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박영동 의원 발언
곽동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122억 6,200만 원에서 37억 2,800만 원 증액하여 1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관리 분야는 설계 검토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억 3,200만 원에서 증액 후 10억 4,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으로, 농로 정비 분야는 기정예산 57억 7,000만 원에서 3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7,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화원 본리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총 24건, 계속사업의 보상비 부족분 19건, 27억 1,500만 원과 공사비 부족분 5건, 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상단 부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비의 예산 편성목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37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35억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유가 가태리 용수로 정비공사의 보상비 부족분 1억 원, 옥포 강림리 구거 정비공사의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분야는 도시생활 환경개선, 가창, 현풍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관리 분야는 신규사업인 달서중고 통학로 인도등 설치 및 LED 개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4억 6,800만 원에서 증액 후 45억 6,8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시비 보조사업 2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논공 삼리리 849번지, 뒤에 지금 우리 계시는 팀장님들...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지주한테 동의서 받았는 사업이에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365페이지. 상세설명서에 365. 지주한테 동의받았어요? 2023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그 지주들한테 다 대부분 받았고요. 입구 쪽 문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하나 건의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오해를 많이 샀는데, 849번지가 내 고모부예요. 지주 동의한 적 없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그 이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때……
동윤
신동윤위원
진행하는 걸로?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내가 오해를 많이, 욕을 얻어먹고 했는데, 방금 내가 카톡 보니까 ’23년도에 내 고종이 내 욕하는 문자가 왔네, 보니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그 뒤에 있는 사업 추진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말썽 없도록.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말썽 없도록, 그때 협의 다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무 반대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지역 균형성도 앞으로는 조금 체크해봐 주십시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 언제 한번 보십시오. 5,000만 원 이상에 여기 보면, 다사, 하빈에는 전무. 다사, 하빈에는 전무……. 신도시라고 하지만 거기도 우리 이천, 달천, 박곡, 문양, 문산, 부곡, 뭐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은 원래 농로 쪽에 사실상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사업비가 들지만, 농업 생산성 향상 뭐 말하고 하지만, 때론 이렇게 내가 쭉 서류를 다 열람해 보면 지주 변동이 거의 70~80%가 외지인, 과연 이게 우리가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맞나? 경지정리 됐는 데 우리가 만약에 농업 향상성 어떻게 한다면, 경지정리라든지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더욱더 요즘 농막 어떠한 연계돼가지고, 농로사업 하면 원래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그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친인척한테 욕 얻어먹고.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내가 상가에서 봤는데 그때까지도 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팀장은 뭐 보상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농로사업은 분명히 우리 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진행됩니다, 그죠?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23년도에 되고 그 이후로 조용하더니만 오늘 내가 올라오기에 다시 내가 확인... 공무원도, 우리도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고생하고, 그죠?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농로사업은 접어두고 마지막에, 32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신설 및 보수, 추경이 올라왔어요, 추경. 달서중고 이전, 우리가 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그전에는 여기 가로등이 없었어요, 여기가? 통학로 그쪽에?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지금 저 통학로 주변은 가로등이 없었고요. 지금 기존 도로변에 가로등은 있는데, 이번에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서는 신설하고 그 외에 통학로 주변에 노후된 가로등은 LED로 지금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전에는 LED등이 아니었고. 우리가 여기 달서중고가 뭐라고 하나, 개학이라 합니까? 어떤 이전 이렇게 해서 개학? 뭐 이렇게, 개교. 이전 개교하는 시점은 다 예상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갑자기 1년 만에 만들어진 사업도 아닌데, 그죠?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내년 3월 개교를 중점적으로 한다 하는 것들은 다 예상되었잖아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주변 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들은 끊임없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추경에 1억이 이렇게 올라왔는 부분들이, 예상되지 못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보경
김보경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지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될 예산의 한 부분인데, 이게 추경으로 1억 원이 올라왔길래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서중고 인근은 사실상 공단지역 내에 있는 부분으로서 통학생들이 다니기에는 가로등이 조금 노후됐고 일부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충분하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본예산 다룬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충분히 더 많은 환경개선,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한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을 내용인가,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싫으면 팀장님이 짧게만 해주세요.
