이 있을까 봐. 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유지·관리는 안 되고 사무장 인건비만 받고. 실제 성과 평가를 보면 관광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시설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되면 시설 개보수비를 또 요구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좀 체험 마을이 활성화되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든, 예산 지원이든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전국에 체험 마을이 많은데요. 저희 강원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저쪽 동해안 바닷가 빼고는 저희 홍천이 좀 체험원이 많은 상황이고 운영도 잘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험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좀 해드리고 관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체험...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현황 있잖아요.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사무장 지원받는 거 해서 이렇게 좀. 그리고 매년 관광객, 방문객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득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9쪽 중간쯤 보면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70%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농촌 민박으로 지정된 민박은 이제 전체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보수 자체가 이제 도배나 장판 아니면 화장실 쪽 아니면 외벽 페인트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하고 계시고 사업량이 너무 좀 적어서, 대상은 많은데 적어서 항상 대상자분들께서는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좀 여력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개소가 많은 만큼 저희가 군비라도 좀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도의 보조 비율이라도 좀 낮춰서 50%로 해서 좀 개소 수가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수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수요 조사는...
용준순위원
매년 하고 있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수요 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민박 지정을 언제 받았느냐. 가장 오래되면 노후화됐다고 감안하고 현지 가서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민박하시는 분들이 좀 나름의 불만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건축물의 건립 연도를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민박 지정 연도.
용준순위원
민박 지정 연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민박 지정 연도 보고 불법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어디에 사업하실 건지 보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선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공동 홍보 마케팅은 인터넷에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민박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홍천군의 민박을 홍보하고자 하는 민박은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80% 보조 사업인데 도 지침에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이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군비를 더 편성해서 아예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민박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민박협회요? 이게 일반 민박하시는 분들 보면 민박 홍보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이트를 가입해서 민박 오시는 분이 민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홍보료를 일부 한 10% 이상을 떼더라고요. 하루 민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다 치면 한 7~8만 원을 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박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 사이트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이트인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지, 이게 민박협회에서 과연 이 홍보비를 받아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알고... 인터넷에 그냥 홍천군 민박, 모든 가입돼 있는 민박들을 다 이렇게 현황을 알려놓고 홍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간 하는 거를 이제 협회하고 홍보를 맡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업무 파악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이제 민박협회에서 한 게 개인이 아니라 민박협회의 이제 임원진들이 하고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런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회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 회장님이 바뀌셔서...
용준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210쪽 중간쯤에 보면 지난해 농산물값이 없어서 산지 폐기된 농산물 중에 무·배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내면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추가 지원을 하려고.
용준순위원
금년도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금년도.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내면 쪽에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예산은 내면 쪽에 무·배추만 나가는 예산입니다.
용준순위원
나머지 타 면에도 무·배추 심어서 산지 폐기한 농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면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남면 쪽에도 많아요. 그러면 내면 쪽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 하면, 내면에 이제 당연히 무·배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농업인이 직접 경작을 해서 중간에 중간 상인한테 이렇게 밭떼기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선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직접, 내가 직접 심어서 관리해서 출하까지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많지 않죠.
용준순위원
대부분 다 중간 상인들한테 다 밭떼기로 팔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농협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도 전락할 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도에 이제 내면 지역의 무·배추 농가들이 저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면적도 넓고 농가 수도 많아서 대안이 없다, 작년에 대안을 좀 세워달라고...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작년에 즉시 지원할 걸 찾다 보니까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산 수반도. 그래서 그럼 올해는 이해도 하고 인지도 하지만 올해는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내년도에 그러면 포장재라도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일회성으로 이제 좀 지원하는,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중간 무·배추 장사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대부분 내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작업해서 출하하지 않아요. 밭떼기로 다 파는 농가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무 심는 농가들은 농업인들이 직접 무를 심어요. 파종을 하죠, 씨로. 그러면 차라리 종자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포장재를 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포장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가 지원이 아니라 농협의 지원... 이제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에 피해 본 농가들을 위해서 좀 증액한 사업이지만 시행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통 출하 부분에 대해서만,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 부분에 대한 포장재로 이제 사용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사업 추진 상황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채소 가격 안정제 부담금은 어떤 단체에 이렇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농식품부에서 채소 가격...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고랭지 무·배추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내면 지역에 무·배추가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내는 게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도에다 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식품부에 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식품부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213쪽 상단 쪽에 보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실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의 마을 말고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남면 제곡리하고 화촌면 성산리에 이제 동아리가 2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일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데 동아리는 별로 없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 동아리 이름이... 이제 이번에 선정된 제곡리 동아리는 모자 쓴 독수리라는 동아리고, 이제 정원 길하고 이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35만 원이 되겠고 화촌면 성산리에 백이동에 살아... 백이동에 살면 이라는 동아리인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아리로 이제 960만 원의 사업비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많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몇 개나 돼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이거 외에 3개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심사를 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마을들이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동아리.
용준순위원
동아리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 사업 추진은 마을 사업이 어려우면 마을 내에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이 동아리가 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를, 확대되는 거를 계획하에 이 동아리 사업을 이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공모 사업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공모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농식품부, 농림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 도. 강원도.
용준순위원
도에서 자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그럼 제곡리 모자 쓴 뭐라고 그랬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독수리요.
용준순위원
모자 쓴 독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 마을 정원... 마을 정원 만들기하고 마을길 정비하고, 그다음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주로 이분들이 시설보다는 환경 개선, 환경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하천 도로변 정비 사업 정화 작업 이런 거겠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 비슷하게. 비슷하게. 꽃 심고... 이제 이 재료비가 있으니까 이제 꽃 심고, 휴식 공간 좀 만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켜라.
용준순위원
기초 단계인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그런 겁니다.
