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6년 3월 5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6년 3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6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3항을 저도 삭제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했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제5조 소송비용 환수 제3항 여기에 과거 뭔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본 조례가 2023년 제정된 이후로 소송비용 지원이 1건 있었습니다. 직원 1명과 의원 1명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이 아직도 선고가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라서 그거는 환수 조건이 아직 미충족 상태입니다.

그래 1건 하고 2건 있었다는 말입니까?

1건에 2명입니다.

1건에 2명 있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단 환수해야 되는 거는 합리적인 건데 3항이 모호해서, 동의는 해줬지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하는 거는 누가 평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안을 보고 난 뒤에 어차피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적극적이라는 걸 판단할 근거가 솔직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거는 객관성을 누가 두느냐 이거지. 의원은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 하고, 그게 뭐가 적극적이냐 이렇게 되면 이거 지원할 때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이래 되면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의회가 공명정대하다든지 정확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하든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직원하고 같은 건에 대해서 1건을 지원한 거 말고는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네요?

예. 맞습니다.

언론에는 소송비용 때문에 노다지 구설수가 있길래 나는 엄청나게 우리가.

그러니까 오버해서 쓴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하는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관계로 이 조항은 삭제하든지, 이 조항이 이번에 삭제되더라도 나중에 누가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는 적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하자면 과장님, 지금 기초의회가 어쨌든 의원들이 뽑히고 선출직들이 오고 하면서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걸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자문변호사는 크게 2가지예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발생하면 건당 상담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그냥 1년 계약해서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건수마다 따로 조금 더 페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간당 최하 20만원부터 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거 고려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봉사정신 갖고 있는 변호사를 구해도 되고. 그리고 건당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상담하는 데는 그거 진짜 봉사정신으로 좀 하자 해도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자문변호사를 두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9대입니까? 10대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스트레스 덜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변호사, 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원은 대부분 법과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교수님 두 분하고, 변호사 두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입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학교 교수님하고 변호사협회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고 전국적으로 집행부 17개소에 이 지원 조례가, 법이 있는 거 같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6개 광역시 의회가 이런 걸 갖고 있고 기초의회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대구는 우리 중구하고 남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문변호사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 간의 소송도 지원을 하나요?

의정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의원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신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세금 남용의 우려나 그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안 비치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저희 의원들이 주관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님의 주관을 얘기하신 겁니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정하는데 아무래도.

정하는 거 최종 결정도 그 위원회에서 하나요?

예. 환수 결정도 위원회에서 합니다.

저는 금방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건당으로 하든 고문이든 자문이든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건 소극적으로 했건 유죄 확정이 났는데도 결국에는 주민 세금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김동현 의장 건 때문에 주민들이 오셨는데 저는 확정된 경우에 감면 규정을 삭제하면 주민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3월 3일 안재철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3월 3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이며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최근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안 제7조는 재난도우미 운영을 명문화해 폭염과 한파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난도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행동 매뉴얼 마련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 사항이 없고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관련 부서는 재난도우미 운영 매뉴얼과 관련한 사업부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는 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기 7조에 있듯이 지역자율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각 부서별로,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해서 1명당 여러 명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도우미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매뉴얼은 있고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매일문안제라고 각 동의 복지도우미를 이용해서 전화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각 부서별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활동비가 나가지는 않고, 보건소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급여라든지 그런 걸 받는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다 보니 예산을 따로 저희가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총괄 매뉴얼은 없어도 각 부서별로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폭염에 대해 주민 밀착형 대응을 하라고 해서 뉴스에 보면 편의점하고 협약도 만들고, 편의점 공간을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중구는 편의점하고 계약이나 이런 협력을 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GS25 대구시티센터점 한 곳을 일단 협약했고요. 여기 보면 9조처럼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올해 4곳 정도는 더 추가 지정해서 비상약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비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본사랑 계약을 하면서 GS25 전체가 무더위 쉼터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런 걸 좀 확대해 주시고, 뭐 물품보다는 편의점이 에어컨 좋고 빵빵하니까 거기 그냥 의자만 몇 개 있어도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중구는 또 편의점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으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김결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점검 대상 효율성 제고와 사후점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후점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사후점검’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에 기존 ‘사전점검’ 용어를 ‘사전ㆍ사후점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전점검 대상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편의시설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점검요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3월 3일 김결이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3월 3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만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사후점검을 추가로 명시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기술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포함하는 제명과 조례 내 규정들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사후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실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점검 대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해 행정절차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을 명문화해 행정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센터 현황과 적합성 검토업무 처리 절차, 최근 3년간 업무처리 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9조 의회 보고 이 부분이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군위군을 보니까 동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또는 구비 1억 이상,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총사업비 5억 이상 또는 구비 5천 이상. 달서구도 구는 구비 1억 이상, 민간은 구비 5천 이상. 군위군도 군비 1억 이상, 민간은 군비 5천 이상.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구비 1억 이상을 다 넣는 이유가요. 동구, 달서, 군위군은 예산이 우리보다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3배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구비 1억 이상을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10억 이상 사업 또는 구비 1억 이상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3군데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대부분 의회가 적극적으로 감시ㆍ감독하라는 뜻이고, 사전 사업이 이루어질 때부터 의회는 같이 고민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북구, 수성구만 우리하고 똑같이 구는 10억 이상 10억 이상, 민간은 총사업비 5억 이상, 총사업비 2억 이상 이래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지역이 뉴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정도고. 그렇게 ‘대구의 강남’ 수성구라 하는 데가 지금 재정이 파탄 지경에 온 게 의회에는 보고 없이 그냥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억 소리 나는 걸 막 짓고, 이 금액으로 하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비 1억 이상하고 구비 5천 이상으로 넣게 되면 의회가 그걸 감시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동구, 달서구, 군위군 같이 일단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또는 구비 1억 이상의 사업 그리고 제9조제1항제2호에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또는 구비 5천 이상 사업, 이렇게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19건에 사업비 45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10억 이상이 1건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1건이고. 저걸 구비 1억 이상, 구비 5천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2건 정도 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제가 수정 발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받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또는 저것도 다 포함돼야 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입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안재철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구비 1억원 이상사업’으로, 또 제9조제1항제2호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또는 구비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13명 규모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와 업무량 증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이건 국가시책하고 지역 현안 수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2명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4명, 자살예방 2명, 통합돌봄 6명은 국가시책으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ㆍ군에도 다 같이 내려오는 그런 인력이고요. 감염병 역학조사 직원 1명은 인구 10만 이상 구ㆍ군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령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 중구의 인력 수준과 직급 사항에 따른 거 있잖아요. 인건비 증가는 어느 정도 되죠?