곽동환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오경환전기시설팀장
전기시설팀장 오경환입니다. 당초에 주변에 있는 가로등들은 실제로 관리가 대구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원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 문제로 일단, 그 사업은 좀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쪽 주변으로……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허술한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지금 빠져 있어서, 거리가 어두웠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거 없다는 거죠. 그 알맹이, 그게 핵심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업무 간에 서로가 빠킹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거 받아서 하게 됐다, 이 말이 핵심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추경에 올라왔구나’ 그 이야기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창, 현풍 농촌생활 환경정비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 페이지 보면, 329페이지 보면.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예전에 보조사업으로 일부를 시행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보조 예산은 없어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번에는 가창, 현풍에 농촌생활 환경정비라고 그 지역에 일부 좀 긴급하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곽동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여기에서 구거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 같은, 일부 확포장이 필요한 곳.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가창하고 현풍 지역으로 해갖고 농촌생활 환경……
곽동환위원장
일종의 예비비 비슷하게 뭐 급하게 해야 될 일 있으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팀장님, 맞아요? 그 취지가 맞습니까?
현석
송현석농업시설1팀장
예. 예전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농로나 구거 정비는 비슷한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곳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들이 국비가 나오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국비가 안 나와서 이제 그걸 차차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사업들을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일종의 우리 예비비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 거라고 보면 되네, 그죠?
현석
송현석농업시설1팀장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말고 지금 제가 그냥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네 분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자료 말고 현장에 나가 보면 변하고 있는 게 상당히 눈에 들어와요. 지금 우리 농로도 그렇고 우리 저수지도 그렇고, 또 다녀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보면 적극 대응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십시오. 이게 자료가 아닌 진짜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변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듣기 좋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하수하천과장 정태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88억 9,0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7억 9,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3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63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 23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매년 마을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 및 통신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경비 재배정에 따라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를 1,300만 원 감액하고, 이를 하수도 업무 연찬회 및 세미나 여비로 증액하여 총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기법과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업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시설 긴급보수 수요 증가 및 여름철 우기 대비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1억 원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범람 및 지방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포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2026년 본예산 시비 일부 삭감에 따라 위 교부된 시비 22억 원을 삭감하고 군비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2026년 본예산 시비 전액 삭감에 따라 시비 42억 원, 군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직 업무 추진을 위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하천시설 관리 예산으로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용역비 잔액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오산2리 582번지선 홑개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절이나 기상 변화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하천 횡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토목,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현풍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토목,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교에서 원호루교의 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현풍천 상리교 일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하여 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취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수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하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궁금증이고 하나는 건의 좀 드릴게요. 취수장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취수장이란 우리 상수도 이런 어떠한 취수장이 아닌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을 갖다가 깨끗하게 물을 흘리고 하는,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그 두 군데, 진천천, 기세곡천, 그 두 군데입니까?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두 군데인데 지금 예를 들면, 문씨 세거지 앞에 같은 경우는 하천을 지금 정비하고 있데요?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상세 내용이, 금액이 꽤 되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본 사업은 기후환경부에서 저희들 낙동강 녹조 대비를 위해가지고, 기존 지금 낙동강 수위를 1m 정도를 수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조류경보가 떨어지면 저쪽 칠곡보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m 정도의 수위를 저하를 시켜가지고, 자연유하로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가능하고요. 700㎜로 해서 300m를 깐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700㎜를.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과거에 우리가 한 7년 전, 8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직경이 가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하천이 물을 올려갖고 이게 충분히 정화가 되겠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관이 아마 300㎜ 묻혀져 있을 거예요.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작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 깔렸는 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도 궁금할 거예요. 어디 지점까지, 300㎜가 깔려 있는데, 지금 700㎜는 어디서 어디까지 깔려지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시간상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일단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 좀 실례되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들은 기한 되면 다른 부서, 또 시에 가버리면 끝,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 우리 의원도 일정 시간 되면 가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 완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8년 전에 제가 꼭 이건 아니다라고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밑에 여기 올라가는 원줄기는 조그마한데 위에서 700㎜로 300m를 어디까지 까나, 그게 내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기관에 우리 용역 많이 주잖아요. 지역 주민들 만나보고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완성도가 높게끔 했으면 좋겠다…….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본 사업은 낙동강 본류에 취수구가, 지금 기세곡천이나 천내천에 유지용수 취수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m가 낮아지면 저희 취수구 자체를 갖다가 낙동강 본류 쪽으로 더 전진해서 중심부로 취수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게 300m나 되나……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천천에 있는, 기세곡천의 유지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 우리뿐만 아니고 낙동강에 관련된 고령, 성주 이런 쪽에 물을 낮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설계부터 시설비를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수가 아니고요.