용준순위원
성산리는 백이동에서 살면 거기서 AI 교육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AI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농정과 업무가 참 포괄적이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많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촌 복지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촌 자만 들어가면 다 농식품부 소관 업무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식품부 예산이면 전부 농정과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 왕진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과연 농정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홍천 지역이 도시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에 우리 홍천군 전체가 대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 예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능성 별로, 기능별로 좀 실과에서 배분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용준순위원
업무를 실과하고 좀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꼭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오늘 신문에서도 난 부분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K-미식 벨트를 조성해서 지역 관광과 협력을 하는 사업도 이제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데 지금 이제 이런 농림축산식품부로 내려오고 도의 농정과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체계가 우리 농정과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나중에는 이게 정산까지 봐야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처별로 또 도의 관련 부서 회의 갈 때 좀 한번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글쎄 말입니다. 건강검진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하고. 너무 좀 업무가 포괄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끝으로 아까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계속 상승되는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리터당 1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면 시설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등윳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스마트 농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생산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좀 추경에는 유가가 상승되면 그거에 맞게끔 면세유에 대한 지원 단가도 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당장 이제 유가에 대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가 이제 피해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마 춘천시에는 150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를 봐서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203억 1,300만 원보다 22억 5,400만 원 증액된 2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할인 보전금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조성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조명 설치에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중앙시장 환풍구 보수에 2,600만 원을 증액, 4,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단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일원화를 위해 기타 보상금 통계목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7,100만 원 증액한 25억 1,800만 원이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7,100만 원 증액한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지원 시설 구조 안전 진단에 2,5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화전 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는 185쪽부터 188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58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18억 2,000만 원 늘었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변경이 좀 됐었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았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광재위원
한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발행 규모 자체는 지난해나 올해나 304억 규모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10% 할인 보전을 해줬었는데 올해 12% 할인 보전이다 보니까 좀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매 한도 자체를 좀 축소했었습니다. 이게 주민들께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할인 보전에 대해서 올해 국비 7%, 군비 5%로 12% 할인 보전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저희가 발행 규모 자체를 좀 확대해서 지역 주민이 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7% 지원을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5% 주잖아요. 12%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의 지자체가 다 공통 거는 아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12%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3%.
이광재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일반 지역 5%.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7%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지금 저희가 5% 하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통 5%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데서는 좀 이거보다 더 적은 데가 있지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지자체는 최소 5% 이상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최소 5% 지정이 돼 있어요? 원칙으로? 12%면 사실 진짜 많은 거거든요. 이게 12%면... 보통 7%, 8% 이렇게 됐는데 10%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지금 40만 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제가 주위에 이걸 했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이게 조금 할인율을 좀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주민들도 이제 그렇게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한 7%만 돼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좋은데, 또 이게 나중에 이제 국비가 줄든 어떻게 줄어버리면 또 당황,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 주긴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86쪽에 전통시장 조명 기구하고 그거 설명 좀 들을까요? 조명 기구하고 환풍구하고 보수하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조명기구 설치를 본 예산에 4,400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한림성심대랑 라이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라이즈 쪽에서 홍천시장 조명기구 쪽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한림성심대에서 조명을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풍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보다 추가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명 쪽에서 삭감한 부분만큼 환풍구 쪽에 추가로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에 조명기구 시설 지금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홍천시장...
이광재위원
그 안에 있는 거, 부침개 골목에 있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라이즈 사업에서 학교에서 진행이 된 거고 거기에서 좀 절약된 금액을 환풍구 보수로 이제 투입되는 거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전통시장 보면 이제 조명 기구는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이제 가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사실상 저도 이제 거기 뭘 사러 가지만 너무 추워서. 그 방법 없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형 시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점포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방법」 쪽에서 이 문을 폐쇄하는 문제는 소방 쪽에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전면에 세운 그 문도 사실상 좋은 건 아니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최소한의 월동 대책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사실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이제 거기를 못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거의 바깥에 노출되다시피 해 있는 상태라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하루 종일 이제 털모자 쓰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최소한의 냉난방 정도라고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게 오픈형 시장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최소한 진짜 바람막이 정도밖에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비닐을 치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예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잠깐 들러서 이제 뭐 물건 사는 건 좋은데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체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건물형 시장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뭐 제가 그쪽은 법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 봐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그렇게도 다른 방법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홍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런 분야라고 보여요. 그러면 한도는 너무 작아요. 40만 원이 뭡니까, 40만 원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금 늦으면, 10시 땡 하면 접속자가 많아서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미 다 매진돼서 또 못하고 이제 이런 게 반복적으로 매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렇게 군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확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제군은 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옆 인제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더 상당히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벌써 포장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라면, 이런 과자류 종류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 누구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보여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저희 18개 시군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규모거든요. 이게 특정 시군이 좀 많이 발행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구매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도 40만 원대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50만 원 하다가 이게 너무 일찍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홍천사랑상품권 카드 발행 규모가 저희 인구 6만 6,000명 중에서 3만 8,000명 정도가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인 보전 비율이 좀 올라가서 좀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죠. 이것은 단지 우리 군민 한 분이 40만 원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40만 원이 우리 지역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는 데 좀 초점을 두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조 사업이나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한도를 늘리는 만큼 지역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인제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시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자꾸 이제 위기감이 오고,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 분야의 예산을 쓰는 게 낫다. 지금 어제 교육체육과 보니까, 엊그저께. 전국대회 유치 한 50억 정도 해요. 그게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체육대회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숙박과 식사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랑 상품권은 그거에 비할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런 역할을 해요, 지역을 살리는 데. 그러면 과감하게 더 늘려서 저는 해야 한다고 보여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기왕이면 온라인이나 인접 시군에 가서 살 거를 우리 홍천군에서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만 된다라면 저희도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가 지금 지난 3년 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 내려갔다가 50만 원 갖다가 다시 40만 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70만 원 이상을 올려놔야죠, 지금 국비를 받고 있으면. 