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조돈준 의원 발언
김정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 건 상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연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안건 관련 국 · 실 · 과 · 소장이 참석하여 대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처우 개선과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복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는 특별 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발의하 게 되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위 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특별 휴가 조항 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일의 생일휴가, 2일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 여 퇴직 경찰관들의 전문 역량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군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 청소년 보호, 질서 의식 고취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민관 협력 치안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군 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양구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상철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 는 것으로 본칙 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질 서의 확립 및 홍보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 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돈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보훈부 승격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 에 특수임무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및 제 9조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 을 정비하여 법적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 7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 급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추가 하여 보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셋째, 같은 조항 내에서 “ 미망인 ” 이라는 용어를 “ 배우자 ” 로 순화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 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조돈준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보훈명예수 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추가하며 “ 미망인 ” 을 “ 배우자 ” 로 순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철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산지전용허 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 정에 맞게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3 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위원 발의 조 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 내용 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7항에 따른 범위에서 산지 평균경사도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 및 대표 발의하신 김선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표 발의한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로부터 양구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는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 을, 안 제4조부터 안 5조까지 교육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안 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에이치활동 중 주관단 체가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후 제출하는 결과 보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 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안 제8조에 결산 보고 서류제출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 정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 준수와 함께 보 조금 집행의 투명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제안이나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 원칙 등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운영 규정을 조례로 상향 및 명확화하고 이 중 안 제10조 제6항의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내용은 새롭게 규정하였습니 다.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 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지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1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4개 장과 12개 조,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제6호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는 “ 군 외 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로 조항을 수정하여 군 내로 거주지 등 을 이전하는 것이 위원의 해촉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결과 보고에 말씀하 셨지만 안 12조를 보겠습니다. 해촉 사유의 6호에 보면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는 “ 군 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로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군내에서, 관내에서 관내 이사 시에 위원의 해촉 사유가 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외로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한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나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내로 군내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할 경우에는 위원의 해 촉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기 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 철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 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12조 제6호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 우 ” 를 “ 군 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은 지역화폐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지역화폐카드 발급이 불 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령 도 래에 따른 지원 개시 시기를 “ 사유 발생 다음 반기 ” 에서 지원 개시 “ 다음 달 ” 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 역화폐카드 발급이 불가한 자의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전용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시기를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 ” 에서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 로 규정하였습니다. 참 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 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주민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모니터링 및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등의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 개시 시 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꼽페이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지 류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시기를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반기부 터 ” 에서 “ 다음 달로부터 ” 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서비스 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1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 인력에 대 한 역량 강화 등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 의 내용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 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중지 및 환수 ” 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야 당연히 부정 사용이나 다른 분이 사용할 경우 확인이 되는데 상품권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이외에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배꼽페이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자 동으로 환수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류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읍면사 무소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받아 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 용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책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 분은 75세가 넘지 않으신 분이 일반 젊은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상품권에 이 · 미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상품권 자체에 “ 양구군 목욕비 및 이 · 미용 상품권 ” 이라 고 아예 크게 명칭이 붙어서 제작 발행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상품권 자체가 이 · 미용 업소하고 목욕 시 설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상품권 자체를 그렇게 제작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은 양구 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 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제1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관 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수시분 안건은 취득 1건, 변 경 1건입니다. 먼저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수목 매입 건입 니다. 2페이지 취득 토지는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74-10번지 외 1필지, 4,646 m², 기준 가격은 1,942만 원이며 수목은 1,245주, 기준 가격은 1억 9,890만 원입니 다. 2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 취득 대상 세부 편입토지조서 및 위치도 등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치유의숲 조성 사업 부지 매입 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 었으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같은 해 2차 수시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취득 토지는 양구읍 정림리 398-4번지 외 1필지 추가 취득으로 변경 후 내 역은 양구읍 산62 외 8필지, 6만 2,886 m², 기준 가격은 2억 2,247만 8,000원이 며 건물 신축은 2층 규모로 변경되어 815 m², 기준 가격은 38억 2,100만 원입니 다. 7페이지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45억 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세부 편입건물 및 토지조서, 위치도. 10페이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재산목록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성춘 세무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 쪽입니다. 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와 수목에 대한 총 1건의 취득과 토지와 건물에 대한 1건의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생태산림과의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 취득 건은 봉화 산 등산객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자 기존 주차장 옆에 있는 국토정중앙면 구 암리 74-10번지 등 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태산림과의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변경 건은 사업 부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양구읍 정림리 397-1번지 등 3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면적은 설계를 반영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 혹시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계획이 양구군 공유재산 중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항이었습니까?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이건 수시분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 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생태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주무 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라도 주 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 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 시 최상위 결재권자가 누구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상위 결재권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철우
신철우위원
재무관인가요?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계획 관련해서 상위 결재권자를, 모든 지금 현재 저희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최고 결재권자를 말씀하시나요?