동윤
신동윤위원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은 다릅니다. 혹시 오해가 없도록...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두 번째. 하나 건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하빈 같은 경우에도 거주시설 제한지역이라서 우리가 오폐수관로 그거를 일원화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해놨는 곳도 있고 다사 일원도 있고, 현풍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어떠한 가정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인입은 건축주 부담도 물론 일부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많은 어떠한 말들이 향후에 일어나는 게, 현풍천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인데 어디서 그게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도 지금 사실 파악조차 어렵잖아요, 그죠?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고. 이거를 조금 우리 군에서 할 때…… 이때까지 많은 사업장을 내가 이렇게 가보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하는 게 낫대요. 너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예를 들어 식당이든지 개인 공장이라든지, 오폐수관에 연결이 돼서 여기서 어떠한 인입이 되면 바로 우리 오폐수관로에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의한 주방 뭐 종류든지, 아니면 바깥의 어떠한 화장실에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우수관로로 다 빠져나가서 오염을, 우리가 이 원취지에 어떠한 그거를 갖다가 못 그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그거 조금 더 신경, 관리감독 좀 직접 해주시면, 우리가 거금 들이는데 사업 완성도가 높지 않겠나,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방법 한번 구해 보십시오. 공공 오폐수관로 연결이 안 돼서 거의 1,000세대씩 되는 데가, 지금 우리 안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사에 예를 들어 현대 힐스테이트, 매곡 쪽에. 그다음, 서재로 보면 동화 1·2·3차 이런 데. 어떤 데는 테마파크인데도 또 돼 있고 동화 1·2·3차는 안 되고, 그런 문제.
태수
정태수하수하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하수시설팀장이 그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장병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화아이위시 1·2·3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공 오수관로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식의 차이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배수설비 연결은 개인의 책임하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연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동화아이위시 1·2·3차 같은 경우에는 다사지역 분류화식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설비 연결을, 자기들이 배수설비 관로를 좀 길게 끌고 와서 서재 상단부에 보면 한화꿈에그린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있던 기존 공공관로에 연결했습니다. 다만 연결하는 관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동화아이위시 1·2·3차에서는 맨홀 펌프장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발생한 오수를 공공관로까지 압송해 주는 펌프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분류화식 사업을 하는 곳의 기존 주택은 주민들 편의상을 위해서, 원칙은 개인이 해야 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완료 전에 준공이 된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배수설비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본인 자부담으로?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라든지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까?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조례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분류화식 사업은, 저희가 오수관로 사업이 있죠. 하수사업은 국·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전체 하고 있고요. 저희 군비는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화조 폐쇄, 그다음에 배수설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분류화식 사업하면서 다 연결해 주다 보면, 사실 군비 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쉬운 게,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향후 예정된 것 같으면, 그거를 분양했는 사업자 부담으로 예를 들어, 그걸 좀 강하게 어필하면 이런 현상이 없겠죠. 예를 들면 자금을 갖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뭐 기금 형식으로 남겨 둔다든지, 예를 들어. 인허가 시에 조건을 다 붙였으면 됐는데 참 아쉽다……. 지금 예를 들어 신도시 신도시 하는데, 아파트에 공원이라든지 가면 악취 나고, 이 이유가 뭐지? 보니 정화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지금 다사읍사무소 있는 데, 현대 힐스테이트는 마찬가지 공공이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교도소 관 연결돼서 우리 거는 못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조금 다사 지역에 보면, 하여튼 공공관로에 연결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우리 다사 대실역에서 삼산아파트 앞에까지, 앞에 우리 팀장님 계실 때 연무시험도 하고, 엄청난 악취가 나옵니다. 누구 지금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제가 내용은 대충 좀, 적당히 좀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거기 버스승강장 뒤에 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예. 그거는 당초에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배수설비가 연결은 돼 있는데, 배수설비가 공공관로하고 개인 배수설비의 어떤 구배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참고로 그거 KBS 왔다 갔어요.
병호
장병호하수시설팀장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추경과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세곡천 보행 개선사업 있죠. 이게 30억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혹시? 30억 이게, 2025년 8월 달부터 2027년, 내년 말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게 혹시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에요? 334쪽 맨 밑에, 본예산에서 한 번 이야기가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답을 좀 빨리해 주세요, 대답을. 찾지 말고.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곽동환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기세곡천 보행환경하고 현풍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작년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예산이 있었어요?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0억, 이게 전체 자료에서 본예산 30억 잡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 다뤘던 게 있었냐 이 말이죠.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전체 사업비를 당초에 추정할 때 20억에서 30억으로 해서 보고가 그때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30억 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 30억 예산 중에 아까 좀 전에 뭐야,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의 용역 그때 추경을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된다는 건 본예산에 나왔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고요. 1, 2억 사업이 아닌데. 그런데 그거는 한 개도 없고 지금 빵 뛰어넘어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올해 추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이 보통, 이게?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네 군데……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됐고 그건 저기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나왔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2억이. 맞죠? 2억이.