인건비 총 해서 18억6,400만원인데 5년 동안 18억6,400만원입니다. 총 13명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중구가 10만은 넘었다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타 구ㆍ군에 비해서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오는 정원 자체가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많은 곳은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13명이 최소입니다.

최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불필요한 곳은 혹시나 들어가지 않을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역 현안 수요만 반영해서 거의 12명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안재철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면 사람을 뽑는 건 맞아요.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든 가정이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항목의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예산에서 사람을 줄여야 될지, 옮겨야 될지, 뽑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런 거 내려오면 무조건 다 뽑는 식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공무원 하나 뽑으면 25억에서 30억이 지출이 된답니다. 그분이 정년 할 때까지. 그래 되는데 13명, 다른 데는 60명 뽑습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연구용역을 줘도 재정을 고려하는 건 1도 없고 업무의 원활한 걸 보는데 돈은 더 들어가고 돈 들어가서 원활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잡음은 더 많고,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재정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미래 수요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이런 게 내려오면 국가 정책이라도 공무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타자 치는 사람 많이 뽑았다가 갑자기 전산화되고 전산기사 자격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안 뽑고 그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 해서 총 위기가 왔을 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법 하나 만들어서 또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하고, 지출은 아까 말대로 우리 구비 100%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는. 저는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참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들 어떻게 보면은 일을 성실히 안 한다 평가를 받으면서 그 돈 주는 게 아깝다는 말도 들립니다. 저희들 연봉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공무원 무기계약직, 환경공무직 다 쳐서 평균 연봉 세전이에요. 작년에 7,400이 넘었어요. 이 재정 부담이 국가가 돈을 안 주는 순간 이 재정 부담은 중구 세수로 다 해야 되는데 왜 위기에 대한 고민은 1도 안 하고 이런 거 올라오면 이것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재정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이런 거는 줄여나갈 거다. 이런 부서에는 사람을 줄일 거다. 이런 게 같이 올라와야죠. 그게 행정이에요. 그런 거 하나 없이 나중에 의원들 너희가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우리 의회도 다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재정 위기가 왔을 때에는 다 정원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줘놓고 지금 와서 구조조정하려고 하니까 다 머리띠 싸매고 죽는다고 하면 마비 오고 고민 없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안돼요. 특히 저는 중구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중구청에 연구 용역줄 때에 재정 고려없는 연구용역 계속 주고 연구용역비 계속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네.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장되는 걸 저는 많이 봤고요. 그게 우리 그거 아닙니까? 구청사, 대구시 구청사 그것 때문에 얼마나 줬습니까? 몇 억짜리 용역 줘서 환상적인 그림 그려놓고는 사장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 방만하게 이렇게 자꾸 운영하면 안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별정직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갑자기 쓱 상당 이하 하지만 6급으로 올린다고 하는 건 의회는 2,400 연봉인데 우리가 7급 1호봉인가 기준으로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선출직으로 뽑혔는데도 이래 받는데 지금 청장님 수행비서 6급 공무원 계시고 운전하는 분 계시고 별도로 하나 더 붙이겠다는 뜻인데 이분은 무조건 6급 상당 줘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이분을 7급으로 주고 1년이나 2년 경과 후에 6급 상당에 준해서 대우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인건비만 올리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람을 써야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연봉 3천만원짜리다, 4천만원짜리다,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무조건 6급 상당 이하 한다고 6급 상당, 상당하는 게 6급 몇 호봉인지 모르겠는데 다 주자는 근거고 이거 낮춰주는 역사는 없고 제가 지자체 어디를 봐도. 이렇게 자꾸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걸 주민들이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 쳐서 6급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만 20년 이상, 25년 동안 고생해서 6급 다는데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청장님이 요구하셔도 이건 아닙니다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 같으면 왜 앉아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재정 부담은 다 세금 아닙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해 줍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시면 안돼요. 나는 진짜 내 이야기를 전국민이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원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정 예산에 맞는 총수가 안 정해지고 이건 공무원 정원이에요. 