철우
신철우위원
네.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저희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과장님께서 결재를 받을 때 군수님이 어떤 다른 지적을 안 하시 던가요?
성춘
나성춘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결제는 담당 팀장님이, 군수님 결재는 담당 팀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우
신철우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대형 차량 3 면 그리고 승용 차량이 27면, 총 30면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계 획 중인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 니라 조경수 지장물 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9,890만 원입니다. 이 조경수를 별도로 또 매입, 처분을 하지만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지방 정원에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나 보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여기 주차장 부지 내에 포함된 수목들에 대해서는 지방 정원을 포함한 양구군 내에 여러 사업장 또는 시설들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조 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부분은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혹시 조경수 상태를 보셨나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조경수 상태가 일부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물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긴 하겠지만 우리 여기 소 계를 한번 볼까요? 벚나무 수고 4 m 에 가슴의 높이, 흉고직경이 20, 이 나무는 어 느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건. 폐목이에요, 폐목.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경수의 거래는 심겨 있는 상태, 목대라고 합니다. 목대로 거래 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도라고 그래서 상차, 운반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차도죠. 도착 또는 운반까지 포함된 이런 거래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순 수한 지장물 보상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조경 수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도 더 좋은 수형이 잘 잡힌 그런 나무 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면. 지금 이 상태로 나중에 또 쓰겠다고 하면 요. 굴취, 상차,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5,000 만 원 정도의 작업비,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이걸 하게 되면. 현지에 있는 주차장 상단 단이 좀 있지만 상단이나 하단 내지는 길 건너편 쪽에 번지를 제가 한번 찍 어봤습니다. 78-8, 78-43번지, 62-2번지 그 인근에 이런 지장물들이 없는 부지 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 변해 주실래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저희가 계획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 세부적으 로 담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봉화산을 등반하는 등반객들의 어떤 편의 제공과 최근 봉화산에 대한 SNS 등을 통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방문 인원이 많아져서 그에 대한 불편을 해 소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 반경 내에 경계 부 분에는 이 수목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봉화산을 방문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주 차장을 조성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인근 부지가 만약에 군유지라고 하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부지는 확인을 해 야겠지만 그 부분에 식재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 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 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의결 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철우
신철우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2026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 취득 건 1건 에 대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취득 1건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 2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이 청년의 날이라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 · 운영됨에 따라 청년의 날을 조례로 명시 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2에 청년의 날을 신설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 행사 참여자에게 문화 · 체육관람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체육시설 관 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 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별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별표2에 체육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과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숙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날 행사 개 최 시 상품, 경품, 문화 · 체육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에 대한 규정과 시설 명칭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4 조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명확히 정했으며 체육시설을 읍면별 로 구분하고 변경된 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과장님,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 이용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 습니다. 우리 어제 통화하고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뵀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어제,
철우
신철우위원
또 엇갈렸는데 사실 어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관내 파크골프인들하고 외지 파크골프인들이 양구한반 도섬 파크골프장을 이용객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을 드렸죠, 과장님? 이용객 중에 주인이, 주가 양구 주민이냐, 외부에서 오신 분 들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정확하게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철우
신철우위원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지역의 파크골프장 이 다 잔디 문제 때문에 폐장을 해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양구에 좀 많이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양구를 찾은 외지인들과 양구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요일을 정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하든가 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끔 제도 개선하자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제 그런 문제가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양구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제가 먼저 설명드렸을 때도 관내 이용 분들도 사용을 하셔야지만, 사용을 하는 동시에 관에도 저희가 체육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운영 한다고 저희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이 3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생육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 중순부터 생육기 휴장 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희 양구 관내 파크골프동호회 위원들이랑 파크골프를 더 하고 싶은 기간을 보름이라도 더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는 