경목
석경목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 기본적인 추정 공사비가 나오다 보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리 이걸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그게 설명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설계비부터 마련하느냐, 그럼 공사비도 또 마련하냐, 그걸 또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타당성 용역은 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하지는 않고 사업비가 규모가 클 경우에 이걸 얼마나, 먼저는 타당한가 안 한가도 보지만 설계비 추정해서, 설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를……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타당성조사 착수할 때,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 올렸잖아요. 그때 얼마였죠, 그때? 그때도 이거 제가 다뤘던 기억이 나서 하는 거예요. 다뤘는데,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착수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 우리가 추경에 했을 거예요, 아마. 추경을 했는데, 타당성조사 착수를 해서 어쨌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본예산에서, 이 30억 원이 본예산에 다루어지면서 일단은 올리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금 볼 때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니까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온다 하면 흘러가는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막 조사만…… 지난 추경에 올리고 지금 올해 또 1차 추경에 올리고 이러니까……. 본예산은 언제, 그러니까 다 해보고, 그러면 또 올해 본예산에 하겠다는 것인지……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이게 순서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올해 실시설계 해봐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갖다가 추정해서 본예산에 올릴 계획...
보경
김보경위원
흐름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순서상으로 팔로우적으로 가는데 이게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오니까, 이게…… 본예산은 어디 가고 계속 조사만 하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뜻은 이해하시겠죠?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업무적인 팔로우는 있겠지만, 미리 돈 확보해 놓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지는데…….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55억 122만 1,000원으로 주 증액 항목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비 교부액 48억 5,52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잔디블록 설치공사는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문진 및 화원동산 관리용 화물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포읍 교항리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국비 121억 3,800만 원 중 1차 교부액 48억 5,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재사 공양간 증축과 성주사 공양간 증축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과 신속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용연사 금강계단 담장 및 석축 정비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업 예산 15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351쪽 상단 부분,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현채가의 노후 담장 및 주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달성 아동극시리즈’ 하면서 2억 4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부기명으로 아동극시리즈하고 공연기획 전시사업을 문화기획 지원사업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전액이 아동극시리즈로 운영됨에 따라가지고, 현실에 맞게 부기명만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달호위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동극시리즈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 지원사업에 아동극시리즈가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기획 시리즈 사업이 아동극시리즈로 운영되니까 아동극시리즈로 부기명을 변경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그리고 351페이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시에서 시비가 안 나오는 매칭사업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 추경에서 방식이 이 방식이 맞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짚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할 때, 시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 결정 나기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에 확인해 보고, 이번에 이 부분은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해 보고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무작정 다 올려놓고 지금 추경에 이게 까는 방식이 맞는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시에서 삭감될 테니 이건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에서 안 올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비 보조사업을 한 12건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3건이 선정됐고 지금 9건이 미선정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지금 1회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의 일정하고 우리 군의 일정하고 심의 일정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올리면 시에 확정이 되기 전에 군에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지난번에도, 다시 이렇게 되뇌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요, 요, 요 부분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본예산 나오기 전에,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본예산 질의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우리 예산서고 추경이고 이거 뭐…… 이런 부분을, 안 될 부분을 이렇게 막 올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사실을 하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1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7쪽 중단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 340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보조 910만 원은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등 15명의 교통비 증액분과 행정팀장의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구청에 비해 지역이 넓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며, 현재 4개 구청에서 20만 원으로 교통비 증액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체육회 선거 운영비 지원 3,500만 원은 12월 23일 지방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지방 선관위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물품 구입 200만 원은 체육회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7쪽 하단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및 다음 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감액 및 증액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8쪽 하단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 예산은 금액 변동은 없으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내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예산서 359쪽 상단입니다. 테크노스포츠센터 자본전출금 130만 원은 어린이놀이터 네버랜드의 샌드크래프트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 빔프로젝터의 잦은 고장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던 바, 빔프로젝터 한 대를 추가 구매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 1억 4,367만 1,000원은 테니스장 4개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9,097만 원,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및 전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증액분 4,470만 원,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이용자를 위한 그늘막 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콘텐츠 개선사업 5,000만 원은 네버랜드 범퍼카 프로그램 운영 중 잦은 범퍼카 고장 및 그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로 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신설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더욱 도움이 되는 놀이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논공 위천 하류구간 파크골프장 조성비 9억 원은 기존 35억 원에 대한 증액분으로, 우리 달성군 파크골프장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타 지자체의 파크골프장보다 더 뛰어난 질적인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CCTV 27대, 방송 장비 14대, 통신 및 전기공사 3억 원, 고객 휴게실 및 관리사무실, 화장실, 먼지털이기 3억 9,000만 원, 측구수로관, 물탱크, 조경 식재 등 토목공사 1억 6,000만 원, 높이 제한시설, 진입 차단시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 공사비 2억 원은 축구장 울타리 교체 1억 원, 화장실 1대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 강창 다목적광장 바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쉼터 설치 1억 원은 생활체육광장의 쉼터 조성을 위한 퍼걸러와 평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하계 물놀이장 운영 시 쉼터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 왔으나 예산 절감과 주민분들께 연중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서 360쪽 상단입니다. 