국비 없을 때도 50만 원으로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은 발행 규모를 확대하라는 말씀이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구매 한도를 늘려달라는 말씀이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다 늘려야죠. 두 개 다 늘려야죠. 두 개 다 늘리는 게 2차, 3차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이제 홍천사랑상품권은 내가 한 번 사서 싸게 물건 한 번 12% 혜택을 보고 산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그 혜택을 또 2차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발행 규모나 구매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도도 늘리고 전체 발행량도 늘리고 그러셔야 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지금 영화관을 해요? 상영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야시장 이벤트의 부대 행사로 지난해도 좀 소규모로 했었고요. 올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이 2억 규모였는데 올해 5,000만 원짜리로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또 부대 행사로 영화 상영까지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해 2억 정도 이제 예산을 써서 이제 야시장을 했잖아요. 효과는 어땠어요? 지역 상인들이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봤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소기의 성과는,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전통시장에 접근하는 유동 인구를 확대하려고 행사를 한 부분이니까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그때만 사람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예산을 우선해서 써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비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데 예산을 이만큼 쓰면 훨씬 좋을 거예요. 주차비 감면... 키오스크에서 바로 정산하게, 상가에서. 그래서 이용하면 상가에서 바로 주차비 정산이 되고, 또 무료 시간도 좀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차 타워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 통로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봤을 때 차량까지 이렇게 짐을 운반해 주는 그런 카트를 좀 이렇게 좀 편리한 카트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효과도 없는 데다 해마다 2억씩 써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시장을 살리는 것보다는 특정 업체에 사업만 챙겨주는 꼴밖에 안 돼요. 지난 2년, 3년 해오면서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맨날 힘들잖아요, 전통시장은. 그렇다고 이제 거기의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고.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대인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위생 관리도 좀 더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접근 편의성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다 예산을 쓰고 있어서. 지금 이거 환풍구 같은 것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건축에서. 이런 거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걸 찔끔찔끔하니까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다른 시장도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해보시고, 또 이벤트를 하더라도 우리 상가에서 직접 할인 행사를 하든, 어떤 이벤트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고 그래서 적절하게 상인들이 생각하고 상인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한 그런 이벤트를 하시도록 하는 데 우리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단골 맺기도 좀 나아질 테고, 또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할인도 좀 더, 할인 폭도 넓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하고 주차 타워 간의 접근성, 편의성을 좀 높여...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시장하고 영화 상영 쪽은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좀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도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방식을 바꾸던가 그래야 해요. 어떤 게 효과적인지 방식을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주차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외곽에서 양쪽 결운리나 저쪽 연봉, 상오안리까지 해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그런 버스를 꼭 만드셔서 우리 지역에서 꼭 차를 안 가지고도 시장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제 쉽게 차를 기다렸다가 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해서 시장에 몇 군데 이렇게 버스가 정차하는 그런 정류장처럼 이렇게 시장을 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 그다음에 그 가까이서 이렇게 순환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을 이건 별도로 우리 전체 교통 모델이 아니라 이거는 별도로 시장 살리기 위한 그런 모델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87쪽 중간쯤 보면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디딤돌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30명 정도 되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본예산 규모가 235명 규모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를 추가로 이제 소요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15명 정도의 인건비를 증액해서 250명 규모 계획으로 올해 움직일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군 읍, 면, 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전체 디딤돌.
용준순위원
전체 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공공 부문 일자리입니다.
용준순위원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경쟁률도 세던데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각 부서별로 이제 디딤돌 일자리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부분은 경쟁률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이제 저소득층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용준순위원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이 우선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반영해서 2차 추경에도 조금 이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지금 전액 저희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사업으로 디딤돌 일자리와 유사한 국도비 공모 쪽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공모 사업을 좀 우리가 군에서 사업 계획 세워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본예산에도 일부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부분들은 좀 신청자들이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욕구를 좀 어느 정도 군에서 충족을 하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 어려움 쪽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보고 2회 추경 시에 증액 여부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신규 참여자들에 대한 진입의 폭을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워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 편성은 3개 분야 사업에 168억 원이었으며, 추가 경정액 52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가 경정액은 홍천 신바이오 산업 추진에 따른 기정 예산액을 재투자 예산액으로 재구분 편성하였으며, 홍천~용문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홍보비,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시설비 부족 증액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지적 확정 측량 용역비 5,000만 원, 하단부 행복주택 건립 지방소멸기금 재투자액 군비 10억 8,000만 원, 192쪽 상단 부분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 사업비 15억 원 변동 없이 재투자 예산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 육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군비 부담액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끝부분 193쪽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시설비 부족액 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감리비 22억 5,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재투자 예산 편성액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액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은 설립된 세출 예산액은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홍천군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과 미래 지향적 가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 전체 전반적인 거 다 잘 진행되고 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로서는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사업비가 다소 조금 확보하는 데 조금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K-바이오 첨단 도시 종합지원센터. 이게 총사업비가 한 65억 되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65억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비 27억은 어떤 사업 예산이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거는 지역... 지방소멸기금으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3월 31일까지 아마 중투 심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한 4월경에 완료 통보가 되면 아마 그거는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착공될...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 27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그러면 실시설계...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월된 금액이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그거까지 합하면 공사비 설계된 금액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확보됐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보면 65억 중에서 지방소멸기금 광역이 36억, 기초가 20억, 군비가 9억이었었잖아요, 당초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7년까지... 이게 27년 완공 계획이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계획은 그렇지만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늦어질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65억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됐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용준순위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에 있고 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 아니,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중앙투자심사...
용준순위원
중앙투자심사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중투 심의에 대한 문제는 없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당초에 조건부로 이 사업이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행안부 심사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당초에 모든 승인이 날 때 비즈니스센터하고 종합지원하고 행복주택에 총사업비가 500억 넘지 말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최종 설계가 나면 그 금액을 재확인받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투 심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항체비즈니스센터가, 단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항체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규모도 그게 좀 커요. 5층이고 그 안에... 저희가 34년도까지는 한 63개 기업을 유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구시설 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모든 사업비에 다 전액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 농공단지 조성 이라든지...
용준순위원
예. 그건 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런 데하고 다 지방소멸기금 복합적으로 지금 투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한 10억이 증액됐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지원센터하고 똑같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같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이것도.
용준순위원
대상이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이것도 같이...
용준순위원
심사를 받을 계획이신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같이 받아요, 그럼 이거를?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용준순위원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용준순위원
이 사업비도 전체 금액이 한 8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 말씀했지만...
용준순위원
투자심사가 늦어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중앙투자심사하고요.