다른 시 군보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날씨 관계라서 보름 정도는 늦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는 동호인들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자 보름 정도 휴장기를 늦게 했는데 사실 관외의 다른 분들이 양구에 이렇게 몰릴 거라고 그것까지는 협회랑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양구 파크골프인들의 조금이라도 더 기회 를 주고자 저희가 한 보름 정도 늦게 휴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같은 그런 상 황이 생겨서 저희가 파크골프클럽과 협회하고는 한번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도 하루에 2대 이상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많 은 인원이 들어가면 이용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2대 이내로만 받고 있는데 그 부 분도 협회랑 1대로 줄이면 어떠냐는 의견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용을 하고 어제 같은 상황에 대 비해서 협회랑 한번 의견 주고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운영할 계 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동반자를 배 려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운영자 측에서 잘못했다고 그런 것 은 또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많이 몰리는 시기가 맞죠? 그리고 우리 동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려는데 시간상 맞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 우리 양구에 야간 조명을 해서 일과 후에 양구 주민들이 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에 연장 운영을 하긴 하는데 야간 조명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묵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덥잖아요. 그렇지만 저녁에는 선 선하니까 파크 동호인들이 저녁에 나가서 쳤으면 하는 이런 얘기 있어요. 또 특 히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만 저녁에는 안 오잖아요. 저녁에 안 오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 에 대해서 자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파크골프장, 이전 거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앞으로 계획,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새로운 파 크골프장이?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정중앙면 파크골 프장 조성과 동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국유지 토지 매입에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추 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토지 협의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 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럼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 속 기다리기만 하는데,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금은,
돈준
조돈준위원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파크골프장을 청사진만 그려놓은 지가 벌 써 몇 년 됐는데 차라리 이게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 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다각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돌 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검토하고 진짜 추진이 안 될 경우는 다른 부지 다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렇게 하면 늦으니까 빨리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이 라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고 운영함에 따라 또 계획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대략적인 구상안은 청년의 날의 기념식과 그리 고 그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리마켓이라든가 창 업지원, 서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 적인 안은 조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지역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변경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념식과 프리마켓 운영 그리고 창업 컨설팅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비용은?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비용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2,000만 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테니스장, 초롱이나 그런 데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이용료 청소년 요금에 맞춰서 이용료,
상철
이상철위원
이용료를 학생들한테 받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잠시만요, 조례를 한번.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 개정하신다는 부분에 아 부분에 “ 유소년 축구교실 등 군에 서 지원하는 어린이 대상 체육 활동 전액 감면 ” 개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나 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전면 감면된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게 체육시설,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이라든가 행사를 위한 거는 감면 대상이 되고 개인으로 운영할 때는 사용료를 납 부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학생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낸다는 얘기가 들 어오는데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학생이 테니스장을 단체로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개인적으로 가서 테니스를 이용을 하거나.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거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용을 할 때도 어떠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시설 이용료를 보니까 다른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여러 야간에 쓸 수 있는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야 간이 더 비쌉니다, 계산을 해 봤을 때. 조명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야간이 좀 더 비싸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이용료는 그렇지 않은데 야간에 조명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 평일에 한 게임에 3시간으로 잡았을 때 4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4만 원 플러스 2,000원씩 더 내야 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야간 10분에 2,000원인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2,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조명도 해야 하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용 시 계산을 해보니까 7만 6,000원을 내야 하 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7만, 네, 1일 운영하였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한 게임에 주간에 4만 원인데 야간에 쓸 시에는 10분당 2,000원이면 1회 3시간으로 잡았을 때 계산을 하면 7만 6,000원이 나오는 거 같 은데 그게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생각하셔서 일반 3시간 이용 시 4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면 2,000원에 10분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요. 10분씩 2,000원이면 3시간이면 3만 6,000원이거든요. 그럼 합쳐서 7만 6,000원이 나오냐, 받고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간에 이용해도 4만 원을 내고 조명비는 따로 또 받는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제가 이게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 하 면 야간에 이용 시 10분에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 3만 6,000원 내고 더 싸게 해주고 구장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조명비를 추가 비용으 로 3만 6,000원을 더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10분당 2,000원,