논공 위천 축구장 조성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은 논공읍 장기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야구장과 함께 축구장을 설립하여 논공 위천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인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의 축구장과 보조구장과 연계하여 스토브리그 운영,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2026년 달성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운영·해체비 5억 원은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송해 별빛 레이크 윈터페스타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해공원 1주차장에 겨울철 동안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설치하여 송해공원을 방문하시는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진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범퍼카 고장 나가지고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범퍼카는 영 없어지는 거죠?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범퍼카를, 현재 사업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범퍼카 사업까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너무 좀, 다른 과로 주든가 좀 바꿔야지, 체육진흥과에서 파크골프장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하중이 걸려 있으실 사업들이 많은데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하신다니까 좀 그렇고요. 마지막에 스케이트장, 썰매장, 이렇게 하는데 할 데 있습니까? 거기 옥포에, 그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송해공원 거기 들어가면서 좌측에 1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이트장……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단방,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 하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세워놔야지만, 여러 계약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면 이해가 됩니다.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것까지 또 이렇게 손수, 스케이트장, 썰매장까지 또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십니다.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서 위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보면 맨 밑에 훈련 간식비 있거든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위원
15만 원에 12개월 해서 180만 원인데, 이게 간식비가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들한테 이 간식비가 책정된 겁니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어린이 선수들에게.
신달호위원
선수들 몇 명인데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이 현재 약 50명가량 됩니다.
신달호위원
50명인데 이거 한 달에 15만 원으로 됩니까, 간식비가? 그리고 기정예산에 보면 1,980만 원에서 지금 삭감이 1,800만 원 돼가지고 180만 원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
곽동환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진
나수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나수진입니다. 저희들이 화원초등학교 축구부를 인수 창단했습니다. 그때 화원초등학교 주 예산이 감독 인건비가 나왔었고 코치는 학부형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대회 출전비가 1,0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 자부담까지 보니까, 거기에 용품비라든지 이런 거 빼고 간식비가 추가로 있어가지고, 작년 저희들이 창단하면서 대회 출전비, 기존에 화원초등학교에서 운영 못 하던 간식비도 일부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올해 하니까 학교 감독님하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대회 출전을 달성군 올해 스토브리그도 참가하고 남해 연습 경기도 참가하고, 대회 출전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예산은, 간식비는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별도로 편성됐는 게 없다,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대회 출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간식비 1,800만 원 삭감하고 대회 출전비 1,860만 원을 증액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창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을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팀들에 대한 출전비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고 간식비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돈을 왜, 빼고 끼워넣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애들한테 간식비를 그렇게, 50명한테 한 달에 15만 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진
나수진체육진흥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단하고 학부모 부담이 확실히 줄은 건 맞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감독 코치비가 있었는데 코치비가 저희들 군에서 2억 예산 편성돼가지고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은 것도 맞고, 대회 출전비도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간 것도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식비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의논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계장님 말씀은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단해가지고 군 소속의 팀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거를 꼭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간식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 원 가지고 50명이서 어떻게, 뭘 사 먹고 뭘 합니까, 이거를? 인당 15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원초등학교 축구팀을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경비를 전체 부담하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우리 달성군에서 인수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축구팀을 지자체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저희가 최초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 시비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억 9,000만 원,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식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전국 최초의 사례, 또 특혜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추경에서 예산을 더 올린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측에서 간식비는 뭐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해도 되니, 그 대신 대회 출전만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 저희가 말씀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밖에서 보는 또 여러 가지 특혜 시비도 있고 하니,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서 또 더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신달호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축구단 1년 예산을 3억 원으로 딱 맥스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또 예산을 더 증액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도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좀 과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더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들은 충분히 학부모님들, 학교 측,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앞으로 추후로 간식비 충분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이거는 당연히 올리셔야죠. 이거, 요즘 빵 한 개도 3,000원이 넘던데, 3,000원짜리 50개 해도 15만 원인데……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참고로 학부모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거는 학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애들 먹는 거는 십시일반 좀 하겠다는 그런 의논도 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업팀을 인수하는 자체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거고, 당연히 애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다가 학부모를 끼워넣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인수한 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왜 자꾸 학부모 얘기를 끼워넣으십니까?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아니, 물론 저희가 기존에 없던 걸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또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저희들은 전혀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3억도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다른 과와 달리 미리 사전에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고 그런데……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늘상 위원들이 이런 말씀드려도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칭찬의 말씀 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이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됐던 겁니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박영동위원
5억. 다 포함됐던 내용이에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지금 일단은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영동위원
팀장님, 추가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고 그걸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박영동위원
보통 한 몇 분 정도,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석철
이석철체육시설2팀장
체육시설2팀장 이석철입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까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인허가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일반 사기업체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장 펜스가 쳐져 있는 그 부분으로 예상되는데……
석철
이석철체육시설2팀장
예.