용준순위원
당초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BF 인증이라든가 경제성 평가도 또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설계가 다소 지연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단장님, 언제쯤 이게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최종 목표는 28년 아마 상반기면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은 27년도지만, 저희가 설계하고 이게 지금 한 6개월에서 10개월 늦었기 때문에 28년 상반기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사실 좀 늦어져서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쪽 보면 홍천~용문 광역철도 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업비 분담, 운영비 절감 방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난해 12월 22일 어렵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서 예타가 통과됐는데요. 향후에는... 8년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든가 이때부터 저희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홍천에 미래 발전적인 역사 개발을 하고 그거와 연계된 홍천군의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역세권만이 아니라 홍천군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인데요. 주로 저희가 용역은 한 번에 다 완료가 되지를 않고 아마 세 차례 정도. 올해 하는 거는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구상 단계를 하고요. 그게 나오면 중앙 정부의 용역 진행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 계획을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 부처의 그런 진행 속도와 맞춰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기초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용역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역... 홍천~용문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기존에 한 번 했었... 한두 번 했었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기감실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토로 해서 주된 안은 철도와 연계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조금 더 접근해서 지금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도 우리가 수도권 배후도시와 관련돼서 정책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과 발굴을 통해서 정책성에 대한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용역했던 부분도 있었고. 수도권 배후도시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실시한 게 있었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근데 지금 예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역사와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좋은지.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로도 조금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라든지 어떤 연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이제 아마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거든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그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요구를 할 경우에는 향후에 5차망 계획이 춘원 간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그런 위치라든지 그거에 따른 연계 방안은 국토부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반드시 저희 군에서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올해 한 7월경에 발주해서 한 1년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 국토부도 기본계획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게요. 아, 걔네가...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노선의 타당성이라든가... 용문역에서부터 오는 거에 대한 홍천까지의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양덕원과 홍천역에서의 그런 연계 방안은 그 노선, 개략적으로 나오는 노선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토부가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에 대한 것은, 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잖아요, 역사 위치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권한이기 보다는 이렇게 참여를 해서 건의하고 하는 거지...
용준순위원
그렇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권한은...
용준순위원
건의를 하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지금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하면서 최종 심사하면서 그 안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용준순위원
국토부에서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건 KDI에서 다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위치라든지 노선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부적합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거기 부수적으로 연계되거나 저희의 콘셉트 방향을 좀 넣어달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그 자료를 주면 국토부도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철도와 관련돼서 지역 발전 용역은 수차례 제가 느끼기에도 각 실과에서도 여러 용역을 했던 것으로 비치는데 이거 이제 와서 또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예타 하기 전에는 사실 예타 통과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용준순위원
그러면 단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텐데 용역 업체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역사와 노선을 모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 업체는 A라는 곳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산업단지, 여러 단지를 조성하고 역사에 대한 확장성 이쪽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 국토부는 B라는 구역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착공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뒤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협업 과업 지시서에 국토부의 그런 정보라든지 취득을 해서 용역 성과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용역 수행자는 반드시 보안 책임 각서를 쓰기 때문에 기밀도 반드시 준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 분담과 운영비 절감 방안 용역.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사업비 분담 방안은 저희가 한 3,300억 정도가 경기도, 강원도, 양평, 홍천이 부담을 해서 적게는 890억에서 약 1,0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토부에서의 분담은 자기 구간에서의 설계 나온 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타 통과를 요구도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지자체장 간에 합의를 해서 분담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도 공식적인 그런 기관이나 양평하고 같이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분담금 방식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공사가 다 완공이 돼도 운영비 관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세우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분담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홍천~용문 철도가 예타 통과된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천~용문 철도가 전체 구간은 몇 킬로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홍천~용문 광역철도 총거리는 32.7㎞고요. 사업비는 1조 995억 원이고 이중 국비가 70%고 군비가... 아니, 지자체가 30%. 그래서 지자체가 3,300억 정도 부담하고요. 거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 간에 부담액은 실제 국토부에서 설계 나온 지자체 구역 내에서의 금액을 그렇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용문역에서 양평으로 해서 주장하는 것은 용문역에서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것이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양평이나 그쪽에서도 용문산역으로는 안 가는 걸로 어느 정도가 돼 있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최종 분과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견을 물어봤는데 경기도나 양평군에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용문산역 가는 거는 사실상 좀 백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마 단월면역을 요구하는데 그것 또한 중간... 역이 너무 가까우면 속도 저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용문산, 남면, 홍천역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용문역 그다음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용문역 거기 시작점이고요.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청운. 청운역.
용준순위원
청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남면.
용준순위원
양덕원역, 홍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노선 길이도 더 줄어들었겠네요, 지금 32.7㎞가 아니라?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노선... 아니, 당초부터 계속 32.7㎞입니다.
용준순위원
당초부터 그거였었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 간 분담금이 한 3,300억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또 이렇게 도비,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분담을 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50 대 50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3,300억 중에서 1,650억 정도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50억은 홍천군과 양평군이 분담한다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용문에서 우리 남면 경계까지 실시설계 금액이 얼마 나오면 그거는 양평군하고 경기도의 몫이고요. 거기서 부담하는 것도 경기도하고 양평이 5 대 5로 내는 거란 뜻입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이거를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자체 간, 그다음에 광역시도 간 조정에 대한 문제를 용역 업체가 이것을 중재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중재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양평하고 이런 데 설득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분명히 용역사 체결하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신뢰... 공정하고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경기도하고 양평분들의 그런 의견... 참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양평군도 이거와 관련돼, 분담금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겠네요, 운영비하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양평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따로따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평하고 우리 공동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놓고 이 근거로 해서 양평도 세워놓으면 합해서 추진하는 방법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나 운영비에 대한 것, 특히 운영비는 추후에 발생될 문제지만. 양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공사 기간은 계속적으로 지연됩니다.