상철
이상철위원
추가 비용으로?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전기 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 이용 시 3만 6,000원은 다른 구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더 저렴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군이 지금 지역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 다. 이러한 시기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거주 인구에 대한 유출 방지도 중요 한 것 같습니다. 양구군은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유일한 먹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먼저냐,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먼 저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양구의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이용 시 외부에서, 외지에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양구군의 구암리 에서 동호인들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왜 구암리에서 하냐고 했더니 “ 양구 시 내에 있는 야구장에서는 청소년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 쪽에 와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그 경기도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저 런 이유로 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중요하고 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합니 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전에 이용이 어렵다고 하면 동호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사전에 양 해를 구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고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먼 저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먼저인지,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들의 양구에서의 정주여건이 먼저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늘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기 는 하지만 저희도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역소멸 을 막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두 가지의 고민이 있기는 하는데 주민 들이 크게 리그전까지 못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포츠재단과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두 가지 다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양구군의 양구트레이닝센터나 역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센터도 전지훈련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역도경기장도 일반 주민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설입니다. 하 지만 주민과 스포츠 마케팅에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나 아니면 사전 조율,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야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명. 우리 양구 생활체육이 보면 저녁에 많이 운영을 하는데 군유지에 있는 시설물에는 태 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전기세 감면도 받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김선묵위원
그런데 군부대 유지, 말하자면 정림리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동면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사 실 불가능한 건가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태양광 설치는 군부대 부지의 관계는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부대 입장에서 는 사용 허가가 잘 안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설치의 부분에 대해서 는 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승낙 후에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당연히 협의해야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보면 군인들, 부사 관들도 상당히 많이 저녁에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양구군민만 쓰는 게 아니라 군인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 만 관계 21사단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각종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같 은 거 놓고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감 면도 받고 도움도 되게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저변 확대가 되게끔 신경 써주 세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부대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작년에 동면에 그늘막, 그것도 16억 예산을 당초 예산 세웠지만 12월에 우리 민관군 협력 팀장님이 다 됐다고 해서 난 다 된 줄 알고선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6 월 말에 완공합니다. ”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났잖아요.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 사 단에서 그게 군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허가가 사용 승낙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국방부 토지에 대 해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또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 부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도시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망택시 이용 자부담금을 완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지난해 9월 양구군의회에 청원 접수되었던 개인택시운송조합 양구군지부의 희망택시 존립 위기 및 요금 불균형 해소에 따른 청원의 건을 반영한 희망택시 자부담 요금 결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 한 내용을, 안 제5조 1항에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자부담 신청을 교통카드 시스템 을 통해 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 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안 제8조에 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 현실화 조문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이용자 자부담 인하와 이용 가구 증가 에 따라 연간 5,2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은 연도별 비용추 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6년 1월 4일까지 입 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 용은 김영미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영 비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 제출된 공영버스 추진에 따른 택시업계 존립 위 기 및 희망택시 요금 불균형 해소 차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 적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 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희망택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가 보면 큰 별 건 없는데 이게 공영버스하고 상충하는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야생화 단지 가기 전에 거기 뭐 있죠? 국가 에서 하는 정원.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DMZ 자생공원.