박영동위원
특히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은 지금 수요가 그만치 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철
이석철체육시설2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전국 20개 지자체 정도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면적하고 그 사업비하고 운영 일수하고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그런 인력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일괄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천이나 팔거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에는 시청 광장이라든지, 전국 곳곳에 많은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동위원
실제로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썰매장만 하고 미끄럼틀 정도만 있어도 그 넓이에서는 충분하지 싶은데, 스케이트장까지 있다는 거는 스케이트장의 공간이 그만치 될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이거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렇지 싶기도 하고. 그 넓이가 좀 더 확보가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이석철체육시설2팀장
예.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면적 정도로 예상을, 지금 현재는 약간 러프하게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사업비를 잡은 상태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한쪽으로, 썰매장만 할 수도 있고 스케이트장만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우리 위원들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여기 아까 보니까 위천 축구장 설계비 2,200만 원이 있던데,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있는 중간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그거 소싸움 대회 하는 그 부지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소싸움 대회 하는 자리요?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에, 저희가 현재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국토부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소싸움장에 저희들이 그 축구장을 2면 정도, 지금 면적이 좀 약간…… 2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2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2면을 설치해서……
곽동환위원장
거기는 나중에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없습니까?
성완
이성완체육진흥과장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인허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7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사육신기념관 시스템에어컨 교체 및 시청용 영상기기 구입, Re:화원 관리비, 농촌체험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비 등입니다. 363쪽입니다. 사육신기념관 내부기기 노후화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700만 원, 테마별 스토리 시청용 영상기기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역사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라 체험시설 소모품 구입 및 카페 운영을 위해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의 경상전출금을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동유교문화관 한복 체험 운영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증대하고자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도동지구 경상전출금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문진 역사공원 카페 내 노후화된 의자 및 테이블을 교체하고자 경상전출금 200만 원, 자본전출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후 카라반 수선유지비 및 기간제 인건비 등 4,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조성한 Re:화원 도시숲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추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촌체험전시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안전한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위탁계약을 통해 마비정 벽화마을 내 벽화 및 시설물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사문진에 역사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신달호위원
거기에 지금 앞전에 단기간에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셔가지고 안에 영상하고 이런 거 한다고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거기에만 우리가 앞전 예산 받아가지고 대충 영상 해놓고 뒤에는 아직까지 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신달호위원
처음에는 그거 해놓고 나서는 잘 아시겠지만 뭐 젊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소문 나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려스러운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가면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면 할 게 없다,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과에서 또 차후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하실 때는 시간하고도 조금 두시면서 체계적으로 안에 볼 수 있는 게 많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 의견 감사합니다. 고민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고, 사실 뭐 이 전체를 그냥 미디어아트 콘셉에 맞게 아트를 할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디어아트의 하나의 실을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추정 개략비로 10억 원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방 하나를 조성하는 데 10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면 거기에 볼 게 없다, 이런 피드백도 좀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문화체험관인데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번, 일단 한두 개 정도는, 근데 너무 갑자기 바뀌면 기존에 투입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부담스럽고 한 칠, 한 칠 좀 점차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세워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우리가 미디어아트 거기 했는 게 예산 그때 9억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지금 앞에 로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전시했는 게 복도 부분하고 새로운 영상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지금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영상만 해도 그때 9억 하셨잖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그 정도……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다른 데서, 잘되는 데 보고 오면, 우리는 전면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데 가 보면 사면이 전체로 돌아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교도소도 또 둘레길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시설의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과장님이 한 번씩 혼자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제가 다니시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항상 신경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차후에 지금 좀 손볼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또 하나둘 상의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족관은 이번 주에 수리가 들어가고요. 세족시설 해서 들어가고, 일단 우선적으로 고물상 부분 안 있습니까?
신달호위원
예.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거기가 그린트리라고 좀 차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그것만 일단 진행을 좀 하려고……
신달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화장사 그쪽에 시작하는 데,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우리 곰돌이 설치했는 쪽으로.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아, 예.