용준순위원
언제까지 지연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중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담 방식과 운영비에 대한 그런 투명한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하려면 지금 양 지자체 간에 행정 처리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서로 간에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국토부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노선이나 역사가 결정이 돼야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건 분담금에 대한 서로 납부하겠다는 어떤 협약을 중앙 부처에 제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뭐 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초안은 구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역을 해서 분담금 방식을 합의 도출을 빨리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준순위원
단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쉽고 빨리 추진될 것 같은데 사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단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서 홍천군민들이 철도를 타고 빨리 서울 수도권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철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비가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홍보 이게 지금... 저희가 중앙 언론 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신문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조기 착공... 홍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홍보물을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미나나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끌어내고 향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나 이런 행사 개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용역 결과물에 담아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당연히 중앙 부처에도 어필하고 홍보를 해야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까.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는 그 철도를 활용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앞에 용역비 5억 원 세우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철도 역사 위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홍천 시가지 교통이나 뭐 이런 걸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역사 위치가 시내 근접하는 게 나을지, 시내 근접하는... 좀 떨어지는 게 나을지도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철도 역사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매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 뒤에 철도로 인해서 붕괴될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같이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 지금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계획 노선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홍천은 시가지하고 최근접으로 끌고 오느냐, 아니면 국토부에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위치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최근접 거리로 하는 것이 홍천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시내로 여기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춘원 간에 5차망 계획도 분명히 또 개통이 되면, 연결이 될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이나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게 트램 노선을 한 1~2㎞ 연결해서 그런 쪽으로 바로 하차하면 바로 트램을 타고 시가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트램 노선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많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상에다 그냥 맨바닥에다 레일만 깔고 하기 때문에 트램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에 몇천 명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과연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천 명이 우리 홍천을 찾을까? 이건 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비는 아주 턱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KDI에서도 나름 용역 하고 수도권 배후도시, 지리적 여건 다 감안을 해서 수송 인원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역에서 내려서 시내 터미널까지 또 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트램으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역에서부터 어디 팔봉산이든, 대명, 그다음에 공작산, 수타사 이런 쪽 가는 노선은 지금 도시과에서 교통체계 연계 방안 재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하고도 연계를 하고 한다라면 저희 관광지와 연결을 하고 내려서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전략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우리 지역이 지금 트램을 설치해서 운송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시가지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꼭 시가지를 통과 안 하고요. 지금 개략적인 위치에서 보면 홍천강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트램 노선이 속초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역세권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례 그쪽에서도 트램 노선을 개통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대도시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중소도시도 못 할 건 없다고 보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하는 순간 택시는, 택시는 도산이 될 테고, 택시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시내 버스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트램이 운행되는 구간 이외에 택시나 뭐 이런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자칫 그런 게 위축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 외에 다른 분야에서 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시내 가까이 있는 게 좋을지,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을지. 시내 근처에... 가까이 있다 보면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일단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홍천읍이 어떤 좀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홍천읍을 지나서 올라가는 게 확실히 더 낫겠죠. 홍천읍을 커지게 하려면. 홍천읍을 약간 지나 올라가서 역사가 위치하면 좀 낫겠죠. 그런데 홍천읍에다 붙여놓으려면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든가, 남춘천역처럼 도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상권도 보호하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이 무너지면 열차 타고 다... 보세요, 이제. 소비가 다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트램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시내 중심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는 지금, 철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철도가 돼 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한 템포 쉬면서,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상권은 어떻게 유지할까. 또 상권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불편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역사 위치를 가장 좋은... 어디가 좋을지는 신중하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 해서 다른... 횡성이나 뭐 이런 데를 좀 보면 이게 우리 읍, 우리 홍천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지역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는 주상복합을 역세권에다 암만 짓는다고 해도 분양이 될 수도 없는 지역이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 그런 기대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도시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장 근처에 붙여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행히 여기에 어떤 대규모 진짜 양덕원처럼 삼성전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는 가능성 있어요, 개발이. 그런데 지금 그런 거라도 좀 옆에 있어서 대단히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예산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단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또 지역 그런 것도 정말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너무 이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거보다는 농산촌 주변과 수도권 배후도시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되고요.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 했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외국이나 신도시에서 쓰는 게 콤팩트시티라고 모든 게 20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걸 조성하는데 그거는 저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 홍천에 맞고 그다음에 남면, 양덕원에 맞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 원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비에서 세미나나 이런 걸 개최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에 담아서 나오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 용역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2단계, 3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우리 역사는 양덕원역이 생기고 홍천역이 생기면 투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천역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시장하고 연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우리 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지에 접근하는... 연결하기 쉬운 곳에. 이래서 다양하게 면마다 있는 그런 관광지... 관광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체육 경기장이나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수도권 인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양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메디슨에서도, 삼성 메디슨이 상당히 큰 게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혹시 삼성에서 더 큰 이렇게 기업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양덕원도 서울에서 가까운 그런 홍천 관문이고,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대명과 연결되는 그런 관광 수요를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나중에 춘천~원주 철도가 연결된다고 그러면 저는 양덕원이 환승 역할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차라리 홍천역을 조금 더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지에 연결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작산에 가기 좋고, 가리산에 가기 좋고, 그다음에 양수발전소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연결하기 좋은 위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정도 들어오면 토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부대 시설을 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장님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201억 2,500만 원 대비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시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한 소규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기존 겨울 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겨울 축제 전환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조성 공사를 위한 홍천강 꽁꽁축제 인허가 작성 용역비로 2,200만 원, 2026, 2027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축제로 선정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축제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홍천강 꽁꽁축제장 구간 하천의 서식 환경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홍천강변 다슬기 방류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자원 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비 1,0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안전 장비 재인증비 1,7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안전 점검비 2,0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집라인 와이어 턴버클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내 배수로 노후에 따른 정비 공사비로 4,500만 원,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용소계곡 관광 자원 시설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관광 자원 개발 사업 통합 관리 용역비로 5억 원, 농촌테마공원 앞 수타사지구 관광 기반 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7,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비는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로비 보완 등 노약자 편의 시설 개선과 2층 통합 사무실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대수선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시설의 노후를 감안하여 본관 전반의 리모델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비 중정 지붕 교체 2억 원, 공연장 연결 의자 교체 3억 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포장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냉난방기 조달청 판매 중지에 따라 계약 방식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5억 7,000만 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를 위해 홍천박물관 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내촌면 구 동창분교의 겨리 농장 체험장 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 홍천문화센터 옥상 방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학혁명 추모와 동학 정신 선양을 위한 추모 음악회로 2,300만 원, 자작고개 휘호대회 및 백일장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 생활 예술 지원 사업비를 출연 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른 위탁 방식 추진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게임 문화 정착 및 바람직한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한 홍천 게임 페스티벌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이 국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지원하여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 지정 유산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하단 부분 공무직 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 반영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기정액 5억 7,0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방기 교체에 300만 원, 방송 장비 세트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97쪽 겨울 축제 전환 연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한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겨울 축제를 하면서 지금 기온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도 잘 얼지 않고 이래 가지고 다른 축제로 아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1,950에서 이번에 비교... 증감되는 게 1,950 아닌 건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아니요. 당초 예산에 없었고요. 지금 추경에 새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우리가 매년 꽁꽁축제 하면서 겪는 불안감이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 불안감을 어떻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다른 축제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을...