김선묵위원
DMZ 자생공원. 거기에 사람이 내리려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또 버스는 안 세워줍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승강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인근에 희망 택시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충하는 게 한두 군데가 양구군이 아 니에요. 특히 산양증식장 가다 보면 입구 있죠. 산양증식장 입구에 보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분이 차가 없어서 세 워달라고 그랬더니 못 세워준다고 그러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세 워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걸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거는 희망택 시와 관련이 없죠. 공공, 우리 버스 보면 방산 현리에서는 어느 노인네가 일어나 시면서 조금 늦게 벨을 또 눌렀대요. 몸이 불편스러우니까 눌렀겠죠. 그랬더니 왜 늦게 눌렀냐고 하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줘서 노인네 분들은 또 유모차인가 뭔가 끌차를 거기다 항상 놓고 타고 내리는데 그게 없어서 허리 아파서 혼났다고 하면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버스 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있잖아 요. 기사분들 교육 철저히 시켜주고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희망택시에 대해서 정류장하고 거리 제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 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한번 들어보신 얘기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고 사실 어느 하나는 포기를 하는 게 맞긴 한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로 편한 거를 원하다 보니 상충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규정을 계속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희망택시라든가 공영버 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버스 기 사분들도 어쨌든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무 교육, 친절 교 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근무 성적 평가할 때 민원 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 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버스라든가 희망택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민 원이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면밀 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하나 지금 개선 을 해 나가고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희망택시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상충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관계 법령이 라든가 그런 거를 잘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조율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조문 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8조 1호가 삭제가 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에서 600 m 라는 지침이 있기 때 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뒀을 때는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경우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만약에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버스가 운행이 된다, 이런 사유는 그러면 발생이 안 되는 조건하에, 전제하에,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이게 정류장에서 600 m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되는 거라.
철우
신철우위원
이게 또 제2조 2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희망택시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박탈감도 크다. 우리 가장 많은 교통비를 지원받는, 희망택시 교통비를 받 는 분들이 월 얼마를 지원받나요?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한 3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그 정도.
철우
신철우위원
해안이나 방산 쪽 분들은 그 이상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희망택 시 운영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정일섭입니다. 의안 번호 제14항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상위법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에서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3 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나 특이 사항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일섭 유통축 산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수의 여비가 수의사법 등 상위법에 지급 기준이 있기 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등록 참여 를 늘려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 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따라 안 제7조 제1호 양구군에 설 치 · 관리하는 주차료 “ 감면 ” 을 “ 면제 ” 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제4호를 추가하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부칙 제2조 1항에서 16항까지 관련 조례 개정에 관여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 련 법규,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 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김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자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주차료 “ 감면 ” 을 “ 면제 ” 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 리조례 등 16개 조례에 본 조례 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련료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위원
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양구군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장기 실질적으로 기증한 자에 대해 현황은 보안으로 되 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기증 신청자에 대한 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 긴 한데 2025년 기준 신청한 사람은 36명 정도였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하고 소통 시에 이게 관련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주차료 면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 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 관광시설 이용지 할인이나 면제 아니면 화장비, 장례비, 장제비, 기타 등등 이분들에 대한 장려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차료 감면 이외에, 면제 이외에 더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부칙 제2조의 제1항부터 16항까지 다 반영했는데요. 총 16개의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부분을 면제나 무료로 해당하는 면에 반영하였 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면제로 된 부분이 주차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시설 이용료나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 1과목 수강료 면제, 기타 등등 16개 조례에 관여하였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양구 관련된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나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기증자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 직혈액관리원의 나라에서 산하단체를 두고 거기서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지원금이나 수술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라와 중복되기 때 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만 반영하였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나 타 관련 부서에서 지원 정 책이 있어서 양구군에서는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이한 경우, 유사한 경우, 비슷한 경우 그 지자체만의 독 특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양구군에 장기 기증하신 분들이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부 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를 마치 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 회
11시 57분 속 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상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 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 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 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 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3건, 수정 의결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3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 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