신달호위원
그쪽으로 담벼락 쪽에도 불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많이 어두워가지고……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일부 구간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일부 구간 저희가 차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달호위원
그 구간 빼고 다른 데는 담벼락에다가 지금 우리가 간접등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 구간도 기역자로 좀 넣어주셔야……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아, 야간경관 말씀하시는 거죠?
신달호위원
예.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육신사 사육신기념관 이거는 누가 건의를 해서 두 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시스템에어컨하고?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화장실 지어달라 하고 화장실 땅 그거 해달라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일단은 뭐 기념관에 관람할 수 있는 시설, 기기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요즘 우리 전 국민 거의 뭐 15% 이상이 보셨는 왕과 함께 뭐 남자……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왕과 사는 남자.
동윤
신동윤위원
예, 남자. 그것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 다시 관광몰이 그거 하는 게, 코스도 나오고 이랬는데……. 어제 본 위원이 육신사를 잠깐 오전에 갔다 왔어요. 난리도 아니더만, 난리가. 영화 한 편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요즘 육신사가 어느 정도부터, 앞에 커피숍 ‘묘운’이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거꾸로 이게 육신사가 알려지게 되다가, 또 ‘왕과 사는 남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사람이 늘고요. 그런데 최근에 묘운 측이나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보면, 인스타나 보면 박두을 여사 생가터 그게 지금 이제 떠요, 그죠? 생가터. 그거를 잘 포장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그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떠한 스토리텔링 소잿거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거 나도 육신사 그쪽에 보전회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절치 않은 사업에 이렇게 막 포장시키고 하는 그런 분들 난 그닥 관심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되시니까…… 이거 박두을 여사 생가터, 의령에도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해놨는데 잘 포장해서 하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즈음에 괜찮은 소재일 것 같다. ‘재벌가의 샘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한번 그거 해봐 주세요. 내가 어제 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부탁드릴게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화장실 짓는다고 돈 그만큼 이렇게 막 그거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업 또한, 필요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떠한 아이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정리해가지고, 위원님 좋은 의견 담아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보니 마비정 벽화마을 이게 9억 9,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이게 참, 솔직히 제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힘든데요, 솔직히. 이게 일단은 마을 쪽으로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 분위기고 마비정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한 15년 동안에 여기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새롭게 리프레시를 해보자 하는 거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벽화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콘셉이 있나 해가지고, 첫 번째 부분은 마을 벽화를 하나 새롭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벽화로 너무 좀 치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양산업이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줄이되, 일단 마을 자체를 예쁜 곳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좀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제가 건의를 좀 해가지고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부터 좀 확장을 해가지고 새롭게 가꿔놓고 해가지고, 딱 들어섰을 때 쉽게 본 적 없는 산골 마을인데? 그래서 조경 분야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형물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왔을 때 마을 자체가, 돌담 안 있습니까? 콘셉은 여러 개 있는데, 들어왔을 때부터 판넬을 좀 다 걷어내고 돌담을 쫙 위에 연리지까지 조성을 하고요. 연리지 위에 마을에 딱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분인데 땅을 원래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접촉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 부위에 좀 거점공간으로 조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일단은 조경, 그다음에 벽화, 그다음에 카페, 농촌체험전시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옛날... 이런 거는 철거하고 좀 깔끔하게, 예쁘고 드라이브하기 좋고, 남평문씨 왔다가 ‘어, 저기도 좋은 데 있네’ 이런 콘셉으로 꾸미고자 하는 마스터플랜 용역 플러스, 거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 몇 가지,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책자는 보니까 벽화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요즘은 벽화는 뭐,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좀 그런 아이템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고동환입니다. 산림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예산 대비 95억 1,083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7,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최정산 힐링숲 관리 이관에 따른 전기요금 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풍읍 성하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비 총 130억 원 중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조전망대와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5억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기 법정계획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시비 배정 확정에 따른 임도 시설비 및 인건비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산림도우미 서비스 인건비, 최정산 산림습원 복원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매칭 비율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원 까치봉과 구지 대리, 응암리 등산로 신설 당초예산 실시설계비 외 본공사비 19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노홍지와 달창지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1,9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가창면 교체 대상인 산불진화 차량의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선택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산불 위험도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산불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비로 별도 배정된 시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우리 목조전망대.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어떠한 홍보, 사전에 설계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점 없도록……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예산 승인해 준 우리도 죽음, 다 죽음입니다, 그죠?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니, 그쪽 지역에 어떠한 정말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공원도 지금 더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꼭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목록에, 물론 내가 오늘 이 추경 보기 전에 작년도 본예산서도 내가 미리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다 지역구가 있다 보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어디에도 다사, 하빈은 단 한 글자도 없다. 여기 뭐 하동 거기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런 지역에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군의원으로서 다 돕고 다 그거 하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구니까 그럽디다. “의원님, 우리 다사, 하빈은 거의 제로입니다.