용준순위원
그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위에 소규모 행사 운영 있잖아요. 어떤 소규모 행사였던 거죠, 이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축제 행사 운영 같은 경우 갑자기 생기는 경향도 있고 축제를 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비용도 살짝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꽁꽁축제 때 돈이 조금 모자라서 무대 공연 설치비로 소모를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행사나 축제 때 모자라는 예산들을 이걸로 보충하기 위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금년도 꽁꽁축제 때는 어떤 예산이 모자랐던 거예요? 얼마나?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 예산으로 축제장 안에 무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빛음악 맥주축제 할 때 순환 버스를 좀 운영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당초에 위탁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자투리 예산을 끼워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일단 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무슨 축제 때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네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아직은.
용준순위원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항상 다슬기 방류 사업을 하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는. 그전에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전에... 전년도에도 매년 했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작년도에는 못 했고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다슬기 방류를 하면 생태계가 복원이 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다슬기를 방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방류를 했는데 홍천강에는 다슬기가 없잖아요. 이 사업의 의미와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홍천강 꽁꽁축제를 하면서 매년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막이 공사를 하다 보면... 하고, 그리고 또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송어 채취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죽은 송어 사체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다슬기는 아름다운 강에 어떤 수질 정화 효과가 좀 큰 그런 생물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다슬기를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장님, 그럼 송어 사체를, 다슬기가 잡식성이니까 사체를 뜯어 먹어라 그래서 수질에 대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사체는 거의 다 걷어내는데요. 남아있는 찌꺼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질을 정화하는 데 다슬기가 좀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질 정화에는 포클레인으로 벅벅 긁어내니까 깨끗해지던데요, 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더...
용준순위원
이끼도 안 생기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더 다슬기를 방류해서 홍천강 수질을 좀 보존하는...
용준순위원
다슬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나요? 안 되니까 홍천강에, 이 앞에 다슬기가 없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방류 작업을 하는데...
용준순위원
수질에 대한 조건이 안 되니까 다슬기가 안 살 텐데 거기다 아무리 다슬기 많이 방류한다고 수질이 좋아질까요? 그 위에 최고 상단에 보면 홍천강 꽁꽁축제 인허가 작성 용역 있잖아요.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경관성 검토 이런 거를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작성해 주는 용역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국가 하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199쪽 상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증축 개보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에. 이 예산이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용준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끝으로 200쪽 상단에 보면 홍천박물관 겨리 농경 체험장 시설 개선 있잖아요.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세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 관내에는 겨릿소라고 도 지정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 유산으로 받은 겨릿소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지금 소를 키우는 것도 개인적으로 키우시고 계셔서 저희가 동창분교를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소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소를 키우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내촌면 동창리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동창분교. 그래서 그 겨릿소분들이랑도 협의를 해 갖고 거기 위치도 좋다 그러셨고. 그래서 거기다 소를... 소막을 건립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소막 건립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소를 키우시면서 겨리농경보존회에서 보관 중인 농기구도 좀 상설 전시도 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위에... 이게 홍천박물관하고 연계가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겨리 체험장이기 때문에 박물관 그쪽으로 산하로 두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홍천박물관 겨리 농경 체험장 운영비가 600만 원이 있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세워놨고요. 앞에 사무관리비에 세워져 있는 거는 저희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400만 원.
용준순위원
지금 동창분교가 폐교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곳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 다른...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근데 그게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20... 7월 정도에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20?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26년 7월쯤.
용준순위원
7월 달에 임대가 종료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다른 데 임대 준 데.
용준순위원
작년에 종료됐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이제 거기... 임대...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우리 군에서 그것을 임대 얻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교육청이랑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걸로.
용준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됐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차후에는, 차후에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동창분교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추후에 매입하면 활용도는 많겠죠. 지금 임대료가 연에 400인 건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400만 원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 중간쯤에 보면 지역 생활 예술 지원 있잖아요. 공기관 위탁 사업비. 어디다 위탁 주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거 문화재단에... 문화... 홍천문화재단에다 위탁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면 재단 쪽에서 저희 지역 예술을 하고 있는 관내 생활 예술 동호회라든가 아마추어 생활... 예술 단체를 공고해서 모집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용준순위원
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아니, 예산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서.
용준순위원
아니, 예산... 사업 계획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지고... 예산 세워지고 나서 사업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문화 예술... 시군에, 18개 시군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 동아리들. 깜냥빠냥이라든지 또는 기타 동아리, 또 색소폰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다 공공 위탁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각종 예술 단체들이 많잖아요. 문화, 예술, 음악 동아리들을 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게 문화 예술 활동 예산을, 작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평생학습과도 연계가 있겠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용준순위원
평생학습.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평생학습하고도 연계가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99쪽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199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관광 자원 개발 사업 통합 관리 용역. 이거 5억짜리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이 관광 개발 사업이 저희가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랑 용소계곡 관광 자원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로 시설 감독 공무원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약해서 저희가 사업 특성 및 발주자 역량 강화 이런 거를 평가해서 점수가 어느 이상 되면, 80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평가를 했더니 한 66점 정도 나와서 이거는 감독 권한 대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감리를 주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감리를 준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광재위원
그럼 이쪽에서 다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네.
이광재위원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홍천박물관 겨리 체험장 시설 개선이 동창에다 하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동창분교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동창분교에다가?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홍천박물관 보수는 지금 이게 3억 5,000만 원. 이건 어디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홍천박물관 보수는 지붕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지붕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지붕이 좀 누수가 있고 이래서.
이광재위원
이거 몇 년... 작년인가 어디에... 작년에 태우지 않았었나? 작년에, 재작년에 하지 않았었나?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설계만.
이광재위원
그때 설계만 했었어요? 설계하고 지금 본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때 설계했을 때 비용이 얼마였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어떤...
이광재위원
설계비가. 몰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설계비는 제가 파악을...