무기계약직 여기는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656명에는. 이 숫자는 600명이 넘고. 이거 지금 심각한 걸 그냥 여사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다른 데에서 줄이겠다는 안을 내든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의 규모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상위법이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래서 누가 책임집니까? 선배님들 아닙니까? 공직에 30년 가까이 계셨고 뒤에 후배님들이 알아보이소. 이래 만들어 놓고 다 가셨다 하는 거. 이제 내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는 다 나와요. 내 이야기가 좀 앞서갈 뿐이지만. 다 깨놓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때 지탄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도 미비해서 그렇지, 의원이 발의한 거 하나하나, 손 든 거 하나하나가 점검대상이 곧 됩니다. 바로 화면 다 설치해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이 분노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원 막 늘리는 걸 알고. 7,400만원 작년 평균 연봉이 그래 나왔다고 하는 거 알면 기절 안 하겠어요. 의원들 욕 하는 분들 연봉 2,400만원입니다.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1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올 12월달까지 6명 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동에 다 1명씩 주는 게 아니고 12개 동에, 한 6명을 줘보고 일을 해보고 일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 늘리려고 고민을 또 나름대로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데 들어봐주십시오. 10페이지, 임시회 심의안 별표 2입니다. 별표 2가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해서 두 번째, 별정직 공무원 구분, 비율, 6급 상당 이하 100%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수정을.

저도 질의하고 마지막에 수정발의하고.

예. 그렇게 하죠.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잠깐 정정할게요. 저희 의원들 연봉 2,400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금방 월급 곱하기 12 해봤는데 2,400은 넘는 거 같아요, 저희 월급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직원 뽑을 때에 이런 재정이 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만약에 정원 조례 이걸 안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행이 힘든 사항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24시간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그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 시책 관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다 정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한 페널티가 또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고 지원되는 건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부도, 대구도, 우리 중구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아까 전에 별정직 청장님 6급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신 분은 혹시 그때는 몇 급 상당입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6급이 있었습니다. 별정 6급이 있다가.

아니요, 마지막에 최근에 그만둔.

최근에 지금은 공석입니다.

나가신 분이 몇 급 상당입니까?

작년에 그만둔 분이 7급인데 저희들이 6급 상당 이하로 해놓은 건 뭐냐 하면은 꼭 6급을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업무가 운전기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행비서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급입니다, 그 자리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자리가 5급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아직까지 지금은 공석이다 보니까 민선 9기가 됐을 때에 그 자리에 또 누가 오든, 또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와서 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올 때에 그걸 대비해서 비서실장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6급 상당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6급 상당이라는 게 저는 사실 거슬리긴 한데 차라리 7급으로 뽑아서 1년, 2년 정도 하다가 6급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나을 거 같은데.

그건 전국에도 그렇게 별표에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상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길래 조금.

의견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6급 상당이 아니고 그냥 7급.

그냥 7급 상당으로.

그대로.

별표만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 권한ㆍ자격 등) 개정으로 추가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상황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번호의 연속성 유지와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관한 업무, 안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안 제36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3조 업무의 범위를 삭제하고 조문순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제10장 ‘선정대리인’의 제39조 소요재산의 평가방법, 제40조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41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등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법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6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제33조와 효율성을 위해 조문을 통합했고 안 제7조와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해 납세자보호제도의 일관성을 기한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