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하면 “내가 힘이 없다”, 내가 그 정도만 하고 치웠는데……. 우리 이때까지 다년간에 쭉 궁산, 어떠한 세천 와룡산 자락, 뭐 이런 몇 군데 우리 등산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마천산에 땅이 우리 식목일에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식재사업은 마천산에 어떠한 전체 돌보고 있는데, 조금 신경 써봐 주십시오. 특히 등산로 부분에, 인구 밀집지역에, 다른 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궁산하고 와룡산 자락에, 오른쪽에 등산로, 미비한. 케케묵은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거 조금 신경 써봐 주십시오.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최정산 힐링숲 전기요금, 이거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기존 본예산에 빼먹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지금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이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위원님, 최정산 힐링숲이 대구시에서 조성하고 작년 연말에 저희 쪽에 관리 이관으로 넘어온 거라서, 그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관리 이관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화원 까치봉 등산로 정비 10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 전체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구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점차 이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시죠?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 아파트 뒤편 입구에서부터 거기 정상까지 전체 구간을 저희 다 정비하는 계획으로 10억 원 예산을……
신달호위원
잘 아시다시피 까치산은 올라가는 등산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구간을 전체 다를 10억 가지고 담는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전에 한번 얘기하실 때 우선은 쉼터별로 담아보고 부족한 거는 뒤에 본예산에 다른 걸로 한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산불 조심, 그 피복 있지 않습니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신달호위원
우리 이번에 부서에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거 불에 잘 방염돼 있는 그걸로 다 바꿔주셨던데, 직원분들.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방서의 소방대원들한테 그런 피복 같은 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지금 달성군에 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피복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우선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방 노조에서도 다녀간 적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재난기금으로, 그러니까 구군에서 각자 누가 해주고 안 해주고보다는 일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다 지급하겠다라고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이나 경남은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잘 협조가 안 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성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봉사하는데, 그분들이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피복 같은 거는 좀 안전할 수 있는 게 지원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전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우리 9개 읍면에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한테 워커 좋은 거 지급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감분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억 원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50억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 50억……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국비 25억, 시비 2억, 군비 23억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국비 50에 시비 2%, 군비 48%.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번에 증감분이 반영됐다는 거는…… 뭐죠, 이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당초예산 전체 총 130억 예산은 확정되어 있었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이후에 산림청에서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총액 정해진 130억 중에 25억 내려주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변동은 없는데, 그러니까 “증감분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증감분이 얼만가, 이게 얼마라는 것이죠, 이게? 이 자료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했다, 이거예요. 추경예산에. 증감분이 얼마예요? 증감분이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 이렇단 말입니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당초에 ’24년도에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서 1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다음 ’25년도에 70억 사업비가 편성됐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50억 이 중에 국비 25억……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시비 2억, 군비 23억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50억 이게 왔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에 대한 증감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증감분이 얼마인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증감분이라고, 반영을 했다 하길래, 자료에. 자료 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료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아, 이게……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됐고요.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게 서로가 소통됐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예산에, 저는 지금 추경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추경이니까. 근데 이게 증감분인데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사업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뜻이 아니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왜 이게 50억이 증감분이 됐는가는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이거 한꺼번에 전체 사업비가 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숫자에 대해서는 서로가 미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둘레길 정비 있잖아요. 둘레길, 아까 우리 신동윤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둘레길이고 다른 사업이고 간에, 다사 쪽에는 둘레길 없어요? 다사, 하빈 쪽으로는 정비되는 부분들이, 여기 빠져 있길래. “비슬산·옥연지·가창댐둘레길, 수변둘레길, 녹색길, 누리길 등” 등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저 혼자 어디 자료 특별하게 구해 와서 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막 허둥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 정비에 다사, 하빈 쪽은 둘레길이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저희 마천산 쪽에 정비되어 있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있어요?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비슬산·옥연지·가창댐둘레길, 수변둘레길, 녹색길, 누리길 ‘등’에 들어가 있네, 그죠?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그거 전체 다 표현은 못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뭐 있으면 좀 같이, ‘등’에 안 넣고 좀 표기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많이 섭섭합니다.
동환
고동환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뭐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뭐든지 균형하고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면 오해를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료로 본다라면 굉장히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심의할 부서가 있는 위원님은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0시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