이광재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도 누수가 있어서 공사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홍천문화센터에 옥상 방수. 이게 어디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 문화센터. 지금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광재위원
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데. 문화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문화원 건물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문화원 건물 최꼭대기 옥상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이광재위원
실시설계 설계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본 공사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199쪽에. 겨리 농경 문화 체험관을 동창초등학교에 한단 말씀이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다 소를 갖다 키우신다고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많이는 아니고요. 한 4, 5마리 이하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누가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소막이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좀 편성해서 소를 키우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누구 소인데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 소는... 저희가 기존... 예전부터 소를 처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소를 두 마리 사서 그게 계속 새끼 낳고 번식을 해 가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에서 하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자꾸 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되니까 이게 좋은 실적을 못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 소를... 불임소는 별도로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밭을 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소인데, 지금 키우는 장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소를 왜 옮겨서 거기다 갖다 놉니까, 학교에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뭘 자꾸 옮겨서 한 군데다 갖다 놓고,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색하게 모아져요. 그래서 큰 볼거리를 제공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요. 지금 잘 키우시고 있잖아요. 제가 2년, 3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그 겨리 농경 문화를 하고 있는 화촌면 일대 그분들이, 마을로 좀 지정을 해서 겨리 농경 문화... 겨리 농경으로다가 농사를 지으신 그런 곡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좀 더 보조금이라도 드려서 그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사료하고 비육해서 이렇게 소를 키울 때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날 테니까 그러한 비용을 저희들이 메워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 불임소라 그러는데, 논과 밭을 갈 수 있는 소를 키우는 데 일반 비육하는 한우 농가와 견주어도 큰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지원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뚝 저기로 옮겨서 유리관 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성과를 못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전시물이 필요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주변, 그 농가, 그 마을과 어울리게 옛날 형태로 짓는 게 맞죠. 학교 그 콘크리트 건물 거기다 갖다 옛날 밭 갈던 연장을 갖다 놓으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근데 지금 소는 개인 집에서 키우고 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겨리농경보존회 쪽에서도 요구를 좀 한 사항이고요. 그쪽 보면 동창분교 옆에 밭과... 밭이 있어서 거기다 연습도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학교 밭이 아니잖아요. 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학교 출신들, 동창들, 동문들,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거... 혹시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협의는 못 해 봤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게. 마을에서도 거기다 하려고 꽤 그랬었는데 마을... 물걸1, 2리 다 주민들 거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 하시려면...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에도 코뚜레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달랑 밭 가는 것만 보여주고, 그 소가 365일 밭만 갈 수 없잖아요. 겨울에 농사 안 지을 때는 밭 갈 필요도 없고. 땅도 얼어서 갈지도 못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농경 문화를 그대로 재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학교보다는 현장에다가, 현재 지금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고. 그 마을을 겨리 농경 마을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겨릿소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해서 소득을 채워주는 방법. 뭐 이래야 그게 발전될 수 있죠. 거기 갖다 놓고 거기 기간제 써서 관리를 한다? 되지 않아요, 이거는. 뻔하잖아요, 그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근데 저희가 겨리농경보존회에서는 기존에 전통 농기구라든가 이런 보존하고 있는 기구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같이 전시를 좀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글쎄 학교 교실에 가 있으면 그게 어울리겠어요, 그게? 밭 가는 연장이나 뭐 이런 게 거기 가 있으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롭게 그거 보관하는 데는 지어야 되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거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학교 교실에다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게... 전시물하고 있잖아요. 건물하고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겨리농경문화보존회에서도 여태까지 노력을 하셔서 강원도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마을을 좀 지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으면 지금 훨씬 더 다양하게, 다양하게 아마 소 먹이나 아니면 옛날식 우사 뭐 이런 게 다 재연돼서 옛날식대로 아마 소를 키우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게 소가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이 겨리 농경 마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학교 건물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보러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불교 뭐 관련해서도 하신다면서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동창분교 말씀하시나요?
기호
나기호위원
분교. 예.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들어...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도 안 들... 2개를 거기다 하겠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러면 안 돼요. 거기가 불교가 예전에 벌써 한 우리가 40억 들여서 거기 발굴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거기 통일신라 불교 유물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거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도 전국에 내로라할 만한 그런 불교 성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일반 종교도 관련된 그런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전국에서 최고 큰 그런 관광 자원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꾸... 저는 차라리 와동분교가 훨씬 낫죠, 와동분교가.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와동분교요? 저희...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와동분교는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하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미술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뭐 거기 뭐. 훨씬 좋죠.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고.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잘 어울리고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뭔가 발전되고 미래가 이렇게 확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200쪽 중간쯤에 동학혁명 기념 사업. 1억 200만 원인데 이것 좀 금액별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동학혁명은 추모... 동학혁명 추모 음악회. 오케스트라 추모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도비 30%, 저희 군비 70%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000만 원.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자작고개 휘호대회 및 백일장. 그거 700만 원. 이렇게 해서 2개가.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 1억, 전체 1억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1억 원 전체.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 동학혁명 1억에 대한 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7,2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3,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7,200은 공원 유지...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공원. 공원 관리 인건비.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 있었고요.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3,500 정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휘호대회하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휘호대회가 이번 1회 추경 때 700만 원. 그다음에 음악회가 2,300만 원.
기호
나기호위원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오케스트라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케스트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학21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동학21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보조금 지원 단체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거기가 기존에 저희 동학... 동학보존회... 동학... 홍천군 동학혁명 기념 사업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강원동학21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케스트라를 어디서 연주할까요? 오케스트라면...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동학 공원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는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음악인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동학혁명 기념 사업회에서 매년 기존에는...
기호
나기호위원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하던 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국비를 확보해서 생생문화정보통 사업으로다가 첫 번째는 자작고개 휘호대회, 백일장도 했었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학혁명 희생자분들 위로하는 음악회, 연극 공연 이런 걸 문화예술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비가 아닌 도비를 확보하면서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용을 잘... 내용이 어떤 건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휘호대회나 백일장대회는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동학혁명 추모 음악회는 아마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동학혁명 추모 사업회에서 어떤 선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아마 연주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술회관에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오케스트라는...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에,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가능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 참. 금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게 된다면, 실내에서 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 홍천문화원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야외에서는 좀 힘들겠죠, 아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거 한번 단체랑 한번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쪽에 게임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누가 이거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지금 기존에는 홍천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직접사업으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전문 업체 용역해서 저희가 직접.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러세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전 페이지에 단체 행사나, 지원한 그런 게 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금년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탈락된 단체들이 꽤 있어요, 동아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재단에다 위탁 줘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탈락된 그런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군민이 누구나 어느 단체에 소속 안 돼 있어도 같은 그런 종목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는 행정국 소속인데 평생학습 공모에 떨어진 단체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생활 예술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하고 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도 지정 유산 있잖아요, 도 지정 유산.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돼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25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5개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허용 기준 조정 수립하는 예산인데 2025년도에 5개소를 완료하였고요. 올해는 7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을 보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예산을 이렇게 축제성, 또 오락성 또 뭐 그런 예산은, 행사는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없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25조 원 전쟁 그런 추경을 편성 중에 있을 만큼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마다 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좀 가능하면 줄이고. 또 신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을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도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56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사업 관련 11억 4,800만 원,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 사업 관련 2,6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 가정 육성 사업 관련 3억 100만 원, 함께하는 보육 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신규 편성되거나 1,000만 원 이상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관련 사업 중 기초연금은 2022년도에서 2024년도 노인 인구 비율 산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 변경 통보되어 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하여 임시 경로당 운영, 구 경로당 철거 설계비, 경로당 신축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1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지붕 보수,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개보수에 총 24개소 5억 7,400만 원,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34개소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71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또한 부족한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련 서석장례식장 교통 위험 구간 확·포장 1,000만 원은 홍천군 장사시설 긴급 보수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고, 홍천군 추모공원 2단계가 조성됨에 따라 신축된 홍천군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비 6억 1,900만 원은 노인 통합 돌봄 세부 사업별로 재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1,100만 원은 시간당 단가 변경되어 예산 반영하였고, 173쪽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서비스 사업은 시간... 이것 또한 시간당 단가 변경과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 안심 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여성 안심 귀가 버스 정류장 안심 벨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는 가내시 예산이 확정 예산으로 변경 통보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결혼 장려 분위기를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7쪽 홍천군 보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우리 군은 2개소가 확충 통보되어 시설비와 기자재 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교육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는 가내시 예산을 확정 예산으로 변경되어 반영된 사업입니다. 178쪽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항상 따뜻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부모 급여 지원 사업비는 가내시 예산이 확정 예산으로 변경 통보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180쪽 국도비 반환금 내용은 2025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170쪽이요. 양곡비 있잖아요, 양곡비. 경로당 양곡비 지원.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고 또 남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배분을 하고 있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양곡비는 회원 수 대비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양곡비가 좀 모자라는 경로당은 매일같이 운영을 문을 잘 열어서 운영이 되는 경로당이고, 또 양곡이 약간 남는 경로당은 농번기 때 문을 약간 닫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일자리가 시작되면서 그게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차이가 약간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양곡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저희는 명 단위 60명, 100명 이렇게 끊나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2포, 3포 뭐 이렇게 쌀이 기준이 있잖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회원 수 따라 가지고요. 정회원 수 따라서 1년에 18포에서 30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렇더라고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근데 회원 수가 많으면서 일자리 자격이 안 돼서 일자리를 못 하시는 경로당들. 쉽게 얘기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이런 데는 회원 수는 많은데 일자리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또 식사도 많이 안 하시니까 남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경로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런 거는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좀 더 채워드렸으면 좋겠고. 71쪽에 통합 돌봄 지원이 지금 우리가 27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은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통합 돌봄 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범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추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기관과 협약도 맺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아직까지 이 통합 돌봄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돼 있는 방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큰 원칙은 정해... 큰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집에서, 퇴원하면 집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과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시행이 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으시겠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또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의료진, 돌봄을 주로 했던 분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다시 짜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가정이 열악해서, 아니면 마을에 어떤 시설이나 여기에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장소도 지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많으실 텐데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또 그다음에 마을에 유휴시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사업으로, 아니면 어느 경로당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어르신... 회장님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는 좀 더 디테일한 교육을 해드려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금 현재하고는 앞서 나가는 방법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재택 의료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추후에 좀 더 발전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자 발굴은 저희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번 주에 한번 간담회를 가질 거고 해서 대상자 발굴과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도 인적 네트워크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작년에 MOU 맺은 데가 좀 있어 가지고 연계... 한의사하고 홍천아산병원하고 연계를 MOU 맺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홍천군에 맞는 현실에 되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간 의료기관도 기관 공백이 또 없어야 되니까. 충분한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서 조기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이 가장 먼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69쪽 임시 경로당 운영. 이게 어디 경로당이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구성포2리 경로당이 올해 신축 들어갔는데 신축 대비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양수발전 관련해서 그 근처에 리모델링한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달 동안 거기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로당 회장님과 이장님과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양수발전소... 수자원공사 건물인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용준순위원
개인 건물이예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송정리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송정리도 거기 경로당 철거하게 되면 임시 경로당 운영할 만한 곳이 그 부분도...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같이 고민 현재.
용준순위원
예산 추경에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그것도 이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어떤... 마을에서 선택하는 범위가 있어서 그거 맞춰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 해서 401하고 402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뭐예요? 시설이 부대비 해서 1억 증액한 부분하고 그 밑에...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401은 홍천군 소유 건물이 있고 402은 민간 재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402의 경로당은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희망10리 경로당.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도 이게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급식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가 4,000원 더 지원돼 가지고 현재 올해는 5만 원이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용준순위원
급식비 5만 원 부분이요. 그리고 사회...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서 인원이 1명 증원됐어요? 170쪽 맨 하단에.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은... 인건비가 된 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용준순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당초 기준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당초가 지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176쪽에 보면 결혼장려금. 200만 원씩 100명에 대해서요. 이게 지난번 조례 제정된 거에 대한 세부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 그다음에 1년 지속해서 살고 있으면 또 200만 원, 그다음에 1년을 더 살면 100만 원. 합이 5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취약계층만은 아니고 19세에서 49세까지가 대상이고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꼭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취약계층, 지방 재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써서 그런데 결혼장려금의 대상은 취약계층만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